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포천 출신 이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건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2일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을 통해 경기도 내 공여구역 주변 지역 시군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1조 1,4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요구한 국고보조 2조 417억 원 규모의 55% 수준만을 수용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경기도에는 도로ㆍ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미군기지 토지매입비 60～80%만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동두천시를 비롯한 미군 집중 주둔ㆍ훈련지역의 도로사업비 국가보조율은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용산미군기지를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1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267만 7,000㎡를 서울시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사비 1조 5,000억 원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형평성 잃은 지원과 지역 차별은 자본과 경제력을 서울로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차별지원을 시정하고 국비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둘째,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미군이 이전해 가는 평택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을 강구, 셋째, 도로ㆍ공원에 편입되는 미군공여지역 토지매입비를 전액 국비지원, 넷째, 미군이 집중 주둔ㆍ훈련하는 지역의 도로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의안은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도시환경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건의안의 제출은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 지원을 시정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일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경기도 내 공여구역 주변 지역 시군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1조 1,425억 원의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도가 요구한 224건의 국고보조 2조 417억 원의 55%만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울시에 용산기지 267만 7,000㎡를 무상으로 제공함은 물론 공사비 1조 5,000억 원의 대부분을 재정지원하여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의 목적에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였듯이 정부는 서울시에 차별적인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와 같이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역 형평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에 도시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기지 때문에 지역발전이 낙후된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미군 전용 훈련장인 영평훈련장이 소재하고 있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미군이 이전해 가는 평택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60～80%만 지원하는 도로ㆍ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미군기지 토지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한편 동두천시를 비롯한 미군 집중 주둔ㆍ훈련지역의 도로사업비 국비 보조비율을 현재 계획 중인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서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성남 출신 장윤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 중 58.6%인 83.1㎢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행안전구역 최고 장애물인 영장산 193m 이하로 고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서울공항 비행안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용역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와중에 지난 1월 12일 국방부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그간 성남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동편 활주로를 안쪽으로 3도 변경한다는 안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공항의 보조활주로 변경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가 선행되어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시어 우리 도의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2009년 2월 4일 장윤영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2월 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시 낙후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기에 정부는 서울 정비를 위해 청계천 등의 도심 철거민을 성남으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1971년에는 2만 3,692세대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시기인 60년대와 70년대에 건설된 주택의 내구연한은 이미 경과되어 현재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등의 대다수 지역은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낙후지역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서울공항으로 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에 의해 15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부담비율을 상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정부는 성남시의 낙후지역 개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제2롯데월드 초고층 허가를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성남시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성남 출신 장윤영 의원님께서 고도제한 완화 차원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심도 깊게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금방 받아 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잠실 롯데월드 건으로 해서 완화조치가 되니까 우리 성남도 같이 이참에 완화를 해달라는 그런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완화가 되면, 지금 성남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지만 사실 분당 인구를 빼고 나면 100만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당 인구를 빼고 나면 몇 만 정도 됩니까?

56만 명…….

56만 명, 거의 한 60% 가까이 되시겠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몇 m에서 몇 m로 완화를 해달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현재 성남 지역은 비행안전 5구역하고 6구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는 표고로부터 45m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층고를 3m로 봤을 적에 15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돼서 스프링클러나 이것이 강제 채택이 됨으로 인해서 15층이 아니라 지금 13층 정도밖에 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20평 내놓고 나서도 적게는 7,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결국은 있던 주민들이 대부분 떠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는 현재는 45m, 2002년도까지는 12m까지밖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2m인데 앞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 몇 m까지 완화를 해달라는 겁니까?

현재는 45m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한데요. 지금 성남시에는 서울공항 주변에 산이 4개가 있습니다. 산이 4개가 있는데 390m짜리의 인능산이 있고 그다음에 290m가 넘는 대모산과 청량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장산이라고 해서 193m짜리가 있는데요. 4개 산 중에서 가장 낮은 영장산 높이까지는 고도를 완화하더라도 비행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45m를 초과해서 193m까지는 완화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낮은 산이 영장산이라고 해서 193m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건물은 산과 바로 바짝 붙여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산과 떨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비행기가 서울공항에서 뜨게 되면 영장산까지 가기 전에 건물과 맞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영장산보다는 한 70%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만 비행기가 날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3m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고도를 낮추는 것으로 해서 한 150m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사실 재개발이라든가 모든 개발하는 데 낮은 층수는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50m 정도면 크게 낮은 층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주상복합이 일반적인 아파트는 30층이 최고층입니다. 30층까지 짓다 보면 거의 다 100m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150m 정도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일 먼저는 항공대학 1차로 했었고요.

항공대학.

네.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것은 법무법인 속에서 항공산업을, 항공우주법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울이라고 있거든요.

한울이요?

네. 한울이라는 법무법인 속에 항공 전문 연구소가 있어서 이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가장 커다란 것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성남시에서 채택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제일 먼저는 서울 항공대학에다 용역을 줬었고요.

용역은 항공대학하고 한울은 몇 년도에,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네, 성남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거니까 한울은 바로 작년도에 용역을 끝낸 내용입니다.

그런 용역회사로부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혹시 첨부돼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해드릴 수 있는데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행안전에서는 1구역부터 7구역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자체는 활주로하고 옆쪽입니다. 이착륙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m 부분이 활주로 이착륙 구간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5ㆍ6구역으로 해서 측면 쪽입니다. 측면 쪽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산이 이쪽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애초에 구릉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이 현재 고도 100m가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물이 193m까지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3m 주장하는 것은 4개의 산 중에서 가장 낮은 영장산의 193m를 요구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쪽이 구릉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150m 이상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위치의 땅 자체가 높은 위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땅 자체가 이미 100m 정도의 높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193m가 완화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93m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결국은 193m 정도가 적절하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쪽 구시가지 쪽이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도로 폭이 20m가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조권 관련해서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용역한 것을 보면 30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구조鼇?鼇??┛?해결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연을 그대로 보전해서 자연관광국가가 되면 개발하는 데 반대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나라에서는 개발을 해서 거꾸로 개발된 것을 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 의견은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비행장을 한 5도 정도 각도를 틀어서 전체 비용을 롯데월드에서 부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또한 나중에 그게 준공이 됐을 때 관광유치도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마이너스 요인보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성남지역도 실질적으로 분당은 같은 성남이지만 굉장히 선진구인데 사실 그 외의 구는 낙후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낙후된 곳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런 용역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전문가의 그런 자문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는 찬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도제한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 염려되는 게 지금 이착륙 선에서 5도를 튼다고 했잖아요?

3도입니다.

3도를 튼다고. 네, 3～5도 튼다고 그러면 이착륙 이 선에서 1구역, 2구역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고도제한 푸는 것도, 완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트는 방향이 성남 쪽으로 더 치우쳐진 것이 아닌지, 치우쳐지면 구역이 다시 변경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여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서울공항에는 사실 활주로가 2개가 있습니다. “ㅅ”자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안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주로가 2개 있는데 바깥으로 3도가 변경되면 말씀하시는 대로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ㅅ”자 형태를 안쪽으로 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