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 쪽『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2과, 1단,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2명이며 현원은 663명입니다. 다음은 82쪽『행정지원과 현원 및 담당 명단』입니다.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지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건수는 2건입니다. 그중에서 1건은 완결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1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복지원 예방 및 집행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해서 지난 2008년도 3회 추경시에 9,7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사회단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화순군 장학기금 지원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후에 장학기금 지원조례를 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까지 화순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이사회 12명을 구성 하였고, 2월중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감사 등 임원 선정 및 정관을 채택 하고 법인 설립을 완료한 이후에 의회 지원조례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 쪽『열린행정구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여론 수렴 및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있어서 2월중에 계획으로 있는 연두순회로 군민과의 대화를 하고 읍.면장 보고 군정설명 등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겠으며, 읍.면 특성화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등 주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사회단체장등 연석회의 및 간담회, 농업관련단체 즉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영농기술자인 등과의 자담회 개최 및 이장과의 간담회, 종교단체 간담회등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 쪽『아이러브(I LOVE) 화순 운동』입니다. 예향, 의향 화순 군민으로서의 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범국민 운동 추진으로 각 계 각층의 참여로 지역 화합과 단결을 통한 역량을 결집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는 분기별로 내고장 바로알기 1/4분기 계획을 세우고, 2/4분기 내고장 알리기, 3/4분기 이웃을 칭찬하기, 4/4분기에 이웃을 사랑하기 4개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내고장 바로 알기를 위해서 우리군 대표자원 60선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내고장 바로알기 역사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바로 알리기 차원에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아이러브 홈페이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에 칭찬소식을 게재하고 우리군의 숨은 천사를 찾아서 홍보하고, 이웃을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4/4분기에 사랑의 땔감, 사랑의 김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등 독거노인 아이러브 온천투어 행사들을 실시하면서 우리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고장을 사랑하는 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 쪽『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 구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확립을 하여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능력, 실적위주의 객관적 인사관리를 위해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을 통해 직원들의 능력과 성과를 보다 향상시켜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업무담당 부재시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올라운드 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나가고, 인사이동시에는 업무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팀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 쪽『반상회운영 활성화』입니다. 당면한 국ㆍ도ㆍ군정 시책에 대해서 올바른 홍보와 전파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화를 통한 폭 넓은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함으로서 군민과 원활한 대화소통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직원 1마을 1담당제를 지정하여 전직원 마을 담당별로 출장하여 주민의견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함으로서 집단 민원을 예방해 나가고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면서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 전 공직자에 대해서 약 7억 7,70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와 우리군 의원님들 760포인트, 일용직 근무자들은 520포인트로 상정했고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산하 전 공직자 대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6세미만 미취학 자녀 1인당 보고서에는 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뒤에 2만원 상향 조정되어 10만원씩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직원등산대회를 개최해서 직원의 건강증진 및 친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휴양시설, 철도이용계약, 도서요약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직원 여가복지 향상에도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 쪽『공무원 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의 군정참여 유도를 통한 군정발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297명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발로 뛰는 간부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표창, 제안상, 읍.면종합감사 유공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인 표창으로는 각종 시책추진 유공자 및 단체를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 및 중앙부처 표창에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이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분야별로 포상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쪽『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조사계획에 맞춰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7월경 종사자 5인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기준 화순통계연보를 인구, 노동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발간을 하겠으며, 농가소득 쪽의 농림어업분야 GRDP 추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행정연수 활동의 체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의식을 변화하고, 격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하여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최근 경제위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외선진 연수관계는 금융경기 회복이후에 꼭 필요한 부분의 대해서 최소한 인원이 실시되도록 하겠고, 연수 국가나 기관관계도 대상자들이 자율결정을 하도록 하고 형태에 있어서 배낭연수 계획도 같이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쪽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향상 및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관내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화순군이 제1회 교육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7개 분야에 약 30억 8,300만원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영어교육 기반조성 사업으로 &“영어타운 운영지원&” 등 4개사업,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 3개사업, 지역인재 육성 사업으로 &“영재교육원 지원&” 등 4개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초.