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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2-10

오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금란

정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정례회 이후 인사이동된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환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영조 직원입니다. (인 사) 신승자 직원입니다. (인 사) 전문위원님과 직원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50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해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처리하고 2009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9회 경기도 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18일간으로 3월 1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차 본회의가 개의할 시간이므로 본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동현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한규택 위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제안하고 한규택 위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투자관리실을 경제투자실로 명칭을 변경함에 이를 반영하였고 경기도의 조직개편으로 행정2부지사 소속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이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였으며 국제협력관실을 행정1부지사 직속에서 경제투자실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2부지사 소속 군관협력담당관,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행정2부지사 소속 문화관광과를 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로 분리함에 따라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한규택 위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동현 위원님과 한규택 위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천동현 위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정과 관련하여 감사관 1명이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각각의 소속에 두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을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로 분리 규정한 것은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구 통합에 따른 담당 단위로 소관을 조정한 것은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조정함에 있어 행정1부지사 소속의 경우에는 실국 단위로 조정하였고 행정2부지사 소속의 경우 일부 실국은 담당관ㆍ과 단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를 구분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금번 조직개편으로 행정2부지사 소속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담당관ㆍ과 소관 업무가 아닌 담당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 대상을 일관성 있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 사항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천동현 위원님과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동현 위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업무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정섭 의원 등 38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정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명의 의원이 2008년 11월 6일 발의한 안건으로 결의안의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경제여건이 고물가, 고유가, 저성장으로 내수 및 수출의 둔화,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부진이 지속될 전망에 있어 고용창출 등 제반대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고용여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전국 일자리는 전년 대비 14만 5,000개가 증가해 2007년 28만 2,000개의 51%에 그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만 1,000개가 증가해 2007년 16만 9,000개의 78% 수준입니다. 또한 2008년 12월 전국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하였고 2008년 12월 경기도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기 대비 0.3%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도내 실업자는 2008년 12월 현재 18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3,000명이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실업자 증가 수 5만 1,736명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인 관련법규는 기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6일 오정섭 의원 등 3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오정섭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 9월말과 12월말 전국 및 도내의 실업률과 실업자 수 변동추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위원 수가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비교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대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업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20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투자실과 경제농정국 업무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12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오정섭 의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회현상들이 불안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많은 것들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행정기관에서 세워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대책 마련에 우리 도의회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경기도의회에 보면 특별위원회가 너무 남발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전문위원실에서 관장하던 특위지원 업무도 상당수 해당 상임위별로 해서 부분별로 나눠서 활동하는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실업대책특별위원회,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지만 과연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오정섭의원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의 질의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에 있습니다만 고용정책과에서 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전 세계가 경제난에 빠져 있고 또 저희 경기도에서도 경제비상대책본부라는 것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집행부가 하는 것을 좀 더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좀 범의의 차원에서 토론하고 조사하고 또 합의점을 도출하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이것을 보완하고 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실업대책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필요성들에 대해서 나열은 하셨지만 예를 들면 이 특위활동에 관련된 집행부서의 범위가 경제투자위원회, 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투자위원회 한군데서 다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타의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 상임위 활동을 좀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여러 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배치현황을 보니까 많은 분은 한 3개인가 4개의 특별위원회까지 참여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한두 개 이상씩 중첩돼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 인적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여타 특별위원회 또, 이건 비공식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니까 간사 선임이라든지 부위원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적합한 의원님들이 없어서 떠밀기 식으로 아마 선임도 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특위 구성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활동의 실효성들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정섭 의원님께서 여러 특별위원회에 중복돼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특위 구성에 방향을 잡고 계신 게 있다면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의원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의장님 또 당 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으로 배치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많이 중복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배제를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분포시켜서 같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이 중심축이 돼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의 우려에 대한 것들이 불식돼야지만 특위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업대책극복특위도 보면 상당히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방정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중앙정부의 어떤 단위에서 하는 범위하고 혼동되는,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또다시 뭐, 예를 드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빈부격차해소특위인가요? 대단히 포괄적인 걸 잡아놓고서 활동도 제대로 못해보고 시기가 도래해서 폐기되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대안,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오정섭의원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대 의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시킬 건가 나름대로 계획은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구체적인 부분은 뭐, 여기서 설명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쪽에 경기도에, 그쪽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자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개혁이 상당히 혁파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 시도로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개선된 만큼 떠나지 않도록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수정법에 의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갔던 기업들이 퇴출돼서 다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경기도로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그다음 기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산학관 협력산업 및 기술투자를 통해서 상품화시켜서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집행부에서 고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용업무에 그대로 중첩되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없거나 이렇지 않도록, 최대한 실효성이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지면서 많은 생산물을 낼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의원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지금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가 현재 몇 개가 있으며 거기서 하는 역할이 대충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섭

