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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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당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고유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전부 복지국에서 질문할까요? 아니면 과별로 넘어가겠습니까? 과별로 하시죠? 그러면 111쪽에서 124쪽 주민복지과에서 의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항상 일도 많은 복지국인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1페이지, 이번에 복지박람회 이게 처음 아이디어 이렇게…… 저기한 건가요? 예스눈꽃축제하고 그 기간 내에 같이……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같이 연계해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네 개 부스에는 복지체험마당, 전시마당, 홍보마당, 나눔마당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복지유공자 표창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향상돼야 될 부분인데 잘 계획을 짠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로 드린다면 복지전시마당, 홍보마당도 중요하지만 그 때 당시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 때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의하는데 요새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여러 분들이 와서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그런 상담코너도 하나 했으면 어떨까 해서…….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네 개 부스를 설치하는데 박람회 본부 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담당직원들이 거기서 상담까지 다 해 드릴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상담은 조금 일대일로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개인보호 차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요. 긴급복지 위기지원 있잖아요? 좋은 부분인데 다른 거보다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유성구 관내라든지 전국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긴급복지 이런 부분은 전무한 거 같던데 어떻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민 대상자 밖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원까지는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 긴급복지지원 요구사항이 발생할 때는 지원하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외국인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이역만리 외국에 와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이러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거든요. 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충을 들어서 해 줄 수 있으면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긴급하게 조금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14페이지요.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부분이 있죠? 지금 2억3천만원을 이번에 개·보수비용으로 책정을 하셨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62개소.

홍기

이홍기위원

62개소가 대부분이 일반지역이죠?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아파트 지역도 있는데 일반지역이 더 많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대개는…… 지금 56개소인가요, 일반지역이?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

홍기

이홍기위원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구요. 50개 이상의 일반지역 경로당이, 노인정이 대개는 노후해서 도저히 그냥 일반 개·보수를 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몇 군데씩을 추려서라도 올 수리 개념, 전체적으로 배관부터 난방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개·보수를 계획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비가 샌다고 해서 좀 고쳐놓으면 겨울에 어차피 노인정…… 지금 냉난방비 올려서 책정하셨습니까? 올해 기름값 같은 게 다 올랐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올려서 책정 안 돼 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작년 기준……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기름을 못 때 가지고서 노인정이 동파되는 현상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거 같고, 또 어차피 1년에 한 경로당을 여러 번 손을 댈 바에야 지역적으로 나눠서든지 우선 시급한 것을 추려서라도 올 수리해서 노인들이 완전한 시설이 되게끔 노력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해마다 말씀을 드려도 예산상 이런 걸로 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수를 말씀하신대로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난 다면 또 다른 노인정에서도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서 우선은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보일러 노후 된 것은 교체를 시켜 드리고 그런 쪽으로 방안을 잡고서 시행을 올해 하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먼저 김탁 회장님한테 방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유류비라든지 관리비가 사실은 먼저 번에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먼저 번에 2만원씩, 4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도 조금 모자랄 거 같아서 복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은 더 인상을 해 드릴 수 있게끔, 현 유가에 맞게끔 살펴 나가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업무계획에는 없는데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등등 해 가지고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한 15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구요. 유성구에는 그게 파악이 됐나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은 352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고 하니 시어머니나 남편들이 다문화가정의 대상자를 내보내지를 않아요. 내보내면 도망가고 바람이 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센타에서 한글이라든지…… 한글을 모르니까 자기 자녀들 숙제를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조사를 시켰는데 자꾸 회피를 해요. 그래서 아직도 더 많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 3월달 안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타에다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글이라든지 차례지내는 그런 저기라든지, 또 예절, 친절 그런 강의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사회문제화 될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돼 가지고 대통령까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국민이 그 사람들을 천대하고 착취하고 등등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5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500만이 되고 600만이 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폭동이라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에서 유성구에서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그래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그걸 시행을 안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올 1/4분기에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20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있죠? 유성구에 보면 관내 청소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거 같아요. 청소년 여가활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놀이마당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 쪽을 더 많이 개발해 주시고, 요새는 보면은 e-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e-스포츠 대회라든지 청소년 마당을 한번 구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문화마당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유성구 관내도 청소년들 놀이마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위생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복지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청소년들이 유성구 관내로 많이 유입이 돼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부탁드리구요. 122쪽 청정크린 경로당 만들기에서, 지금 162개 유성구 관내 경로당이 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쪽에 화재보험은 다 들어 있나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다 들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났을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종합보험으로 해 놨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보험만 들고…… 앞으로도 경로당에 다 노인 분들이 출입하는 곳 아닙니까? 다니다가 보면 동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끄러워서 낙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해보험 쪽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본 위원도 조례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인 분들이 음식도 거기에서 해 드시잖아요, 어떤 경로당은?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해 먹는 경로당도 있더라구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다칠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서로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32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