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1월 1일자로 기획행정국장 보직을 받은 최용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한 국내외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경제상황과 행정여건이 그 어느때 보다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1300여 공무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충주가 맞이한 100년만의 호기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통해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총무과 소관 열린행정강화입니다. 읍면동 순방은 지난 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 40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 데 현지확인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고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를 하고 타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현장에 대한 대화행정강화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계층이나 지역을 위주로 폭넓은 민의를 수렴해서 애로와 고충상황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시정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정발전유공자 시상을 하고 리통장에 대해서 시책 및 교양교육, 또 학자금 지원 등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념식과 학술세미나 또 축하이벤트 이런 걸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양성사업 적극추진입니다. 현재 남학사와 여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남학사에는 20명, 여학사에는 51명을 입사학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장학금 기금 확충지원입니다. 현재까지 5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 우리 시의 출연금 10억을 포함해서 납부하겠다는 예약돼 있는 게 한 38억, 그래서 금년도에 약 94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입니다. 전체 1억 36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운영자에 대해서는 귀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수보고회를 개최하거나 또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연수결과가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성과지향적인 인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고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활기차고 조화로운 조직운영을 위한 전보, 인사 또 유공공무원의 과감한 발탁, 실적 가점 및 감점제의 시행 또 유공공무원의 발굴 표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능력개발입니다. 교육훈련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상시학습시간을 상향하거나 확대하고 신규공무원의 선교육 후임용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통해서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교육 확대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현장을 견학을 하고 또 한마음교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출산도우미 지원을 해서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서 사기진작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 시정종합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정설계 및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약사업 이행상황에 대한 시민보고회를 3월 경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14억 6100만 원을 투자해서 16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도 2억 5400을 투자를 해서 금가면 하담 소하천정비 등 2건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4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입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사업으로 저희들이 70개 사업을 선정해서 약 9614억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국회,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순발력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대책추진입니다. 보통교부세 주요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관리하는 자료와 중앙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운영을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확행함으로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대책 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사업비의 90%이상을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60% 이상 자금집행이 되도록 원칙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주현황은 전체 재정의 21.5%가 발주가 됐고 자금집행은 현재 9%가 됐습니다. 기 운영되던 조기집행상황실을 2월 2일자로 비상경제대책상황실로 확대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제대책상황실에서는 조기집행에 관련된 사항, 일자리 창출, 건설경기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을 주 업무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익있는 대외교류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국제도시간 교류는 유가와라정 무사시노시하고 대중시, 대경시가 대상이 되고 있는 데 정서적으로 한일간의 문제로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행사나 축제시에 상호간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도시간의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동주도시 14개 도시에 대해서 기관장회의나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체체를 유지해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축제시에 서로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추진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를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9개 분야 8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부서업무 및 부서장 역량평가 실시입니다. 63개 부서에 대해서 현안 및 역점사업 또 공약사업,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 중간평가를 7월 경에 하고 최종평가를 내년 1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자체 정기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는 데 13개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상감사와 특별감사 기능도 확충을 해서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입니다. 등록대상은 20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장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취약분야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고 자치법규 위반 및 주요문서심사기능을 강화해서 행정 쟁송 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치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하고 또 주민자치박람회 등 우수사례를 비교견학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을 선정해서 읍면동별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사업에 민간단체가 자율 참여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행복충북운동 실천도 20개 단체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를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26일부터 합동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37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는 신축은 5건에 4억, 보수는 20건에 2억을 들여서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은 소태면 주치리에 4개사업을 선정해서 2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능력향상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연중 추진을 하되 6000명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를 보강 구축하고 자료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전체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약 358. 3킬로미터에 도로, 하수도, 상수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19.2킬로미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 무인민원발급코너에 대한 노후장비교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를 하고 유에스비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입니다.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등에 대비를 해 나가고 영상회의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통신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노후시설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단자함이나 광분배함 등 회선에 대한 정비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행정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추진을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을 시키고 마일리지제나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자 실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추진을 위해서 기초생활불편 현장처리반을 운영하고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주민등록담당자의 정기업무연찬이나 친절교육을 하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충주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업무도 신속히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은 1136개소, 건물번호판은 3만 700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고지고시를 10월에 하게 됩니다. 또 새주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종 공부를 2011년까지 정리를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는 전면 사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소유권 정리입니다. 아직도 중원군 명의로 돼 있는 토지를 충주시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문제인데 1만 2829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842필지를 소유전 이전등기를 하고 2010년도에는 5987필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현재 합동조사반을 운영해서 위장전입이나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를 해서 상응되는 조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도록 더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230개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19만 8172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 2월 3일 3597필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해서 지가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두가지로 하는 데 1월 1일 기준에 대한 건 현재 토지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한 그런 조사가 돼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41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를 적기 부과징수하고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도 추진하고 또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세무조사입니다. 성실하고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를 하는 문제와 서식을 간소화해서 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예산 조기집행문제와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세수결함이 상당부분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하여 튼 여유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자수익 감소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27억 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 내에 체납액을 최대한 일제정리를 하도록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의 강화 또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도 최대로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불량등록이나 관허사업제한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입니다. 완벽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한 가격산정으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결정고시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15개 회계가 결산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는 작성하고 5월 중에 결산검사위원 위촉 및 결산검사를 받고 6월 중에 의회에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결산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운영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516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이나 토지합필, 권리보존 등에 대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신축입니다. 전년도에 산척면 사무소 신축을 했고 올 해는 신니면 청사와 연수동 주민센타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점검을 연2회 이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교체 및 보수를 함으로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이 131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 및 권고받은 사항이 전체 37건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완료는 26건, 추진 중인게 3건, 향후추진이 7건, 불가가 1건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계획은 해당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획행정국에 대한 내용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전체 10건을 지적 및 권고를 받았는 데 완료가 9건, 불가가 1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덕 마치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옹벽 식생블럭 속에 흙을 채우라는 보완조치와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 사이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게 잔여구간이 약 40미터 되는 데 이걸 연결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옹벽 식생블럭 속에는 흙을 채우고 다져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완전히 고착될 때까지 관심과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추경이나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 조동 잔여울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흙쌓기를 보완조치하라는 그런 내용과 산마루 측구에 수로관을 설치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노견 유실부에 흙쌓기를 실시해서 노견을 확보했고 산마루 측구 수로관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3월 중에 수로관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미 향산2리 창골 도로정비 확장공사입니다. 이 문제는 옹벽 끝 부분과 가드레일의 선형을 잡아서 보강을 하라는 지적과 법면으로 우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옹벽 끝부분과 가드레일 선형을 잡아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차단하고 미관을 향상시켰습니다. 옹벽 하단부에 콘크리트 보강을 해서 유수로를 법면에서 도로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강리 문산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사유지로 농로포장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일부 깨진 부분이 있는 데 이 부분은 재시공을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농로포장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구간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균열현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을 했습니다. 용천2리 큰용당골 세천정비공사입니다. 이건 도로와 연결부위의 깨진 현상이 있고 옹벽선에 맞춰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출되었던 부직포를 제거하고유형개거를 콘크리트 포장높이 하고 동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뇌곡마을 배수로 및 옹벽설치공사는 버림타설과 기초 콘크리트를 같이 타설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설계와 공사가 같이 이뤄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월마을 진입로 부분 재시공입니다. 이건 풀륨관으로 설치된 빗물받이를 유형개거로 재시공하고 기존 공사 끝부분과 현 공사 끝부분에 단차가 나는 데 연결부분에 보완을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풀륨관의 편강을 보강해서 단차를 없앴고 또 기존 도로하고 신설도로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차이를 없앴습니다. 다음에 앙성면 월포마을 농로포장 미시공구간에 대한 포장 추진인데 이건 농로포장공사구간 중 토지주의 승낙을 받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송정 은대간 도로안전시설 보강입니다.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서 커브표시안내판이나 또 미끄럼방지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입니다. 이건 교통안전시설물 및 결빙구간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현성당 일원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지현성당 앞에 전화국 맨홀이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물빠짐이 원활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임시 시멘트 몰타르를 타설해서 주위 지반과 차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이건 바로 케이티 충북지사에 연락해서 통신맨홀을 도로보다 올려서 시공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과별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지역인재양성사업 적극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에 금년도 남학사 입사생이 20명, 여학사 입사생이 51명 이렇게 했다고 했는 데 얼마전에 언론이나 방송에 봐도 남학사의 입사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수요를 충족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지?

우선 여학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5명 수용인원에 비해해서 5명이 초과돼서 됐는 데 남학사가 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 20명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은 충주고등학교나 대원고등학교의 자체 기숙시설을 확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남학사가 낡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학생들이 기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농촌지역의 학생숫자가 줄어 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고에서도 기숙사를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남학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남학사 신축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전년도에 신축문제를 일부 거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이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면 신축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학교 쪽을 더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만약에 한다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신축을 하던 학교를 지원하던 규모의 검토가 적절하게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획감사과 소관 지방교부세 확보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 배분할 때 평가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나요?

예.

얼마전에 보니까 우리 충주시가 금년도 지방교부세 배분과 관련해서 건전예산운용 부문에서 22억 5000만 원 패널티를 얻고 지방청사면적관리 부분에서 13억 6000만 원을 삭감이 됐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 데 지방청사면적관리부분이라면 우리의 청사가 자치단체 규모로 봤을 때 청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삭감을 당해야 되는 부분인지 또 하나는 건전예산운용부문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항목입니까, 여기 왜 이런 항목에서 22억 5000만 원씩 삭감이 됐는지?

건전예산운용은 경상적경비에 어떤 비율이 높다라는 걸로 봐 주시고, 또 연말에 지출되는 부분이 편중돼 있다 라는 건전예산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지방청사관리면에서 청사면적하고 비교가 되는 데 지방청사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도 깊이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건 저도 분석을 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풀어나가는 쪽으로 하고 말씀드린 건전예산운용 쪽에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해서 연말집행의 집중화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 튼 금년도에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2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거의 강제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인위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조기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또 아까 뒤에 세정과 업무보고에서 자금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분 이것도 우리 지방재정에 상상히 큰 부분인데 약 25억의 감소를 예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요?

조기집행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 튼 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 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중앙부처의 예산이 바로 바로 내려와야 되는 데 그런 예를 들어서 도세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거래세같은 세원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세입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꺼번에 동시발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거나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자감소 그런 부분도 당초에 세입 판단할 때부터 다 고려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세수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인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는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사업과 관련된 일 부분만 보더라도 1년의 사업량은 거의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기집행한다고 하반기에 어떤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산도 없는 거고, 그러면 3-4월에 일괄 조기발주를 해 놓고 나면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어떤 문제점만 발생이 되지 그렇다고 3-4월에 하고 하반기에는 다 먹고 놀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어떤 건설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조기집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건 시기적절하게, 물론 늦춰서는 안 되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조기발주 3-4월에 완료하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전반적인 재정집행이라는게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하여 튼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종합민원실 소관에 우리 시에서 지난 해 처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해서 우수부서 시상과 개인시상을 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1년간 시행해 보고 나니까 민원처리 속도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해서 해당되는 부서나 직원들이 상당히 혜택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시유재산 소유권 정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원군하고 통합되면서 아직도 중원군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이 많아서 그걸 한 2년에 걸쳐서 정리를 하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 정리를 할 때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시나요?