오정섭의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덕순

박덕순위원

특별위원회, 현재 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정섭

오정섭의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요?
덕순

박덕순위원

네.
정섭

오정섭의원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덕순

박덕순위원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가 있죠, 현재? 중소기업…….
정섭

오정섭의원

아, 지금 특별위원회는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이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FTA특별위원회가 있죠. FTA는 경투에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주로 농업 쪽에 많이 있죠. 이건 경투라고 볼 수 없고요.
덕순

박덕순위원

경제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
정섭

오정섭의원

네, 그거 하나라고 봐야죠.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제목이 실업대책특별위원회라는 느낌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논하는 위원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구성 목적을 보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 쉽게 말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을 하겠다는 특별위원회인데 이름하고 구성 목적이 맞는가라는 것이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경기도에서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목적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업자가 생기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주가 경영이 안 돼서 실업자를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고용활성화를 시키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 되니까 실업대책특별위원회라는 이름보다는 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섭

오정섭의원

실업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창출하는 것도 대책이고 또 일자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잘 경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책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광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디테일한 부분은 하나하나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서 최소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어쨌든 실업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성 목적과 과연 특별위원회 명칭이 부합한지,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토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도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투위 말고 선택과 집중의 의미에서 이런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상징적으로나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실업대책특위라면 실업자를 지원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에 맞으려면 특위 명칭을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섭

오정섭의원

특위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운영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의원

아까 개괄적인 설명은 제가 드렸고요.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일자리 창출 10만 개의 85% 수준인 8만 5,000개를 설정했습니다. 전국의 일자리 창출이 10만 개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85%를 해야 되겠다.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경기도가 62%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죠. 그다음에 2007년도에 60%, 2008년도에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85%로 목표를 설정했고요. 구직자의 경력 및 전공 활용에 도움되는 학습형 일자리 이런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발굴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녹색뉴딜사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계용

신계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특위 명칭을 여기 나온 대로 일자리창출지원특별위원회라든가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여성 쪽도 커버를 할 수 있고요. 여성 일자리 창출 쪽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특위명칭을 실업대책보다는 일자리창출활성화특별위원회 아니면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이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오정섭의원

