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9년도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 행정위원회는 64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시민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권고, 건의한 사항은 64만 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한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홍보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하실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옥 홍보 기획담당입니다. 공종택 홍보 지원담당입니다. 홍보관리담당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홍보담당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담당 송재현입니다. 기술 감사담당 김정기입니다. 법무담당 고호진입니다. 직소민원담당 김종신입니다. 감사담당 김기평은 전라북도 주관하는 감사담당공무원 연찬에 참석하느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한옥마을에 대한 우수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좀 빈약한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에서 어떤 특별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많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홍보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생 단체나 그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옥마을 투어라고 해 가지고 한번 돌죠? 그런 행사 있습니까?

동에서 도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전주시가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든 어쨌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취업해서 정식으로 등록이 된 외국인들이요. 특히, 영어권에 있는, 그래서 지금 사설학원에 취업을 해서 외국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장이 언제 한번 정식으로 초청을 하세요. 양 구청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전주시에 대한 홍보를 그분들한테 해주고 그분들한테 외국인 강사들한테 한옥마을의 우수성이나 전주시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 사람들한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태조어진이랄지, 경기전이랄지 그 다음에 한옥마을 투어랄지 김치 같은 것, 비빔밥 만드는 과정 등, 그런 걸 해 주면 지금 현재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고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오늘 이렇게 전주시에서 시장이 초청해서 이런 여행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홍보는 우선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주시 자체에 있는 외국인 강사들을 우리 전주시가 강사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좋아서 느낌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우선 영어권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쉽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한건도 없어요.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해서라도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전주시에서 전주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까운 데부터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고국에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정중하게 초청을 해서 한번 이렇게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게 되면 굉장히 파급효과는 좋을 것이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초청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기 친구를 한번 보러 온다든지- 또, 이 사람들이 취업이 만료돼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전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또 그런 향수가 있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한 번 해보세요.

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과 안에 관광홍보계가 있죠? 거기하고 업무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협조가 크게요. 저희 이제 홍보관실도 있지만 문화관광과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거기하고 창의혁신과하고 국제협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들 관계 유기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대개 주체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외국인들 체험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기들이 느낀 점 발표회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시는 가요?

저희들도 항상 아까 말씀대로 전주 홍보에 관한 저희 책자가 있거든요. 그놈 주면서 관광과에서는 투어도 하고 쉽게 해서, 자막 지금 저희 홍보로 5층에 영상실에서는 영어자막 중국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일부 이렇게 해서 틀고 오는 대로 나라별로 다 못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아시아권 영어 그렇게 해서 4가지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홍보계에서도 다양한, 한옥마을을 비롯한 우리 전주에 대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하고 실제로 버스터미널이나 다른 데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지금 거의 홍보담당관실에 내용이 대부분 언론매체나 아니면 이렇게 광고판 중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라도 실제로 많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항시적인 어떤 체계를 좀 갖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아까 우리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기적으로 해서 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홍보담당관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나 그런 데는 어시스트해 주는 데도 홍보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업무를 해 가지고 직접 오더도 내리고 해야지 하는 일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이한다가 아니고 누군가는 위에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 이게 제대로 된다 그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이 전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데 그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충분히 활용하면 가치가 있다-, 그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주면서 전주 홍보를 알리는 알림이로서의 책임을 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전주가 특히 언론사가 굉장히 좀 많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도는 다 파악은 다 안했습니다마는 언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많다 적다 말씀을.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데 왜 조심스러워 하십니까?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이름을, 아니면 행정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의식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을 옥죄기 위한 불편한 관계인냥 표출해서 어떤 상대적인 이익을 받고자 함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홍보담당관실에서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이 부각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면 시민들이 양질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욱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소한 것에 전주시 행정이 전체적인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간혹가다 보면 "글쎄 이것이 과연 뉴스거리일까" 하는 그런 내용조차도 크게 부각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기도 굉장히 저하가 되고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이 더욱더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가지고 그런 사소한 것에 전주시가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2009년도 업무를 진행하시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상반기 조기발주를 시켜 가지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일조를 하겠다, 거기에 각 자치단체에서 부응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지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돼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과정 속에도 하시는 말씀이 공사에 60% 가까운 것을 상반기에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으로 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2천만원으로 올리고 또 일상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설계 이런 부분은 좀더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기동감찰을 통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익성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사소한 절차를 간과한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책규정을 적용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우선 필요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살리는데 저희들이 감사로 인해서 그것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인데요, 상반기에 조기발주가 되면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가 되고 지금 저희가 정확하니 감시와 감찰을 하지 않으면 불법을 자행하거나 잘못된 사람들 배만 불리게 되는 꼴이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다 꿰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바늘귀에다가 실을 꿰어야만 제대로 바느질이 되는 것처럼 조기발주가 되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한다면 우리 감사실에 일은 1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상반기에 굉장히 바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일이 예년에 비해서 상반기에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행스럽게도 작년도에 언론에 의하면 전주시가 청렴도 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으시면 담당관께서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감사담당하실 역할이 더욱 상반기에 중요하다, 그리고 계약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미리 예시내지는 공지를 주어서 수시로 감찰활동한다는 것을 알리게끔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상반기에 조기발주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깨끗한, 청렴한 전주시로 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좀 더욱더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전주시를 대신해서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십니까?

