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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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청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저희 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달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환주 개발본부장입니다. 전용준 행정지원부장입니다. 김용만 투자기획부장입니다. 박형배 개발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저희 청의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이환주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 개발본부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개발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이환주입니다. 업무보고는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에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환주 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가능하면 청장님이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반년 가까이 됐습니다. 8월 28일에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우는 입장으로 편안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SGFEZ가 로고요? 무슨 약자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영문 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군산에서 새만금의 첫 자인 S, 군산의 첫 자인 G 그리고 Free Economic Zone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영문으로 표시하게 되면 FEG 그래서 SGFEZ가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을 괄호해서 새만금경제자유지역이랄지 한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낯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국내용으로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라고 쓰고,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SGFEZ 이렇게 표현해서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 요새 새만금경제자유지역 홍보를 보니까, 중점과제를 보니까 내부역량 결집하고 지구별 개발사업, 투자유치역량, 홍보마케팅,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홍보마케팅 쪽은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고, 이번 구정에 방문자 수라도 혹시 체크를 해보셨는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경제자유구역은 아직은 땅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새만금산업단지는 일부만 땅으로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바다상태고 새만금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군산군도의 경우에는 도로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편이 아직은 불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구정 때에는 새만금방조제를 개방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새만금방조제를 개방했는데 어제 지사님이 김제를 와가지고 새만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홍보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전 도청직원, 전라북도민이 전부다 하나가 돼서 전국에 홍보를 해서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혹시 이번 방조제 구정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는가라고 혹시라도 체크를 해보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사님이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약 5만명 정도 인원이 와서…….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인천이랄지 광양이랄지 부산이랄지 모든 데에서 반대를 하니까. 항구랄지 비행장을 이런 것을 희석시키려면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함께 보면 이건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전 도민이 PR맨이 되었으면 쓰겠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로고를 하나 만들려고 하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보니까 예산을 1억원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랬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착수일로부터 5개월 정도 이렇게 개발기간을 갖고 하시려고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만든 것은 9개월에 1억3,800만원이 들었다. 천년의 비상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이랄지 부산이랄지 했는데 우리는 1억원 정도 해서 5개월 정도 하면 만들 정도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기간이 꼭 그렇게 5개월이 필요한 것이고 꼭 1억원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월드컵 로고를 만든 걸 내가 일화를 신문에서 봤는데 단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더라고요. 일본의 로고하고 우리 한국의 로고를 봤을 때 우리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우편 디자인 하는 사람인데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로고가 전라북도를 대신하고 새만금을 대신하고 선명성이 있고 확 띄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로고 자체가 우수하고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로고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야 이 로고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안을 놓고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나 도청직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고요. 또 절차도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비용도 일부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의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기간도 잡고 의견수렴 기간도 이렇게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과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개월 정도 홍보를 하셔야겠다 그런 말씀이시고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로 쭉 압축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로고가 확정된 후에 뒷말이 없이 일치된 마음으로 그 로고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월드컵 같은 건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늦게 시작했어요, 일본보다 로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삐 몇 사람한테 정부에서 외주를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을 갔다 그런 걸 읽어본 일이 있어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로고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는 4가지 목적으로 추진을 중점과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4가지 중에서도 금년도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개발분야입니다. 아직은 투자유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새만금산업단지와 새만금관광단지를 구체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 금년에 해야 될 이슈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 물건을 세일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세일하는 노력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만금산업단지와 새만금관광단지, 고군산군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관한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산업단지하고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면 먼저 방수제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금년 10월에나 착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모든 물자가 부안하고 군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직통으로 한번 방수제를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도 중요하지만 또 업무중심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업무단지를 중심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단지는 산업단지의 일부에 업무단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산업단지 전체 만드는 과정 중에서 업무단지가 아무래도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전체 개발과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아까 방수제 건설과 매립문제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방수제는 새만금 전체 중에서 가운데 부분, 중심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물이 깊고 그래서 바로 매립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방수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군산 쪽이나 부안 쪽에서는 이미 땅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고 또 도로가 이미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바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에 대해서 매립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수제를 쌓아가지고 새만금구역의 가운데 부분을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두 가지 일이 병행해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만경강하고 동진강 사이에 방수제를 하려고 안 합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이 빨리 되어야 같이 병행해서 발전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업무용지가 들어서야 컨트롤박스가 형성이 돼서 모든 걸 관광단지랄지 산업단지를 컨트롤할 텐데 그게 같이 병행이 안 되고 처지지 않는가, 늦게 추진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방수제공사가 좀 서둘러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동안의 준비가 방수제는 워낙에 물량도 크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정부에서 굉장히 서두른다고 서두르는데 4월에 입찰에 붙여지고 금년 10월, 11월경이면 공사 착공이 되니까 그 기간까지는 단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서둘러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방수제하고 업무지구가 빨리 형성이 되어야 무슨 포항까지 가느니 대구까지 가느니 무주까지 가느니 모든 것이 연결될 사안인데 너무 터덕거리고 늦게 추진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합당하게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자료 쪽에도 8쪽에 나와 있고 19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사이전에 필요한 경비가 18억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17억원이거든요, 임대료가. 