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67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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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의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5억 89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76억 9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7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억 80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변동사항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579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아 증가사유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 6386만 6000원, 시비보조금 8193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4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설교통국은 5억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도시관리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28억 80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28억 8076만원으로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비 7억 8400만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공사비 20억 9676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사업에 편성된 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세 건, 기존사업이 일곱 건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별 편성사유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내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소외지역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3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이고 행정구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아동이며 부지 소유주는 서울특별시로 돼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대지 4200㎡, 연면적 3360㎡이며 총 사업비는 6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은 특성상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 시설은 9호선 차량기지 서쪽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개화동 지역에서만 약 1㎞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접근성의 문제와 다수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위치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총 사업비를 6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또 해당시설 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이 부지 위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장과 합의 및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지사용에 대한 서울시장과의 합의와 서울시의회의 동의 및 서울시의 투자심사 등에 대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설계용역비예산은 연도내에 집행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외된 화곡동지역 주민을 위한 다기능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교육ㆍ문화의 수혜 및 인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20억 9676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화곡동 890번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부지 소유주는 서울특별시로 돼있고 사업규모 지하3층 지상7층으로 지하3층부터 1층까지는 공영주차장 344면을 설치할 예정이고 2층부터 7층까지는 노인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 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교육담당관 소관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설계용역비 등으로 7억 8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8년도 제2회 추경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투자심사 미필을 사유로 설계용역비 7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미집행된 상태이며 업무소관이 2008년 11월 27일 주차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2008년 5월 21일 서울시의 1차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하도록 결정되어 해당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고 금년도 1월 29일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하였으나 금년 2월 2일 당초 재검토하도록 결정된 사항이 미비함을 사유로 보완후 재의뢰하도록 통보받은 바 있어 현재까지 투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또한 서울특별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장과 합의 및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바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서울시의 투자심사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9쪽과 5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348억 6869만 8000원보다 28억 8076만원이 늘어난 377억 4945만 8000원으로 약 한 8.2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50쪽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5억 2780만 1000원보다 34억 3076만원이 늘어난 509억 5856만 1000원으로 약 7.2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회계 하수도관리와 도로점용 및 공원관리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245억 783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비 28억 8076만원이 증액된 263억 80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분야는 도로건설분야로서 기정예산액 86억 8849만 9000원보다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도로시설물인 등주부착형 가로등디자인분전함 개량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치수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5846만 6000원보다 4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73억 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하수도시설물관리 개량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의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209억 790만 6000원보다 28억 8076만원을 증액해서 237억 8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과 화곡동 문화ㆍ복지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토목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토목과의 제안설명은요 지금 우리 유인물로 잘 돼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을 좀 동의되신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해서 질의를 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사업이 딱 한 개 사업이니까

임화숙위원

들어봅시다.

질의

질의이명호위원

ㆍ답변만 하는 것으로

권오복위원장대리

박명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한 건인데 원래 기정예산이 3300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1억 정도 증감하는 것은 지난번에 삭감하고 2009년도 예산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까지 됐었으면 이게 좀 작년예산에 잘못 착오로 해서 올린 겁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작년도에 1억 3000만원 올렸는데 1억이 깎여버리고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상을 받았고 또 특허까지 받아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끌고나옴으로 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이런 분야는 금년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하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타구에서 이걸 갖다 벤치마킹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받는 인센티브인가요? 그런 받는 게 좀 있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로얄티죠.

티를

로얄티를장상기위원

좀 받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로얄티, 지금 금년 2월 중에 특허권 사용료에 관한 공모를 해서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특허권이라든가 그 부분을 금액의 한 3%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구의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직 좀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상당히 이 부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좀 빠른 시간 내에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구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장상기위원

만드실 때 잘 만들어갖고 다른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충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제안설명서에도 3300만원이고 지금 이 사업 3300, 언제 깎였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깎아버렸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1억 3000

올렸는데

이영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깎았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구가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하자 그래 가지고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하는 것은 예산 다룬지 한 두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추경에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깎았다 그러면 어디서 깎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내부에서 깎은 거냐, 우리 의원들이 깎은 거냐? 어디를 봐도 깎은데가 없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내부에서 깎았습니다.

에서

내부에서이영철위원

깎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이영철위원

기획예산과장 안 되겠구만, 이거. 이상입니다.

웃음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기정예산은 82억 3347만 7000원이고, 추경예산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86억 83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와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182번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주민 숙원사업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신규로 추가경정까지 올라올 정도면 본예산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본 예산에서 물론 다뤄야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위치를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예산, 우리 구청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많이 올렸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삭제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 다룬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본예산 지금 우리가 다룬지가 얼마큼 됐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신규정도로 올라올 정도라면 그때 이걸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우리가 본예산하기 전에 우리가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 예산규모에 따라서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본예산 하기 전에 이걸 구청 자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때 구청 예산형편에 따라서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명호위원

본예산에서 올렸어야죠. 본예산 전에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만들었어야죠. 돈이 남으니까 지금 짜깁기 식으로 올리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10m인가요, 이게? 하수관로가요, 예? 위원장! 이거 현장 한번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번에 방화1동, 발산2동 돼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동 통폐합이 돼갖고 발산2동이 동명 행정동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우장산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작년 8월 29일날 바뀌어 버렸는데, 29일이죠. 그런데 지금도 발산2동 쓰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 발산2동은 행정동에서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좀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 저기 방화동, 방화1동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발산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보면 이런 하수관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을 기존에 해줬던 데서 약간 파손이 돼가지고 올해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혹시 정비공사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각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중적인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런

이런김기홍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수관 관로를, 지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이 부족하니까 개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홍위원

?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CCTV로 본 걸 갖다 설명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현장까지 나가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수관 용량이 470㎞정도 됩니다. 427㎞를 우리가 한번 부설한 다음에 계속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50년이나 60년 간다손치더라도 매년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갈거나 수방정비를 해야만 우리가 하수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도,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들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정한 양 이상은 개량 또는 보수를 해야되는 사항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하수관 CCTV를 넣어서 조사를 다 했고, 또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일부 조치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개선을 개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이게 한 4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포장까지 지금 포함된 겁니까, 이게 예산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도로포장도 같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보세요 이거 도로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하수도를 개량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하수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하수관로만 지금 하는 걸로 여기는 돼 있잖아요. 세부내역이 없잖아! 도로포장을 같이 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세부내역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물론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예산이 어딨어. 그런 예산, 하수도 관로를 개량하면서 그 가운데 포함돼 있다? 그 세부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700m를 갖다 바꾸면 700m에 대한 도로포장을 다시 해서 전부다 다시 한다든가, 관로만 저기 개량하는데만 다시 할 것인가 말이죠, 무슨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포장. 얼마큼 할 겁니까,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저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파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뒷골목 4m, 6m이하의 골목은 적어도 반폭 이상은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자동적으로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