소송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중요한 소송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담당사건에 대한 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담당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직접 변호 역할을 수행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수행성공 확률이랄까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신가요?

기억을 못해서 승소율을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승소율이 현재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마는 일부 민사소송 때문에 좀 그 비율이 낮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로 활용함으로서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상수도 누수율 제고 사업이라고 했었는데요. 자문변호사들의 그런 자문을 거쳐가지고 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들의 자문이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오히려 전주시가 자문변호사에게 물어서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민감한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이 틀렸다든가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어차피 자문내용은 결정을 하는데 어떤 의견을 구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가라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자문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송으로 갔을때 승자와 패자로 갈림이 되면 가급적이면 전주시에 자문변호사들이 미리 "이건 전주시가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내지는 "이길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명확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문을 해놓고 일이 발생되면 그럴 것이다 했을 것이지 이것이 정확히 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문변호사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자문에 깊이가 좀더 섬세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그런 자문이 돼야지 그냥 지나가는 식에, 그냥 검토형식의 자문이 돼서는 안된다, 좀 깊이 있는 자문변호사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자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것은 별볼일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릴 때마다 이런 자괴감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문의 밀도를 높여서 심도 있는 자문을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바꾸거나 역량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로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많은 부서에서는 자문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중요 소송은 자문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기 때문에 승소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정도고 또 정책결정, 아까 상수도 누수율 관계 어떤 정책을 결정할 적에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그게 어떤 기속력이 있는 의견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런 의견으로 다수결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정책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는 것이죠.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들이 의견을 주실 때 가급적이면 옳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 줘야 정책적인 오류가 되지 않지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데 우리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자문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요구를 좀 해 주시란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 건설공사 감사 실시 분기별 1회 10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 분기별 10일 정도면 우리 감사실에서 충분히 감사를 다할 수 있는가, 어차피 상반기에 60%를 다해야 되는데 과연 상반기에 10일 정도에서 충분히 감찰활동, 현장에 굉장히 지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일 정도에 전부 다 해서 원활하게 수행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보면 안전사고 대비가 지금 부실공사, 10페이지 보면 일상 감사도 충분히 하고 있죠? 일상감사를 하는데 부실공사 방지 현장에 한번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완산구청에도 시행하고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과연 그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감사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팀이 설계나 그 다음에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히 못 보잖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실의 인력이 전문 인력이라면 통합 건축 등에 대한 인력은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전기라든가 전자분야, 다른 소방, 기타분야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등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주로 하고, 더 전문분야는 해당 과, 영상정보과라든가 기타 과에 의뢰를 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일선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말 정밀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감사 우리팀하고 거기에 실질적인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합류를 해서 정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체육시설의 지도자들은 시에서 계약을 하죠? -시설공단에서-.