예.

그러면 법무사사무소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니까 금액이 많으면 외지에 오픈을 시켜서 공개경쟁입찰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기별로 분할을 해서 관리 법무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48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윤범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체결을 한다든고 하고 나서 후속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국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대부로 체납이 있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체납된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장기체납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예, 마지막으로 49쪽 읍면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읍면동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물과 건물설계와 관련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그러는 데 설계공모시 우리 지역 건축사사무소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없나요?

하여 튼 특별하게 표시나게 평점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 데 관내 건축사들도 어떤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도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경쟁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데 사실은 읍면동 청사정도가 고난위의 설계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건축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신니면 청사에 대한 심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 데 관내 건축사가 설계한 부분이 됐거든요. 보면 그 지역에서 출품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능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역인재양성사업 적극 추진해서 그 밑에 충주시장학기금 확충지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력있게 한 1년을 하셔갖고 지금 현재 확보된 게 56억이고 올 해까지 예산이 한 94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 데 저도 장학회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3년 계획을 세워서 한 100억정도 계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10억만 더 출연을 하면 목표량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쪽에서 많이 충주를 엠오이도 체결하고 올려고 하고 있는 데 간혹 삽도 안 떴는 데 이런 장학금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그런 소리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10억만 확보를 하면 목표치가 되니까 새로 오는 기업들한테는 부담을 덜 줬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에 댐주변 지원 및 정비사업에서 08년도나 09년도에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이 같은 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체 35억 7400만 원을 놓고 제천하고 충주, 단양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배분기준은 수몰면적, 사업구역내의 인구,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같고 하는 데 배정을 하는게 저희들이 충주시가 40. 9%, 제천시가 36. 57%, 단양군이 22. 53%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이 분배된 걸 가지고 금액범위 내에서 시 자체사업하고 읍면동사업하고 5킬로미터내에 해당되는 읍면, 그러니까 신니면을 제외하고 그게.

그게 딱 5킬로미터 반경으로 됐나요, 그러면 수자원본부에 35억을 갖고 지금 3개 시군이 지금 나눠 쓰는 건데 더 충원할 수 있는게 없나요, 시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물론, 건의를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쪽에 압력을 넣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2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 내실화가 있는 데 저희 충주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읍면동에 발표회 및 전시회가 있는 데 작년에 보니까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1개 동에서 이걸 동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 동에서. 그래서 거기 시장님까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런 건 예산이 어디서 나서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거기에 발효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어떤 발표회나 전시회같은 걸 시기별로 아니면 장소별로 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부동산거래 투명화에, 그러면 1개 읍, 3개 면은 주덕으로 해서 기업도시 쪽으로 거래허가구역으로 묵여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이게 내년이면 5년이 다 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또 묶는 건지 아니면 해제가 되는 건지?

이 문제는 2010년 4월까지 지정기간인데 지금 정부의 방침 또 도의 방침 이런 것들 또 저희 현재 여건도 그래서 아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 데 저희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 때 나가보면 준공시에 조금만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준다면 이렇게 지적사항도 생길일도 없고 또 하고 나서 업자나 집행부에서 다시 개선하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기리라고 보는 데 가 보면 정말 너무 엉망이고 개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이나 감리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이런 불편시항도 있고 이런 지적사항도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사 현장여건에도 물론,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너무 조잡스럽게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하여 튼 현장확인을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의 날 행사를 보니까 작년에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최대 축제인데 더위에 진땀이 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자발적인 행사, 즐거운 행사가 있어야 되는 데 자발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화합의 행사를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의 날 행사는 체육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을 기본적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 데 하여 튼 기념식 정도를 갖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충주의 장기발전전략이나 어떤 과제 이런 거에 대한 세미나 이런 걸 곁들이고 그 다음에 축하이벤트 정도되는 데 새로 신설하는 거 보다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 쪽으로 해서 행사의 질도 높이고 또 행사 건수도 줄이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공정하고 성과적인 인사인데요, 사실 시장님이 인사만 잘 해도 50%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는 데 공무원들은 사실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이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님 눈에 잘 띄는 분들은 잘 인사가 되고 열심히 일 하면서도 사실 인사에 제재받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고충상담을 할 때 비밀보장을 해서 진짜 이런 사람을 끌어 들여서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평가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한 인사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 데 그런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신경을 쓰셔서 즐겁게 하여 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요, 예산확보총력 추진을 해야 되는 데 먼저 수안보에서 보니까 보양온천 때문에 도에서 과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래 국장님하고 같이 있었는 데 거기서 하는 말씀이 모든 사업의 전문가가 중앙부서에 같이 간데요, 민간인들도, 다른 도에는. 특히 전라도, 경상도 이런데 우리 집행부만 가는게 아니라 전문인력, 인적자원들이 총 출동해서 로비를 하는 데 로비 안 하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 뿐이 없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뒤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것도 참고를 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제일 중요한게 예산확보 아닙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익있고 대외교류업무추진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가는 곳이 유가와라, 무사시노인데 온천 때문에 처음에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맺었는 데 사실 큰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독도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하여 튼 제 생각에는 어떤 국가간에 이해관계, 정서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교류가 단절되고 그런데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떤 민간차원의 교류는 계속 있어야 된다는게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부분까지도 끊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교류가 되게 끔 하는게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교류의 득실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른 결실이기 때운에 운영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혜택내지 이득이 있는 쪽으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글쎄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벌써 몇 년째 실익이 없는 것 같은 데 좀 더 다변화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변화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통계조사인데요, 관광통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정확해야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예산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데 관광통계를 보면 언론마다 어느 면에서는 관광지같은 데 100만 명씩 차이가 나는 데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통계는 엿장수 통계입니다. 통계 좀 관심을 갖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진실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통계가 이뤄져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인데요, 민원실이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충주시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데 과연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시청의 얼굴은 민원실 아닙니까? 아무리 친절을 강조해도 모자라는게 민원실인데 보다 노력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행정을 모르는 분들이 오시면 원스톱 행정서비스까지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흐뭇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세정과인데요, 41페이지 성실납부자한테는 우리는 우대방안을 지금 어떻게 해 주십니까?

100만 원이상 납세자한테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이용할 때는 여수신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여신일 때는 0. 1%, 수신일 때는 0. 1% 이렇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끔 하고 또 농협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같은 것도 인하시켜주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금전적인 문제도 좋지만 서신으로 감사편지를 항상 내 주셔가지고 우리 충주시민이 다 성실납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읍면동 청사신축인데요, 국장님 수안보 계셔서 알지만 수안보 면사무소가 가장 오래 됐지만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고민입니다. 민원인이 와도 직원들 차 몇 대 세우면 주차장이 없는게 걱정인데 제가 봤을 때 창고가 뒤에 썩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산을 까가지고 창고를 이전시켜가지고 주차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안보면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지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고서 10페이지하고 18페이지 두가지만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괄 질의하고 국장님이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장님 매년 연례적행사 개념으로 읍면동 연두순방이 있잖아요, 이래 보시면 많은 시 순방에 참여했던 주민들 얘기가 여러 가지 좋은 저기도 있지만 또 나쁜의미로 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당사자의 체력 손실로 인한 과로의 염려도 하시면서 또한 이래보면 시장님 순방시 대게 주요 부서장님들이 행정력 시간낭비 과다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 또 시장님 보면 계획된 예산밖에 너무 와서 선심성 행정의 예산난발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 데 우리 25개 읍면동을 시장님과 같이 수행하는 과장님들 보시면 25번씩 같은 말을 번복해 또 들어야 하는 아주 그런 피곤함 감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4개 면만 같이 참관해 봐도 사실 어떤데는 굉장히 지루한 감도 있고 피곤한테 주요 부서장님들 25번을 반복 들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국장님으로서 한 번 시장님께 건의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 오늘 하필 해외순방길에 계신데 제가 없는 데에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의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는 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유독 우리 충주시 관내 신니면만 제외된 내용이 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일괄질의하고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신니면 볼 때 진짜 신니면 국장님도 자주 오셔서 알겠지만 신니면은 거대 양돈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악취 속에 시달린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에서 신니면에 제외가 안 된다면 수자원공사의 출연금이나 이런 기금을 가지고 신니면에 뭔가 지역 소재지 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데 하필 신니면이 제외가 되니까 이런 기금이 투입된 것 같아요, 또 작년도에 신니면 소재지 용원1,2구 한 200세대 주민 600여 명이 사는 데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다기능회관, 경로당도 똑똑한 거 하나 없어요, 600여 명이 사는 동네에. 어느 동네에는 19세대가 사는 동네도 다 있는 데 200세대가 사는 동네에 다기능회관도 못 짓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기능회관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행안부 특별교부금 2억을 배정해 줬는 데도 시에서 원칙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해 줘가지고 다른데로 돌린것도 제가 아는 데 이런 노력을 안 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이시종 국회의원께서 해 주신 그런 저기라도 받아 주시던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두순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 데 하여 튼 거기에 배석해서 나가는 간부공무원들은 거의 자기업무가 바쁘면 못 나갑니다, 바꿔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읍면동장들하고 조율을 해서 거기에 어떤 관련민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전정리를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행정력 낭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또 일정을 얼른 마무리해야 되겠다, 소위 연두순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오래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찍 끝내기 위해서 하루에 두군데 씩 해 나왔는 데 하여 튼 저희 행정이 받쳐주는 아니면 시장님 체력이 바쳐주는 한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 시에서 주요현안이나 아니면 시민으로서 미래 예측에 대한 문제를 소위 시에서 비전을 줘야 되는 데 그런 비전을 직접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가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시에서도 저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추진을 하는 거고 또 시민들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시의 어떤 주요현안이나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가깝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요, 댐주변 지원사업에 신니면이 제외된 건 저도 처음에 왜 신니면이 제외가 됐느냐, 요도천 따라서 올라가면 거기가 어떻게 제외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 데 결국 준용하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데 그 법률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다른 거 보다도 국회 쪽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 쪽이나 같이 노력을 해서 법을 바꿔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했던 부분, 특히 특별교부금을 국회의원님한테 배정을 해 오면 우리 충주시에서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는가 답변을 좀.

어떤 재원대체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 데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듯이 신니면에 어떤 불평등이 가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금이 있으면 적절히 신니면에 투자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데 계획이 잘 추진되가지고 우리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충주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텐데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의한 12쪽에 지역인재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실천방안이 중요한테 지금 남학사 시설이 아주 노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 말에 우리 지현동에 노인경로게이트볼장 부지를 갑자기 바꿔서 거기에 남학사를 짓겠다고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지현동 노인게이트볼장 자리가 없어서 그 주위에 경사지를 택해가지고 지금 최초의 남학사를 짓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 지었으면 예산이 얼마 안 들텐데 경사면으로 옮기는 바람에 공사도 한 2년 지연이 되고 예산도 한 1억 8000만 원인가 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100억 모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테 실제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에서 기숙사를 전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사의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수요예측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남학사를 당장 신축할 계획이 또 변경된 거잖아요, 원래는 작년에 지었어야 되는 데.