글쎄김기홍위원

아니, 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럼 뭐 하수관로를 갖다 교체하면서 그러면 도로포장 안 합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세부내역이 이해하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강서구의 대충 하수도 개통도를 머리에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하수관 정비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죠? 쉽게 발산2동 하나만 얘기를 해보시면 702번지 22호 내발산초등학교 옆길에서 677-2호 월드메르디앙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지금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구배가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내발산초등학교 옆에는 잘 아시는 대로 지질이 아주 기반이 좋기 때문에 침하라든지 파손염려가 전혀 없는 구간이고요, 구배도 잘 잡혀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발산2동에 대해서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의 말이 하나도 안 틀릴 겁니다. 이런 곳에 개량을 하겠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구배가 잡혀지지 않는, 기본 구배가 미약한 부분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이 합당치 않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으면 열악한 곳에 공사를 먼저 선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준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량 및 신설을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번 CCTV를 연간 평균하면 얼마나 촬영을 합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물론 우장산동 자체의 관 자체가 구배는 좋고 기반은 밑에 지질자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발산 이게 경인택지개발지구인가요, 아마 택지개발할 때 만들었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하수도관 재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관 침하가 될 수 있거나 좀 부식이 돼 있거나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 자체가 우리가 재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침하될 우려도 있고, 세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깎여 나갔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량해야 될 필요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1년에 우리가 CCTV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동반을 활용하고 직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특별히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하면 100㎞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CCTV와 관련해서 100㎞면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427㎞에서 100㎞면 4분의 1정도 4년이면 거의다 촬영을 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후배 과장님들에게 또 우리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현황을 책자화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에는 촬영과 더불어서 구배도라든가 표시해 놓으면 앉아서 업무 다 볼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1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100㎞정도 촬영을 하면 그거 잘 도면 표시해놨다가 보관해 놓고 해서 4년이면 책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세도, 강서구의 하수도와 관련해서 상세도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서 누구나 보고 정책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번 강서구의 전체도면을 촬영한 게 지금 우리가 현황 도면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도면자체는 지금 CCTV 자체를 가지고 도면화 시키기까지는 정말 전문인력과 전문용역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도의 맨홀 바닥높이가 얼마고, 맨홀위치가 몇 번지 어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사항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거는 우리 구청 자체 인력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입력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관내부를 촬영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느 구간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너무 좋죠.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면뿐만이 아니라 도면의 일정부분을 만들 수 있지만 저희가 촬영하면 CD나 여타 USB 저장해서 보관할 수 있잖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오늘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우리가 빔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 USB 꽂아서 이런 상황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량하려고 합니다 하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시간절약하고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리고 가능하겠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과장님은 오후 우리 예산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ㆍ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왜냐면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해서 1식 얼마, 세부내역도 없으면서. 두루뭉술한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직원들도 잡무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도 달리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건 좀 유념하셔서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수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9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9년도 추경 1회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총계는 305억 6703만 1000원으로 기정액 276억 8627만 1000원에 28억 80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에 신규로 28억 8076만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177억 1625만 8000원에 28억 8076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205억 9701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회계간 전출임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과목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8076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명목으로 추가 구비분담액 시설비 7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비의 명목으로 시설비 구비분담분 20억 96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도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상세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5쪽이 되겠습니다.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화곡본동 볏골공원 지하에 주차장 236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3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기정액은 54억 3500만원이며 그중 구비분담분 7억 8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액 6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화곡8동 890번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 지하3층 지상7층의 복합건물 중 지하3층에서 지상1층까지 4개층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9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 구비분담분 93억 5000만원중 20억 9676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시옥 과장님은 제가 알기론 50년생이니까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과장 진급하시고부터 그 어려운 주차관리과장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적은 비단 우리 과장님한테만 지적,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강서구의 예산편성의 아주 모순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 보면 그냥 짜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이러이런 기준과 기금운용의 수립은 이렇게 해라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9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 「지방재정법」의 36입니다. 여기 표시에는 분명히 투융자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걸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중장기계획 이번에 나온 거는 어디에도 이 말이 없습니다. 이 책자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사업예산이 자치구에서 10억 이상 30억 미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받게 돼있습니다, 심사를 받게 돼있어요.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받았다고. 자, 중장기재정계획도, 중기재정계획도 받았다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 없습니다. 그럼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표시만 해놓고. 투융자도 그러면 안 받았지 않느냐, 투융자심사? 이 행안부 지침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2002년부터는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지출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조치하겠다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의심스럽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이게 서울시 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취득한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아까 쓰인 거 같은데. 이 세 가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받았거나 누락됐거나 없는 것을 추경에 딱 세 개 다 동그라미 쳐왔는데 이게 잠시 진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 지역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주 우리 숙원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찾아봐도 없어, 이 세 가지가 다! 또 우리 전문위원도 아까 지적했지만. 이거 다시 한번 어디 확인시켜주고, 한번 확인시켜주십시오.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장님은 이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절차상 하자를 미리 잘못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을 서울시투심도 거치지 않고 반영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유지상에 구립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좀 여러 가지 1년여 기간 동안을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와 강서구, 시장, 구청장님, 기타 여러 가지 실무책임자들이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실상 내락을 받은 사항으로서 참고로 저희가 시에다 협의요청을 작년에 2번에 걸쳐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작년 8월 18일하고 9월 20일날 시에서 시장방침까지 득해 가지고 이 화곡동 차고지는 문화복지시설로 건립함이 타당하다, 그런 공문도 우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조속히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고 예산 20억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의

지역의이영철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되거나 소외되는 쪽에 사업예산을 투자하는 걸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절차상의 잘못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인정을 했지만 사실상 관계가 서울시의 고위층하고나 담당자하고 이런 언질을 받았고 바로 이게 될 줄 알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부분적으로 이해하면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에는

이번에는이영철위원

서울시하고의 특수한 그런 채널과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초에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건 참 드문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세 개 자치구만 2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하고 강남구하고 강서구하고. 그런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난에 준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시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발주가능한 사업 위주로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게 1차 추가경정예산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 사업을 한번 봅시다. 사업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추진계획에 2009년 2월에 투자심사를 하고 2009년 12월 1일에 공사발주 및 착공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했을 때의 예정입니다. 자, 이 계획서에 의거하면 이렇게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했을 때 도대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뭐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아주 대규모가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이걸 일시에 반영하기는 참 힘든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그래서 단계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추경에 상정하게 되겠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시에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구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화숙위원

자, 이 사업이요 원래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 보조사업은 투자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년에

작년에임화숙위원

이게 재검토라고 판정이 났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임화숙위원

자,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란 게 있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화숙위원

보면 제5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심사결과 유형이 있습니다. 적정이 있고 조건부추진이 있고 재검토가 있고 부적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토 판정의 내용을 볼까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재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당초 재검토하도록 결정된 사항이 미비함’ 이렇게 판정이 났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당초 재검토하도록 결정된 사항이 뭡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거.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그런 요건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추고

갖추고임화숙위원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요건을 갖췄습니까, 지금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공포해 가지고 ‘시유지상에서도 구립시설 건립할 수 있다’ 그렇게 발효가 됐고요, 또 거기에 다만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간에 합의와 또 거기에 따른 시의회,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투심을 상정해라, 그렇게, 그런 절차로 부칙이 돼있습니다.

근데

근데임화숙위원

참 이해를 못하겠는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렇게 12월 31일날 신설된 조문이 있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건

이건임화숙위원

도대체 편법을 조장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포괄예산으로서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방세의 5%를 서울시장은 포괄비로서 자기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정치외교력이 뛰어난 그런 구청장은 돈을 얼마든지 당겨쓰겠네요? 이런 거는 법적인 어떤 장치로서 딱 한계를 지어줘야지 이런 식의 편법을 조장하는 그런 조문을 새로 만든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엄연히 「지방재정법」이란 게 있는 거고 그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법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임화숙위원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법을 다 논해놨어요. 33조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7조를 보면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36조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이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계획 운용절차를 사실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앞서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말씀,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에 열거된 그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장 밟아가는 중에 서울시 재산을 우리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말에 허용, 그 법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해서 그 절차, 서울시와 협의하고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투융자에 계류 중에 있는 우리 사업이 재검토가 통보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렇게 2월달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예견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7월달쯤에 하면 모든 이 절차를 끝내고서 이거 하려고 한 저희 실무진의 계획이었었는데 갑자기 2월달에 추경이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절차를 상반기 중에 진행을 시켜서 보완을 하고 또 이 사업은 청장님과 서울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승인을 해주셨고, 또 우리 시의원님이라든가 각종 구의원님들의 의지가 서울시에 전달이 돼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이 절차가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하고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끝나고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려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먼저 조급하게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 동안에 화곡동 주민들이 살면서 버스정류장으로 하면서 불편했던 관계, 또 피해받았던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거를 빨리 보완을 하고 또 화곡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었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조급하게 하루속히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사업을 편성요구를 했던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에서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되는 그런 절차를 사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초에 아주 획기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당초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재정 계획을 할 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못박는 이유가 뭡니까? 무분별한 그런 예산운용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국가 재정법에 딱 못을 박고 있는데 또 다른 편법을 만들어내고. 국가적으로나 강서구적으로나 좀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니까 이쯤에서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제일 큰 것은 그 동안 화곡동 지역의 복지혜택을 못 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지역 균형발전이죠, 한마디로?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항상 화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변한 복지시설이 있느냐, 체육시설이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 위원도 2002년도에 출마를 하면서 2002년도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는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필요성은 다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고 동의합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2009년 2월, 지금 한 8일 전입니다, 8일 전.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또다시 부결됐죠, 보완하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맞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8일 전이에요, 8일 전.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아, 위원장님 그거는 심사는 안하고 실무진에서 선행조건을 갖춰서 다시 제출하라는 그런 반려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국장님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전제한 건 예산의 사용을 못한 거는 우리가 용역을 집행을 못한 것도 투자심사 미필로 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맞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필수적인 게 투자심산데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적인 보완 요구가 뭡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보완 사유가 말하자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1월 1일자로 공포돼 가지고 거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나 저희나 단서가 붙을 지는 몰랐어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권오복위원장대리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미흡하니까 너무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여건이 안된 예산을 세워놓고 억지논리를 하면 안 되죠. 말하자면 이러니까 투자심사의 미비사항이 그것 때문에 그런다!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영구적인 건물을 못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법이 작년 12월달에 12월 30일날 개정된 내용은 서울시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양 지자제 서울시장과 우리 강서구청장이 이러 이렇게 쓰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의회

권오복위원장대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있은 다음에 추진하라 이 말이에요. 틀립니까? 지금 결정적인 보완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오란 얘기 아닙니까, 맞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8월 2일날 하면서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는 내용인데 미비사항은 이제 자, 서울시장님은 동의를 했다라고 합시다 양 지자제 장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 얘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맞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동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서울시의회에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동의받은 다음에 거기가 어떻든 몇 년이 되든 올해 되든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 못씁니다. 7억 8000만원도 그렇죠? 못 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예산도 동의가 안 돼서 못쓰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21억에 가까운 예산을 또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못한 거예요. 절차를 거쳐서 자, 서울시장 동의, 강서구청장 동의했단 말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심사하면 동의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 때 더 보완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면서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이 위원회의 의견에 반해서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음을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추가로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09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오복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각종 예산 조기발주에 따라 가지고 각종 시설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한 최근 경제불황에 있어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 우리 한시적 보호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앞에 놓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세입분야 추경예산은 200년도 기정액 1226억 8098만 1000원 대비 2억 4579만 9000원 한 2%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총 1229억 2678만원입니다. 이중에

이명호위원

위원장!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고보조금이 1억 6천3백

깐만

잠깐만이명호위원

, 잠깐만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잠깐만!

