박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수석입니다.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홍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수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의원 현장체험활동 개발에 대한 건의사항 시행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계획에 보면 현장체험단 구성 운영이 연 2회 되어 있고, 사랑나눔 현장봉사단 운영 연 2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한다면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경제회생이라든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위구성 이런 부분도 개인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중소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지역경제에 대한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 다음 민원이라든지 민생치안부분이나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에 대한 애로와 고충을 살피고 위로 격려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빨리 이 계획이 실행되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사당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 1실의 의원연구실은 시급한 현안문제이고 또 각 의원들의 개별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성이라든가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의원들이 각기 자기 지역구의 민원상담이나 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2008년도에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3월에 리모델링 추진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8월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 1인 1실 사용의 애로와 고충을 진정으로 공감을 하였다면 좀더 일찍 시행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연말에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구관 리모델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할 때 같이 하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8월 이후에 공사를 시행한다면 공사기간을 감안한 회기도 고려해야 되고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최소 화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이렇게 일정조율을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자칫하면 연내 시행도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밀한 추진 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의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조기에 의사당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드리고, 기왕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의정활동과 시민에게 열린 의사당으로서 활발한 활용과 이용편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분위기의 의사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현장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전체를 한꺼번에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자기 소관상임위원회와 유사한 업무와 관련해서 체험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의견을 모아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차질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정해 주신 대로 즉시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모아주시면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 본관 청사 리모델링이 끝이 나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청사에 입주해 있는 일반사무실들이 옮겨가고 난 연후에라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8월로 잡았습니다. 이 8월로 잡은 이유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구 본관 청사가 8월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현재 이 청사에 입주 해 있는 일반과의 사무실이 그리로 옮겨가고 그러고 난 뒤에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8월로 잡은 것이고, 아마 지금 현재 본관 리모델링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대략 추계하건대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뒤에 밖에 나가 있는 각종 사무실들 예컨대 소방본부나 종건, 지금 임차 내어 있는 각종 사무실들이 다 들어오면 그런 면적을 계산하니까 자기네들이 2층까지는 비워줄 수 있다는 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2층 뿐 아니라 1층에도 2개 과가 있는데 민원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2개 과 정도까지 같이 비워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저쪽에 집행부 사무실이 복잡해서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어려울 정도로까지 부담을 줘 가면서 저희들이 넓게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적정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 원칙적으로 2층까지 다 비워주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배치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배치계획이 실무적으로 안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되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교육위원회가 새로 설치됨으로 해서 위원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위원회 사무실이 하나 더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위원실도 필요하고 본회의장에도 4명의 의원이 정원이 늘기 때문에 본회의장 맨 뒷자리에 4개 좌석을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무실 하나 더 해야 되고 회의실 하나 더 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숙원인 1인1실 문제를 전부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보태서 지금 현재 사실 의원님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상임위원회 회의외에 의원님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의원총회 비슷한 회의를 할 장소가 본회의장과 의장실 외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지 이것보다 조금 큰 정도의 여러분들을 위한 예를 들자면 별도의 회의실 정도는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 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는 확보를 하고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협의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옆에 3층 상황실 문제도 처리방안이 그거합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본관에 회의실이 다 방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3층 상황실은 앞으로 크게 용도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상황실을 우리 의회 단독의 회의실로 쓰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축소하려니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무대시설이나 다 되어 있는데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2층부터 5층까지 전체를 저희 의사당이 쓰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고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1층까지도 쓰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론은 안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고 나름대로 실무적인 구상이 끝이 나면 의원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3월 안으로는 기본적인 구상을 마쳐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를 최소한 6, 7월경에 끝을 내어서 8월에 저쪽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사무실 비우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연말 안으로 완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능한 양쪽 다 협의가 된다면 1층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질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 의회운영해 가지고 입법1팀과 입법2팀이 배정되었죠? 입법팀에 인원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입법정책 1담당, 2담당해서 이게 입법을 논할 때 정책을 만들 때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해서 1담당으로 하는지 2담당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배분이 정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입법 1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 2팀은 2명입니다. 그리고 입법1팀은 내무위하고 산건위 소관이고 2팀은 교사위하고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명,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법2팀장은 교육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책자로 참고를 하겠고요.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우리 의회의 방향도 생활정치 실현이 있고 그 다음 첫 장에 보니까 시민친화적인 생활의회 운영이라는 부분이 제일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제일 강조를 많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렀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주로 해 보고 싶은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자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아야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야 거기에서 애정이 생기고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슨 대안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그것 한 게 도대체 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이 어떤 식으로 시정에 반영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의정활동 자체의 메카니즘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활동자체가 사실은 가려가지고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앎으로 해서 사람이 알다보면 자연히 관심도 가고 애정도 가고 참여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오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리는데 우선 중점을 두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민들과 직접 접하는 부분은 굳이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일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혹여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알리는 방향 위주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의견이 예를 들자면 그것이 가급적이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어서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구축을 해 볼까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나 홍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많이 강화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현안이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상임위원회로 오기는 하지만 의회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간담회나 정책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저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연구모임에서 하는 부분들도 연구모임에 따라서 의제가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활발한 토론 이런 모습들이 안보여 지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는 개별적으로 또 상임위원회별로, 연구모임별로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총화를 시켜서 의회활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함께 진행되는 의회모니터링이나 의회 견학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배려되고 공간이나 오고가면 좀 소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축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세밀하게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의원들이 연구할 의지가 없느냐 하면서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지원비죠, 이런 자체삭감에 대해 질타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논란 끝에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에서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의 의원활동에 있어서 의지는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예산과 정책으로 결국 표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최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고민을 저도 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시·도에도 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입법능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의정활동의 능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나 또는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입법정책팀인가요? 