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맨위로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30조입니다. 1쪽에 2번 예산규모부터 4쪽에 추가경정사업 현황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1122억 2563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056억 6763만 7000원 보다 65억 5800만 원, 6.21%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조정교부금 6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166억 2764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1115억 2659만 2000원 보다 51억 105만 4000원을 증액, 4.57%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 기정액 342억 6701만 1000원 보다 27억 7833만 8000원이 증액 8.11%가 되어 370억 4534만 9000원이고, 재무활동 기정액 101억 9310만 6000원 보다 23억 2271만 6000원이 증액 22.79%된 125억 15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738억 1158만 2000원 보다 6억 7500만 원 0.91%가 증액된 744억 8658만 2000원으로써 지방행정역량강화(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에 17억 5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55억 5094만 6000원 보다 28억 8076만 원 51.90%가 증액된 84억 3170만 6000원으로써 재무활동(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28억 8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96억 9048만 5000원 보다 11억 900만 원, 11.44%가 증액된 107억 9948만 5000원으로써 주민자치기반강화(내발산동문화센터신축)에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78억 1590만 원 보다 1억 2000만 원, 1.54%가 증액된 79억 3590만 원으로써 평생학습도시조성(삶의질향상을위한구민교육)에 4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액 49억 6559만 4000원 보다 3억 1629만 4000원, 6.37%가 증액된 52억 8188만 8000원으로써 구정홍보역량강화-디지털홍보 5억 3731만 9000원 (증액 9697만원), 강서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 1억 8736만 8000원(증액 1억 8736만 8000원),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12억 5292만 8000원(증액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운영 2052만 2000원(9697만 원 감액), 영상미디어센터운영 3651만 3000원(4억 61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조정교부금 65억 5800만 원 추가 교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총무과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6억 7500만 원, 기획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8억 8076만 원, 자치행정과 내발산동문화센터 신축사업비 11억 900만 원, 공보전산과 정보통신네트워크구축 4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기획예산과 영상미디어센터 대행사업비 4억 61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감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104억 8845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1074억 8845만 2000원 보다 30억 원 증액. 2.81%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30억 원 발생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없으며, 의견으로는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세입분야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증가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액 36억 9252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36억 6662만 1000원보다 2625만 5000원, 0.7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 473만 3000원, 시·도보조금 등 2152만 2000원을 내시액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28억 724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128억 724만 7000원으로써 변경은 없으나 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라 보조금 26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비 26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견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세입분야의 보조금 2625만 5000원 발생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계속비에 있어서는 행정재무위원회 계속비는 자치행정과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사업이 기존 총 사업비 35억 5314만 3000원 보다 28.14% 증액된 10억으로, 45억 5314만 3000원으로써 2009년도 예산은 기존 22억 83만 3000원 보다 11억 1831만 원 증액 50.35%가 증액된 33억 391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존 총사업비 35억 5314만 3000원에서 제외된 명시이월비 10억 원, 2008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로 확정된 서울시보조금 12억 14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 13억 3231만 원을 감액하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당초 사업기간이 2년에서 1년 2개월로 단축되어 사업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첫째는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추가 발생으로 우리구의 재정이 증가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총무과의 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예산 6억 7500만원은 2009년도 예산안 편성시 삭감된 사항으로써 당초 6억 500만 원이었으나 추경 세출예산안에는 6억 7500만 원으로써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재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직원체력단련실 설치에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당초 2009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써 주민복지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28억 8076만 원은 계속비사업인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한 투자사업비와 신규사업인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으로써 우리구의 주차공간 확보 및 문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사업비 증액 11억 900만 원은 계속비사업 예산으로써 공기 단축에 따른 사업의 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공보전산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증액 4억 6900만 원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탁방식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 중 대행사업비 5억 580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동일부서 내에서 예산을 재분배를 하였다고 봅니다. 기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로 인하여 우리구의 재원을 확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금년도의 모든 예산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추경예산도 상반기 발주를 목표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 일괄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과별심사는 하지 않고 과별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있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 편성돼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재무활동 관련해서 한 4억 9700을 감편성 이번에 하신 것이고, 그리고 직영체제로 넘어가면서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새로운 예산 1억 8700을 새로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문제는 뭐냐면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참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직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총 5명이에요. 다섯 명인데 한명이 그만두고 네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오면 어차피 영상정보팀이 있으니까는 전문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더 좋은 구정홍보를 위해서.....