이명호위원

위원장! 저기 지금 자료가 비교적 이렇게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자료를 유인물로 대치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시혁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착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9년도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8000만원이 증액된 703억 9615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구립장애인 보훈복지회관 건립비 중 부족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구립 장애·보훈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58억 2000만원,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2161㎡에 장애인 자립장 및 보훈회관 복합시설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15억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건축자재비 원가상승과 또 장애인자립장 총 건축면적이 약 200㎡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5월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사계획이라든가 완공시점.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4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5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예산이 이렇게 추가되었다고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워낙에 이것을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해서 이 사업도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을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올 7월이나, 8월정도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시기가 올 상반기 중으로 당겨지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또 2차 추경시기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액을 확보해 놓는 것이 예산운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죠, 금액 전체적으로?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은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개괄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공사비는, 건축과에서 뽑은 공사비는 확정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서 정확하게 하면 또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7월달경에 다시 추경이 있었을 때 변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여지가 있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7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한 30%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공모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설계는 아니지만 일단 공사비 개괄적인 거는 설계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 하나 하고 저희가 장애인들과 보훈단체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한 결과 면적이 한 여기 있는대로 181회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비로 계산해 보니까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설사 실시설계를 한다하더라도 이 공사비에서 크게 이렇게 줄거나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면적이 늘어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액수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시설의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장애인자립장하고 보훈복지회관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의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 지원이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고, 물론 장애인자립장만을 별도로 짓는다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에 전액 구비로 짓는다라는 전제 하에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임화숙위원

. 그런데 이 건물의 취지상 보훈회관하고 장애인자립장인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국비, 시비를 50%이상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가지고 일하신 분들에 대한 보답차원인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아마 전체적으로 어느 한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등등 고려를 해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공영청사 건물을 지으면서 매번 보면은 건축비가, 설계를 갖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건축비가 늘어납니다, 중간에.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이번에 장애·보훈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착공하기 전에 설계공모를 해서 이러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인들과 검토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게 아니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역

용역김기홍위원

설계가 다 끝나고 착공을 해서 공사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단 말이지, 공사비 자체가. 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왜 설계변경을 해야하며?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여러 가지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공영청사 지으면서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마찬가지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모든 공사비가 다 늘어나는 거야, 99%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인이

개인이김기홍위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내 건물을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좋은 자재를 쓰기 위해서 내가 예산했던 액수보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과연 설계변경을 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는 늘어나고 있어! 이거 난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보훈회관 지으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보훈회관, 이렇게 지금 막,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더블이 됐어요? 제가 보훈회관도 짓자고 제가 제의를 했던 사람이고 장애인회관도 짓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사람인데 물론 편의상 이렇게 하시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특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립장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장애인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겸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예?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목이 좀 잠겨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이죠, 서울시 장애부서하고 좀, 우리 국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돈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 돈 좀 타오세요.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숨만

한숨만이명호위원

쉬지 마시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장애인자활자립장은 운영비 등등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립비는 좀 지원받기가 어렵고요, 또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훈회관 건립도 저희가 별도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건립비가 서울시에서 일체, 또는 보훈처에서 일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지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끝에 같이 짓게 됐습니다. 꼭 같이 지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받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여튼 저희가 어차피 운영비는, 자활자립장에 대해서 운영비는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국가보훈법에 보면요 각 구에 이렇게 보훈회관을 짓도록 돼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 인구가 지금 어떻게 돼요? 4만이 넘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2만 5000명 정도,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그렇습니다.

록된

등록된이명호위원

장애인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등록 안 된 장애인까지 하면 한 3, 4만 되겠네요, 3, 4만명? 그 정도 되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25개구에서 저희 장애인이 가장 많은 구 아닌가요? 노원구가 더 많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은 우리가 제일 많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은

장애인은이명호위원

저희들이 더 많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디가 더 많은지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우리가 사실은 공히 25개구가 사실 나눠서 고통을 분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울시에다 좀 강력하게 저거해서 하여간 재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 건 외에도 또 저희가 다른 장애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칭이

명칭이이명호위원

그래도 장애회관이고 자립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거와 별개이긴 하지만 특히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또 그 다음에 스쿠터 있잖아요? 주기는 엄청나게 주는 거 같더라고. 주는데 사후관리가 안 돼요. 지금 보급된지가 한 2, 3년 됐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호위원

한 2년 됐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2005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호위원

, 한 2, 3년 됐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게 어떤 망가지거나 또 배터리 같은 게 고장이 나거나 못쓰거나 이래 가지고 그걸 고치지 못해서 못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회관이 건립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저기 되겠지만 예산하고 별개이긴 한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위원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장애인보훈복지회관이 크게 말하자면 두 단체가 입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장애인 한 팀, 그 다음 보훈 한 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자립장과 보훈회관.

그죠

그죠이경락위원

! 그러니까 장애인들하고 보훈단체, 크게 말하면 두 군데입니다. 그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체는

단체는이경락위원

작게작게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두 그룹 사이에 이 건물을 두고, 사용을 두고 굉장히 알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한테도 많이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이경락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 예를 들어 보훈단체 9개 단체이고 장애인단체도 상당히 많은데 전부다 불러서는 못했고 대표자 되는 분만 별도로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어느 정도 섹터를 서로 도면을 놓고 같이 보면서 구역도 대충 정했고 또 일부 도면을 보면서 장애인들에게 걸맞은 시설, 보훈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대충 합의를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이제 더 이상 찾아와서 ‘한 층 더 내놓아라’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됩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하나, 내부시설 말입니다, 내부시설이 지금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언뜻 보니까 층마다 다목적실, 사무실, 이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데 재활시설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이런 게 다 결정이 났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재활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장애인자립장, 그래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가양2동에 보면 작업장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1층에는 장애인자립장이고 2층에는 장애인재활시설이라고 돼있잖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이것도 직업재활,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재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경락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센터」하는 이 있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음, 자활센터

누가

누가이경락위원

봐도 신체적인 재활, 장애인에다 재활시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거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여기는 신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전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어떤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요

똑같네요이경락위원

, 1층이나 2층이나 거의?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은데

똑같은데이경락위원

왜 이렇게 따로 명기를 해놨습니까, 헷갈리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기존에 있는, 2동에 있는 강서구자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큰 출발점이 강서구자립장에서 출발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어의 일치에서 그냥 사용을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2층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공통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인 것입니다.

이경락위원

다목적실은 그럼 뭐하는 거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다목적시설은 일반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전시회 개념이라든가 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보훈회관이나 작업장애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몰아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1층, 2층은 장애인시설이고 4층, 5층은 보훈회관단체이고 3층은 공통적으로 쓰는 거네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하나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여기 이 이후에 좀 조정이 됐습니다. 해서 1층이 현관 입구부터 다목적실로 바뀌고 2층과 3층이 장애인

이경락위원

아, 지금 또 바뀐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작업장으로

이거

이거이경락위원

아니네요, 그러면?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경락위원

아! 그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알겠습니다. 좀 두 단체가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 열심히 뛰어다닌 거 알고 있지만 좀 알력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오타가, 어떤 계수가 정확한지 모르니까 오타 난 거 하나 확인해볼게요. 전년도까지 예산 집행한 게 얼마나 됐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은 작년도까지는 토지매입비가

3억 25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설계용역비 중에서는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까지

작년까지이영철위원

쭉 기 투자한 건 얼마나 됐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기 투자액만으로 하면 설계비가 한

이영철위원

총 얼마 들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5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밖에

그것밖에이영철위원

안 들어갔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29억인지 39억인지 내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29억이 맞는 거 같은데 보면 예산서는 39억,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이 39억 40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 지적,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기 투자액이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아니고 예산에 편성돼있는 금액을로 기준으로 한 거라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철위원

편성, 어쨌든지 간에 기 투자액에 대한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총액 중에서 그냥 편성된 것이 39억이고

이영철위원

39억이에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이번은 부족액 편성한 18억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기 편성액으로 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 그런다면 이 책자에는 둘 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표기가 좀

