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서안 네 번째, 구리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의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진화자의원) 맨위로

결과 보고서(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현행 조례에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 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참전유공자 상호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자긍심에 손상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의 경우도 이런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차등없는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며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 고엽제 후유의 증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차등없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해 줌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님들 모두가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체육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일상적 여가활용 및 생활체육공간, 친환경 기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근린공원을 공원 취지에 맞게 특성화하여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리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 여가활용 및 생활체육 공간과 친환경 기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 교문동 산 61-1번지 일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로2-2 도로 옆 옹벽 철거에 따른 체육관의 주차장 면적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옹벽 철거 후 자연석 쌓기로 인한 경사면 안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기존 인도가 협소하여 시민들이 체육관 이용시 불편함이 있으므로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근린공원, 체육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3인 발의)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립한 현충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역사시설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위탁대상 시설은 인창중앙공원 내에 설치된 현충탑과 무공수훈자공적비가 되겠으며 구리역공원 내에 설치한 6.25참전기념탑과 금년 상반기 중에 건립 예정인 베트남참전기념탑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현충시설 유지관리와 현충시설 환경정비 및 물품관리 또 현충시설 내에서의 각종 행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구리시 보훈·향군단체협의회 또는 보훈단체 중에서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현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록]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베트남참전기념탑 2009년도 상반기 중 건립 예정 이것 빼고 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계속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위탁관리해 왔는데 작년도만 단체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시가 직영관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영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또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관리인을 두게 되면 우리가 정부 인건비 기준에 의한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 소요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훈단체한테 일정 금액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불협화음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위탁방법이 구리시보훈향군단체협의회 또는 보훈단체 중에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훈향군단체에서 알고 있었을텐데. 조정이 다 됐습니까?

물론 저희가 그 동안 현충시설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데 아마 보훈향군단체협의회에도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있으셨는데 답변을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우선 관리실태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저희가 현충탑같은 경우에는 91년 5월달부터 2001년까지 보훈단체 회원 중에서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출입문 개방이라든가 잡초제거 이런 사항들을 진행해 왔고 그러다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은 전몰군경유족회에서 관리하고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은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만 저희가 직영관리를 해 왔던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로 다시 방법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직영관리 1년간 하셨으면 직영관리하는데 소요된 예산 총액은 얼마쯤 됐습니까?

저희가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매월 60만원 정도로 해서 연간 72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관리 인부임을 두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니까 연간 1,500만원이 들고 위탁으로 하면 720만원쯤이 든다?

예.

반 정도 소요되니까 위탁관리가 적정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02년에서 03년에는 유족회가 했고 04년에서 07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만 왔다갔다 했을 뿐이지 당시에 관리하셨던 분은 한 분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이 한 분이 이쪽 단체에서 할 때도 하고 저쪽 단체에서 할 때도 하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분이 유족회하고 상이군경회 양쪽에 다 소속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단체는 사실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회원 자체는 양쪽에 다 회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이 계속 관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만약에 이 위탁동의안이 오늘 가결되면 향군단체나 아니면 보훈단체 중에서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이 단체에다 위탁 사실을 통보해 주고 5단체 대표자 협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 돼 오면 그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단체장들이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호하잖아요. 실제 지도지침이 없이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5개 단체에서 한다면 사실상 저도 이미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서 저희 단체가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저한테 전달해 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5개 단체가 서로 만약에 의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은 둘째 문제라도 우리가 거기 현충탑하고는 상대적인 연관이 많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단체가 나오실 때는 어떻게 그거 조정하실 거예요? 지금 상이군경도 하실 수 있고요, 유족회도 하실 수 있고요, 무공수훈자회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저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보훈단체 회원 중에서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구리시 현충시설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는 이견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잘 가꿔져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인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과거에도 민간위탁동의안 받고 이렇게 위탁을 줬던 겁니까?

과거에도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을 받고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이 현충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해 준 적이 없어요. 본 의원이 3대 의회 후반기 의장 때 그 당시 재향군인회장께서 현충탑 앞 그 부근에 사는 한 분이 보훈회원인가 향군회원인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매일같이 현충탑 관리를 열쇠로 문을 열고 아침이면 청소를 하고 여름이면 잔디밭에 있는 잡풀을 제거하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재향군인회장께서 본 의원한테 의장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현충시설 관리하는 이런 봉사하는 분이 계신데 참 너무 봐도 안타깝다. 이런 분은 실비 제공을 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은 시장이 하는 거지 우리 의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 편성되면 우리 의회가 승인하겠다" 이렇게 이게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 어느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60만원씩 12개월이면 720만원...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보면 위탁사업 내용이 현충시설 유지관리, 환경정비, 물품관리, 현충시설 내에서의 각종 행사 지원 이랬는데 어제 담당 과장이 본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전에는 그곳에 국기봉을 절취해 갈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책임소재는 어디까지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위탁을 줬는데 분실이 됐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그 책임소재는?