중.고 급식환경 개선 지원&” 등 4개사업, 기타 특성화학교 지원사업으로 &“찾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지원&”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함께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심혈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쪽『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의 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로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억 5,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설명회를 지난 2008년 12월 18일날 사회단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2009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2월중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부결정 하도록 하겠고,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500만원 이상 지원단체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성실 운영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 쪽 『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장학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장학사업의 지원으로 우리군 지역인재 육성 및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재단법인 화순 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까지 조성 목표액 50억을 목표로 삼고 현재 저희군 13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기 때문에 약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금후에 출연금과 기탁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재단법인 설립 운영의 진행사항은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정관 및 운영 세칙안을 마련했습니다. 2월중에 발기인대회를 거쳐서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재단설립 승인을 받은 후에 장학회 지원조례 재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 쪽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창의와 실용을 바탕으로 한 핵심인재 중심의 행정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공직 가치관 정립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급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예산 약 1억 6,000만원입니다. 7개분야 34개 과정 전 공직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과정별 선택적으로 선발해서 희망자 우선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자기관리 훈련과정을 통해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에 심혈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 쪽『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및 전문화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4억 5,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에 2억 6,0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9,900만원, 행정정보망 보강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허브 구입에 5,7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3,200만원을 들여 총 4억 5,1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구축사업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 쪽『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통신장비 현대화로 안정되고 신속한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전화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공 하고자 합니다. 1억 4,8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인터넷 전화 1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정진행과 같이 맞춰서 본 인터넷 전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대기실에 엠프장비 시설보강, 기타 군의 정보통신 회선 환경개선공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읍ㆍ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 행정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지사항 및 재해발생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 등 재난관리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년차별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1,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천, 춘양, 청풍 3개면에 68개 마을의 전화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군 13개 읍.면 중에 금년도 3개면을 완료하면 이양과 도곡, 동면 3개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이 약 2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나머지 면까지 구축함으로 인해서 읍.면사무소 마을간 각종 재난을 대비해 나가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7쪽『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신 활력사업은 제2기 신활력사업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4개분야 약 27억 9,4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2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4개 분야별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협력단과 중앙 자문컨설팅을 통해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형찬입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올해 예산 3억원까지 포함해서 16억원이 우리군의 출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작년12월에 이사회 즉 발기인 구성하고 발기인 대회를 마치도록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늦어진 것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이사회가 12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이사회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교육장, 농협군지부장, 그리고 관내 기업체 대표, 전문건설업체 대표로 화순장학회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사회단체 협의회라든지의 구성원을 맞추기 식의 이사회를 선임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누가보아도 교육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하시고 화순군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분들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작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건이고 앞, 뒤 순서가 바꿔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학재단 설립에 있어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 관치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민치행정이 관치행정 할 때보다 피부로 느낄 만큼 능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슨뜻 이냐면 각종 예산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육성&’ 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사회단체를 길 들이기식 예산지원을 하면 절대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의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유념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10분간만 할해 하려고 시계를 보며 질문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직 인사를 언제 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