이영철위원

이 책자에는 29억이라고 써놨고 투자액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39억인데. 이거 하나도 잘못해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월 28일이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것도 2월 28일이 아니고 연말까지라고 써와야 돼, 이게. 하나도 안 고치고 온 거요. 그러면 내년도, 왜 내가 이 말씀을 질문하느냐? 우리가 본예산서 딱 보면 있잖아요, 투자액 39억이라고, 29억 4000만원이라고 써놓고 투자했다 이 말이에요. 뭐로 했는지 간에 뭐가 들어갔든지 그동안에 총 들어가 놓고 내년 2월달에 준공을 할 건물에다 올해 본예산 하나도 안 올렸어, 사람들이! 내년에, 내년 2월달이면 5층 빌딩이 쫙 올라가 지어놓고 본예산에는 하나도, 3000만원 업무추진비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영철위원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1차 추경 지금 98억 정도가 없었다면, 특별회계 28억 빼놓고 98억이 없었다면 도대체 내년 2월달에 준공하겠단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과장, 어때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돼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영철위원

이걸 전년도 같이 7월달에 1차 추경이 왔다, 2월달에 출납폐쇄한 그 이후에 왔다 그러면 아니, 내년 2월달에 5층 빌딩 지어놓겠다는 사람들이 올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아놓고 추경에다는 올 연말에 준공하겠다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단축돼서 2009년 12월까지 써놓고 또 기 투자액도 좀 맞춰가지고 와야 이게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런 거 좀 할 적에 ‘아, 정말로 열심히들 일해 가지고 올린 것들이구나!’ 이거 보면 혼동이 와 버려요. 과장님 같으면 이거 봤는데, 이게 본예산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내년이영철위원

2월달에 준공, 5층 회관 건물 하겠다는 사람이 투자는 29억원에 기 투자액 29억이고 54억이었는데 올 예산에는 하나도, 여기에 3000 업무추진비만 했다고 이런 예산이,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즉흥적인 예산, 당연히 질타 맞아야 할 예산,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상으로 오타도 있고 표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내가 그것도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영철위원

확인해보고 최소한도 그런 정도면 과장님 기 투자액이 지금 29억인지 39억인지는 탁 있어야만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큰, 사업치고는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내가 궁금하고 성의없이들 일한다는 것이 이 책자에 뭐라고 돼있어? 내년 2월 28일이면 준공 딱 하기로 해놓고 올 예산 하나도 없어요. 3000만원 업무추진비만 있어! 그럼 그 돈이 공사비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겁니까, 땅에서 솟아난 겁니까, 주머니에서 나올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누가 봐도 이해없이 예산을 해와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것도 보면 이렇게 성의없이 오는 것은 당연히 좀 제대로 해오시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부족액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운용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고민을 했을 때 기획파트하고 협의하기를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서 부족액을 충당을 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영철위원

아, 그래, 좋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1차 추경

이영철위원

과장님!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내년이영철위원

2월달이면 월동기 되고 5층짜리 집 지으려고 그러면요 제대로 지으면 최하 7, 8개월 걸려요, 집을 지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 미리 이런 것은 얼마라도 공사비가 순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달에 기정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가니까 부족분은 추경에서 하더라도 본예산에 이거를 잡아야만이 ‘아, 정말 보훈회관과 장애인회관 지을 의지도 있고 그런갑다!’ 교부금 늦게 나오고 지금 올 같이 우리 경제사정이 이러니까 1월달에 추경 편성하지 그렇지 않으면 7월달이나 하면 그때 돈 없이 그때 7월 우기 걸리고 뭐 하고 동절기 되고 집 짓겠습니까? 우리 집 살림이나 구청 살림이나 똑같아요. 이게 짜임새, 국장님, 어때요? 제 말, 지적이 틀렸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주었었죠, 이 계획을 할 때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설계용역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 다시 본 설계에 들어가면서 추가면적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을

권오복위원장대리

지금 추가면적을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을 준 거는 공사 전에 하는 처음으로 설계용역을 준 건데 그 전에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주고 본 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안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이 문제가 드러났느냐, 지금 추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권오복위원장대리

기본안에 추가 181㎡이 늘어났죠, 면적이?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처음에 1900㎡ 정도 나왔던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해야 되겠다 하는 선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상공모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저런 의견도 수렴하면서 한 200㎡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땅이 423평입니다, 땅이, 바닥면적이. 우리가 설계면적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면적에서 여기도 좀 늘리고 건폐율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할 때 여기저기서 조금씩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면적 증가가 1층, 가장 기본적인 1층에서, 장애인자립장에서 181㎡, 약 54평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여러 군데서 늘어난 게 아니고 1층 작업장에서 늘어났어요, 54평.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표기상의 문제인데요 이 시설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딱 작업장만 51㎡, 바닥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체 건물의 일부, 조금조금씩 늘어나게 된 것이 한 이 정도 규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면적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자체계획안이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181㎡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예산 설명책자하고 본예산 책자하고 사업규모, 총 사업비, 사업기간이 다 다릅니다. 여기 기 예산을 본예산 책자에는 29억 4000을 기 예산투자를 했다라고 해놓고 우리 추경예산에는 39억 4000을 지금 기 예산으로 지출했다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9억이 맞았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이 또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새해 예산 우리가 확정 후에 내려왔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권오복위원장대리

그 예산이?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후에?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요인을 기록을 해줬어야 오해가 없지 두 책자에 예산이 달리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더 이상

아뇨

아뇨장상기위원

,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장상기위원

, 우리 과장님 자꾸 늦어져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도,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든지 추경에 편성하든지 하려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답변하셨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서울시에다 보조금 신청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아, 교부금

부금

교부금장상기위원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근데 그게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거의 시에서 각 구에 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갖고 특별교부금 받아오게 되면 그 정도 규모로 잠식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 추경이 없이 그냥 지속이 됐었으면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작년도 예산을 올해 공사를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20억씩, 지금 현재 추가로 해야 되는데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추가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가로

추가로장상기위원

내려왔고 올해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차원도 있고 또 예산사업의 기간, 공정도 단축을 해 가지고 좀 조속히 추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교부금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신 아시다시피 교부금이란 것이 이 사업을 확보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 그대로 그것이 시교부금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3월달에 추경도 편성한다고 하는데 좀더 노력을 강구하다가 하셔도 되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시추경하고는 사실 이게 보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관계장상기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10억이 언제 내려왔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달에 내려

장상기위원

10월달에 내려왔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12월달에.

장상기위원

12월달에 내려왔죠. 이 책자가 언제 발간이 됐습니까, 확정이 돼 가지고. 2009년도 예산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요 혼란스러운 문제가 기 투자액이 29억 4000인가 39억 4000인가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10억이 원래 처음 정상적인 예산설명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예산에 올릴 때는 29억 4000이 맞았어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29억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12월달에 10억이 내려오다보니까 39억 4000으로 바뀌었죠, 기투자액으로?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이게, 지금 그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 부분이 사업예산설명서가 1월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39억 4000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29억 40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2월달에 10억 내려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가지고 계속 질의가 가는 겁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0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2688만원이 증가한 774억 9351만원으로 전액 노인 및 청소년복지 증진 정책사업에 노인복지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12억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보조금 15억은 지난 1월 23일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노인복지 향상은 물론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성격의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 노인 건립에 관하여 서울시에서도 금번 추경에 편성키 위해 투자심사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참 일을 너무 하시기 힘드시겠습니다. 차라리 아무 것도 모르는 이런 것 같으면 국장님 편하실텐데 국장님께서야 예산과장을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사전 절차는 뭣 뭣을 이행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분인데 이것을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까, 모른체 그냥 넘어갈까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리

아무리이영철위원

봐도 작년 연말에 그것도 12월 30일날 구청장님이 지시를 방침,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를 해서 이걸 하는데 총사업비 하면서 사전에 준비 하나도 없이 설계용역비 3억 7000 딱 만들어놨는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61억이라는 이야기 안 했으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하나 모릅니다. 그나마 아까 검토보고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만약에 제가 이걸 전문위원 보고 없었다고 그러면 ‘공사내역서 뽑아보시오’ 이야기 했을텐데 어떻든 간에 61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61억인지 정확하게 내가 물어보지 않으렵니다마는 이런 3억 7000의 당해연도에 이런 설계용역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선행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절차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이런 사업은 우리 중기계획 속에 나와야 됩니다. 방침 12월달에 내렸다고 한 달만에 딱 추경에다 올려놓으면 아무리 우리 청장님이 일할 의욕과 의지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공무원들만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거 못받고 올라왔습니다. 이 땅은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 위치가 서울시내가 아닌 경기도하고 부속돼 있는 땅이라고 그러면 그런 기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 승인에 대한 서울시의회 승인 절차 없이 딱 공사비도 얼마라는 금액도 안 써놓고 설계비만 3억 7000 내 놔라! 이 예산 이렇게 낼 적에 다른 당위성, 부석마을, 개화마을 쪽인가요 그쪽의 상사마을, 개화마을에서부터 쑥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경기도의 소재지란 얘기는 서울시내에서 쑥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데 누가 노인들이 접근할 것이며,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릴 때 진짜 아시고도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진짜 이런 이행절차나 이런 걸 모르시고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아주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국장님 답하실랍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절차라든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다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또 그러나 저희가 행정하다보면 그러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내용은 아시리라고 보고 이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녹지훼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하나의 보상 배려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땅에 대한 무상사용 이런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이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땅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이 가기에는 접근성이 나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데 이 부분은 현재 이게 그린벨트입니다. 땅이 건립 가능한 게 현행법으로써는 복지시설 등등에 국한돼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걸 어차피 고령화시대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향후 노인과 관련된 각종 제반시설을 좀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굳이 이번에 3억 7000 설계비를 넣느냐?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건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꼭 투자심사를 예를 들어서 거쳐야만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넣는 이유는 이번에 3월달에 서울시에서 추경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조급하게 해서 올려서 이번 추경 때 우리가 일부 원래 노인복지관은 원래는 구비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여기에 노인케어라든지 치매예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이 저희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시비라도 확보를 하는데 이게 징검다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조기집행의 큰 틀 아래에서 이게 빨리 확보가 되어야만이 저희는 또 설계라든지 이런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딱 1, 2, 3, 4, A, B, C, D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조금 바삐갈 때고 진행과정이 그러한 배경이니까 도발적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저기이영철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이