그런데 양쪽 자료에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17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보고받기 전에 청장님이 위원장실에서 조금 말씀이 계셔서 대충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부산진해청이나 광양만권청이나 황해청이나 대구경북청 전부다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최고 많은 곳이 보증금을 합해서 7억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17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임대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청사를 신축하는 경비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청장님 말고 담당자가 직접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표현이 지금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정수

황정수위원

임대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임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세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술을 해놔야지 이해가 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표현항목을…….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월리나 연 임대료는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부담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선 업무를 보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의 방법의 하나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알맞은 장소에 신축을 해서 상주를 해야 될 텐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10월 말쯤으로……. 그것은 아무래도 7～8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 청에서 해야 될 일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결국 군산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산지역에서 일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 앞으로 7～8년 정도는 그 사무실에서 일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농촌공사하고의 또 우리 자유구역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오해의 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거기 들어갔을 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 기관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전라북도나 경자청이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제대로 지휘감독을 안 하거나 견제를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협력해야 되는 측면하고 또 견제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같이 해야 될 일이 당분간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견제해야 될 부분, 지휘감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 직원들이 그 부분은 미리 알고 정신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일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상호보완적인 면에서의 일을 해나간다고 그런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2개의 기관 말고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염두에 두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7～8년 뒤에나 그렇게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기존에 청 근무할 수 있는 곳, 또 아까 말씀 중에 홍보개념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황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지금 새만금관광지구 사업시행업자가 정해졌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시행자가 전북개발공사로 정해졌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언론에도 보면 전북개발공사를 어떤 직권으로 지정한 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전북개발공사를 직권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관광지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개발방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부지조성이 끝난 후에 조성된 부지를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관광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원 용지를 잘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지정을 해놓고 전북개발공사는 어찌 보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산하기관이고 저희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손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는 저희 경자청에서 직접 예산확보 해서 그 땅을 사들이고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북개발공사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가 됐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미 제가 한번 정도는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들 공기업들, 예를 들자면 토지공사나 관광공사나 이런 기관들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시책과 맞물려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불 전북개발공사로 지정을 했고,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 전체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민간투자자와 앞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관광개발사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절차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고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이 있죠. 이런 것들이 충분한 그런 타당성의 검토가 되어서 지정이 된 건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전북개발공사가 우선 경험, 자본능력, 과거실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북개발공사가 관광개발사업을 직접적으로 모두 다 한다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전북개발공사 능력으로 모두를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민간투자자들이 그 능력을 보완해준다면 그리고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면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더라도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아직은 잠재적인 투자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직은 그 투자기업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몇 군데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어서 이런 민간투자자와 전북개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나간다면, 아마도 우리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좋은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전북개발공사를 시행업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조기시행을 위해서 선정을 했다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민간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늦어지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전북개발공사하고 민간투자자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국유로 되어 있는 새만금관광단지를 인수하면 땅을 먼저 확보하게 됩니다. 