검토를 했던 거지 재원을 투자를 하는 단계는 아니었었습니다.

재원은 아니지만 우리 충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인경로게이트볼장도 다 시책사업인데 그걸 변경해 가면서 까지 했는 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여학사 관계인데 여학사 위치를 대충 아시겠지만 거기에 경찰순찰로 약간 사각지대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밤에 여학생들이 거기를 출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 바바리맨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사정문에 감시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급하게 해서 추경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실익있는 대외업무추진 관련해서 본 의원도 관심이 많은 데 정말 우리 김헌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계획이 잘 돼서 정말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도시와 특히 우리 충주가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 사람 왔다갔다하고 이래서는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획에 보니까 지역 경쟁력 향상까지도 또 시민의식의 국제화도 도모한다고 했는 데 이건 진짜 계획을 위한 계획이다, 작년같이 한다면,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변화를 주셔가지고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런 걸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지 지난 해에 한 번 말씀드린 거 중에 뭐가 있느냐는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대경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경시의 시 중심부하고 우리 충주시 중심부에 양 시에 어떤 경제관련 센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민간인들이 거기 거점이 돼서 교류가 돼야지 공무원 한 두명 왔다갔다 해가지고 무슨 교류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 데 어떤 제안이 되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안하고 계속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영을 해서 가부간에 알려 주시고 괜찮은 제안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튼 지금 침체돼 있는 업무가 대외교류업무 같습니다. 하여 튼 금년도에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주민자치센타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이것이 원래 주민자치센타의 프로그램이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프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발표회를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센타에서 그냥 여가선용으로 하는 쪽으로 돼야 되는 데 연말에 이걸 콘테스크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심사결과를 또 일부 수긍을 못해요. 그런니까 우리 팀이 안 되면 수긍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도 개선책을 만드셔서 그냥 참여해서 발표하고 가면 좋은 데 꼭 이걸 등수를 매겨가지고 불협화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한 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37쪽에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이건 국책사업이니까 다 열심히 해야 되는 데 하여 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 볼려고 합니다. 도로명판 있지 않습니까, 도모 명판에 영문표기가 있잖아요, 이건 누구를 위한 영문표기인가요, 외국인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왜 하는 거죠, 한글 말고.

아무래도 다양한 시대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양하여 보면 영어가 거의 세계공통어라고 보면 영어정도는 표기를 해 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호암대로다 이겁니다, 호암대로면 영어로 한글식 영문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로 “로”가 어떤데는 알오가 돼 있고 어떤데 엔오가 돼 있더라고요, 노가, 또 어떤데는 에스티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우리도 모르는 데 외국인들이 알 수가 없단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기가 진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됐겠지만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표기인가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하여 튼 대로, 길, 로 세 단위로 나눠지는 데요, 세 단위의 어떤 영자표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 현장에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하나는 로에 대로 밑에 로 아닙니까, 그런데 로에도 알오가 있고 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텐데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한 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체납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실텐데 먼저 성실납세자에 대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 데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안내문도 저도 보고 했는 데 농협에서만 약간 혜택이 있죠, 여수신에 0.2%, 그래서 성실납세한 충주시민 중에 농협 거래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충주시내 주요 금융지관으로 좀 확대를 하는 데 이걸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특정기관만 이걸 해주면 충주시의 금고나 어떤 충주시과 관련된 사업에서 이게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이 오픈해 놓고 전 주요금융기관이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셔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하여 간 국장님 또 2009년도 충주시정의 방대한 기획행정국 업무를 처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끌어가시고 또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생각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도 몇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금년도에 행사계획을 보니까 시민 노래자랑이라든가 축하콘서트, 기념식 이것이 기본적인 행사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언젠가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자체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문제인데 시민의 날에는 우리 지역에서 출향인사들, 유명하신분 들 관료로 출세했다든가 기업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급적 많이 초대를 해서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또 축하콘서트도 역시 지역출신 연예인들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더 큰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출향인사들을 모시면서 극진한 대우를 해 주면 그 분들도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한가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충주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몇 몇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의 학사인원을 충원하면서 지금 전체 신청자 중에 몇 명을 학사로, 그러니까 인원을 받아들였는지 아시나요?

남학사의 경우는 44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더 많은 인력이 왔는 데.

20명이고 여학사의 경우에는 46명인데 51명이 왔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는 데까지, 입소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아주 오지학생만 받나요, 읍면단위 지역에 있으면 다 받아주는 거죠?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지역이 인구가 급감되고 노령화 되면서 젊은 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도 충격을 받았는 더 주덕초등학교의 입학생이 19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주덕 소재지라는 것은 읍에서 꽤 큰 지역인데 읍 소재지에서 초등학생 19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인데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남학사를 짓거나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고 또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장기예측을 해서 과연 어느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향설정을 하는 데도 많은 참고가 되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조적인,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오지지역의 학생이 없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사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각소에서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의 기능을 보강을 시켜서 학교로 다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이 과거 10년 20년 전하고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원의 문제도 있고 교통수단의 문제도 많이 바뀌었고 또 오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미리 조기에 중고등학교를,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충주시내로 이전시켜서 보내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사정책도 앞으로 바꿔져야 될 필요성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합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공정하고 성과지형적 인사와 관련해서 물론, 내용을 보니까 활기차고 조화로운 조직운영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정하게 함으로서 잘하는 사람 우대해 주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문제는 무능하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의 몇 사람이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몇 공직자 때문에 공직자 전체가 이미지가 흐려져서 시민들한테 혹평도 받고 하는 데 그러면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성과에 따라서 처분을 한다든가 하지만 그러면 잘 못하고 무능한 직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상과 벌이 분명해야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문제있는 공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습니만, 문제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래서 전체 공직의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나름대로 공직사회에 어떤 발을 못 부치게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계획도 수립을 할 때 상과 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아까 김헌식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가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엔평화공원 예산과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삭감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파문과 파장을 일으켰는 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시가 도의 집행부나 도의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풀어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냐, 단적으로 나타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 튼 올 해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 데 그게 공조체제의 어떤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 간 정부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와의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1쪽에 합리적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많은 용역비도 들이고 또 지역에 법규와 관련돼 있는 인사들도 참여하고 수렴해서 세워놓고 어느 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사업의 생각하는 유형이 다르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가 돼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계속 밀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건 우리 시의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항상 장래계획을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데 어느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지역의 지방문제라든가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자꾸 미뤄져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 튼 자치단체의 어떤 장기계획은 탄탄한 어떤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도록 지금 있는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도 재검토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임대를 주면 정기적으로 임대계약을 하죠, 대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3년.

3년씩 합니까, 가급적이면 전부터 임대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나 국가는 국공유재산을 시민들이 필요해서 쓸려고 하면 임대료를 받으면서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도로나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전혀 안 주죠,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는 하면서 또 시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이건 얼마나 불합리하고 시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나 시의 하천이 세천만 해당이 되나요?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나 국가가 점유한 그런 토지에 대한 현황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 튼 이건 실무부서에 얘기를 해서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불합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이 하천이나 도로로 들어갔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에게 당장 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튼 어떤 연유에 의해서 토지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을 따져서 대책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의원님 외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두순방을 하는 데 질문한 내용의 결과를 읍면동에 시달을 합니까? 질문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건의를 하신 분한테는 건의된 내용에 처리상황을 개별서신으로 이렇게.

개별통보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성실납세자들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여러군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들었는 데 성실납세자라는 내용을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본인 나름대로 아는 만큼은 얘기를 해 줬는 데 이런 부분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이것만이 아닌 다른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여기 계신 전 공무원하고 우리 시 의원님들 이 분들이 별도 예산을 안 들여도 홍보할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기록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 주시면 내용을 알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함평을 갔을 때에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다른데도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앉아 자기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열의를 가져야 되고 우리 충주시민들의 성향이나 이런게 말을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 틀려서 막 하고, 홍보할려는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만 홍보요원으로 활동해 준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기업인 위주로 홍보를 했었는 데 의원님들 포함해서 홍보의 대상을 넓혀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금 3시간째 장시간 너무 서 계셔서 안 됐습니다만, 질문을 한 5-6가지 할려고 했지만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4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으로 대체재산조성,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데 지금 국공유지에는 국유지가 있고 국유지 중에는 재무부 소관이 있고 또 농산부 소관이 있고 다양하고 또 시유지, 도유지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재산관리는 면적이 적은 거, 필지당 면적이 적은 거, 100평, 200평, 300평 이런 미만짜리, 쓸모가 좀 적은 거, 이런 건 매각처분을 하고 그 외에는 면적이 크다든가 또 한 덩어리에 달려있는 건 가급적 매각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 데 사실상 지금 각 읍면동에 꼭 필요한, 예를 들면 회관을 지어야 되는 데 꼭 100평이고 5-60평이고 이건 사 들여야 되겠는 데 안 판다 이런 얘기지, 또 그걸 팔려고 그러면 이게 농산부도 속해있고 구거, 또는 소유지가 재무부 소유, 이런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유지도 붙어있고, 짬뽕으로 100평짜리 이렇게 돼 있는게 있는 데 이러한 문제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매각을 해서 마을소유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데 이게 또 시 주관 과에서는 농산부도 끼고 재무부도 끼고 시유지는 될 수 있는 데 두군데가 끼어 있으니까 어렵다, 해서 매각을 안 할려고 그런데 그런 건 주무과에서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이 되니까 그건 농산부 소유가 됐던 재무부 소유가 됐던 주무과에서 해결 해가지고 도로나 구거같은 건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필요없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정한 공유재산을 확보할려면 확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불필요한 토지들을 매각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국유지는 거의 다 저희 재정부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긴 있는 데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은 토지들,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어떤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적사항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2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로서 마치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사이 미개설구간 대체강구라는게 하단 줄에 있는 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한 300여 미터가 돼 있는 데 거기 끝에 가서 40미터가 연결이 안 되가지고 그걸 미개설하는 바람에 도로는 또 못하고 국장님 이전에 보셨죠, 그래서 벌써 조성된지가 한 4-5년 이상됐는 데 그냥 방치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한 100여평정도되는 데 한 50만 원보면 한 5000만 원, 좀 더 받으면 한 6-7000만 원되는 데 이 문제를 수년간 두고 방치해 두는 데 2009년도 금년 추경 또는 2010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 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조속히 가급적이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봤지만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할 때 다 했어야 되는 데 보상문제로 조금 잔여구간이 한 40미터 정도 남아 있는 데 추경에 확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18쪽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병오 의원님 말씀드렸는 데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난 해 답변을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바꾸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 튼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법에 대한 내용을 바꿔야지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국회 쪽에도 찾아가 보고 또 중앙부처도 찾아가서 법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상황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니 지역에 안개가 최고 심하다고 한 번 느껴보신 적은 있나요, 거기 가 보신 분들은 알 거에요. 신니면이 물론, 지원사업은 안 되지만 안개는 최고 많이 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답변이 우리 면사무소 직원한테 들은 말은 안개가 낀 날을 날마다 체크를 해 보라고 하는 데 그것을 어느 누가 날이면 날마다 안개 낀 날 체크를 해서 9시에 끼었다면 10시에 해제가 되는 걸 날마다 체크를 해 오라고 했다는 데 그게 가능한지요?