그래서 위탁사업 내용이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물품관리 거기에 저희가 국기봉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훼손이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밤에 야간에 누가 침입을 해서 그것을 절취를 해 갔다 그 책임소재는 누가 집니까? 위탁사업을 받은 사람이 집니까, 아니면 구리시가 집니까?

우리가 물품관리 부분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위탁사업자가 책임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 720만원 받고 그런 거까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만약에 분실됐을 때 그 동안 위탁을 줬다고 그러는데 책임소재가 그 분한테 있었습니까? 만약에 훼손이 됐을 때.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확히 돼 가지고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해야지. 어제 본 의원이 얘기 듣기는 어제 보훈회관에 아무개라고 하면서 이름을 대면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나한테 세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어요, 본 의원한테. 왜 당신이 반대를 하냐고. 본 의원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언제 반대한적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쪽에 전화를 해 가지고 김경선의원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몰라도 본 의원한테 몇 사람이 그래요. 나는 이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돈 720만원 주고 나서 모든 물품의 분실된 거나 훼손된 것을 다 책임진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사람이 이것을 책임을 맡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지금 우리 이동규 과장 앞에 나왔는데 이동규 과장이 어제 본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훈단체, 향군단체 알력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협화음 때문에". 불협화음이 뭡니까, 도대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유족회에서 관리하다가 상이군경회로 위탁되면서 다시 유족회쪽에서 다시 관리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에 1년간을 직접 관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잘 협의해서 조정해 가지고 종전대로 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보훈회관의 향군회원과 보훈회원간에 알력이 있다, 갈등이 있다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다만 제가 어제 받은 느낌은 현충탑 관리비 이것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것 보다도 관리주체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관리주체가 정해지면 자기 회원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그 회원이 상시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단체간에 위탁을 맡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일 겁니다.

사실 우리 시가 말이죠. 보훈이나 향군단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 정도는 최소한 시에서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 불협화음을?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소재는 분명히 한계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돈 연간 720만원 줘놓고 거기에 분실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떠넘긴다면 과연 이거 그 단체에서 맡겠습니까?

저희가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업체가 책임을 지고 야간 부분까지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야간 부분에 이루어진 부분은 시가 책임 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순이죠. 위탁관리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거지 주간에는 책임지고 야간에는 시가 책임지고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주간 우리가 8근무시간대 충실히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관리로 봐서 그 부분까지...

부분이 정확하게 나서줘야지 이거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야간 부분은 시가 책임을 지고 주간 부분만 위탁하는 업체에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순이에요. 이거 민간위탁동의안 이런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직장 공무원 노조라고 그러죠? 협의된 사항입니까? 특별휴가 주는 거.

지난번 9, 10월에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노사협의 때 안건으로 노조로부터 본 사항 중에 일부분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휴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런 인식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6년 이상이 연가일수가 21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시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든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하루씩을 준다라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주 5일 근무 상태에서. 그러나 시행을 할 경우에는 이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라 함은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서 그 해당자에 한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3조에 보면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가를 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남용되거나 또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휴가를 준다면 사기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저하가 올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휴가 대상을 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규칙을 어떤 내용을 정할 겁니까?