강사들 채용하고 있습니다.

빙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빙상연맹이 지금 거기서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겨라든가 쇼트트랙 그런 빙상부분은 거기서 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는 전혀 안 들고 입장료라든가 모든 수입을 80대 20정도로, 그 강사들한테는 80%를 강습료를 받아가지고 80%를 거기서 강사들이 보수로서 활용을 하고 20%는 저희 공단에다 배분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빙상연맹에서 사퇴 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그 관리를 빙상 연맹에다가 넘겨줄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들을 관리를 해야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연맹에다 주다 보니까 연맹하고 강사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우리 시설공단에서 계약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다가 일임해서 운영을 주다 보니까 강사하고 연맹하고 그런 마찰이 좀 생기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들 4대보험도 들어가죠?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구상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 공단에서 직접 주관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나눠서 의회에서 보고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시설관리공단 총괄예산이 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군데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못하면 한군데로 몰아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방향대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그 문제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 방향대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전략팀과 경영혁신팀과 관련된 업무의 질의답변외에는 간단한 질의나 방향 제시 정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 덕진 양 구청장님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가 끝난 후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배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영찬 세무과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이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연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완산구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암울한 경제전망으로 우리 시 민생경제 또한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저를 비롯한 완산구 680여 전 직원은 시민에게 좌절이 아닌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구정실현으로 2009년 한해를 전주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해로 만들어나가는데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09년 구정목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완산으로 하고 이의 완수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안정,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 도시 건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녹색도시 조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 창조, 감동주고 신뢰받는 품질 행정 실천으로 설정하고 무엇보다 먼저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내 예산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을 집행 목표로 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물품구입 등 80회의 사업에 176억 9천만원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여성과 청년실업자 대상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심한 노력과 함께 현장에 바로 답이 있다는 확신으로 민생현장을 쉼 없이 뛰어다니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바램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바로 시정에 반영 실천해 나가는 현장중심의 소통 민의민 행정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위기 극복의 힘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공함으로서 민생경제와 시민의 생활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둘째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 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주의 특성을 살린 전주다움을 만들어가고자 공공 디자인의 아트폴리스 개념 접목은 물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건설에 심여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연 속에 시민이 어울어져 살아가도록 푸른 녹지 생태하천 조성과 시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실시로 생태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자원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소외 계층을 보듬는 나눔과 참여의 자원봉사활동 확대는 물론이고, 체계적 후원자 관리를 통하여 일시적 기부문화를 정기적 후원제도로 개선 정착시킬 계획이며, 다양한 복지행정체계의 운영강화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품질 행정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월 1회 휴무, 희망의 동전 모으기 사업과 공무원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등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등 민원편의 시책과 시민 중심의 민원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을 지킬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2009년 한해 우리 구정을 언제나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주시고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기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민영입니다. 금년도 저희 덕진구청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우리 전주시정은 물론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회복, 도심 재창조, 꿈의 소재 탄소 산업으로 전주발전을 이끌 기축년에 2009년도 덕진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시가 재도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2009년도 구정목표를 "현장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이 같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로서, 첫째, 민생경제 활력화에 온 힘을 기울여 따뜻한 기운이 감돌도록 하겠으며, 둘째, 힘들어하는 사회배려 계층에게 희망과 나눔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푸른 도시 가꾸기로 녹색도시기반을 다지겠으며, 마지막으로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구민이 속 시원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역량을 총결집해서 민생경제회복과 서민 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덕진구 600여 직원들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언제든지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으로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구청장님 퇴장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열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배 민원봉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민원봉사실장 이영배입니다. 완산구 민원봉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웅 행정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송재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균남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전균남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박민규입니다. 덕진구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통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기강에 있어서 지금 민원을 최고 많이 하는 주민등록 담당쪽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완산구나 덕진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뭐 여러 가지 민원도 많다 보니까 다소 짜증스럽겠지만 그 공무원들께서 우리 근무할 때, 사회 복지 상담하러 갔을 때는 굉장히 마음을 다스리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찾는 부분이 많은데 그쪽 부분에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짜증스러운 그런 말투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산구청이나 우리 덕진구청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 쪽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조금은 친절교육이나 공직기강에 있어서 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은 않겠습니다. 행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그쪽 분야에 담당 직원들을 별도로 한번 소집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웅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진 행정지원과장 송재웅입니다.

