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배 의원 발언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오윤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당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민원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행사에서 지금 현재 의전은 앞으로 갈수록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의전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의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갑, 을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아니면 틀이 있습니까?

특별한 지금 틀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시장이 지시한대로

시장이 지시한 대로가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의전이 부서별로 자기 옛날의 노하우 또는 경험이나 습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좌석배치라든가 인사소개라든가 시나리오는 어떻게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대충 들었는데 의전을 국회의원을 다선으로 한다든지 갑, 을로 한다든가 과거에도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선 같은 것은 국회 내에서 우리 의회 내에서 존중해주는 것이지 일반 그런 행사에서도 다선을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갑, 을,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선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선수를 가지고 한다는데 앞으로 저희 의원도 선수로 됩니까? 시의원은 지역구별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양식이 있습니까? 뭔가 원칙을 정해놓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타 시 군이나 우리보다 더 복잡한 시 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4명인 지역구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국회에서도 공문이라도 서면으로 한번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의전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수로 해야 되는 것이냐 갑, 을로 해야 되는 것이냐 혹시 국회수첩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국회수첩 광명시 국회의원 그래서 선수로 을은 전재희, 갑은 백재현 이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까? 모든 것은 다 국회도 원칙이 있고 어디나 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그렇지 않은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선수로 해주고 시의원은 왜 선수로 안 해줍니까? 시의원도 선수로 해줘야죠. 그런 것은 원칙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국회의원은 선수로 해주고 시의원은 지역구별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게 선출직 특히 국회나 도나 시의원이나 이런 문제는 거의 그 지역구 상황별로 그 지역에 가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서 하시고 모르시면 우리보다 더 복잡한 국회의원이 4명 있는 시 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떻게 의전을 하는가 알아서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되고 또 국회의원을 선수로 했으면 당연히 시의원도 선수로 해줘야죠. 그런 것이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현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광명시 역세권 개발에서 도시지원시설을 우리가 음악밸리를 만들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한참 조용히 숨도 쉬지 않고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대중 문화의 전당을 일산 쪽에다 만들겠다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문광부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열어본다든가 그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제 신문에 보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백재현의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광명시에서는 음악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진척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정책개발팀이나 정책 부서에서 문광부하고 지속적으로 채널을 맞춰서 대화를 통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중에 있는 것도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적정 지역 몇 군데를 선정할 것입니다. 우선 거기 대상이 광명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부터 해서 매일 문화관광부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광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광명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고 광명은 오랜 시간동안 이것을 준비해 왔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문화관광부가 이러한 대중문화전당이 광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생각하면 자동으로 대학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시가 당초 생각했던 부분이 되니까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저는 그 부서에 맡길 일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서 해봅시다. 노력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노력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저는 행정으로서는 안이한 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광명시가 문광부로 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전액 국비로 6백억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돈이 없어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전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정한 방침이 의전과 관련해서 국회는 을, 갑과 원의 위원장들은 갑, 을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의 위원장들은 갑, 을 이것도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양쪽에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이 틀려서 그런지

광명 같은 경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선 의원이 있고 새로 되신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선 의원을 먼저 예우 상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ㄱ, ㄴ 순으로

시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저께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칙 없이 그렇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하나 정하면 그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동등하게 가야지 행사하면서 내빈 소개하면서 굳이 내빈 소개하고 욕 먹을 일 있나요? 원칙을 하나가지고 동등하게 만들어주시고, 인터넷 전화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휴대폰하고 사용법이 비슷합니다.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는 인터넷 전화를 다 완료했는데 우리 지역구의 동에 전화를 하면 신호가 가다 끊어졌는데 도대체 신호가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번에 쓰던 것은 아날로그 형식의 전자교환기하고 인터넷 전화 인터넷 교환기가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쓰던 것은 100% 다 구축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애들이 애들끼리 서로 몇 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부 구축하는 회사에 그런 잡음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11대를 더 설치한다고 하는데

11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내년이나 올 말 정도에 4개 재건축단지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재건축단지 안에 설치하게끔 행정망을 수용을 했습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도 18개 동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족한 동은 부족하고 일이 없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공무원을 추가로 더 정원을 늘려줄 수 없는 공무원이라면 무인민원기를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굳이 민원 다이 앞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7동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인구도 많지만 인근에 광명4동, 6동 지역 주민이 민원서류를 떼러옵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그렇다보니까 거기는 이병철계장님 7동에서 근무해 보셨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있습니다. 이런 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놓으면 공무원 1,2명 배치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려주지 못할 것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줘 가지고 민원인이 많은 데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4개 단지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들어가면 동사무소가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획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직원들 보니까 메일을 컴퓨터에서 열어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71p에 통합메일을 사용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놓기도 한데 우리 시 메일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통합메일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열어볼 수 있습니까?

