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현택 의원님을, 간사에 이정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조직 내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 조례안 제23조 별표1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각종 휴가 사용으로 인한 민원사무 처리의 지연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안 휴가일수를 붙임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설치된 미술장식을 조사하여 훼손된 사례는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11월 18일과 2009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고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기존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조문 중 ‘운반업을 득한 자’를 제3호의 조문과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운반업자’로 수정하고, 제8조 제3호의 조문 중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실어서는 아니 된다.’로,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조문 중 ‘매월 익월 10일까지 실적을’ ‘매월 실적을 익월 10일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및 관련 법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2004년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나타난 부작용으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동 조례에 통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은 시민에 대한 침해적인 행정이므로 동 조례 개정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 조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폐기물 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신속하게 개정하여 조례 적용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임대주택법 제33조 내지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임대주택법 제33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남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므로 2008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1차 주민의견 청취 시 주민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2008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차로 주민의견 청취 시 주민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2020도시기본계획의 2․3단계 시가화 예정용지는 금번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가 2015년임을 감안할 때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이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므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미집행 되는 시설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넷째, 공원 녹지에 기존의 건축물이 있거나 현지 여건상 공원 녹지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3일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애 의원이 선임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규모와 동일한 6,921억8,514만 원이며, 지난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 1월 19일자로 단행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6,921억8,514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