법이이영철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예산을 하실 적에 보면 다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책자가 나옵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는 겁니다, 이게.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방예산의 효율과 계획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이래서 이런 제도가 나왔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아무리 좋은 거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이런 아주 그런, 의원들은 이런 절차를 따지는 겁니다, 의회라는 기관은. 예산의 금액이 많느냐 적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행정절차가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됐느냐 이런 절차가 없으면 전부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게 돼 있고, 당연히 그게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고도 예산 설계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난 그런 답변을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지출한 경우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딱 행자부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앞에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화, 부석, 상사마을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 다 부자들입니다. 거기도 노인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단, 굳이 한다면 서울시에서 9호선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건설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이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아, 그래 백번 이해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받아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구청장 지시사항 61호 2008년 11월 30일날 지시 내렸습니다. 이게 지시 내려 가지고 한 달만에, 2월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됐네요? 이걸 예산 추경을 짤 적에는 한 달도 안 됐을 적에 추경을 5, 60 평당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한 평으로 하면 1000평정도 되면 지금까지 관급공사는 보통 7, 800 들어갑니다. 그런데 600만원씩 잡고도 이게 60억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 이행절차 없이 방침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짜오는 거는 아무리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좀 예산뿐만 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히

대단히이영철위원

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참으로 답변하기가 난감하고 30년 남짓을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왜 행정절차를 모르겠습니까? 더 더욱이 국장님께서는 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산편성 절차상에 아주 흠결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 온 공무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딱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도 편하게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여기 좋은 미사여구처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노인복지정책 필요하다 하지만 좀 이건 무리있는 예산편성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또는 시의 최대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절차를 무시하는 건 민주화에도 역행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또 일을 하다보면 그러한 절차가 다소 그거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러한 지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빨리빨리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쳇말로 떡을 줄 때 빨리 빨리 갖다가 우리가 갖다 쌓아놔야지 이것 또 어물어물 하면 또 저희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결국은 이 시설이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대의를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나

하나이영철위원

좀 언짢은 거는 부지가 1300, 평으로 해서 좀 그런가요? 그 정도 했다가 연건평 1000평 이상을 짓는 건축비 대략 나와있는 60억이면 60억, 50억이면 50억이라고 써줘야 아, 우리가 공사의 윤곽을 잡지,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건 좀, 잘된 건 아니죠 그렇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철위원

이런 거 보면 말입니다. 대개 아, 공사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부대시설까지 하면 70억, 80억짜리 공사 딱 해놓고 올해 쓸 예산이 그 중에 설계비가 얼마다! 이렇게 써놔야 그나마 우리가 이해가 쉬운 건데 이렇게, 과장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철위원

이런 예산 오면요 절차 문제삼아서요 아예 안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하지마십시오. 좌우지간 제가 잘못된 절차나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하는걸로, 답변하기 참으로 난처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위원

위원입니다. 절차상 문제는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시의 투자심사요청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경락위원

투자심사요청을 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지금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이유는 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이경락위원

때문에 이 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해놓고 투자심사가 되면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한 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이경락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돼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착공하려고

금년

금년이경락위원

내 착공한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국장님, 과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락위원

투융자심사 확실하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 약속을 하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락위원

할 수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락위원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곡동

화곡동이경락위원

복합문화센터인가 보면 작년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해놨다가 투자심사가 통과 안 되니까 지금 명시이월해서 올해까지 지금 와있는 상태 아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그거하고이경락위원

똑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두, 국장님하고 과장님, 투자심사 원활하게 통과시키십시오. 못시켜 가지고 이거 또 내년까지 이월시키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별로 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사업비가, 예.

년에

작년에장상기위원

예산 다룰 때는 49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보니까 50억이 넘어갔네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인센티브가 1억 2000 정도 나온 거, 그걸 예산에 잡았습니다, 작년 인센티브.

장상기위원

인센티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사업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고 그러면 기 투자액이 뭐죠? 작년도 6억 2478만 2000원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편성액, 예산 프로그램이 투자로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기정액 11억 4312만원은 구비죠. 구비인데 매칭포인트입니다. 시에서 10억을 지원받기로 했고 그 위에 시비 5억은 데이케어센터에 5억을 또 지원받아 1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에 대한 매칭포인트로다 우리구에서 10억하고 그 다음에 1억 4300은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시설비입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비 내역에 보면 전년까지 기 투자액 해갖고 6억 2478만 2000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석주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죠.

장상기위원

105페이지요.

강석주위원장

105페이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6억 2천 4백

년도

전년도장상기위원

예산 다룰 때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상기위원

이 기 투자액이 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확인이 안 됩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몰라서 우리 팀장에게 좀 해봤는데 5억은 데이케어센터로 5억 받은 거고 1억 2400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이 사실은 투자 하면 우리가 이미 공사를 착공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편성액입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5억은 뭐라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데이케어센터 해서 5억

데서

다른데서장상기위원

지금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비 5억 해 가지고 편성된 거 있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니까

그겁니까장상기위원

, 이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하고 인센티브 예산 1억 2400하고 합해 가지고 6억 2400, 그겁니다, 이 돈이.

면요

그러면요장상기위원

, 자 그러면 기정액 16억 4300인가요, 이게?

김태운위원

16억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기정액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16억 4천 3백

장상기위원

16억 4312만원하고, 그러면 기정액에 이거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기정액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거

그거장상기위원

포함돼 있으면 제가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29억이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당해연도, 예.

장상기위원

106페이지 보면 29억이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29억입니다.

장상기위원

그 서울시에서 시비 이번에 15억 받으셨다 그랬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 그 위의 시비 5억하고 10억이, 10억을 받았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합해서 15억!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합해서 15억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29억에서 10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9억에서 15억을 받은 셈이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15억을 받아서 29억 됐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29억 됐으면 15억을 받으면 44억이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시비 포함이죠.

시비

시비장상기위원

포함하면 이번까지 받은 것 하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액이? 44억인가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9억이죠.

장상기위원

29억이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총 사업비 50억 2478만 2000원에서 29억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그럼?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50억 중에는 봉제산하고 연지하고 합쳐있는 거

예산

예산장상기위원

자체가 다 포함돼 있잖습니까, 한꺼번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9억이 봉제산이고 20억 정도가 연지거든요, 연지경로당이요.

장상기위원

예, 연지경로당이 한 15억 정도 되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연지경로당이요. 그리고 봉제산이 29억, 49억인데 거기 1억 2400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50억 2000이 된 거죠.

장상기위원

그 연지노인복지센터가 시설비가 13억 3000, 그 다음에 책임감리비가 1억 7000 아닙니까? 그럼 15억 아닙니까? 연지노인복지센터가 15억 아니에요, 예산이?

이경락위원

21억.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20억 아니야?

이경락위원

21억 2400만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20억 정도 되는데요.

장상기위원

20억 정도 됩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작년도 지역노인복지센터 건립 신규사업에서 보면 산출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나온 게 15억인데요? 시설비가 13억 3000, 감리비 해 갖고 1억 7000 아닙니까? 그런데 21억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20억이라는 근거?

강석주위원장

잠시 정회해서 자료정리를 좀 할까요?