그러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행을 할 때 일반 공무와는 달리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무원 또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 또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모범공무원 선발된 사람 1년에 이것은 반기 1명씩 국무총리 상을 받고 있고 모범공무원 선발을 합니다. 또한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아주 특별히 수행했을 경우에 별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분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방법 해서 직원들이 이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차별화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타 시·군에 보면 2일 이상 6일까지도 있는데 타 시의 조례 보면 주 5일 근무가 시행되기 이전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로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의결해 주시면 시행을 해 보고 적다라고 하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 5일 근무제니까 하루만 줘도 금요일날 가게 되면 3일이 되고 또 월요일날 가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해서 3일 되고 해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직원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구리한강시민공원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주차요금 징수 시간과 그밖에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 설명은 7쪽 신구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5조에서 사용료 징수·감면 등에 있어서 제4호하고 5호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 참여자에게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머지는 조항 정리이고 8쪽에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서 구리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먼저 제1호에 체육시설입니다. 기존에 야구장 같은 데에 "단체 독점 사용 시"라는 그 말을 썼었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삭제를 했고 그리고 조조시간에 한해서 1일 2시간 이내에 사용한다라는 것은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항이기 때문에 비고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9쪽 주차시설에 있어서 저희가 종전에 비고란에 보면 징수시간을 09시부터 21시로 그냥 365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우리 시민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적고 밤에는 또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직원들은 또 초과근무를 밤에 9시 이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종전에 21시에서 근무시간인 18시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등 행사 시 주차요금과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일괄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장권 발매 행사에 있어서 각종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를 콘서트 같은 것, 전시회를 한다거나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이 명시가 안 돼서 이번에 저희가 입장권 발매액 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사용료 감면 범위에 있어서 제2호에 주차시설은 저희가 전체 주차시설로 해서 하도록 여기 2호에서는 삭제를 하고 사용료 감면 주차시설을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명시를 했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 참여자에게는 100분의 70 이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자가용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주소지가 구리시인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차랑에 대해서는 1일 2,000원을 감면하고 월 정기권을 끊을 때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서 이러한 것들을 증명받을 수 있는 것들은 면제받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환자수첩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급한 어떠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감대상 차량이 둘 이상이 되었을 때는 감면 사유 중에서 많이 감면될 수 있는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면 구리한강시민공원이 우리 시민에게 더욱 더 사랑받는 공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접근하기 쉽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차료 문제인데요. 모든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원 및 놀이시설 거기 해당 시민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주차료는 감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주차료를 감면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사실 우리 공원이라는 것은 걸어가서 이용하는 공원이 가장 바람직한 공원인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갈 때는 조금 무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저희가 입장료 개념으로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3,000원이 너무 비싸다. 바람만 쏘이고 올 때인데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3,000원은 조금 비싸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1,000원으로만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은 앞으로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그러한 추세라는 것입니다.

공원같은 것, 놀이시설 같은 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외곽에 있잖아요? 모든 전국 시·군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대중교통 마을버스 같은 것 보조금을 줘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도심하고 연결이 되면서 하루종일 내내 마을버스나 이러한 버스들이 상시 운행이 가능하고 그랬다면 저희도 걸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 대중교통 시스템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시하고.

그것은 아마 마을버스 운영자측이나 이런데에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행이...

안 해 보셨죠?

그런데 사실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국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국장님께서 저번에 주차료 조례안을 낼 때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때 서울 한강시민공원 주차료는 4,000원이 비싸죠?

예. 시간당...

"땅값이 비싸가지고 4,000원 됐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지가가 좀 그러니까 3,000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한강시민공원들은 도심하고 여의도나 예를 들자면 송파 이런데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평일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의 한강둔치 주차장들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하고는 별개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주차시설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차이가 틀리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김광수의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면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

제가 혼선이 옵니다. 요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주차장 요금을 이용료로 볼 것이냐 사용료로 볼 것이냐라는 혼선이 빚어지게 된 거예요. 사용료라고 봤을 때는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이에요. 만약에 시민공원 주차장 요금을 감면했을 때 구리시민들이 현재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도 감면해 달라 만약에 이런 요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은 단독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공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공원에는 접근을 할 때 가능한 한 걸어서 가야지 가장 좋은 공원인데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간다면 거기에 따른 입장료를 받아라, 입장료 개념 아까 질문하실 때 사용료인가 이용료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정리해서 입장료인지 사용료인지라는 개념을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공원을 걸어서 오는 것은 무료인데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 주차장 요금 만큼 사용료를 내라하는 측면에서 내는 것이고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들은 도심의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물건을 사는 상행위나 이런 일을 보고 이러면서 도심에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강둔치의 주차장 개념하고 우리 노외주차장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간도 그러면 그렇습니까? 여기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도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 되죠?

왜냐 하면 그것은 저희 권한도 아니겠지만 동절기, 하절기를 불문하고 도심에서는 러시아워가 우리 한강시민공원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점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하고 노상·노외주차장 하고 그 개념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입장료 개념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요구를 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짚어두는 거고요. 9페이지 한 번 볼까요? 현행 개정안 해서 중간부분 비고란에 보면 2항 주차시설 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등 행사 시 주차요금과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항목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셨죠?

예.

축제 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안 받았습니다.

안 받는 근거가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뺀다면 주차요금 다 받아야죠.

그리고 뒤에 10쪽을 봐 주시면 사용료 감면 범위에 있어서 옛날에는 사용료 감면하는 게 그 항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독립적인 호를 만들었는데 여기 별표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대회 관계 차량 그리고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구리시가 육성·보조하는 학교운동부 등 주차요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 항을 여기에다 명시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타고 오는 차량은 관계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사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행사는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한다 그리고 차량 주차요금은 면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뿐 아니고 오는 시민들도 관계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임의적 해석이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관계 차량이랄지 아니면 행사 차량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보통 우리가 VIP 비표를 보낸달지 아니면 그런 것을 부착한 차량을 그렇게 칭하는 거지 일반적인 많은 시민들이 오는 것을 모든 것을 행사 차량이다, 관계 차량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 각각의 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관계 차량하고 우리 구리시가 육성·보조하는 여러 가지 전부 다 면제하는 사람의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포괄적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행사는 이번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고 명시했을 때는 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요.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면제한다라는 근거 규정을.