안개일수같은 건 기존에 다 나와있는 거고 지금도 측정을 하고 있는게 기상대 계통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일부러 신니면에서 꼭 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료확보는 가능합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 질문을 했더니 결론은 안개 낀 날을 체크해서 얼마정도 끼어서 피해를 입나 이걸 조사를 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여 튼 피해권역에 이게 피해권역이라기 보다도 댐주변지역이라는 개념에 신니면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튼 관계부처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게 끔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개정하기 보다는 우리 댐주변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하여 튼 전체 읍면동에 어떤 예산의 권역이나 맞게 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니면만 유독히 손해를 본다는 인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해는 충주의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공감대 속에 시정이 활력있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월간예성 및 시보발행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 종합홍보지인 월간예성을 매월 7만 7000부를 발행하여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해에는 월간예성 비치함을 제작하여 터미널 등 다중 집합소에 비치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3월 시보를 발행하여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주요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중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작성 배부하는 한편, 시민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특집보도 및 특별기고, 인터뷰, 대담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추측보도 및 왜곡보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주요현안이나 역점사업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국소별로 실시하여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주요현안은 기업도시, 유엔평화공원조성,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그리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의 홍보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 통신사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수시로 시행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홍보를 위해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티브이 스팟을 제작 송출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뉴스를 매월 제작 송출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아파트 엘시디 모니터 이용 시정홍보입니다. 올 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6개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 엘시디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를 시행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홍보방법과는 좀 차별화된 시도로서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를 활용, 시민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보완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홈페이지 사진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홈페이지와 전자문서시스템상에 산발적으로 있는 각종 사진이나 홍보, 영상, 월간예성 등을 한 곳에 통합하여 시민들께서 보다 쉽게 다양한 시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방송사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티브이 스팟 및 시정뉴스 등 동영상 코너를 신설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입니다. 충주가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채택되어 충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작가 초청 충주팸투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0월 23일부터 1박 2일간 시나리오작가협회 회원 24분을 초청하여 중앙탑, 탄금대 등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우리 지역에서 영화 김씨표류기 등을 비롯 4차례에 걸친 촬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관련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장소를 발굴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들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시민 정서함양과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위해 그동안 케이비에스 방송국 주관으로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던 한여름밤의 콘서트도 올 해에도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6쪽에 신규사업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엘시디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업인데 먼저 아이파크 외 6개라고 했는 데 어디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7군데인데요. 현대 아이파크, 세중참사랑 그리고 조은세상아파트, 삼성2차, 삼일아파트, 럭키아파트 이렇게 3280세대가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계층에만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어떻게 그걸 홍보하실 겁니까?

지금 1월부터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데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 현대힐스테이트나 계룡리슈빌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가 보지 않았지만 모니터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는 모니터가 있으면 계속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위한 건 아닙니다.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홍보내용에 있어서 시정주요현안과 각종행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 것인지?

올 해 1월 경우에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홍보를 했고 지금 2월은 대게 다섯가지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량면에 준공예정인 자연생태체험관 준공내용, 그리고 중원미륵사지주차장 무료개방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30초 동안 방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송출할 수 없고요.

세금이라든가 구인, 구직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다양한 면으로 충주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에도 해당이 되는 질의사항인 것 같은 데 얼마전에 보니까 우리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와 관련해서 소주병에 홍보라벨을 부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시원소주과 참이슬과 이렇게 했는 데 시원소주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보면 참이슬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건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회사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저도 소수를 마시면 시원소주만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를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홍보효과를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술 좌석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치위원회에서 선택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충북인의 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쪽으로 선택했는 데 추가로 참이슬에서도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회사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충주를 알리는데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론사하고 브리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매체하면 벌써 충주의 전문가인데요, 이 분들하고 우리 충주발전방향에서 토론회나 협의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언론사들하고 해서 충주발전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시 현안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가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홍보가 잘 돼야지 우리가 관광도시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이 되는 건데 말만 우리 관광이 최고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 해도 사실 전국적으로 알아 줘야지 우리 집안에서만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건 관광과 소관인지 몰라도 청주공항을 가 보니까 2층에 다 유성온천으로 다 도배가 돼 있습니다. 충주하면 그래도 삼색온천이 있고 정부에서 최고의 관광지를 자랑하면서 우리 청주공항하면 충북인데 아무래도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지난 번 정례회 때도 지적을 하셨고, 솔직히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출장가는 길을 통해서 가 보겠고요, 관광과에 확인해 보니까 터미널 우측에 사과모형 캐릭터도 있고 의자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거기 가면 온천하면 관광객이 내리는 곳이 공항인데, 탈 수 있는게 공항인데 우리 충주에 삼색온천이 있는 데 유성온천으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요.

관광과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그게 추측하건데 청주공항공사 내에 어떤 홍보라는게 피알, 돈을 받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또 팜프렛도 우리가 보니까 제천, 속리산 이 쪽으로 있는 데 마침 우리가 갔을 때가 우리 충주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팜프렛을 전국적으로 큰 행사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몇 월 며칠 어디서 한다는게, 나비축제나 이런게 다 나오면 거기에 우리 충주가 찾아가서 우리도 홍보할게 많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충주를 알릴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방송작가 충주팸투어를 하는 데 2008년도에 영화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씨표류기라고 저도 영화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영화 한편하고 그 외 드마마 세 편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촬영을 하는 데 전국적으로 촬영만 하고 갔다 이거지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저기가 아름다운 충주구나 하는 건 느끼지 못합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 장기적인 연속극이나 영화촬영이 없기 때문에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상시 작가들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유지를 하고 계신지요?