장상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강석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정회기간 중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6억 2478만 2000원 부분은 작년 연말에 시비가 5억 나오고 인센티브로 해서 1억 2000 정도 나온 게 지금 계속비 이월시켜놨는데 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문제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미리 시비 확보라든가 인센티브 부분을 갖다가 투자를 한 건데 그걸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착오가 생겼던 거 같습니다. 좀더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마무리돼서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오복위원

전제조건이 투자심사를 올렸다 그랬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심사

투자심사권오복위원

올리셨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권오복위원

투자심사에, 투자심사를 올릴 때는 투자심사의 조건이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건은

조건은권오복위원

다 갖췄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현재 투자심사분석의뢰서까지 올렸는데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과장. 이제 투자심사를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조건을 못 갖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갖출

갖출권오복위원

수 없는 거죠, 못 갖춘 게 아니라 갖출 수 없는 거였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시간

구에

우리구에권오복위원

상관없는, 구에서 투자심사를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투자심사의 필수요건이 있는데 요건을 갖출 수가 없었던 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갖출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간이

시간이권오복위원

아니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조절을 해서 해도 되죠. 그러나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올려봐도 결국 결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시에다 올렸으니까, 투자심사를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과장님, 투자심사 올리는데 조건, 자격?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갖춰야 될 서류, 그러니까 우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우리 기초단체장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의는

합의는권오복위원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합의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되죠?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의회

회의

시의회의권오복위원

승인을 받도록 돼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없어!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의회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아니에요. 2008년 12월 31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타 지방단체의 소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건축물을 시공을 할 때는 그 단체장뿐만이 아니라 단체장이 합의하고, 그 합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언제까지 어떤 건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한다, 합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승인, 모든 지방단체장과 서울시의 승인요청, 승인서를 같이 첨부해서 투자심사를 올려야 투자심사가 승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려봐야 우리가 어떤 투자심사가 승인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식행위죠. 바로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추경예산이라고 함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빨리 이 예산이 우리 저소득층에게 전달되어져서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투자심사해서 당연히 부결될 거 알면서 절차도 갖추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올려놓으면 추경예산안 목적에 맞지 않다, 첫째는! 본 위원이 분명히 딱 지적을 할게요.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되어진, 그러니까 결정, 투자심사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시의회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저희들에게 개화동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시 방침을 받아서 그 땅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중복결정을 하면, 여기가 차량기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하면 건립할 수 있습니다. 있고 타당성조사는 예산이 300억 이상일 때 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00억 이상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불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투자심사가 부결될 것이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올리고 모든 서류 완벽하게 올렸으면 염려 안 해도 되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방침이 있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심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적극 대응해서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계획이 아니고

권오복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서울시에서 해줘야 소용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법적인 법정요건은 서울시의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게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헛시간을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투자심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구유물, 공유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작년 2008년 12월 31일날 신설을 했어요. 남의 땅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남의 땅을 내가 사용하려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건물을 짓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은

똑같은권오복위원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투자심사 해야, 계속 결과가 그랬거든요. 우리 화곡8동의 공영주차장 문제도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반려된 겁니다, 투자심사에서. 이거 명약관화한 일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그 땅은 더군다나 아까 노인복지시설로 적정한가 여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수요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 서울시나 강서구가 결정할 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경기도 부천시 소유, 관할에 있는 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이

같이권오복위원

묶여있는 거죠?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우리 부천시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동의는 구했습니까, 부천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경계는 부천이지만 이건 서울시 지하철9호선 차량부지입니다. 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별개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하면서 절차를 거기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화곡동 여객터미널 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이거랑 사실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서울시 땅에다가 우리 강서구에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로 직접 서울시를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작년 12월달에 행안부에서 행안부내규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데는 아까 말씀대로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부채납행위도 못하게 돼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구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자치구 간에 달리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짓는 거라면 기부채납이든 어떤 형태든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나오기 전에 서울시에 그전에 투자심사가 바로 권오복 위원님 지적하신 서울시 땅에 강서구 지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반려가 아니라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를 서울시랑 같이 해 가지고 작년 10월인가 12월달에, 10월달쯤, 제가 이 자리 오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때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그 안이 내규적으로 확정이 된다, 아직 공포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 그래서 그 서류를 서울시 투자심사에 갖다주고 그래서 12월에 공포됐지만 공포되기 전에 투자심사가, 도시계획중복결정을 해준 겁니다, 투자심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론 건설교통국에서 투자심사를 추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실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여러 가지 보완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영철 위원님이나 권오복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 등등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한 절차를 하나, 이거 되면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면요 세월이 3년, 4년 막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변경절차는 도시계획분야에서 그쪽 왼쪽 바퀴 돌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확보해가면서 건립하기 위한 바퀴를 돌리고, 그게 투자심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도시계획분야에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어차피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하면서 그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끝날 동안 기다려 가지고 예산편성하면요 이 사업은, 만약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바퀴를 돌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바퀴 돌려야만이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불합리하다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한 기능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같이 돌아간다면 그 기능은 그 기능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같이 가면 결국은 나중에 두 기능이 맞부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 말씀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심사를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아니 투자심사 이전에 예산이 승인돼서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원 한 장 못씁니다. 못써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설계용역 줘 가지고 예산 확보해놓은 것도 투자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못쓰고 있는 거요. 그거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못쓰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예산은 이거 우리 저소득층 긴급을 요하는 조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서민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그런권오복위원

거를 눈에 뻔히 보이는,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예산을 확보해놓는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닌가, 염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제 땅이 강원도에 있다 그러면 땅은 내 땅이에요. 거기에 행위를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행위를 할 때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법이 따라야 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지금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에 있는 땅이고, 서울시 땅일 뿐이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다

여기다권오복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시설에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봤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그 분야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는 그 분야에 맞게 해서 돌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건립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국장님 안 해봤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런 협의 자체 안 해 보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현재 축구장과 풋살장인지 하고 이거하고 몇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살장

풋살장권오복위원

2면하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축구장하고 지금 노인 우리 복지시설하고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노인복지 요양원 같으면 한번 가시면 장기간 거기에서 요양하게 되니까 그런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로 가서 어떤 케어 차원에서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이 예산을 아까 같이 참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사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전시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추가 집행하면 좋지 않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말씀이 맞는데요.

하튼

여하튼권오복위원

이후에 이 사업이 추경에 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 입장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구역인 부천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초적인 조사도 안하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건 정말 안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신데 그전에 기획공보과에 계셨으니까 전반적인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침에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마무리 사업을 우선 집행, 조기발주 사전절차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각종 투자사업 및 물품용역에 대해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인데 노인복지시설 건립하고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의 특징이 있어요. 자, 중기재정계획도 안 세웠습니다.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방침이고, 역점사업입니다. 자, 기획예산을 쭉 관장했던 주무과장님을 지내신 분으로서 이 두 사업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다 타당합니다.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업이 공통점이 전부다 우리 강서구 독단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부지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짓고자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남의 땅을 뺏어다가 우리 강서구 시설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조례 법령에 맞지 않아가지고 중앙부처 협의관계, 이런 부분이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심의 이런 등등을 다 거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이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있는 땅, 서울시에 있는 예산을 하나라도 더, 한푼이라도 더 우리가 강서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다면 다소 절차에 좀 하자가 있더라도 이 결과물이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좀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굳이 바쁜데 그러면 이것도 기다렸다가 다음 추경예 설계비를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가 투자심사를 올려놨는데 최대한 해서 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산 조기집행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자기네 소유 땅을 쓰도록 내려왔을 때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설계비 정도는 반영됐다는 그런 의지, 그거는 또 우리가 투심사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하나 소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계비가 3억 7000입니다. 설계는 그래서 편성을 해놓으면 투자심사가 통과 되는 대로 즉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예산확보는 아까 말한 대로 국·시비 보조 그 때부터 국·시비 보조사업도 탈 거 있으면 타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또 한편으로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임화숙위원

국장님 그건 아까 계속 설명하셨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침을

일침을임화숙위원

딱 간파를 해서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나 이영철 위원님, 임화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절차나 이런 투자심사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임화숙위원

그래서 조건을 달아놨어요. 각종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조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투자심사를 실시 하지 않았거나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반영 계획 미반영, 교부세 감액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지출하는 경우 교부세를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조건까지 달아놨어요. 그런데 아까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비 20억을 턱 올렸어요. 자, 절차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경우는 이러 이러한 제재조치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자, 절차 얘기는 묻어두고요. 본론적인 얘기 좀 해봅시다. 12월초에, 12월초인가 11월말인가에 개화동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주민잔치가. 그때 과장님 오셨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임화숙위원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들 다 참석했었고, 마을주민들 200명정도 참석했었고, 돼지 두 마리 잡고, 막걸리 무한정 풀고 이래서 온 마을사람들이 전부다 축제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국회의원 보좌관이 사회를 보면서 온 설명을 다 합디다. 그것도 좀 이상했는데 그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거기있던 주민들이요, 이 노인복지센터가 사실은 바로 개화동 개화마을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지금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에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량기지 거기 들어갔죠? 그리고 정비공장까지 들어갔어요. 소음 발생되겠죠? 그리고 버스차고지까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개화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과 환경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책으로 사실은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주는 겁니다. 지어주는 건데, 정작 그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에 지어주면 그 주민들한테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동네 주민들은요 개화동 바로 찻길만 건너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에 지어지는 걸로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마을에서 1㎞나 쭉 떨어져 가지고 저쪽 끝에 차량기지 그쪽인 줄은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센터가 지어지고 풋살장 있고 하면 거기를 다니려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부분은요 그거는 어차피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나 접근성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무산이 되더라도 개화동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 동네 안에다가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보상이 되지 이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기대는 잔뜩 큰데 그렇게 접근하기가 힘든 곳에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땅이 개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시 도시기반본부하고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시 도시시설기반본부에서 허락이 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녹지 조성비를 중랑구청에 투자하는 바람에 이쪽 주민들의 부당성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시에서 기반본부에서 축구장과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과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짓도록 허락이 된 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은 공사까지도 본래는 도시기반본부에서 예산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들어가보니까 복지관을 짓는 데는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약속했던 금액은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럼 구비로 이걸 다 지을 거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심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이것 짓는 방법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 국비와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이런 걸 통해서 구비를 최소화하고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실 시에서 시 땅에다 우리 강서구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짓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거기에, 물론 접근성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실제로 개화동 주민들하고 몇 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산책로다가 꾸며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차량기지를 이렇게 돌아서 굴다리 이렇게 돌아서 한바퀴 돌아오면 1시간이 좀 안 걸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그런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가 그렇게 멀다라고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개화동뿐만 아니라 방화1, 2동까지도 공항동까지도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좋고, 또 거기다 산책로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있습니다만 또 이 사항이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절차를 전부 지켰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 땅을 작년 12월에 갑자기 우리한테 허락을 해준 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까지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구비 설계비 정도 3억 7000정도는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지금 서울시 동의 얻어야 되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투자심사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천시 땅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끝내고 설계용역을 발표할 수 있는 게 딱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는 일단 상반기에 설계발주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차랑

