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30분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09년도 실국원 별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전북배구연합회 서주상 회장이 제출한 외국인 며느리 배구단 보조금 삭감에 대한 질의 건은 2009년 2월 4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이병춘 외 28명이 제출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에 대한 반대 진정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정판수 외 14명이 제출한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재검토 요망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소에 자원 배분과 투입이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화재의 진압과 응급환자의 이송 및 구조활동에 있어서는 촌각에 의해 생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관련 시설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소에 위치해야만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남원의 사례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지켜지지 못함으로 인해 자칫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신 소방공무원들은 인력의 부족과 장비의 열악함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남원 용성 119지역대원 분들도 사명감과 하나로 열악한 근무여건을 극복해 나가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내 사정으로 인해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남원 도심 구 남원소방서 청사에 위치한 용성 119지역대는 2006년 12월 남원소방서가 남원시 외곽지역으로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남원 도심권을 관할구역으로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소방서 이전으로 인해 도심권 소방행정의 누수가 우려되지만 상가 밀집지역과 재래시장이 있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용성 119지역대의 존치로 인해 도심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성 119지역대 관할에서는 20개 동․면과 5만명이 넘는 주민 그리고 1천개 이상의 시설물이 포함되고 있으며, 출동내역에 있어서도 남원지역의 화재와 구조 구급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용성 119지역대가 2009년 6월 이후에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남원소방서로 이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소방서와 시내 중심지까지 거리가 6km로 8분 정도가 소요 되어 초동대처가 어렵게 되며, 시내 중심지 소방력 공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화재시 신속한 출동, 특히 5분 이내 출동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5분 이상 경과시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초기진압 실패시 화재피해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 교통상황 등에 의해 추가시간 소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도심의 현재 위치에서 멀어지게 되면 초동대처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도심의 효율적인 소방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는 용성 119지역대가 도심권에 존치할 수 있도록 남원시와 전북도가 협력하여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용성 119지역대를 용성 119안전센터로 관서 승인 요청하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용성 119지역대의 존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시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국발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실업률 3.3%, 전북 실업률 2.2%로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는 무려 42만4천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40세 미만 취업자 수가 더 크게 줄어들고 20대의 경우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3명이 실업자여서 이태백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12월 중 도내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1만7천명이 감소하는 등 금융위기에 따른 조업단축이 제조업의 실직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국가 중에서 낮으며 전북 경제활동 참가율은 58.3%로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실정인데도 비경제활동인구가 7천명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려 돈을 벌려고 한 투기자본주의의 종말입니다. 문제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파산은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탐욕에 대한 제어장치 강화로 해결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어긋난 처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등 SOC투자와 일자리나누기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하여 1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졸 실업자가 넘치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삽을 들고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토건기업들만 배불릴 것이고 차라리 이 돈을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돌리면 일자리 70만개가 생길 것입니다. 일자리나누기정책도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명박 정부에 따르면 69개 공기업에서 2만명을 감원하고 대신 행정인턴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괜찮은 일자리 2만개를 없애는 대신에 알바 인턴생 1만명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스웨덴 볼보자동차에서 시작한 이 일자리나누기는 임금을 1/3 정도 낮추는 대신 고용을 1/3 늘리고 정부는 이렇게 낮춰진 임금으로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MB식 일자리나누기는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과 단기채용 비중을 늘려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일자리 쪼개기가 될 것입니다. 전 국토를 공사판, 투기판으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세계 각국은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더 중요하게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한 것이 핵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 일자리여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건설에너지 진단과 효율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호주도 초․중․고 시설 현대화와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오뉴딜 정책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고용을 창출한다는 작심을 하고 환경, 복지, 문화,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창조적 일자리 찾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값 싸고 질 낮은 일시적 일자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임금살포식 정책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발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자리 지속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 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지난해 말 옥정호 물이용부담금에 따른 상수원 관리이용 협약을 성공리에 중재하신 노고에 임실군민을 대표하여 치하말씀 드립니다. 