저도 작년 10월에 공보담당관으로 부임을 하고 이후에 와서 별다른 건 없었고요, 연말에 카드도 보내고 그래서 고맙다는 답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소재거리를 찾아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 홍보물이라든가 충분히 전달해서 소재거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가들하고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연속극이든지 영화든지 1년에 한 건이라도 충주 소리가 나오게 홍보가 잘 돼서 우리 충주가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전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래없이 많은 실업사태와 경제불황 속에 기축년이 시작된게 엊그제같은 데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서 입춘이 지났습니다. 지난 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건설국은 시의 최대현안인 기업도시 기공식을 성공리에 추진하였고 유한킴벌리를 비롯한 부가가치 높은 기업유치와 각종 에스오씨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우리 시가 한강의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서 충주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목받는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러한 천재일회 기회를 기반으로 현재의 경제불황을 조속히 탈피하고 중부내륙의 중요 거점도시로 발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격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입춘을 즈음하여 입춘대길하시고 건양다경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제건설국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편의상 과 직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5페이지 경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유치추진입니다. 국내외 경제가 어렵더라도 우수기업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전대상기업 발굴 및 정보수집을 위해 도와 서울사무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유력 출향기업인과 투자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주투자환경을 홍보강화하고 이전 확정업체에 대해 투자협약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예정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관내기업의 수도권 역유출관리대책을 강구하고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업인의 날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소업체육성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과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관내 수출업체 보험료지원 등을 통하여 자금사정을 보완하여 주고 지역상품의 국내외 마케팅 추진 지원하여 충주시 우수상품 해외특판전과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해외 실구매 바이어 초청 마케팅 상담회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한 핵심상품 발굴 및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및 지역활성화 유공업체에 대한 시상 및 격려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재래시장육성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취약요인을 보완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장의 시설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무학시장 주차타워, 화장실 신축과 중앙 공설시장 방범카메라 설치 또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와 현대타운 전기보수 그리고 지래시장 노후시설물 보수, 목행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지원은 상인 의식교육을 통한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재래시장 러브투어와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확산을 통한 재래시장이 보다 활력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정된 서민경제여건 조성은 우선적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요품목에 대한 동향조사를 동시에 하고 명절, 추석이나 설날 등을 통하여 제수용품조사 및 가격공표함과 동시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물가안정 지도점검과 물가안정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거래단속과 대부업 실태조사 및 복권 판매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권익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신고센타 상시운영과 소비자 피해 주의예고제, 소비 취약계층 교육실시, 소비자단체의 권익보호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사업지원과 관내 업체의 기술개발에 의한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산학연간 협력체 구축에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지원 및 8개사업에 3억 8500만 원으로 이 중에 충주대가 5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이고 건국대가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 지원하겠으며, 관내 전략사업 진흥을 위한 연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로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충주기업도시조성입니다. 지난 해 7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를 본격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도시로 건설하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국비확보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성공리에 마치고 12월에 2억의 보상 공탁금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30일 오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토목공사 착수, 홍보관 설치 및 본격적인 투자유치 전개, 진입도로 편입용지보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무리 단계의 첨단산업단지는 기업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 조기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완오리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는 12월까지 전체 공정율이 88%로 주택용지 분양율은 75%, 생산용지 분양율은 60%입니다. 2009년도에는 용수공급시설 조성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공장건축 및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원산업단지는 준공이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준공처리와 추가용지분양 및 공장건축 등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중원산단은 산업단지 분양계획공고를 하여 9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업단지 준공을 인가하고 하반기에 산업용지 추가분양 및 공장건축을 하여 도로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추가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주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행동 일원에 4만 5000평으로 10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4산업단지는 같은 연접지에 4만 5000평의 사업기간은 2010년 4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주 신산업단지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으로 노사화합 및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한 근로자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노사화합행사는 근로자의 날 행사의 노사정 한마음 등산대회, 노사화합근로자 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위탁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업소 유통체계 등 사고위험요인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의 적극 추진 및 민간부분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석유류 판매업소 점검 및 품질검사와 가스 취급업소 정기검사,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천연가스공급지역 및 보급률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90세대에 대하여 엘피가스 및 전기시설 등을 무료설치하고 에너지 종합대책에 있어서는 공공부분에는 승용차 홀짝제, 청사 및 공공시설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간부분은 승용차 5일 요일제 확대와 카풀제 및 통근버스 사용권고, 사업체와 가정에 절전유도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확대는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이류면 두정리에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4억 6500만 원을 들여서 50킬로와트의 대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연구를 1월부터 3월 중에 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 발전시설이 완공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확대 및 대체에너지 홍보효과와 친환경 이미지와 조화로운 시설물 수 설치로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장기적인 운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태양광산업 중점도시육성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게 충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태양광산업 기업유치 및 영구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보급으로 태양광분야 기술장비, 부품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체는 충청북도로서 전체 범위는 충주, 음성, 증평, 오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충주권에는 태양광소재, 웨이퍼 특성화와 음성, 증평권에는 셀, 모듈 특성화, 청주, 오창권에 장비, 시스템 특성화로 돼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 허브화로 아시아의 솔라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계획은 첨단산업단지 내에 태양광 관련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충주기업도시에 태양광 특화단지를 조성하며 충주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 강화하고 특히 태양광산업 거점기관은 태양전지종합기술센타를 충주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및 충청북도에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고용증대와 성장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업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충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충주시의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여 종합계획으로서 지금까지 2005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7년 10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 12월 5일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충청북도 도시계회위원회 심의결정을 받아 2009년 1월 1일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고 5월에 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2009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2월에 고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 충주, 문경간 95. 8킬로미터에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충주구간은 201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조 7206억원으로 건설하는 정부의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거쳐서 2008년 10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선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선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안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은행 종합연수원 건립입니다. 중소기업은행 종합연수원은 동량면 화암리에 약 3만 180평에 달하는 면적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350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체시설, 컨벤션센타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였고 지속발전가능을 위한 지역녹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5월 3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을 고시하고 9월 1일 건축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건축현상공모결정 공고는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작품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실시설계를 끝내고 2010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호암택지개발사업은 호암직동 일원에 30만 7000평의 면적입니다. 사업비는 2690억원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주택공급수는 5300호고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현재 조사용역설계를 마치고 개발계획승인을 2008년 8월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거쳐서 사업착공은 2010년 6월에 계획하고 2013년까지 사업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안림택지개발사업은 안림 연수동 일원에 22만 8000평정도의 부지에 사업비가 2482억원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공급수는 5130호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의견청취 요청이 있어서 작년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14년까지 사업준공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은 수해나 반복 또는 예상되는 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3개소와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33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체 31건으로 70억 원의 예산으로 소하천정비 4건, 위험소하천 정비 4건, 재해위험소하천정비 1, 하천유지관리 3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이 18건입니다.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19건 중 16건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자체 집행으로 설계 중입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는 하천정비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충주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돼 있으면서 칠금동에서부터 목행동 동량면 일원에 7. 19킬로미터의 수변에 체육시설과 산책로, 물놀이장, 자전거도로, 생태숲 지원, 피크닉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28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2009년 1월 2일 시공사 선정을 의뢰해서 2009년 1월 23일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시공사는 경북건설로 돼 있습니다. 2009년 1월 27일 목행동 현장에서 기공식 계획이 돼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관련 충주시 사업계획안 건의입니다. 사업내용은 충주시 남한강과 달천, 충주천 일원입니다. 전체 우리 시가 건의한 내용은 3개 분야에 22개 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사업비 1조 4000억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이 중에 경제건설국 소관사업이 10개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사업계획이 중앙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입니다. 37페이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2009년도 총 사업계획은 전체 67건에 463억 7,300만 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3건 85억 4600만 원, 도비지원사업비 8건으로 26억 75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이 54건에 351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별첨 66쪽에서 90쪽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도료유지관리사업은 전체 도로유지관리사업 43건에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에 도로유지관리사업이 40건, 교통안전시설사업이 3건입니다. 도로점용사용 및 편입용지보상은 도로점용허가가 310건, 도로사용료 부과가 2000건, 국공유재산사용료 부과가 90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1건에 12억 도로 편입용지보상이 60개 사업에 240억, 미불용지보상이 14필지에 7억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편의지원사업은 모두 13건에 11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이 6건에 6억 4600만 원이고 유지보수사업이 7건에 5억 600만 원입니다.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안중 삼척간 도로공사는 음성 충주구간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46. 56킬로미터로 총 사업비가 8439억원입니다. 그리고 충주에서부터 제천까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88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은 전체 공정에 17%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음성에서 대소에서 노은 문성간 1에서 4공구는 2007년 8월에 착공해서 전체 추진공정이 23. 75%입니다. 또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까지는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추진공정이 5.36%로 돼 있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공정은 90%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방문과 건의를 통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충청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량이 210킬로미터로서 총 사업비가 5조 4510억입니다. 사업노선은 행복도시에서 청주, 충주, 원주로 가고 다시 충주에서 제천, 평창으로 나가는 4차로로 계획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행복도시와 충주, 원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확충과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청주공항과 경기장과의 교통망 확보가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2009년도 충청고속도로 타당성검증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 귀래 목계구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9. 97킬로미터에 사업비가 963억입니다. 수안보 아이씨에서 수안보 구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 56킬로미터에 사업비가 68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보면 귀래 목계는 현재 공정이 42%이고 수안보아이씨에서 수안보 구간은 현재 68%입니다. 앞으로 귀래 목계간은 도로 확포장공사를 금년도에 74%를 목표로 추진하고 수안보아이씨부터 수안보까지는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용두 주덕간 국도 6차로 확장공사는 용두에서 주덕까지 2005년부터 12년까지 7.64킬로미터에 사업비가 12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12월에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돼서 2007년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08년 6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에 실시설계용역에 이류면소재지와 혹평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용두아이씨와 달천로타리 구간이 추가사업으로 추가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는 용두에서 금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10. 8킬로미터로 사업비는 2187억입니다. 현재 공정이 48%로서 금가대교 상부공 공사가 추진되고 토공 사토운반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토공 및 구조물공 공사로 63%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6. 86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구간에 744억의 공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20%로서 탄금대교 교량 하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각 8개 중에 7개가 완료되고 교대 2개 중에 1개가 완료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칠금동 도로구간 성토 및 다짐과 횡배수시설 설치와 교량 및 구조물공 시행으로 34%의 공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곡선 2차로를 직선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5킬로미터에 사업비 46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관련부처 및 충청북도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해서 작년말에 예산을 실시설계비 1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되면 2013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790억원으로 사업량은 217. 20킬로미터입니다. 시가지 도로가 178킬로미터, 탄금호 순환이 39킬로미터입니다. 시가지 도로는 이미 투자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탄금호 순환도로는 4대강 정비사업에 건의 중인 사업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금년에 사업비 6억 98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계획이며 신설구간은 칠금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부터 목행 준공업단지까지입니다. 또 탄금호 순환자전거도로계획은 금년에 탄금호 순환자전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업구간을 보면 탄금대에서 가금, 금가, 동량, 목행, 금능, 탄금대를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전체 39킬로미터에 폭이 2내지 5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4대강 정비사업 중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또 사업효과가 높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10분 휴식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로과는 끝나셨죠?