입법정책팀의 지원체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저희들이 우려되고 고민되는 부분이 입법정책에 대한, 입법에 대한 지원을 사실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 안으로 올라오고 저희들은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사실은 그런 지원을 못받아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단순히 역량의 문제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도 저희하고 너무 멀리있는 듯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문서로 결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연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핵심은 연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인 의회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하고는 결론적인 것은 좀 다른 부분으로 보고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다들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집행해서 공통경비로 쓰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공통경비에 쓰라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간에 지금 현행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침을 거슬리기 뭐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렇고 고민고민 끝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장협의회도 있고, 시·도 의장단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으로 해 가지고 지침자체를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울산이 스스로 먼저 발의해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치는 방향으로 금년 중으로 울산이 발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협의회 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지원팀이 성립될 때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공무원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 오면 사실은 집행부처럼 한 과 내지 한 국 단위로 그 일만 전담을 하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녹아나오는 어떤 입법정책하고, 전문성의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뭐하고 또 어떤 하나의 안건이 생겨가지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입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만큼의 치밀하고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역량을 좀더 키워 가지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현실에서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늘창 주창하신 바와 같이 개인보좌관제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겠죠. 그러한 전 단계로서 과도기적인 체제하에서 전 시·도 의회 입법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도 조금 그런 부분에 기능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부결재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그때 양해를 해주셨고 이해를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한번 해 보겠노라는 약속을 드렸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만만한 부분이 아닙디다.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예산도 들여야 되고 저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뿐만 아니고 이게 결재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단계별로 결재시스템에 가서 실무자가 지금 현재 의원 여러분들께 서면으로 사인을 받는 부분을 그렇지 않고 전자로 예를 들면 만약에 시스템 되어서 보낸다 치더라도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제때 바로 해 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 장기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처럼 늘상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중간에 홀딩이 되어서 상당부분 지체될 경우도 있고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오히려 하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도 하고 그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려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종이없는 회의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회의 때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 보고서에도 담긴 담아 놨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또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예컨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소한 본회의장으로 시스템,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전부 다 노트북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해보니까 두 세 가지 문제로 우선 걸리는게 첫 번째로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는 전부 노트북 한 대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노트북을 한 대씩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상임위원회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집행부의 과장급 내지 간부급들이 전부 같이 하나씩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소요가 되고 또 예를 들자면 책자와 관련해서 예컨대 지금 예산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면서 몇 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때 300페이지를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 질의하면서 400 몇 십 페이지 나오고 100 몇 십 페이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과연 책자가 편하겠느냐 이것이 편하겠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책자에서 다음 책자로 인용하고 이러다보면 회의운영이 오히려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막상 적용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트랜드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인 여건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빔프로젝트는 어떻게 됩니까?

빔프로젝트 문제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동용으로 의회공통용으로 쓸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하나쯤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와 깊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할 때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고정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예를 들어서 투자에 비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는 생각 하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실에 아예 고정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요구하는 것이 8월에 하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는 지금 처장님과 의정담당관님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나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예산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의정포럼 같은 경우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더 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쓰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1, 2회 추경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포럼 같은 것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이것을 당겨 써버리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자체가 의회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단협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장협의회 같은데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의 지침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준비를 하시죠. 다음 달이라도 전국운영위원회회의 당시 때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회의장에 고정적으로 PC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의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만일에 한번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놓으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자결재는 예를 들어서 미처 우리가 매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딜레이가 되고 이렇다는 말씀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한번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 이것도 굉장한 예산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왕에 우리가 뜻을 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부환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의회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처장님 남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전문위원 그 다음 총무팀, 입법팀, 공보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살리고 못살리고의 문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좋은 결과라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의회를 오고자하는 분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이 한시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장님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자면 오늘 전문위원도 새로운 분도 계시고 아마 회의 처음 참석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익히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따로 안 했습니다. 공보계, 의사계, 총무계장도 바뀌었고 아주 새로운 진용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의회발전을 또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더라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미처 저희들이 못보는 부분도 살펴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