이 사용료 감면 범위에 명시를 한 것이죠.

명시돼 있다고 그렇게 강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빠져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약간 법리적인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안이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강둔치에 주차요금 받을 때 의회에서 저는 우리 시민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당초 집행부에서 얘기는 뭐였냐 하면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할 때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례모임을 통해서도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우리 시민들 감면하는 차량과 그렇지 않고 우리 구리시민이 아닌 차량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요금 징수가 될 건가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구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사실 맨 처음에 우리 시민들은 주차요금을 감면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희도 동의는 했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이 부분들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것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저희 입장만 해서 구분을 하기가 힘드니까 감면하기 힘듭니다라고 여태까지 항변을 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3,000원이 바람 한 번 쏘이고 갔는데 3,000원을 낸다라는 것은 너무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전체 이용률 중에서 12% 정도가 우리 구리시 차량입니다. 그런데 평일날은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일요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외국인, 내국인 구분해서 입장을 시키듯이 그렇게라도 우리 요원들이 두 줄이라도 서서 걷어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보세요. 평일날은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차량 지체의 원인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또는 연휴가 낀 기간이라든가 또는 코스모스나 유채꽃들이 많이 펴 가지고 주말에 차량이 몇 천대씩 올 때는 확인을 하고 요금 징수해서 1,000원 징수하는 구리시민 차량과 3,000원 징수한 관외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10초, 30초 소비하는 순간 차량이 꼬리를 물고 그 지체가 강북도로까지 올라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구제척인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노력할게요" 정도가 아니고.

예. 저희가 "등록차량이나 또 각종 증명하는 서류를 미연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저희가 연속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동시에 내게끔 하는데 그거 어려운 차량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한 줄로 받던 것들을 두 줄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저쪽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일을 하자고 그래서 조금 인력 동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구리시민이신 분들은 주민등록을 꺼내시든지 또는 차량등록원부를 꺼내가지고 확인받으세요 그렇게 징수할 거란 말이에요?

예. 차량에다가 전부 다 부착한다라는 것 또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지금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전부 다 부착을 한다는 것도 요즘처럼 이동이 많기 때문에 부착을 하는 방안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제증명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하는데 5만 8,000대 정도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차량등록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표식을 붙여줄 거고 기준에 있는 것들도 붙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붙이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런건데 원래 우리 의회에 처음에 주례보고하고 할 때는 차량등록원부기 때문에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가지고 갯수를 세었는데 지금 오늘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양이 더 늘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리시민이 운전하면 되는 거죠?

예.

개정안에 보면?

예.

우리 구리시민 중에 운전면허증 가지신 분이 몇 분인지 그건 파악이 됩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차량 운전면허증을 가진 구리시민이 운전하는 차면 차적과 상관 없이 경감해 주도록 조례안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주민등록증 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까 표식 얘기를 나중에 드렸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진입로 개선이나 그런 계획은 있어요? 지금처럼 육갑문을 들어가자마자 강북도로에서 바로 떨어지자마자 그 앞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지금과 같은 주차장 구조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지체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리시민들이 만약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육갑문 좌회전 하려고 토평삼거리에서 강북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늘어나는 일이 생겨요. 그것은 우리 차량 때문이 아니고 서울서 오는 차량들, 관외 차량들 다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지금 대책 없고 아직은 일단 해 보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직은 일단 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구리-암사대교 도로 개선이나 이거 할 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지금 개선하려고 그 부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전제는 당연히 시민들에게는 경감해 주셔야 됩니다. 경감해 주셔야 되고 집행부가 하셔야 될 일은 이 2,000원을 경감받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바람 한 번 쐬러가는데 3,000원 내는 게 너무 부당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2,000원을 경감받기 위해서 도로상에서 30분을 서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막아주셔야 돼요. 구조를 개선하든 게이트를 더 열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말이면 게이트를 세 개, 네 개를 열어서 하든지 아니면 더 저기한 것은 아예 진입 자체를 구리시민이 진입하는 별도 통로를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이 경감의 의미가 있지 정말 토요일날, 주일날 같은 때 가족들하고 한 번 바람 쐬러 가는데 주차요금 내는데 기다리느라고 30분 기다리면 경감시켜 드리고도 시민들께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필히 대책을 세우셔서 봄 유채꽃 하시기 전에 꼭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 비상체제는 지금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수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구리한강시민공원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주차요금 징수 시간과 그밖에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