그 땅에다가 투자할 민간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민간투자자의 개발능력과 자본을 보충해서 전북개발공사와 민간투자자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공동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PC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지를 일부 분할해서 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을 어쨌든 전북개발공사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의 부족한 자본능력, 부족한 경험, 실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도민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전북개발공사를 지정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서 나중에 지정한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될 수 있기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더 진행을 해보면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전북개발공사가 방향을 한 곳으로 맞춰가고 구체적인 전략도 하나하나 수립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투자자들을 단순히 우리가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공고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투자자 이름을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보완을 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는 준설토를 이용해서 매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내에요. 준설토에 대한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어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매립에는 아마 토질이 아주 좋은 그런 토사도 필요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립할 때 성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부분 깊은 부분 성토할 때에는 토지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아도 되고 표토부분은 아무래도 좀더 좋은 흙이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준설토가 매립토로써 적합한지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판단은 준설토가 매립토로써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이 지금 현재 있고요. 우선은 저희 새만금산업단지 전체를 매립하는데 이 준설토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선 1-①공구에 대해서 이 준설토를 매립하는데 1-①공구는 어찌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업이니까 어떤 시범사업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설토에 대한 검토도 쭉 해보고 정말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를 해서 다른 전체 매립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참고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안전성문제,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를 옮기고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걸 주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준설토에 함유된 여러 가지 금속성분들 이래서 나중에 2차 어떤 환경문제에까지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되어야지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문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안전성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에 만전을 기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빨리 서두르다가 보면 그야말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치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문제로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선 업무계획서 18쪽하고 보조자료 6쪽, 7쪽 보시면서 답변을 해주시죠. 아마 교육 쪽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3,860만원이 섰거든요. 영어능력개발 교육에 1천만원, 소양교육에 360만원, 혁신마인드 함양교육에 2,500만원이 섰는데 경자청이 하고 있는 게 우선은 당분간 앞으로 2020년까지 11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경자청이 그때까지는 가야할 테니까. 그 뒤에도 존치가 될지 그건 저희 잘 모를 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기획하고 그걸 또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 직원들을 교육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전적으로 고석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러다보면 예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돈 3,860만원 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영어능력개발 하나만 해도 제가 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73명의 전 직원들이 그래도 외국인이 오면 조금의 회화 정도는 전문적인 건 못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았거든요. 결국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돈 1천만원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에서 발령 나서 전부 갔지 원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또 영어테스트를 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주로 상대한다는 게 외국인 상대라고 봐야겠죠. 그런 데에서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가 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런 투자유치라든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 적합한 직원들을 저희가 뽑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청에 우수한 직원들이 서로 오도록 경제자유구역청의 분위기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우수한 직원들을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을 우리 도청직원들로 충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언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수준 갖고는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교사를 섭외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은 얘기인데 원어민이 와서 하겠죠. 지금 보통 원어민들 와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시간당 돈 한 10만원 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근무를 한다면 한달에 300～500만원을 주라고 해요, 지금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500만원을 줘도 지금 올까 말까 해요. 그런 판국인데 이 1천만원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추경에라도 이 예산 더 세워야 돼요. 저는 분명히 영어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 전체가 똑같으지. 이거 아니면 전부 벙어리로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도 경자청에 가면 영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개방형을 하는데 6분의 개방형을 모시는데 지금 3분이 오셨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3분을 더 모시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하고 투자유치본부장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문인력을 충원 중에 있는데 한분은 면접시험을 봐서 금주 중에 결정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개방직하고 그다음에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다급이 있는데 이분들이 의외로 제법 우수한 분들이 왔습니다. 한분은 영어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오고 또 한분은 영어하고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 왔고,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영어를 아주 잘 하십니다. 그리고 한분은 투자유치부장은 두 차례나 공모를 했는데 결국 뽑지를 못해서 이번에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크루트라든지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광고도 하고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개방직이나 또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분들은 적어도 언어능력에 관한 한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로 확실히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부탁을 드리는 거고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투자유치부장 같은 분은 거의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투자유치하고 다니셔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옆에 통역사 달고 다닌다면 말이 아니거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차례나 공고를 해놓고도 적임자를 뽑지 못해서 지금 세 번째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더 욕심을 낸다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외국분을 채용하면 어떻겠냐. 물론 아마 공모로는 안 될 거예요. 외국분이 공모해서 되는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고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73명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 머리하고 도청 식구들이 그걸 잘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청장님은 큰 틀에서 보거든. 국가예산을 다뤄보고 뭘 해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라는 틀을 보는데 우리 도청 식구들은 도란 틀만 본단 말이야. 이걸 깨려면 무지무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식구들을 우리 중앙에서 늘 아시는 분들 오라고 해서 계속 연수하면서 이런 틀이다, 기업청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정말 애통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도 좋습니다마는 교육에다 예산을 총 집중을 2～3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 판단은 일반공무원, “야 경자청으로 가니까 영어도 하고 되는구나, 나 거기 지원 해야겠다.” 이럴 정도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인센티브라도 더 집행부에서할 수 있고 저는 그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동감을 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