저도 메일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쓰는 한메일하고 우리 시에서 쓰는 메일은 사이버 파크에 가서 열어봐야 됩니다. 공식적인 통합메일을 쓰지 않는 한 외부망에 가서 해야지 내부망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공직의 보안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국정원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감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은 어쨌든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많이 불편하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보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겠죠. 69p 외국인 등록현황에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이 3,816명으로 집계가 나온 것을 봤는데 여기에 집계된 것이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고 근로자하고 다문화 가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토지관리담당 이동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정담당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담당 김형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81p에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2008년도의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에는 1,686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광명1동부터 7동이고 철산1,2,3,4동입니까?

뉴타운지역하고 녹지지역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새 주소는 지금 현재 새 주소를 먼저 쓰고 구 주소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보낸 것은 다 그렇고 저도 아까 다른데도 관공서에서 받아보는 서류가 있는데 구 주소가 되어 가지고 뒤에 표기에는 뒤에 신 주소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 주소를 앞에다가 쓰고 괄호 열고 구 주소를 뒤에다 쓰게 공문에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간혹 안된 데가 있어 가지고 홍보가 덜 되었나 싶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새주소 제가 여러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관공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 받고 있는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센타라든가 여성의 전화라든가 이런 단체들에서 오는 우편물은 옛날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포함을 해주셔서 그쪽에서도 관공서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홍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제가 지난 1년은 안된 것 같은데 회기 때 색깔을 구별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제가 땅을 아무리 봐도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이 괜찮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3월 내지 4월 이후부터 조사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색깔 그런데 도근점은 다 똑같은 도근점이기 때문에 색깔을 구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위원님께서는

기준점을 못 찾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면 찾지 않을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빨간색으로 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시다보면 있는 데는 아마 도근점이 있으면 주변에 이만큼 빨간 락카로 해서 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근점 자체를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하면 눈에 잘 띄고 하니까 못 찾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근점을 빨간색을 봤습니다.

도근점 자체 색깔은 지적법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색깔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옆은 도로이기 때문에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못 찾는 것은 할 수 없고 최대한 처음의 위치를 정할 때 정확히 알고서 망실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고친다든가 할 수밖에 없겠네요? 못 찾는 것은?

못 찾는 것은 다시 재 설치를 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광명뉴타운 지구가 대부분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뉴타운 지구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언제쯤 해제될 것 같습니까?

뉴타운 지역은 뉴타운 사업이 지정되면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가 지정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존치 지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존치지구 같은 경우는?

존치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풀리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발표할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경기도에 시점이 될 것인가 시의회의 의회 의견 청취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인데 표준지를 2만8,000필지인데 그 중에 표준지가 81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데 금년에는 필요없다든지 존치의 이유가 없다든지 전 지역을 다합니다. 전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표준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에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광명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불합리하면 수정을 할 것이고 불합리하지 않고 합당하면 그대로 가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라는 제도를 둔 것의 원래 목적이 실 수요자가 토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실소유자가 토지거래를 뉴타운 지역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집은 A라는데 있는데 살기는 광명의 C라는 사람이 살고 그것이 없으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광명에서 저렇게 난무할 리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방문해서 확인합니까?

주민등록 확인을 해서 산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 그때 실제 현지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민등록을 떼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일단 떼어봐 가지고 그 번지에 매수자가 살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올려놔 가지고 100% 다 현장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매수자가 사는가 안 사는가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금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시를 그래도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광명뉴타운 지역의 거래가 점점 하향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평당 2천만원 까지 갔던 것이 지금 1천7백, 1천6백, 1천5백 선까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평당 1천5백이면 그것을 사 가지고 오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광명역세권개발의 분양가가 평당 1천50만원이지 않습니까? 하안1,2단지, 철산2, 3단지의 재건축이 1천3백만원 이러는데 1천5백 주고 들어오면 손해인데 이것이 나중에 용산 같은 광육재건축에서 봤다시피 비싼 돈을 주고 사보니까 안 맞으니까 그때는 마치 대지 지분 7평 하나 사면 20 몇 평 줄줄 알고 샀는데 사고 보니까 110%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조합이 되네 안 되네 돈을 내 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부서가 꼭 철저히 해주셔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사고 꼭 필요한 가격만큼만 집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것이 투기 목적이 되면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건설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은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민창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장 조원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경제과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하여 4개 과이며 직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31건이고 회계과는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재정비촉진지구내 국. 공유지 특별관리 등 6건이며, 세무과는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보,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관리 내실화 등 10건이며, 기업경제과는 G-디자인 개발 보조금지원, 중소기업제품 해외 판로지원 등 12건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신속. 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등 4건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95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가리대 노인정 현행법 상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더 검토해야 되겠네요.