오래 되었지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3년이 넘었습니다.

예.

일반직같은 경우는 저희 5대 의회 들어와서도 인사가 있었는데 현재 일용직 인사는 정체가 되어있어 이런 문제 있어서도 물론 자주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습니까? 일용직 인사에 대해서도 올해 만큼은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 일용직 인사가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일용직 직원들도 쉽게 말해 대부분 특채형식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성적이 우수해서 특채 할 경우 우선순위로 두어 채용하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용직 인사라든지 군의 특채 채용에 대해서는 같이 맞물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 실 의원 거수) 김 실 전의장!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실 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 임지락 의원 입니다.

예.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7쪽 교육환경여건의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급식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있지요?

예.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보니까 2억 5,000만원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8년도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학교급식 환경개선지원이 되었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학교급식 시설을 개선했다 하면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냐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도에 어느 정도 노후 된 식기나 주방기구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었지 않냐 싶구요, 또 작년도에 못했던 초, 중학교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정도 세워져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셔서 직접적으로 연간 나가는 지원금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기라든지 구입하는 쪽에서 지원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도 교육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들의 시설구축이 가능하지 않냐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어찌되었든 군비가 들어가 인재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환의 사업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파악해서 알고 계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과후 학교 지원 있지요?

예.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이 작년부터 진행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현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공교육 활성화차원,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작년에 첫 회였습니다.

예.

작년에 5억 8,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 5억 4,000만원 했는데 작년 방과후 학교 지원해서 성과나 내용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보시거나 필요성에 의한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성과도 분석하고 보고서도 받았지만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과후 학교가 진행되면서 지침에 보면 1년에 2번, 6월과 10월정도 중반기와 하반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과 장ㆍ단점에 대해 분석해서 사업이 보강된 후 안정적이고 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과장님 이전 과장님 계실 때 이견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와 겹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이 정부부처인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운영하고, 방과후 학교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까? 교과부에서 합니까?

교과부입니다.

교과부에서 합니까?

예.

이것이 작년도에 신설되어 중복이 되다보니까 지역내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몇 번 갈등이 있어 서로 협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중심이 아니라 장래적으로 교육환경의 또한 정식적인 혜택을 받지못한 환경에 있는 인재들에게 교육의 기회의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해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적이나 내용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타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겹치지 않게 중복성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보충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기금하는 조성 자체가 지금 13억이 되어있고 현재 3억이 올해 군비 출연금이죠?

예.

앞으로 기금 모금에 관련된 문제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내에 14개 정도 장학재단이 각 시군단위에 설치 되어 있거나 진행중인 곳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강진같은 곳도 있으니까 사례를 참작하셔서 모금의 방법이 우리 군민이 같이 십시일반하고 뜻과 정성이 모이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셔서 다양한 방법의 참여율이 높아져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인재 양성에 같이 더불어서 모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1기 추진 끝났고 2기 진행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2기 신활력사업에 진행하면서 추진하는데 심의나 과정에 협의회를 할수 있는 위원회 구성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떠한 위원회 이지요?

혁신협의회라고 협력단을 교수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식으로 자문기구 입니까? 심의의결 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다.

1기 운영 되었을때 심의의결 기구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과장님! 지역혁신 협의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회 존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윈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않나지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우리군의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내용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좋은 제언이나 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올해 들어서 1기때 지역혁신 위원으로 위촉 되어 활동하면서 서로 점검하고 사업방향을 선정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기 때는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체제가 없고 현재 협력사업단의 바이오 사업단이라지 전문적인 학계나 연구기관을 통한 쪽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이 반영될 수 있는 신 활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결과를 같이 이야기하시게요.