그분들은 직책이 어떻게 돼요?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원이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죠?

기간제

되네요, 일종에.

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있어요.

현재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운영할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거죠.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는 단순히 우리가 홍보나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위한 영상제작 편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는데, 물론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던 그런 전문직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체계상 약간의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우리 공보전산과에서는 생소하고, 이 업무자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크게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관리하시는 데에 방치하지마시고 본래 취지대로 전문성을 더 띨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대로 다 사용해요. 아니 왜냐면 저희 의회가 수첩을 제작하는데 전화번호가 바꿔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러한 사전 협의가 서로 다 잘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 부분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추경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더욱 우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예산과를 보더라도 28억이 순수 우리 구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도 11억이 순수 우리 구비고요. 그렇죠?

예.

교육지원과도 1억 2000이 순수한 우리 구비고요. 그렇죠?

예.

하나도 없죠,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공보전산과는 전부다 우리 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집행에 따라서 구비를 많이 지금 이쪽에다 보충을 하고 있잖아요,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구비를.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들이 나중에 한다면, 나중에 이 예산 집행을. 나중에 한다면 우리들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송영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 내발산동 문화센터신축이라든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등 공영주차장, 볏골공원, 이런 부분은 먼저 국시비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요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구비 부족분을 추가로 채워넣는..., 예를 들어서 내발산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시비로 기 내려와 있고요. 우리 구비를 투입하면 20억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전혀 이 부분이 우리들이 집행을 나중에 했을 시에도 전혀

예, 상관은 없습니다.

보조 없이 전액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볏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인상에 따른 원자재상승이 한 26억 정도 됩니다. 시비·구비 비율이 7대3이기 때문에 26억 부족분을 일단 우리 구비부담금 7억 8400만 원 투입을 했고요, 나머지 18억은 현재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거를 않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억지를 부린다고 합시다. 서울시에서 보조 없이는 이 공사를 못하겠다 우리들이, 할 경우에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볼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공사를 않고 나중에 했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진행,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서울시 부담을 늘려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보조금이 아니라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나중에 해도

더 이상은 어떤 국시비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없다?

그렇습니다.

수가 없다,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믿고요, 일단 이 부분을 바로 우리 상반기에 전부다 투입을 할 거죠? 공사를 할 거죠? 예산집행을.

일단은 우리 주요사업에 대한 구비부족분을 보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발주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국가에서도 그렇지마는 우리 강서구에도 우리 지역민들이 예산을 조기 투입함으로 해서 실업자라든가 또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누차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각 동 지역구 화합, 단합에 있어서 조례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금 확보가 안됐죠?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조례안은 준비 중에 있고요 예산은 아직 확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확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죠? 그리고 어디죠? 우리 길꽃도서관, 저번에 우리 예산에서 모두가 정신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빠진 부분이 있죠? 얼마 되지도 않은데. 국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예, 1500만 원인가요?

계시죠?

예.

그 부분을 넣어주세요. 해서 공사를, 전부다 같이 잊어버린 거니까 같이 공감을 하다가. 교육지원과장님, 확실하죠?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위원장, 바로 그냥 질의로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좀 바라는 게 있대요, 우리 위원회에. 그러니까 한번 답변 좀 듣고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없어요?

예, 심사안 작성은 정회 시 위원님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알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각 동 화합과 단합을 위한 동민의날 행사비, 길꽃도서관 개보수비,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요구사항으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9년 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