방금 바깥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하셨으면서 현행법상에는 현재 노인정이 들어갈 수 없는

지구단위 계획에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서 하안동 공영주차장 할 때 불법 하도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불법 하도급하는 업체에 광명시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입찰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저희도 신문보도를 보고 파악해보니까 공사하도급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도에다가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도에서는 과태료로 행정 처분하는 것으로 되고

과태료 처분했습니까?

교통과에서 진행중입니다.

계약을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하도급 사항 같은 것은 감독관이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지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지요.

입찰 제한은 안 받는 것입니까?

불법 하도급은 아니고 신고지연 돼 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이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민원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차량 관리와 관련되어서 부분정비조합에서는 자기 내에서도 충분히 그것과 관련되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관용 차들을 수리를 하느냐 경제도 어려운데 분산 시켜줘서 모두가 혜택을 받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정은 안 했는데요. 시청 인근에도 저희가 하고 있구요. 다른데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봤는데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관용 차가 불법 주차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다보니까 많이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광명동, 하안동, 철산동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카 정비센터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소모품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구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2대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험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느 화재와 보험이 돼있습니까?

동부화재와 돼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기는 봤습니다. 동부와 언제부터 계약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2007년도부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했던 데를 하셔도 좋고 저는 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10% 싸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차가 많으니까 경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재 계약할 때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계속 동부에 할 수밖에 없다면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 절감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인사변동이 없기 때문에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시금고에서 대개 좋아하던데, 광명시 평잔이 높아지니까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자기들 수익구조가 높아졌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2007년도 평잔보다 2008년도 평잔이 40.2%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근 시. 군의 실태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그 내용을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너무 시금고에 특혜를 주는 건데 일을 안 한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쓸 수 없습니까? 시민들한테 거둔 세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라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겠지만 광명시는 이익을 창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평잔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금액이 자금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자금을 최대한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게 제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수입 예산편성 현황을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2009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합쳐서 약 62억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 할 때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 보면 이자수입이 감소되지 않느냐 그럼 기본적으로 세외수입과 관련되어서 세입과 세출과 관련되어서 이자수입이 일종의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줄어들 것인데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그랬더니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따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희망일 것 같은데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 이자수입액을 최종 나온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47억 기타특별회계가 8억6,900만원 그래서 56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작년도에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평균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잔이 1,200억 정도 자금운용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47억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지금현재 평잔이 1,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작년보다 빠진 상태인데 이자율이 매월 시금고와 계약해서 금리이자도 계속 변동으로 해서 그것이 작년 6월 달과 금년 2월 달과 비교해보니까 금리도 약간 0. 몇%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50억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판단해보면 50억이 좀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매일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안으로 금리를 최고 높은 것을 해서 최대한 유휴자금을 기준으로 예치하고, 예치 방법은 6개월, 1년 미만의 단기성보다는 1년 이상 짜리로 해야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는 시금고 계약할 때 확정돼있는 것 아닙니까? 변동이 있을 수 없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의해서 매월 한은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이것도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이자금은 유휴자금을 최대한 불필요한 자금은 장기성 예금으로 하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올해 운영을 할까합니다.

철산 2동에 국민은행 지점이 철수한 거 아시지요? 철산2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있는데 지금 철산2동 8단지가 그쪽 주민들이 세금을 하나 내기 위해서 은행을 멀리가야 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은행을 강제적으로 유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금고에 조그만 분소라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철산2동 동 방문 시에 아마 건의사항이 나와서 철산2동장과 직접 시금고는 가지 않고 농협의 단위조합에서 국민은행이 철수함에 따라서 그쪽에 분소 내지 출장소 이런 것을 설치해줄 수 있느냐고 여부를 타진하러 갔었습니다. 직접 조합장을 만났는데 그런 분소나 출장소 이런 식으로 하나 운영하는데도 100억 이상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구요. 다만 시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쪽은 제가 알기로 마을금고가 1개 있고 광북출장소가 단위조합 출장소가 철산1동쪽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보다 이용하기는 불편하지만 인근에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데 불편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불편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은행 지점이 철수한 것을 철산2동 주민과의 대화 때 처음 알았습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고라든지 금융기관 유치 이런 것은 그 사람들도 이윤 이익이 창출돼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기업은행에 줬잖아요? 그런데 기업은행에 금고를 설치를 시청 내에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에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 내에 설치하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주면

시금고가 외주에 나가는 것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구요. 그것을 하게되면 건물 소유가 국민은행 소유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금고에 소재지는 광명시청 소재지 관할 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주로 나가서 하는 금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금고가 시청 내라든지 출장소라든지 광명시 소유건물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도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금고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보상제도, 좋은 게 생겼네요? 3월에 조례도 상정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자로 납세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포인트제로 해서 전자고지서를 신청하게 되면 500점을 주고 1점 당 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점 납부할 경우 500원 그래서 건당 그런 식으로 해서 2,500점이 넘으면 본인이 원하면 현금으로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화카드라든지 버스요금을 충천시킨다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런 제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홍보도 애써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