예, 교통과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입니다. 먼저 49페이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오지노선에 대한 노선운행 손실액을 보상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삼화버스와 충주교통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오지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 공영버스구입 지원, 저상버스구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7억 88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5억 9500만 원, 공영버스구입 보조금이 1억 3000만 원, 저상버스구입 보조금을 2억원 해서 전체 26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특별교통수단도입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근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에 있으며 도입기준은 인구 10만에서 30만 까지는 20대까지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 및 운영은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6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관리 및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운행하겠습니다.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이 적을 경우 사업효과가 미약하다는 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시내버스나 택시업계 반발이 예상되고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대책 등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예방지도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및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체증해소를 위해 지역별 차등을 두고 탄력적인 주차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2만 4888건을 단속했습니다. 주차난 해소 중기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완료됩니다. 2009년도에는 단속효과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지도방법 개선과 용역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불법주차대책을 수립하고 올바른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영주차장은 6개소에 51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1급지가 30분까지 500원, 이후 매 10분다 200원이고 2급지는 30분마다 300원이고 이후 매 10분마다 150원입니다. 주차권 할인판매는 1회에 100매 이상 구입시는 구입가격의 1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예상수입은 4억 215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관리요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주차권 할인판매 홍보를 통한 주차장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시정보센타의 24시간 근무로 도시종합정보센타가 충주시 콘트롤타워로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 긴급상황시 빠른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센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보센타는 2008년 10월 22일 개소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76억 700만 원으로 수립됐으며 아이티에스 현황을 보면 전산장비 1식과 씨씨티브이 17, 안내전광판 21, 주정차단속시스템이 17, 외부연계와 시스템연계는 각 1식, 온라인 신호제어가 85개입니다. 2009년도에는 도시종합정보센타를 24시간 운영하고 아이티에스 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국비확보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4개소에 전체 11개소에 1억 2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3월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 건립입니다. 개인택시는 교통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최첨단장비 시스템을 구축해서 콜센타를 운영하고 굿충주 개인택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칠금동 292-1번지외 5필지에 760평방미터, 약 230평에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지부 자부담을 8억을 확보했고 이건 부지매입비입니다. 예산확보는 6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이 확보돼서 명시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인택시지부와 함께 타시군에 이런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입니다. 첫째 디자인 충주만들기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프랜을 수립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 작성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자인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내의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공동주택현황은 134개 단지입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10개 단지로서 공중주택 보조금은 복리시설개선 또 가로등 전기대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7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농촌지역의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단월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월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9년 2월에 사업시행계획고시 및 보상금 지급과 5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3월에 대상자 선정 및 공사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59페이지 담장없애기 사업은 기존에 노후된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여 자연친화적인 담장조성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회지역내 일반 및 공공시설물의 담장철거 후 조경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잔디식재 및 보도블럭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에 신청해 4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입니다. 불법 무허가 간판 난립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 충주를 만들어 나가자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였는 데 성서동 제1로타리부터 제2로타리간 구간을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25개 간판을 정리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과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간선도로변 불량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예방과 광고물실명제를 시행하고 옥외광고 개선홍보 및 캠페인 실시와 간판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벽화그리기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로 증가 및 주변환경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주택지 주변이나 학교주변, 충주 진입 관문 등에 콘크리트 옹벽과 담장 등의 구조물이나 도로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미관 저해시설 또는 기존 벽화 중 퇴색되어 재 도색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우리 시 정서에 맞는 벽화를 그려서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월 중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5월에 도안선정 및 사업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입니다.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추진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하고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속한 재난관리상황을 관리하여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대응능력제고와 지역 자율방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자율방제단을 운영하고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와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그리고 산간계곡, 세월교 등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집중관리와 수방자재 비축, 급경사지 중점관리와 내집 앞 눈 치우기 등을 시민 자율참여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시설관리입니다. 재난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난에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은 에이급이 185개소, 비급이 250개소, 씨급이 52개소, 디급이 2개소 등 총 489개소로 재난위험시설 디급은 2개소로 복성교와 석천교입니다. 2009년도에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시설에 재평가를 하고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추진을 하며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점검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전기시설을 설비 안전점검을 하겠으며 유도선 및 선착장 시설안전관리는 유도선 안전공사와 선착장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류면 장성리 일원에 하천정비 1491미터, 보 하나해서 110미터, 교량 134. 7미터, 양수장 및 배수개선 1식 등 90억을 투입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공정은 51%로서 장성보 110미터, 낙차보 2개소, 암거 1개소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양수장 설치공사와 하상준설 및 교량 상부공을 우기전에 완료하고 하천정비 및 교량접속도로 확포장공사 등 12월까지 준공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전시 및 비상시를 대비한 인력자원관리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 역량배양 및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업무현황을 보면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20세에서 60세까지 남녀 중 자격, 면허소지자 또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을지훈련 등이 있고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 편입 후 1내지 4년차 대원교육입니다. 시설장비관리는 경보시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독면 등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실제훈련은 자원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 인력동원 실제훈력이 있고 민방위교육은 460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과 야간과 일요교육, 보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과 민방공훈련,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건설국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시 경제건설국 분야는 전체 11건이 지적됐으며 이 중에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2건, 향후추진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사안별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시공 철저로서 도로포장공사시 커팅을 제때 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시기에 커팅을 함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직원교육을 통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28일 10층 소회의실에서 시설 및 공업직 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소화전을 맨홀 속에 설치하여 화재시 위치파악이 어렵고 신속히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소화전을 눈에 띄는 장소에 돌출시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와 사업 중간부분에 건물에 노후 전기선이 복잡하게 방치되어 있어 외관상 좋지 않고 전기합선 등 화재위험이 있는 데 소유자와 협의해서 조속히 제거하고 정비하라는 내용과 종점부 기둥에 연결된 우수 물받이가 우수관과 연결되지 않아 겨울철 도로결빙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인근 우수관과 연결하고 사업마무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별지 사진과 같이 전체적으로 깨끗이 정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 민원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업도시는 가까운 충주시 미래에 3만의 도시가 형성될 지역이므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변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변전소 이전요구에 대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잔여 종중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표고 250미터 이상 지역은 보존대상지역이며 이전요청지의 35%가 표고 250미터 이상인 지역이고 경사로 25도 이상 생태환경 우수지역은 보존원칙이며 이전 요청지는 47%가 경사도 25%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전요청지는 또 표고차가 95미터로 최대 90미터 이상 사면이 발생되며 이미 개발대상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보전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전소 이전요청지역은 기업도시 계획기준에 위배되어 환경부 및 산림청 협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불가통보를 하였고 변전소 이전요구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며 변전소 건설시에도 주민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터미널에서 황실장간 도로구간 도시계획반영 등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장래 수요를 대비하고 미관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계획단계부터 확정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이마트 뒤 신규예정아파트 앞 도로와 노폭이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황실장까지 구간 또한 15미터 폭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또 하나는 신규아파트 옆 폭 15미터 도로예정구간에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비산먼지가 있음으로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므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포장이라도 먼저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도로는 831미터입니다. 폭은 12미터로 돼 있고 건설부 고시로서 76년 3월 2일에 확정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내용은 전부터 검토를 했지만 일부 토지주 확장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고 또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설득해 나가게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살미 설운 내사간 도로개설입니다. 공사구간에 기준틀을 설치하여 공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형개거 합류부분에 토사적치시 제거할 수 있도록 맨홀을 설치하고 종점 및 시점부에 흙받이를 설치하여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하고, 공사 중간지점 맨홀 흄관설치시 하단부에 거푸집 콘크리트를 생략하고 설치하였는 데 재시공하라는 내용과 농로접속도로와 법면을 보강하여 분묘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민원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도로개설시 토공의 기준이 되는 기준틀을 설치하여 공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또 유형개거 합류지점에 민홀을 설치해서 침전된 토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침사지를 설치해서 우기시 토사의 유입이 차단되도록 시, 종점부에 조치하였습니다. 흄관 기초 콘크리트를 거푸집 설치 후 타설해 재시공하고 향후 성실시공할 것을 시공자에게 주지하였습니다. 농로 접속도로에 엘형측구를 설치하여 우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분묘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시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월 하단소방도로 맨홀뚜껑유지입니다. 공사구간 중 단월빨래방 주변 용수관로의 맨홀에 대하여 아스콘으로 덮지 말고 향후 준설할 수 있도록 뚜껑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10월 30일부터 2일까지 단월동 하단마을 빨래방 주변에 용수관로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맨홀 7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안보온천 고운간 도로개설구간에 공사구간의 기준틀을 설치하여 공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 상단부분 중 물 합수부 등 취약부분에 옹벽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기 바라며 공사구간 내 도로는 가급적 선형을 잡고 시야를 확보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로개설시 토공의 기준이 되는 기준틀을 설치하여 공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완료시까지 활용하겠으며, 사업구간 종점부근 구거 합수지점에 옹벽을 설치하여 우수소통에 만전을 기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였고 또한 도로의 곡선구간에 대하여는 도로폭 등 관계법령 및 설계지침에 근거하여 충분한 시야확보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실시설계 후 시공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되는 각종 도로공사시에도 규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사전검토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도로개설 전에 인도 및 가로수, 배수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중앙탑 면소재지간 인도설치사업의 경우 확포장사업, 인도설치사업, 가로수식재사업이 별도로 추진 돼 사업이 계획성있게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하고 또한 앞으로 도로개설시 필요한 요소가 빠짐없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가로수식재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인도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과 각종공사 사업추진 후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나 비탈면 등에서 시료채취의 어려움이 있는 바 비탈면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확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각종 도로공사 관련부서의 사전협의로 도로 부대시설은 물론, 가로수, 인도, 배수시설 등이 계획단계부터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코아채취기가 노후되어 고장 등으로 시료채취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공사구간은 물론, 배수로 구조물에 대하여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코아채취기를 2009년 경에 60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600만 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600만 원을 반영해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 타당성검토의 철저입니다. 마즈막재 화장장간 도로는 확장한지 불과 5년밖에 안 되는 도로로서 선형변경을 통해 경사도를 낮추고자 하는 사업이나 현 설계상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도로계획시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검토를 통해 완벽한 노선결정 및 설계로 향후 노선변경이 없는 영구적인 도로시설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로계획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최적의 도로가 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으며 향후 도도로계획수립시 항구적인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동부회곽순환도로 시설보수 및 보강입니다. 더조은아파트 앞에 연장 50미터정도 사면붕괴로 인한 하자보수를 하라는 내용과 공사구간 주변 농로 및 사면처리부근은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강하라는 내용 또 연수동 두진아파트 뒤 뒷골목산 체육공원진입로 확보대책, 또 미개설구간인 연수동 아이파트부터 힐스테이트 아파트 구간의 조속 시행,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세영 더조은아파트를 건설한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2007년 12월에 준공한 도로입니다. 2008년 집중호우시 도로비탈면 토사유출이 돼서 일부 구간이 침하가 발생되었는 데 응급조치는 2008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시공사인 세영종합건설에 하자보수 의뢰돼 있는 상태로 2009년 5월까지는 하자보수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초교에서 아이파크간에 뒷골막 산 체육공원으로 통하는 도로는 35미터의 넓이 3. 5미터로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금능초교에서 아이파크간 도로가 시행 중이며 사면 옹벽처리로 진입할 수 없는 등산로 이설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승낙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명 중에 한 명은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동부외곽순환도로 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간 개설공사는 전체 1216미터입니다. 198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데 2009년 1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82%정도 진행됐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용역집행 중에 있고 2009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충렬사 유적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렬사 입구 도로상 신호등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통섬 안에서 우측으로 6미터를 이설 완료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문제가 기업도시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넥스폴리스라고 해서 도시비전을 준 것은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우려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여러 기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아울러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을 많이 유치할려고 하는 데 우리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득세의 기간연장이라든지 채용이나 교육에 대한 보조금 확대든지 정부재원의 지원 확대든지 이런 공장설립에 신속한 기간처리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업체들이 왔을 때 우리 시가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장점으로 낼 수 있는 카드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시중에서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주시가 타 자치단체와 다른게 뭐가 있느냐 분명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장점을 자꾸 내세우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마다 하는 인센티브가 거의 유사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게 특별히 우리 시가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내 놓을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가 접근성면에서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1시간대 거리기 때문에 이건 생활권이거든요, 어쨌든 생활권이 됩니다, 수도권하고는. 그래서 비단 기업뿐이 아니고 운동하러 오는 것도 1시간 반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콤파스로 1시간 반을 재면 충주가 딱 걸립니다. 충주 이남지역은 상당히 경쟁이 떨어진다, 기업들도 그런 걸 다 압니다. 기업들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내거는 인센티브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충주에 와서 장래에 얼마만큼 기업을 잘할 수 있느냐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이 지역의 인센티브가 좋다, 비단 1-2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타 자치단체보다 뒤질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뒤질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가장 내세울 수 있는게 저렴한 토지입니다. 공장용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지 내에서는 한 40만 원대, 이렇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도시권에서 40만 원대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수도권규제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단지 내에서는 신증설이 가능하지만 단지 외 부분에 가서는 신증설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신증설을 할 경우에는 여유부지가 있으면 거기서 가능하지만 공장을 다른 부지로 옮겨야 되겠다면 거기서 옮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정으로 타켓트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는 기업들도 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돈보다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와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게 고마워서 왔다, 이런 말이 많은 거지, 여기 인센티브가 많아서 온다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건 기업도시가 조성이 되면 일단 공장용, 산업용지가 40만 원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우리 기반시설이 그 단계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중에서 얘기하듯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됐기 때문에 기업도시가 큰일났다, 이렇게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만큼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저렴한 용지제공이나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수안보나 앙성이나 터미널 안에 있는 우수상품코너나 이런 자리는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하고 또 그런 자리는 충주시 홍보에도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시내 관내 입주업체들의 팜프렛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최소한 한 곳에 모아 놓으면 시민들도 우리 업체가 뭐가 들어와 있는지, 무슨 동화약품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2-3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상공회의소나 이런데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기업체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한가지, 가능하면 월간예성이나 이런 데는 한 코너를 상공회의소하고 상의를 해서 관내업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또 직원이나 채용공고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시하고 또 업체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돼 갖고 지자제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수상품코너에 입점해 있는 상품만 지금 소개하는 팜프렛이 있는 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홍보, 그런 팜프렛 자료 또 월간예성에도 관내업체를 우리가 시리즈로 소개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4페이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용두에서 유즈막까지 개통이 됐죠, 개통이 됐는 데 사용하면서 항상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데 상풍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있는 데 상풍마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없거든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있고 상풍에서.

마을에서 나와서 진입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지형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그래 돼 있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4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금년에 탄금호 순환자전거도로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이 언제쯤 보고가 되는지?

용역을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 줬습니까?

이게 4대강 사업에 포함을 시키느라고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에 노선을 당초에는 이렇게 크게 안 했었는 데 4대강 사업에 아주 순환노선을 전부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다시 해서 줄려고 용역은 바로 줄겁니다.

언제쯤 줄 예정입니까?

바로 시행할 겁니다.

모든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그러는 판인데 이러면 많이 지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속히 추진할 거니까 큰 지연은 안 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탄금대 잔디구장도 돼 있고 탄금대주유소가 돼 있는 데 탄금대 산에서 내려오는 입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 신호등에 사고가 지금 여러 건 났습니다. 탄금대 산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큰 도에서 보이지 않고 해가지고 탄금대 내려가서 큰 도로 진입하는 차량하고 지나가는 차량하고 접촉이 되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거기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고 해서 큰 도로다 보니까 과속을 합니다, 잔디구장 쪽에서. 회전을 하면서 그 쪽에 신호등 있는 부분이 지형이 높다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 데 신호등있는 데에 속도감지기를 하나 부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래 보는 데요.