절차랑임화숙위원

상관없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투자심사와 도시계획변경 절차 아까 말씀드린 부천시와 협의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변경하면서 협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절차와 투자심사가 준비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설계발주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즉시 설계발주를 하도록 그래서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설계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임화숙위원

이거 저는 방화2동 소속입니다. 개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줄 뻔히 알고 있고요. 이거를 유치해 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대서명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설명회를 몇 번을 불려가서 그걸 해달라고 압력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지는 사실 몰랐어요. 이렇게 먼지도 몰랐었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서울시 관계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모든 게 다 통과된 것처럼 내일 당장 첫 삽을 뜨고 한 달만에 완전히 완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모든 심사를 다 통과를 해서 바로 1월 1일되면 첫 삽을 떠가지고 6개월만에 딱 지어주고 가서 풋살경기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희망에 차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전액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시 관계자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차량기지 같은 게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안에나 밖의 풋살경기장 같은 것들을 전부다 서울시비로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설계용역비를 뭐하러 이렇게 들이냐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줄 건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다고

해준다고임화숙위원

했으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관은 이건 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시 측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의 성의죠. 설계비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나?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그 설계비만 투자하고 복지관 안에 공사비 같은 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국·시비, 특별교부금 이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설계용역비를 3억 7000을 잡았는데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61억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61억정도 들겠다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그럼 이런 거를 왜 사업예산서에 안 씁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산은 한 100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밖에

밖에임화숙위원

풋살경기장하고 축구장까지 합쳐서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다 풋살경기장과 축구 전용구장은 거기서 해주고요.

임화숙위원

복지센터만 말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복지관만.

지관

복지관임화숙위원

만약에 100억이라고 치고요, 계산하기 쉽게. 100억 중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비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임화숙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명쾌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9조, 12조, 13조에 보면 단서규정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축물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됐을 때, 즉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만약에 서면이든 구두든 모르겠지만 하여간 합의가 됐을 때는 당해,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동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도 되고 이게 지금 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개화동 그쪽의 주민들이 한 2년 전부터인가요? 이게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명쾌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에 국시비,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다 채울 예정이다, 그러니까 100억이면 3억 7000만, 3억 6000이에요, 7000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7000입니다.

이명호위원

3억 7000만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그건 상당한 근거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개인 소견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서울시라든가 이런데서 주로 얘기했던 감을 잡았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이명호위원

것도 속 시원하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100억 공사에서 3억 7000 들여 갖고 100억 본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또 우리 강서구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좀 명쾌하게 얘길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내가 볼 땐 참 안타깝네요. 좀 안타깝고 그러네요. 그리고 늘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특히 노인 쪽에 있는 복지관이 사실 강서구에 필요합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어떻게 돼요, 강서구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4만 5000

훨씬

훨씬이명호위원

넘을 거예요, 4만 5000보다 훨씬 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립노인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해서

해서이명호위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축구장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땅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어떡하든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세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임야나 전답이나 그 다음에 일반 잡종지라든지 이럴 때 교육복지연구시설을 건립할 때 30% 이내 건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건축법」에 아마 특례법이 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 지하철9호선 사장이 구의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 하는 말이 그 땅을, 시 땅인데 축구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노인복지센터 땅을 내놨다고 이렇게 사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그럼 그런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위원님들 질문할 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 30%, 시비 40%, 그 다음에 원래 구비 30%인데 구비 30%를 특별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다른 거는 몰라도 장애인하고 노인 쪽에는 국비가 수반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권오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는 지금 한 건밖에 없네요. 자료가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돼있어서 동의해 주시면 질의ㆍ응답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체해서 질의를 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하세요, 그렇게.

권오복위원장대리

임석진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식물

음식물이명호위원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 있어서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는 것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고 또 세척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횟수가 1회씩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호위원

예.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해동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과 관련해서 세척시스템이 참 편리하다, 또 이렇게 통에 청결하게 해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거부감이 좀 덜하다는 그런 칭찬과 또 세척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코자 했었는데 재원상 우선순위에서 조정돼서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그런 횟수는 근래 동절기가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기온이 상당히 높고 음식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가 특히 단독주택가에서는 동절기에도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절 구분없이 월 4회로 계상을 해서 1억 4000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명호위원

자, 하여튼 좌우지간 깨끗하게 좀 해주시고, 이게 다 주거문화환경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여간 민원이 없게, 그리고 더 하여간 깨끗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세척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점검표라든가 이런 시스템 구축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우리 음식물 수거용기가 약 한 4500개 정도 되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의지나 국장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세척업자들이 하는 일을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적고.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셔서 가만 앉아서 체킹할 수 있도록, 색깔을 구별을 해서 우리가 4구역, 4회하면 5회 정도에 용기를 만들어서 순환해서 돌려버리는, 그러면 어차피 옮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1회 세척시? 그런 아이템을 한번 개발하셔서 좀 우리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와 달리 잘 필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순환배치에 따른 표시라든가 이런 우리 부위원장님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아이디어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좋으신 건의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도요 지금 두 건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ㆍ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로 대체하자 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앉아 질의 받아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오전에 어디 갔다오셨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울시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즘에

요즘에이명호위원

대통령이 없는 또 새로운 빈곤층 때문에 막 그냥 지시를 내려서 막 수시로 변하고 그러시죠? 굉장히 바쁘실 거 같은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한시적 일자리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이긴 한데 너무 적잖아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워낙 경기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대량으로 속출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해서 예산액이 오히려 적지 않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실업자에 대한 수요를 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는 5억원만 편성해서 연인원 1만 25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집행을 하면서 더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원을 더 확보해서 2차 추경에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오늘 세계일보 사회면을 좀 봤어요, 오늘 날짜?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제가 보진

예.

회가

기회가이명호위원

있으시면 오늘 가서 좀 보시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이명호위원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나오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위기가정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도 거의 보면 국가나 마찬가지에요, 서울시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어떤 실적위주에서는 좀 우리구만이라도 탈피하는 게 좋겠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5억을 가지고 일자리 몇 개 창출한다고 그러셨어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인원으로 했을 때 1만 2500명

청난

엄청난이명호위원

숫자로 지금 들리잖아요. 그런데 5억을 한번 나눠보세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에 있어요. 129인가요? 거기다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웬 조건이 그렇게 많고 까다로운 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사실 이게 구비, 100% 구비니까 제가 이런 얘길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어차피 기 우리가 위기가정을 좀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다면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사실 상당부분이 우리 강서구에 빈곤층, 또 위기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한번 이런 걸 위의 분들한테, 또 청장님이나, 국장님도 또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서 진짜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쪽에다 전환을 좀 시켜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일터, 일감, 일자리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경이 한 번 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손치면 우리 국장님, 이건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 좀 하세요. 하셔서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소득 밀집지역이잖아요.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좋기는 한데 5억이다, 이러니까 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 들어요. 이해 가시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건 아닌데요 이런 걸 한번 추경에 반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강서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기능보강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거의 한 70억 7000만원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70억 7000만원 정도가 제대로 잘 쓰였는지를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근데 직원들이 맨날 바뀌고 교체도 잦으면서 또 전문적인 그런 회계교육을 잘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지도점검을 하기가 사실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연구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좀 다른 구 사례를 봤더니 도봉구 같은 경우가 공인회계사를 고용을 해서 한번씩 회계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종합복지관에 이틀씩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이 열 개입니다. 도봉구는 딱 세 개에요. 이 세 개를 지도점검을 좀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에 30만원씩 계상을 해서 30만원 × 이틀 × 세 개, 이래 가지고 180만원을 계상을 해서 회계를 검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보인 거를 봤습니다. 강서구도 그런 계획 없습니까?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에서 알아서 잘 하면 되고 알아서 회계처리를 잘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법령 이해가 좀 더디고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법 이행을 좀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님들이, 우리 직원님들도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회계사들은 딱 숫자만 보고 딱딱딱 하기 때문에 지적도 쉽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쉽고 한번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 교육도 되는 그런 측면도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참 좋은 의견으로 저도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2007년도에 집중적인 지도감사를 하면서 사실 우리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수준궤도에 올라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회계,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외부인을, 외부전문가를 끌어들여서 하지는 않지만 다음 주 내로 복지관에 각 총무분야를 담당하는 과장들을 불러서 1차적으로 교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구라든가 이런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화숙위원

복지관이 꼭 못할 거 같아서 그거를 갖다가 적발을 하려는 그러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회계적인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면 오히려 복지관으로 하여금 회계, 이런 것을 훨씬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지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시적 일자리 지원이 언제 예산이 시작이 됐습니까? 처음 한시적 일자리, 자리를 만드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 들어와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을 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금년은 그렇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시적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하는 예가?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없었죠.