청년실업도 많고 해서 그 대책을, 글자 그대로 대책이죠. 그래서 실업대책이란 용어를 썼는데요, 명칭을 썼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신다면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신계용 위원님 등이 제안하고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이끌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들어서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반영하고 분야별 기능강화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수립하여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5일자로 발령받은 천성기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금년 1월 5일자로 발령받은 한태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사무관입니다. 이한준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박일만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19일자로 발령받은 김동기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1월 19일자로 발령받은 이정식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필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손종천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동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및 담당사무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사무처장과 4담당관, 11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2009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총 229억 485만 원이며 이 중 의회운영예산은 전체예산의 60%인 137억 4,872만 원이며 의정비 등 의회비는 전체예산의 40%인 91억 5,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자치입법 및 의정연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2007년 대비 44%가 증가한 62건의 조례를 제정ㆍ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 및 환경개선으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과 삼위일체형 사무실 재배치로 동선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현안사항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도권규제철폐 촉구 결의문 등 2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업무보고 방식인 소관 부서별이 아닌 주제별로 보고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내용도 기능강화와 개선방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발의 입법을 위한 아이디어의 제공, 상위법 저촉여부의 검토, 대안제시 등 수시 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6명의 입법지원인력 활용을 극대화하여 작년도와 같이 우수조례 수상 또 전국최초 조례 등 의원발의 제정ㆍ개정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별로 추진하고 있는 의원연구활동은 금년도부터 활동보고서의 결과물을 조례 제정ㆍ개정과 연계해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홈페이지 운영 개선입니다. 종합검색기능 등이 확대 강화된 의정포털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이용자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시스템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원활동 메뉴를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1인당 게시건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분기별로 전문위원실의 게시실적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물 제작 확대 운영입니다. 의회소식지는 그동안 100만 부 발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20만 부로 확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속 정확한 배부를 위해서 홍보물의 수신대상자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홍보물 배부와 비치상태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는 등 의회홍보물이 적격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안배를 하고 의원별로 홍보횟수 등을 감안하는 등 형평성 있는 홍보물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깃별 입체적 의정홍보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홍보동영상인 의정메아리를 제작해서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지역 케이블TV 방송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배너홍보로 1주년 성과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기광고 또 현안사항에 대한 수시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방송은 금년부터 경인방송 홍보가 추가되어서 앞으로는 2개 방송사를 통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9.9㎒의 경기방송은 매주 금요일 아침 출근시간대인 7시 50분에 10분간 하고 그리고 90.7㎒ 경인방송은 매월 둘째ㆍ넷째주 월요일 아침 역시 마찬가지로 출근시간대에 10분간 의정중계탑 형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방지는 3회, 지역지는 2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게시판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금년부터는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홍보 전광판을 활용해서 의회소식을 알리고 시군 홈페이지에도 도의원 블로그를 게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가 많이 되어야 보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공 확대를 위해서 중앙지, 지방지 또 지역지 기자들에게 완급에 따라서 이메일이라든지 문자서비스 등으로 수시로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또 각 전문위원실에서 보도자료를 얼마나 제공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근무가점이라든지 국외연수, 표창 등 인센티브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ㆍ봉사를 작년도 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8개소로 확대를 하고 자원봉사도 연 6회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오는 5월 26일 날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의원자선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선기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행사 취지에 맞도록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정기헌혈 두 번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개선입니다. 자료실의 장서는 4만 3,000여 권으로 전국 시도 의회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금년 4월 중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광교신도시로 의회 신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충분한 자료실 면적을 요구할 계획이며, 의회 홈페이지에 금년부터는 도서신청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도서구입방법을 개선해서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보좌기능 내실화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푸르름이 있는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로 운영하며 금년부터는 청사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확대 제공하는 등 도민의 친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비회기 중에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월 중에 의사진행 실무에 관한 전문교육 등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교육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국제교류 운영ㆍ지원입니다. 현재 5개 국 6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문교류지역은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 스페인 카탈루냐주 등 3개 국이고 방문시기는 2월 중에 친선연맹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초청교류지역은 미국 유타주, 중국 요녕성ㆍ광동성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교류 확대를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또 캐나다지역에 교류의사를 타진한 후에 1개 지역에 대한 자매결연지역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체육행사를 4월과 9월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박 2일로 전체 의원 연찬회를 마친 후에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금년부터는 의원체육행사로 개선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행사로써 의원님들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로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대한 배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하는 의원님들께 책자회의록, CD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책자회의록을 1부만 발간해서 보관하고 CD는 제작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포털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부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의회법률고문제도를 개선해서 입법고문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사건을 전담하는 고문변호사제도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또 자치입법분야를 자문하는 입법고문을 신규로 위촉해서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방학기간 중인 8월에 초등부, 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 전에 또 참가학생을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이 잡히기 때문에 다음달 239회 임시회의 일정 조정이 있습니다. 전체 회기일수는 135일에서 138일로 3일 증가 또 다음 회기가 7일이 증가가 되고 241회는 4일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금란