속도감지기 부착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충주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아까 우리 강명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충주가 살 길은 관광과 기업유치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은 4대강 살리기 해서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공원해서 연계관광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기업유치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지 우리가 일거리가 창출이 되고 인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좋은 기업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땅이 싸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환경, 교육, 의료 이런 걸로 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다시 올 기업도 유턴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구호가 있어서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데 남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일 수 록 위기를 극복하려면 보다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고 지혜를 짜 내야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0인 이상 우리 충주시민의 직원들을 쓴다고 그러면 부지를 보다 사전에 확보를 해서 10년동안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지방세나 소득세를 10년동안 대폭 경감하던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사실 경쟁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내 놓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이게 특별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판단은 기업에서 하는 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충주가 접근성이 좋고 토지가 싸다는 장점은 가장 내세울만 한 겁니다.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기업에 얼마나 친기업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그런 정보에 우리가 귀가 어두우면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기업유치팀이 있고 또 도나 서울사무소 그리고 관련 경제단체들하고 긴밀히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치하는 기업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기업이나 오는게 아니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또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기업,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쪽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우려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 완화가 됐다고 해서 크게 유턴이 되거나 아니면 안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데 앞으로 그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금조달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여건만 성숙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국장님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큰 타격을 안 보시지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나 우리 전문가들의 지적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면 물동량에서 벌써 가격이 싸 지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좋죠, 의료가 좋죠, 또 부동산도 거기 사 놓으면 많이 우르죠, 아무래도 이 쪽까지 올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대로 하지 말고 보다 특별한 당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혀 영향이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주까지는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충주가 다른 저 아래 전라도나 경상도 남쪽같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좋은 기업을 우리가 타켓으로 삼아서 한다면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데 더 노력하면 좋을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다 평상시에 토지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뒤에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청취하고 우리 시가 되와줄 수 있는 대안을 하고 계시는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경제안정자금시설지원이고 또 중소기업들이 돈이 모자라서 보증을 할 때 우리가 기금출연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항이고 또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도 같이 움직이면서 마케팅을 도와주고 또 해외바이어도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도 개최해 줬고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데려 오던가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면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 튼 평상시에 중소기업을 더 찾아가서 도와줘가지고 애로사항을 도와주셔가지고 중소기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상품 국내외마케팅이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에는 관광홍보대사가 있어서 관광쪽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데 우리 국내상품해서 농산물같은 건 농정국에 들어가지만 농정같은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상품 홍보대사라든지 농업관련 홍보대사라든지 우리 충주시에서 연구검토해서 우리 충주 서민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수안보문제를 한 번 짚어보는 데요, 수안보가 하천부지에 재래시장을 한지가 벌써 한 15-6년 됐는 데 어떻게 현대화 해 줄래도 하천부지니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수안보 토산품시장이 한 60여 명이 있고 또 호텔이나 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있는 데 한 80여 명이 있는 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시유지를 좀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중앙에 재래시장을 보고를 해 놓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는 데 이것을 벌써 근 한 20년이 지나도록 그냥 놔두고 어디 관광객 보면 거지소굴 같잖아요. 관광지에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수안보에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등록규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쪽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고, 지금 하천부지에 있는 건 하나의 시장이라기 보다는 포장마차 형식으로 형성된,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걸 제 생각에는 어디 시유지를 확보해서 재래시장으로 옮겨 주고 중앙에 등록을 해서 중앙의 혜택을 받아서 서민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고 그 곳에는 벚꽃을 심어서 양 쪽에 관광지를 만들어 줬으면 어떤가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원산지표시위반인데 특히 원산지하면 요새 한우고기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데 우리가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분기 1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가 몇 분이 있어요, 한우인지 캐나다산인지 미국산인지 아는 분들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물론, 고기를 한다면 또 농산물관리소나 우리 축산과 또 그런 부분에 관련이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한 번 단속이 되면 벌금입니까?

대게 과태료를 물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데 세부적인 처벌규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하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해서 유통질서도 확립해 주시고 우리 농촌경제에도 한우가 살 수 있도록 서민경제를 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요, 충주기업도시조성인데 충주기업도시가 우리가 탄생한지 꽤 됐는 데 사실 우리 의회하고는 모르겠어요, 우리 총무위원회하고는 아직은 간담회식 설명회를 못 가져 봤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협력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돌출을 해서 충주발전을 위해서 상생의 협력을 해야 되는 데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우리 충주시의회하고는 간담회 안 가져 봤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라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가졌다 이거죠.

관심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 간담회 한 번도 안 가졌습니다.

꼭 간담회를 해야지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충주시도 거기 주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주시 대표가 뭡니까, 우리 의회 아닙니까?

더 크게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중부내륙선 철도인데요, 우리가 중부내륙선철도위원회가 선정이 되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는 안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먼저 번에 그렇게 하기로 서로간에 저걸로 됐으니까.

그래 1월인가 뉴스에 보니까 괴산군의회에서도 괴산해서 역을 연풍으로 해 달라고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던데 우리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가만 있지 말고 우리 충주시에도 로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데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 튼 관심을 갖고 해서 철도가 꼭 우리 충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7쪽에 활력있는 재래시상 육성과 관련해서 충주에 대부분의 재래시장이나 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거의 확충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우리 연수상가 주차장 확충이 안 됐는 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연수상가 부분에 주차장 문제는 아직 크게 대두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 군청자리 쪽으로 여분을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부지확보가 가능한 자리가 있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필요하긴 대단히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이거와 연관해서 51쪽에 교통과인가요, 불법주정차지도가 재래시장 연수상가 활성화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번 시장님 연두순방때도 건의가 나왔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신한은행 앞을 4시 쯤에 한 번 지나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도로변 상가에 손님 하나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입니다. 8차선 도로가 그냥 훤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차량의 소통은 원활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변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차선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그러면 거기 한 차선이라도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이라도 되면 그 주변상인들은 그런 걸 바라는 데 사실 거기 편도 4차선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주차지도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습니다. 또 단속을 안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면성이 있는 사항인데 거꾸로 길에 주차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 차 가는 데 정체가 되면 그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주차단속을 해서 차가 주정차를 못해서 상가의 상업이 잘 안 된다 이런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수동이 새로 상가가 형성되면서 그 부분에 많은 상인들이나 또 지역을 찾는 주민들이 곤란하다는 것도 많이 듣고 있는 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아직 정답을 내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거죠, 어떤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에는 정말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데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신한은행 앞 같은 경우 편도 4차선이면 거기 한 차선정도 주차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복잡한 데를 어떤 불법주정차단속 완화, 이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그런 신한은행 앞 같은 경우는 한 차선을 주차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엘엔지 공급을 보면 약 41%정도 충주시가 확보에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빛도시가스가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시설을 하고 있어서 개인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개인주택의 조기공급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의원님 지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게 엘엔지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이게 개인 사업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 사람들이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 쪽으로 대형관을 미리 뭍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억인가 얼마를 차입했다고 하는 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들었는 데 물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개인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가스를 보급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데 우선 자기들이 편한 지역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거지로 지금 집어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다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권유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조를 해 달로 이런 상황이고 또 특히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큰 손해를 봐 가면서 들어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우리가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사업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어거지로 밀어부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28쪽에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까지 추진을 해서 금년 1월 2일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을 우리 충주시가 고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해서 10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도에 요청하겠다 해서 연말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것은 기존 1월 2일 결정고시한 부분을 추후에 받는 행정절차입니까?

먼저 번에 1월 2일에 한 건 관리적 세분화결정고시한 사항이고 관리계획은 이건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내용을 약간 편리하게 변경해서 다시 한 번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 변경할 때 지금 1월 2일 관리지역 세분화한 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관리지역 세분화한 것을 재조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기존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3개 지역으로 세분화 했는 데 이걸 우리가 세분화 하면서 용역회사에 발주를 줘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분화 하면서 세분화의 기준이 뭔지, 아니면 3개 지역에 대한 쿼터가 있었는지, 전체를 100으로 보면 계획관리가 몇%, 생산관리가 몇%, 보존관리가 몇% 이렇게 쿼터가 있었는지 본 의원이 지금 세분화 된 것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게 많습니다. 어떤 지목만 보고 세분화를 한건지 현장여건이 전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세분화된 게 많습니다. 제가 한 두군데 정도를 예를 들어서 도면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두군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에게 토지주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 데 세분화 되고 나서 보니까 전혀 할 수 없게, 이 한군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부 공장용지로 몇 필지가 돼 있는 데 공장용지까지 해서 전체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해 놨단 맡입니다. 이건 전혀 세분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 옆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확장을 할려고 했더니 세분화 되면서 이게 생산관리지역으로 되니까 확장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거 세분화 할 때 각 지주한테 어떤, 관심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 세분화 됐다는 거고, 이거같은 경우도 완전히 전체 둘러 계획관리지역인데 가운데 땅이 임야라고 해서 완전히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됐다면 이런 세분화는 하면 안 되죠. 용역을 줘서 우리가 세분화를 했으면 어떤 정당하게 했어야 되는 데 이렇게 토지관리 측면에서 이건 효율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그런 공식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저걸 갖고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한 건 아니고 다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상당히 보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여 튼 이런 부분이 예가 두가지 경우입니다만, 이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으면 결국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한 일은 뭔지,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용역업체라기 보다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라서 구분해 놓는 건데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적성평가 등급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이해가 되는 데 적성평가 등급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다 100%가 다 잘 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쨌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취합해서 보완방법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분명히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성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노선조정은 1년에 한 번 하는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는 데 가급적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한 대가 일정선을 돌아다니는게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건드리면 전 노선이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정기적으로 한 두 번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거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인가 지지난 해에 버스노선을 한 번 조정을 하면서 저희 연수동이 계룡리슈빌, 현대힐스테이트가 입주하기 전부터 입주민 대표들이 카페를 결성하고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을 좀 통과하게 해 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면서 한 블록 밑에 거기는 정말 허허벌판입니다. 그리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연두순방 때 우리 힘스테이트 경노당을 방문하셨었는 데 거기서 어르신들도 시내버스 노선을 계룡이나 힐스테이트 앞으로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답니다, 계룡과 힐이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버스가 가로 탈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나마나다, 이렇게 시내버스에서 말씀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 이 쪽에도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15쪽에 우수기업유치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기 유치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충주에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나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요즘에 기업경영이 어려워서 호소하는게 많은 가요, 시에 다?

지금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유치한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치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잔업 단축같은게 있다고 들었는 데 그게 충주도 해당이 되는 건지, 조업단축 이런 거, 그거 아직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같은 경우 아닙니까, 전국이?

특히 충주에 그런 특별한 사례가 없습니까?

특별하다기 보다 전국이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가 이렇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활력있는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중앙공설시장 방범카메라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대만 설치하게 돼 있는 건가요?

공설시장은 지금 1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16대가 들어 갑니까?

예.

용도가 뭔가요? 실내에도 들어가는 거에요?

공설시장 내에.

이가 간단한 카메라인가요, 16개가 3000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 추석과 금년 구정 때 풍물시장에 주차장, 그런데 유료주차장에 지금은 장날만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추석이나 구정 때 며칠간 장이 서잖아요, 그 때도 안 받습니까? 2-3일동안 계속 장이 설때?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에 거기서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장날만 돈을 안 받고 연휴를 며칠했을 때 돈을 받는다고 해서 민원이 많아서 얘기를 했었데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 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요, 호암택지개발이 조금 지연이 되는 건가요, 보상만 지연이 되는 건가요?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외에 금년도 추진계획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행정처리는?