전북도의 이번 물분쟁 중재는 민선지자체 이후 지역현안을 놓고 이웃 기초단체 간의 숱한 갈등을 빚는 바람에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은 이러한 분쟁으로 지자체마다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은 민원을 의식한 나머지 소신행정을 포기한 채 갈등만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옥정호 물분쟁 조정은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가 10여년 이상 갈등해온 터라 민선4기 도정에 더욱 빛난 업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기초로 단체 간 갈등 분쟁의 중요한 선례로 삼아 새해에도 35사단 등 계류 중인 다른 분쟁들도 형평성에 맞게 잘 풀리기를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임실군은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댐이 정상화되면 옥정호 주민들이 40여년 동안 경작해 온 농경지 70%인 85만평이 물에 잠기게 된다며 농경지 대토 부지 대책을 위한 도정질의를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22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실․국에서는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옥정호 지역은 섬진강댐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으로 영농보상비, 개간비, 이주대책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암면 소재지 주민들은 갈팡질팡하며 행정과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평생을 직장으로 생각해온 수몰될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행정으로부터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주를 해서 농촌에 남아 있자니 농민의 직장이라고 하는 농경지도 불확실하고, 도외지로 나가자니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쥐꼬리만한 영농보상비를 받는다 해도 농토가 없어 가을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고, 어설픈 개간비는 호주머니에서 녹아날 형편이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몰될 농경지에 대한 대토를 명확히 제시해 준다면 뚜렷한 이주지역을 결정하고 어설픈 보상비이지만 종잣돈 같이 아끼며 삶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옥정호 주민들은 평생을 수몰될 농경지에 벼도 심고 감자, 고구마, 고추도 심고 꿈도 심으며 살아왔습니다. 농경지는 농민들의 직장입니다. 조금 전 김성주 의원님께서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해 발언하듯이 현재 전북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평생을 출ㆍ퇴근해 온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이 상황에서 운암 주민들은 인생의 지표를 잃어버린 선박과 같을 것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이 하루빨리 성공되기 위해서는 운암주민들이 표류하지 않고 삶의 지표를 뚜렷이 세우기 위해서는 수몰될 농경지에 대한 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일에 순서가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일에 순서를 어긋나 마치 행정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농민들의 직장인 농경지를 빼앗는다는 원성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본 의원은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 한파가 전북도민들의 삶 깊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을 -4%라는 암울한 지표를 내놓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존경하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힘든 짐을 나누어지고 일자리를 만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김용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향의 도시 전북의 문화예술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는 사회가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실천으로 이어갈 운영시스템과 그 주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역문화 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문화재단 설립 관련 용역을 마치고, 절차를 거쳐 10월에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단계적으로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도립국악원을 대상으로 위탁운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북문화재단 설립이 출발부터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도립국악원은 단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와 집행부 간의 극단적 대립으로 도립국악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원들의 2009년도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6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삭감되었고, 사업비 또한 전액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소리축제 역시 2008년도 집행예산이 15억2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7억500만원이 삭감되어(49.9%) 행사규모나 내용이 축소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립국악원과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운영방향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따른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금 말입니다. 전라북도가 두 개의 기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한다면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묻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고 또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진흥에 따른 정책적 결정을 하는 역할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적법하고도 타당한 절차에 따라 설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도민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진흥 발전시켜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패러다임과 가치의 기준도 바뀌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예향적인 전라북도를 만들어 문화예술을 통하여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도민들을 상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경기침체와 정국의 혼란 등으로 인한 삶의 무게와 더불어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쇄살인이 수도권과 경기 서남부권에서 발생하였지만 지역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이제 경찰력만을 의지한 채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각자의 구성원을 지켜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의해 부녀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른 대책은 항상 사후약방문식이었으며, 경찰력의 증가와 CCTV와 같은 시설의 확보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대책은 절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안력의 확대와 함께 사회․환경적 요인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반복되는 연쇄살인들의 특징은 범죄의 대상이 부녀자들이며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러한 내면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의식이 무시된 남성우월주의와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자의 대부분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다든지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규범에서 일탈하면서도 그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복지정책에 사회범죄에 대한 예방적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효과적인 범죄 대책은 바로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빈곤 가정을 돕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좌절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주고, 결손가정 어린이와 비행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여야 하며, 쾌락이나 물질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에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여성 등의 폭력에 여전히 관대하고 용인하는 관습을 갖고 있는 점도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가로등 조도 개선, 여성을 위한 콜택시 운영, 여성 친화적 구조물 정비와 거시적으로 도시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범죄를 부추기는 환경을 제거해 범죄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시적 측면에서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방어적 도시 설계를 통해 범죄를 부추기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와 공포심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범죄예방 기술로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같은 기법을 전북도정에서도 도심개발과 지역개발을 시행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측면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