권오복위원장대리

없었어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일자리의 유형 대충 어떤 거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유형, 일자리 유형?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이렇게 유발되는 그런 사항들,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분야에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하려고 하는데요. 수요부서들에게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여기 사업개요 보면 앞으로 경기가 악화되어서 예견되는 그런 유휴인력, 실업자들을 위해서 지금 대비하는 거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게 IMF시절 약 98년인가요? 그 때도 한시적 일자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때는 지역에 이렇게 휴지도 줍게 하고 이렇게 부착물도 떼게 했는데,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주민들이 왜 공공근로자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거리에서 놀고 담배 피우고 술먹고 이러고 앉았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는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마 98년인가 99년도에 한시적 일자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유형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어떤 일자리의 유형을 만들어놓고, 그러나 그냥 주는 거보다는 우리의 어떤 생산적인 면을 고려해서 일도 시키고, 실업도 보완해 주는 그런 유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에 곧 봄이 오는데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인근 산, 공원 같은데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유형이 어떻게 결정돼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보는 질의였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럼 지원대상은 아까같이 두 가지 유형에 전자에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등등 이 유형하고 거의 비슷 비슷한데 그렇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세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또 아니면 중한 질병, 요즘에 특히 실업자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위기가정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적정한 일자리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일자리만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시킬 일이 아니고 적정한 일감을 찾아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않고 그냥 대책없이 지원하는 거는 복지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추가설명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여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도면설명) 앞에 놓인 뒤에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CCTV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어차피 관 자체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밝게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카메라 해상을 높여도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선명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에다가 CD촬영 부분을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다르게는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걸 보시고 싶다면 여기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개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관 자체가 소켓관하고 칼라관이 있는데 옛날에는 관 자체가 딱 붙어서 밖에서 끼우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엉성합니다, 자체가. 그래서 사이에 물이 줄줄 새거나 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을 제가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하수도관 자체의 내부를 우리가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보이는 제일 오른쪽 하단 도면 보면 가정관 나온 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잘라내고 안의 내부 전체를 코팅하는 튜브를 넣어 끼워서 땅을 파지 않고 튜브를 끼워서 이번에 보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 아까 첫 번째, 방화동에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제일 첫 장 도면 여기는 이게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파서 공사를 하면 상당히 시비의 요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굴착, 굴착하지 않고 전부다 내부에다 튜브를 끼워서 앞으로 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가 옛날에 묻었던 거는 관하고 관사이가 조금 떠 있습니다. 지금은 꼭 끼워서 고무링을 끼우도록 돼 있는 관으로 나왔는데 그전에는 그런 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관들은 그런 고무링을 사용하지 않고 가락지를 끼워놨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이 공극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부설돼 있는 게 많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 시작한 겁니까?

권오복위원장대리

성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기홍위원

보면 맨 뒷장에 하수관 촬영한 거 있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방화동에는 6001-501부터 1호까지 한 겁니다, 이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이게 손상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여름 우기를 대비해서 하는 공사인데 꼭 해야 됩니까, 이 공사가?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이 공사는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배수 공극별로 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인트 사이에 좋지 않은 물들이 새나가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지하수가 들어와서 하수발생량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수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극을 메꿔서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임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공사하는 하수도관은 완전히 밀폐화되어서 물이 나가거나 지하수가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묻었던 거는 전부다 이렇게 중간에 공극이 많이 생겨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700m인데 전부다 미터수로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가 이게 미터당?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한 6만 5000원정도, 그 정도됩니다 미터당.

마요

얼마요김기홍위원

? 미터당 얼마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6만 5000원정도요.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사진이 언제 촬영한 거죠, 이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올해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올해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담당부서의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언제 찍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1월달에 찍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찍은 날자 좀 갖다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미터당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 6만 5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710m 4억 5000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세요, 한번.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시냐고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63만 3000원 나옵니다. 63만 3000원요.

이명호위원

63만 3800원 나오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6만 5000원 나온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예산을 해줘야 됩니까? 또 하나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참 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들한테 처음에 자료준 거 보십시오. 이 지도에서, 이게 글씨가 하나도 보이는 게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튜브공사 저게 인도 얘기를 하니까 튜브공사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말이에요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그 정도는 과장님이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우리가 튜브공사 할 겁니다.’ 예? 이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 올 때 뭐하러 오십니까? 놀러 오시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다르게 판단해서 그 부분에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지금 주무국장 답변도 아니고 지금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치수방재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지금 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라고. 이게 지금 어느 동인지, 어느 위치인지 글씨 하나 제대로 보이는 게 한 글자가 없어요. 이거 턱 갖다주고 그리고 예산 4억 5000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물어봤어요. 동료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고 말았다고. 그래놓고 지금와 가지고 튜브로 할 거라고 하고, 또 이런 것도 그래요. 자료를 지금 의원이 요구를 했으면요 적어도 촬영날짜정도는 써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년이 됐는지, 100년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또 이 위치가 지금 거기가 맞는지, 이거 갖다주고 위원들한테 믿으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공사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미터당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갑자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기 해보니까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말이에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하세요. 촬영 언제 했습니까? 하니까 뭐 금년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남의 얘기하듯이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급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이건 반영이 됐어야 돼요. 신규 올라올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정하수 아닌가요, 이쪽이? 하수관로 아닌가요, 가정하수관로요?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전체가 공공하수관입니다.

이명호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길가에 있는 큰 메인관입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메인관이에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거

이거이명호위원

알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위원장님 이거 좀 정회를 하시고요. 이거 좀 한번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자료의 부실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추가자료가 우리가 빨리 찾아오느라고 아마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명호위원

인정하시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예산반영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아까도 아침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동료위원이 큰 도면을 좀 갖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를 하셨어요. 지금 이 도면을 볼 것 같으면 글씨 숫자 한 자 안 보이는 도면을 줬어요. 좋습니다. 좋고, 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추가로 지금 온 것이 번지수도 없는 게 하나 또 전혀 없는 게 또 하나 왔어요. 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수관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도 제가 하수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위원들이 좀 하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염려했던 마음들이 이해가 갑니다. 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게 좀 안타깝고 또 이렇게 자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터당 63만 3800원이란 건 결코 작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우장산동 705번지 6호 여기는 관이 새 관입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게 전부 관 교체공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전부다 튜브공사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튜브공사입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교체 안 하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지금 아까 우측 하단에 보면 우장산동 677-23호 같은 경우는 매우 불량하죠.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공사를 하면서 마구 삽입 시켜놓은 거잖아요, 이거 관 자체가?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가정관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도가 CCTV 촬영해서 이 공사업자가 다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정용도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 1600 규모 이상짜리는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가정에서 그냥 하는 거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 안 되죠.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관급공사는 규정과 시공완료 후 CCTV를 촬영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가 토목과의 굴착허가를 얻어서 개인이 하는 공사일수록 더 살펴봐야 되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아마 예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건축감리가 감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3년 전부터.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신축은 그래요. 신축은 이제 설비업자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원래 기계설비업자가 내부 하수도를 하도록 돼 있죠? 도로로 온 거는 하수도공사업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아무나 자격없는 사람 아무에게나 허가를 내주고 있죠. 막 굴착비만 내면 그냥 허가해 주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굴착신청을 하면 굴착허가를 내줍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냥 바로 해주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이거는 토목과 소관인데 이따 토목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국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어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두 자료가 달라요. 여기 공사를 하겠다는 자료는 771m입니다, 이건 771m. 그리고 여기 우리 추경예산 자료에는 710m.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자료에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럼 한 4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도면에 의한 연장 말씀이죠?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이거는 합계를 하니까 771m, 우리 자료를, 공사하겠다라고 추경예산 올린 건 710m. 그러니까 61m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지금 예산 책자, 우리 추경예산 책자에는 71m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구간도 상세하게 해놓은 거는 과장님! 과장님! 이게 맞겠죠, m 표시해 놓았으니까 이게 맞겠죠, 771.5m.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게 맞겠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하여튼 지난 치수방재과의 공사발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거를 참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성덕기 과장님이 치수방재과 다시 오시면서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료가 미비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상세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