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대로 계시구요,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 40명에 현원은 38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철저 및 신규세원의 발굴노력 강화하겠으며,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0억 6,200만원이 증가한 651억 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17억 5,600만원으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과 117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35개소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 2억 3,0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중점조사할 내용은 지방세의 과소신고 및 탈루여부, 10억원이상 부동산 취득의 취득가액 적정여부, 과점주주 과세대상 법인조사,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를 조사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탈루 및 과소납부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자주재원확충에도 기여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지도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2010년도 전면시행에 앞서 직전년도 결산기준 &&ldquo;비과세ㆍ감면현황&&rdquo;을 일제조사 하여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기득권화ㆍ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비과세ㆍ감면 내역의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기초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지방세 지출(비과세ㆍ감면)을 최소화하여 과세전환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8년도 시범운영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ldquo;우수기관 표창&&rdquo;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고 적법한 계약 체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내용을 공개함과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에 대하여 경쟁입찰과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고, 대형공사에 대한 원가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찰 정보 및 수의 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보조금의예산 배정전 계약체결 등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출분야에 있어서도 적법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국도비 재배정 예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철저한 관리로 엄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2008년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5월경에 결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행정 서비스에 원가개념 적용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식부기의 회계자료 정비 및 회계별 적정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건설중인 공사로 등록된 자산을 완공처리 후 자산으로 등록하고,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으며, 복식부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말까지 공시하고, 2009년도 지출서류에 대해서도 오류자료를 수시로 수정해 나감과 아울러 필요시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방 재정 분석 및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1. 1. 기준과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일정에 따라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주택의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비준표를 적용 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 예방 및 신뢰를 제고하겠으며, 2009년도에도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선진세정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납세자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신고 납부는 물론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와 납세고지서 등에 적극 홍보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가상계좌를 개통하여 납세자들이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체납 발생예상액의 36억원과 지금까지의 체납액 58억 8,500만원 등 총체납 예상액 94억 8,500만원 중 40억 5,7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군ㆍ읍면 합동징수활동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을 활용하여 납세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전 조치 하겠으며,금년도에도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약 1억 4,500만원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부관련 군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회관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청사보수 관련사업입니다. 동면 복지회관 증축 등 14개사업에 3억 6,300여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면 복지센터 건립추진에는 남면복지센터 등 4개소의 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건실한 건축물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품관리 및 구입입니다. 새로 취득할 물품은 전자복사기 등 25종으로 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을 가능한 상반기에 구입하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116쪽 보니까요,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 내역 중 우리 군세중에 상당한 세금을 차지하고 있는 도축세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도축세 폐지가 거의 공론화 되어 가지고 폐지를 규정 사실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2010년 폐지연기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2009년도에는 부과를 하고 2010년도로 연기하자는 내용입니다.

1년 연기가 되었습니까?

예.

2010년에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예. 다음 추경 때 예산 반영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지방세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겠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지방 종부세 있잖습니까?

종합부동산세요?

예.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됨에 따라 세목을 정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확보되는 예산이 많이 위축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방세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주겠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온천세, 간판세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본 적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군에서 종합부동산에 폐지에 따른 전체적인 세수의 위축이 어느정도 오고 그리고 우리군 내부에서 이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40억원～5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구요, 다른 복안은 주민들의 납세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특히 민선 단체장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수가 위축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주재원이 떨어지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니 계속 앞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 둘 수도 없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주민생활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복안들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복안이 없고 다만 이런 현실이니까 재무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순발력있는 복안들도 구상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지방자치 업무가 많이 위축되고 중앙에 결속력들이 커지면서 경제적인 세원문제나 또 어찌보면 행정결정 문제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이 중앙에서도 많이 다그치고 있지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조기집행률 1등이라고 상 받은 내용도 있는데&hellip;&hellip;.

현재 지출이 1월말로 해서 1등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계약법을 일부 바꾸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 하겠다 하는 이런 기사가 과거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꿔지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이 5,000만원까지 열려 있지요?

예.

실제로 만약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현실화 된다거나 이번 용역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넘어간다거나 하면 예산의 조기집행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어찌해서 도움이 됩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긴급입찰을 한다고 해도 시일이 걸리는데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바로 진행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수의계약 비용을 높여 줌으로써 중앙정부가 일정하게 서로 정치적으로 간통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를들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말입니다 수의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붙인다면 보통 걸리는 시일이 얼마나 됩니까?

입찰이 보통 공고기간이 2주입니다. 긴급을 요하면 일주일입니다.

아니 일 주일만에 긴급하게 해치울 수 있는 일을 수의계약으로 폭을 넓혀준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조기집행에 큰 도움이 됩니까?

큰 도움이다기 보다도 하나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계획을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말입니다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의 행안부령으로 가능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동의 절차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행안부에서&hellip;&hellip;.