먼저번에 담당실무 충주실시단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해가지고 물론, 어렵지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얘깁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수익사업이라 여러 가지 투자할 여력, 이런 거 때문에 조금 기간을 뒀다, 경제가 풀리면 추진하겠다 지금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얘기는 주택공사하고 통합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 6개월이나 이정도만 그냥 딜레이되는 건지 이래다 또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주민들이 좀.

안 되지는 않고 하긴 합니다. 다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 또 물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기들 통합문제 때문에 직원들의 동요, 이런 문제도 아주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쪽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순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불법 주정차예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중기종합계획관련인데 용역이 9월에 완료된다고 하는 데 이게 대충 어떤 쪽의 용역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주차장 해소 중기종합계획이 법령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량규모와 교통소통 또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다 하는 거에요?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금 충주농고에서 죽 올라와가지고 천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케이티 앞 쪽가지 죽 천변도로가 올라가는 데 저기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죠, 거기 길가에 죽 해 놓은 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가 아니죠?

아닙니다, 주차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언제 만든거죠?

글쎄요,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 간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노상도로, 천변도로 변에 가로등이 죽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등에 주차금지 표시판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가 지금은 주차지역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차표시된데만 주차지역이죠.

노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주차를 하는 건데 거기 위에 가로등에 있는 표지판은 엄청 여러개던데, 주차금지로 돼 있어서 어떻게 맞는 건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52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주차권 할인판매를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 지금 100매 구입시 10% 할인, 이렇게 됐는 데 작년에 주차권 할인판매실적이 어느정도 됐는지요?

이거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차할인판매실적이 없다면 본 의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는 데 할인을 좀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걸 누가 사느냐 하면 중소상인들, 구 도심의 상인들이나 각 시장의 상인들이 사서 고객들한테 주는 건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조금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61쪽에 지금 벽화그리기 이건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데 금년에 사업할 대상지가 선정이 아직 안 된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2월 중에 조사해가지고 취합하실거죠, 수재주유소에서 유원아파트 올라가는 데 양쪽 벽면이 있거든요. 거기 가끔 가 보면 거기 너무 지저분 하더라고요, 차량이 엄청 많이 통행되는 데 거기는 벽화그리기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 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를 잊어 버리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김종하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충주기업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주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기공식에 참석하시고 했기 때문에 관심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도시조성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의 국비확보는 문제가 없나요, 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하는 데에 국비확보문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게 국비확보를 하는 데 시비나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달라고 하는 얘기지 기본적인 부담사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몇%입니까?

50%입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그러면 그걸 국비비욜을 높이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보니까 기업도시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주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주덕읍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사락리에서 화곡저수지, 그 쪽도 진입도로에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할려고 제일 먼저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도로고 어차피 화곡저수지 쪽으로 공설묘지 쪽이 아니라 사락리 쪽에서 매남가는 쪽까지 금년도에 2차선이 완전히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화곡저수지, 동막골까지가는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되는 데 거기까지 돼야 그 쪽에 골프장부터 변전소 문제, 시설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도로가 될 것 같은 데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분양율은 몇 %정도 돼 있죠?

분양율은 지금 주택용지는 75%고 산업생산용지가 60%입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의원님들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 많이 했는 데 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산업용지가 분양율이 60%지만 이 중에서 임대산업용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임대산업용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임의로 다, 임대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임대로 들어오는 기업보다는 자체로 토지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더 상당히 기업이 좀 더 낫다 이런 측면에서 그 쪽보다는 분양 쪽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몇 %이상 그 범위 내에서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임대는 별도로 한 10만 평인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임대로 할 수 있는게 몇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 나와있는게 한 12만 평, 크게 신경쓸 사항은 아니고 다만, 중앙에 있는 전체 입지가 좋은 곳, 그런 거에 대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양면적이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가정, 독정 쪽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 데 그 지역주민들이 몇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하나는 농로의 문제, 가정 독정 분들이 새로 도로선형이 바뀌면서 도로까지 나오는 농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를 진행과정에서 진입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가 보니까 많이 망가지고 범벅이 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게 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토지공사에 가서 그런 진입도로 문제를 가포장이라도 해서 불편을 해소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 데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불만, 불편이 없다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번에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공사하는 사업자들하고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2월 중에 해결이 됩 겁니다.

이미 협의가 됐습니까, 그리고 23쪽에 산업단지 추가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충주 제3산업단지와 4산업단지는 서로 다른거죠?

네.

그런데 개별면적이 14만 9000평으로 둘 다 똑같은 데 우연인가요?

일을 빨리 진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데요, 지방산업단지라고 해서 10만 평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그래서 10만 평이 넘으면 도에 까지 가야 되고 상당히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속히서 추진할려고 해서 지방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데 지방산업단지도 5만 평이 넘으면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가지를 우리가 피해가면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이러면 최소한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 단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3산업단지가 2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인데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충주 신산업단지 타당성조사인데 상당히 면적이 크네요, 약 120만 평정도 되는 데 이건 위치나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요?

위치는 아마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아실 거지만 여기 서류상 나타내지를 못하는 사항은 이게 노출되면 상당히 개발비용이나 이런게 증가될까봐 노출을 못 시켰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 데 다만, 이게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거의 분양이 다 됐고 또 기업도시를 분양할려면 앞으로 2-3년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을 매우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도시 이전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 사이에 우리가 분양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또 경제불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기업들의 투자위축이 상당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공단을 약 한 120만 평정도 되는 데 공단을 조성해서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부터도 계속 수도권 규제완화문제가 나오는 데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 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도 그렇고 상당한 경제불황도 있고 이제 또 우려를 안 할 수도 없는게 지금 언젠가는 제가 언론에서도 그런 걸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어떤 지자체들이 어떤 공단조성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많이 하고 있는 데 어떤데는 대규모를 공단조성을 해놓고 방치가 되가지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또 애물이 되고 있는 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할 수도 있고 경기가 좋아 가지고 잘 돌아가면 괜찮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첨단단업단지라든가 기업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데 너무 의욕이 상당히 앞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항상 일이라는 것은 잘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를 잘못됐을 때에 어떤 대안이나 대립까지도 해야 되는 데 충분한 분석에 의해서 했으면 해서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려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한가지 덧 부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공장이나 기업유치를 하는 데 무분별하게 오는 대로 했으면 지금 첨단산업단지나 중원산단 다 찼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신소재 산업이나 태양광 쪽에 맞춰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정도까지 되는 거지 만약에 오는 대로 다 잡았다면 벌써 다 찼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거, 우리 시의 무공해 이런 걸 맞춰서 할 겁니다. 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같은 충청권에서 청주 오송이나 오창, 이런 산업단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무리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같은 충청, 오히려 그 쪽보다 앞으로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또 오지값은 더 싸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요, 크린에너지파크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여기 태양광에 의해서 크린에너지파크 그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일부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5킬로와트면 전력이 남나요?

50킬로와트가지고는 다 못씁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공급이니 하는 얘기는 어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겠다,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이런 걸 계속적으로 보급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충주시 지역 내를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용두 주덕간 국도6차로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완공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 겁니까?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

2013년이면 앞으로 3년정도인데 그러면 어떤 실시설계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실시설계 다 됐어요?

기본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아직 설계가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이류면 쪽이 거의 다 많이 들어갔는 데 이류면 주민들 대부분의 요구는 지하도라든가 고가를 기피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대전국토관리청의 입장을 보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충청고속도로가 10억이라는 용역비가 돼 있고 한다면 그거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고속도로의 노선이 6차선을 통과하지 않고 별개로 난다면 굳이 주덕에서 이류까지의 도로를 지하도나 고가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고가나 지하도로 하면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 또 앞으로 개발의 제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의원님 이 부분은 먼저번에 평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평면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잘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8쪽에 크면 지역개발과 소관이 나오는 데요,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이 나오는 데 대상지역은 충주시 관내 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33억원을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됐는 데 사업기간이 2005년 6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인데 이것이 충주시 전 지역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다 됐다고 하는 데 청사진같은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안보는 어디 어떻게 되고, 살미는 어떻게 되고, 산척은 어떻게 됐다 전 지역에 대해서 이게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다.

이 거 좀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여기 나열이 안 돼 있는 데 이것이 금년에는 중앙에 전달이 돼서 도를 거쳐서 지금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는 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덕 소도읍가꾸기 문제는 우리 시도 주덕을 포함시킬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하는 데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지금 밀려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밀려와서 금년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야 될 걸 2010년도에 하기 때문에 주덕은 우리가 다시 용역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신청할 겁니다.

설계용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걸 올 해 해가지고 신청을 할 거라고요.

올 해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내년사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잘 철저히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도시계획을 확장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구역을 늘리거나 더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그게 5년만큼 계획되는 거죠, 도시계획변경이?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데 금년 3월에, 그 때 한 번 이걸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번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58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오는 데요, 단월 신대지구 주거환경사업이 금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 데 주거환경사업계획은 1년에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계획이, 몇 개 업소나 하게 돼 있는 거에요?

꼭 어디 몇 개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로 돼 있는 데 이런 사업도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 얘기고 이래서 우리 충주 전역이 좀 잘살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명랑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요, 기업도시 보상금 공탁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 시유지 말고 지금 보상관계가 몇 %가 되는 건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85%정도 됐습니다.

시유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전부 보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거기 많잖아요, 시유지 빼고 나면 %는 좀 떨어질 것 같은 데?

약간 내려갈테죠.

이게 명운이 달린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가 안 보는 한도 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하고 36쪽을 같이 통 털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도권 완화 때문에 4대강 살리기를 해서 지방을 좀 살리자는 그런 정책에서 4대강 살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충주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결국은 지난 번에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찰을 봐서 경복건설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령 컨소시엄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입찰을?

컨소시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말씀을 왜 이걸 드리냐 하면 뉴딜정책 하나로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결국은 지역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인데 가령 지방업체, 특히 충주같은 경우 지역업체가 소규모고 좀 작다 보니까 결국은 혜택이 전혀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로 하도급 받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 자치단체장이 분명히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결국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이 아니면 거기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치단체에 있는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입찰방식이 전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런 공식적으로 컨소시엄 차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충주에서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따져봐야 3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 다른 방법이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건의했고 또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또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생각같아서는 소규모사업을 많이 만들어 갖고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는 데 아직 거기까지는 완전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는 게 한 2800억정도고 저희 시에서 1조 4000억 중에서 얼마가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시에 떨어지는 공사가 정말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불법주정차 예방지도인데요, 시장님 순방때 건의사항이 하나 나왔던건데, 외곽지역에 자전차도로를 멋있게 잘 해 놨는 데 자전차도로하고 인접된 주택에서 자기 주차장인양 주차를 해 놓음으로서 지장이 많이 초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텐데 이걸 그렇다고 법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세워서 평상시에는 차를 못 대게 하고 정말로 집안에 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될 때는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운전자의 양식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문이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인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7개소가 돼 있는 데 관내 성남초등학교 정문이 에스중흥클레스 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한 2-30미터 교문을 옮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데 거기를 공사할 때 예산이 수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