정금란위원장

박신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좀 개선을 해달라는 뜻에서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우리 포털사이트 해놓은 것을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중에 라디오홍보 확대차원에서 경인방송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올라가 있는 것이 어느 의원님이 했다는 게 올라가 있는데 경인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의원이 했는지를 그 프로그램명에서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헌혈운동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두 번을 실시했고 금년에 두 번 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경기북부지역에 일부 지역 도의원님들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라리아가 발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인 파주 출신하고 연천, 고양시 일부, 김포시 출신 도의원님들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낼 때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줬으면 하는데 지난번 두 번 할 때 보니까 전혀 그런 게 계속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원활한 국제교류 운영ㆍ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대표단 회의를 하고 식사 중에 어느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친선연맹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아, 여기를 신청하면 의회에서 친선연맹을 맺었으니까 다 보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 재선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초선의원님들은 모르셔서 이것을 스페인, 호주, 미국 이런 데를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갖고 과다로 해서 조절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친선연맹이 1인당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처장님이나 담당관님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스페인 가는데 350만 원이다 그러면 80만 원만 내고 27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270만 원 내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난 스페인을 교류해서 가고 싶은데 80만 원 외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위원회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100%는 상향을, 한 16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올해에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끝난 것인지 아니면 추경으로도 가능한지, 아직은 갔다 온 친선연맹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대로 안타깝게도 해외에 가는 예산은 저희가 임의로 증액을 할 수가 없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1인당 1년에 180만 원이고 그리고 친선연맹은 의원들의, 180만 원 곱하기 119명분의 총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친선연맹에 의원님들 나가는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는 의원이 많게 되면 그 몫이 줄어들고 나가시는 의원이 많게 되면 그 몫이 줄어들고 나가시는 의원이 적으면 그 몫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직접, 또 전국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다른 지자체보다 활발하게 입법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본 위원도 전국 최초 조례를 2건 그다음에 대표발의를 1건 했었습니다. 그전에 항상 의원 발의를 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굉장히 발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걸 논문으로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의원 입법발의 하는 데 저해요인이 과연 뭘까? 이런 부분을 논문을 한번 써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의원 입법 활성화 지원 같은, 활성화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이런 것을 좀 하셔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의원친선연맹에 관해서 이번에 남아공이나 캐나다하고 지금 교류 맺을 그걸 하고 있다고 하셨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지금 2개 지역인데요. 진척은 남아공은 하우텡주가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재작년에 하우텡주의 의원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때 친선을 강화하자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하우텡주하고 추진을 할 생각이고 내부적으로 의장님께 보고는 마친 상태고 저희가 금년 중에 한번 방문까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되더라도 의원친선연맹이 올해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고 하우텡주에서도 뜻이 있다 하는 것이 답신이 왔고…….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가능…….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올해 추진해서 최소한도 금년에 의향서 정도라도…….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빠르면 내년도에 실질적인 교류가 있을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우선 일차적으로 하우텡주부터 먼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히 남아공 같은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잘 돼서 의원친선을 정말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자료실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 심사 때 말씀을 드릴 때는 별도의 도서관 정도로 해서, 그렇게 대표도서관의 성격으로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의회 청사 내에 지금과 같은 자료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는 건 이미 늦은 겁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지금 우리 청사 전체가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우리 자료실을 특화하는 문제,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화하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게 일단은 자료실 면적확대를 요구한 상태인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자료실 면적을 늘리고 그 자료실의 위치를 집행부하고 의회 중간에 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 또 아니면 우리 의회 자료실을 별도로 특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의정연구센터에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러 이런 방안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도서관 건립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신규계획이 지금 들어가기는 이미 늦었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전하는 광교신도시 이쪽이 면적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금융적인 규제 같은 게 중앙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부와 통합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별도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처장님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우리 도청과 우리 도의회가 들어갈, 지금 설계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건지 기본계획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가 되고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그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도 이렇게 해서 면적이 확대가 될지 아니면 특화가 될지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하신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도의회의 설계와 관련해서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장님이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별도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비공식 간담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당연히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현상설계 공모절차가 안 들어간 상태고요. 이제 가시화 되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 것이 대충 언제 정도 되는 겁니까? 계획상.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8월 달에 실시설계가 나올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8월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일단 8월 정도에는 1차 일독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새로 구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실에 서적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렇다면 이 장서를 구입한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최초로 장서를 구입한 게 몇 년도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93년도 자료실 생기고 나서니까…….
덕순

박덕순위원

9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전체 장서의 권수죠, 이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도서는 굉장히 순환기간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 것은 거의 잘 안 보는 책들이 많이 생겨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자료실에 있는 서적이 한 번도 오래된 서적이 교환이 되거나 폐기처분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걸로 제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장서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책이 제대로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전체적인 서적을 분류를 좀 해서 실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적이 몇 권이 되는지 또 구입연도가 오래 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근의 31개 시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서적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필요한 서적을 학생을 통해서 저희가 빌려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런데 의회에 있는 이 많은 장서를 의원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목록을 검색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가능합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연도라든지 그런 것도 다 구분할 수 있고요? 저자라든지 이런 것도 검색 가능합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9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장서 권수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서, 1년 내내 한 번도 빌려지지 않는 이런 장서들은 좀 정리를 해서, 면적도 좁아서 자꾸 넓힐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책은 처분한다든지 어디 기증한다든지 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전체 서적을 분류하고 정리한 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서적에 대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9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

17시05분 프레젠테이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