조촌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짓는거 지금 땅은 매입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았는데 착공하기 전까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공모를 하면 올해 건축 못합니다. 그동안에도 지금 2년차로 계획에서 밀려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이나 입주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공모보다는 입찰을 해서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설령 공모를 한다고 해도 기간을 단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야리끼리, 즉 말하자면 책임제 시간을 주면 하루 8시간 흐르면 2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즉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행정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6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6월달에는 장마철이 와요. 그러니까 5월 달 정도나 착공을 해서 골조, 뼈대를 다지어놓으면 내부는 비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한 9월이나 10월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송상준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 단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산동 문화센터 신축하게 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아직 주관업무를 선정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주민센터 하고 주민들 의견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의견을 더 들어보고 어떤 안이 확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확정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것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에 조기 발주된다는 거 아시죠? 수의계약 금액도 천만원이 더 올라가 있고요. 양구청에 주문을 하는 데 불행스럽게도 작년도에 시 청렴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발주가 되면서 어수선한 과정이지만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잘못된 계약이나 행정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시중은행이나 사기업에 들어갔을 때 민원창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민원창구하고 비교되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친절도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금년에 좀더 친절도를 향상시켜보자 해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시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직원들을 내부만족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민원인이 구청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좀 아는 체를 해 주는 공무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업무가 얼마나 바쁘신지는 몰라도 다 고개 숙이고 본체만체하고 아시는 분은 자기가 딱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호적이다 그러면 호적 딱 찾아가서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 드신 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누가 어서 오라는 말 한마디도 없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유심히 구청에 입구에 들어가보면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오시면 일단 어서 오시라고 하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자주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창구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구의 차이점이에요. 일반은행에 가보세요. 문열고 들어가자마자 반기잖아요. 공무원들이 힘들면 앞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끔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이 무슨 일로 오셨는지 좀 맞아주시고 안내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얘기는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해마다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웃음 치료 그런 거 하지 말고 웃음 치료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돈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알았습니다. 자원봉사 안내 도우미나 저희 직원이나 같이 교육이나 항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조를 해 주는 공익요원이라고 하나요? 너무 무뚝뚝하지 않고 공무원과 똑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건축물 지하에 세가 안 나가고 폐쇄한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재산세 문제를 이걸 안 낼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러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그전에 지하를 흙으로 막으면 세금을 부과 안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김영찬입니다. 백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지하실은 1층에 있는 건물보다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사는데 주택으로 부과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니 해가지고, 창고로 해 가지고 세금이 낮게, 부과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않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감면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요원이 있습니까?

저희 조사팀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어떤 때 부과를 하죠?

주민세는 정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5월달에 부과가 되고, 또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는데요. 법인은 법인세할, 소득세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소득세할입니다. 그래서 국세 그 소득세를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세액은 소득세가 많고 건수는 세대마다 부과하는 개인별 주민세가 있는데 그렇게 부과가 됩니다.

주민세는 개인별로 부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완산구가 인구가 많고 그런데 덕진구보다 주민세가 적을까요?

소득할 주민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이 많으니까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으니까 많습니다.

걷는 세액도 덕진구가 더 많아야죠.

주민세 부분만 많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회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에 현장 활동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