상임위윈회 동의도 들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향에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강제사항이라기 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hellip;&hellip;.

열려 있는 개연조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의 액면이 커짐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수의계약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잡음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안전장치로 수의 계약을 최소화 시키고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줄여왔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확대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앞으로 행안부에서 이런 것이 현실화 되어서 용역사업비 뿐만 아니라 입찰에 의한 비용들을 많이 없애고 수의계약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나온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수님께 건의해서 이러한 것들은 대외적인 인식문제나 주민들을 의식해서 현재와 같이 최소화 시킬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을 포함한 총 38명이고 현원은 37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통합증명발급 서비스 실시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 5월 27일부터 통합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발급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즉결민원 10종이며 2009년도에는 7개 개별창구를 1개 창구로 통합, 창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했으며, 금년에는 전산승인율이 99%에 달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상반기 중에 통합발급 창구에 추가하여 발급하므로써 민원인이 여러 창구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민원인 접견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상담과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군정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민원인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과 민원인접견실에 안내요원 각1명을 배치하여 방문민원인을 휴게실로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게 함으로써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경정비와 방문 민원인을 위한 무료 다과 제공은 물론 앞으로도 단순한 민원인의 대기장소가 아닌 방문 민원인의 휴게공간으로 지역민과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 영상 등 군정 홍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토요일 및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 등 주민을 위하여 토요일 및 평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허가 전담창구와 민원실에 각 1명씩 지정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민원인과 전화민원에 대한 상담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당초 평일에는 밤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매일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단 1건의 민원이라도 군민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약20만 3,000여필지로 우리 군 전체 토지25만 필지의 약 80%에 해당됩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는 1월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는 2월말까지 마치겠으며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 17일까지 완료하는 등 추진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과정에 충분한 소유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적정 지가 결정으로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를 최소화하여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타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분기별 1회이상 지도단속하고 원거리거래, 대규모거래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단속 등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입니다. 과거 19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년동안 동경측지좌표를 이용한 측량 방법이 2011년부터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 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336개 마을에 총 625점 설치 목표 중 2008년도에 208점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량 208점에 대하여는 추진일정에 따라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매설지역을 현장 답사하여 기준점 선점, 현장확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하고 획일적인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공용지 편입 토지 지적공부정리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실제 용도는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거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 총 53,836필중 2008년도에 16,000여 필지를 조사하여 3,400여 필지를 정리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인 18,900필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 등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공부 정리로 지적행정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00년간 사용해 오고 있는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 정보체계로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물류 및 응급서비스에 신속히 대처하는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607구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23,428동의 건물에 대해 번호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500여건의 신규건축물에 대해 건물번호를 부여하겠으며, 1,000여건이 예상되는 도로구간 및 건물번호 데이타베이스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1,015개의 도로명판과 25,000건의 건물번호판도 금년 9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새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주소 고지ㆍ고시 및 홍보ㆍ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새주소 인프라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차량 관련 민원에 대한 사전 홍보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차량 등 자동차관련법 위반차량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 등 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하여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탑재 단속기에 의한 체납차량 적발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체납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차량탑재 단속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구입 의뢰한 상태이며 납품이 완료되면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관련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아울러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하여 군 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축, 개발, 환경위생 등 인ㆍ허가전담창구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전담창구와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2008년도에는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에 비해 약60%정도 단축율을 보여 복합민원 접수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듣고 있으며, 금년에도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 담당 실무자들의 합동출장으로 현장 종합실무회의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협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은 1969년 작성된 가옥대장 이후 관리대장,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대장 관리 항목이 대폭 증가 되었으나 후속보완 조치가 미흡하여 신뢰성과 정보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적법 건축물만을 관리함으로 정책 정보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8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용역 발주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의 지번 불일치 건축물, 관리항목 증가에 따른 조치 미흡 건축물 등 총 258,000여건을 정비하여 건축물 정보 구축으로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와 선진 건축물정보 활용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