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장 민 경 술입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식품지원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63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입니다. 전문경영체계를 도입한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의 생산, 홍보, 판매, 유통단계의 혁신 등 농업인의 실질 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전문 CEO 영입, 법인설립 절차 진행, 설립출자금 조기확보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정자산의 투자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력을 다하고 유통회사는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는 생산과 유통의 분리를 통해 농업발전의 전환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확충 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저장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고추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타지역 농산물과 유통 차별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활용 및 홍보 입니다. 화순군 농업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0대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감 조성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포장재를 각 품목별 연합단위체의 10대 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일괄 제작 지원하고, 브랜드 홍보 및 이미지 확산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스티커를 제작 관용차량 및 직원 차량에 부착토록 하여 10대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인지도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그린투어리즘 및 직판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 등 지속적인 판촉활동 강화로 판로를 확보하고 자매결연 등 도농간 교류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그린투어리즘 및 대도시 직판 소비자 초청행사 등 5개 사업에 총 1억 2,300만원 지원하여 자매결연과 직판행사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및 고정고객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화순쌀 평생고객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화순쌀 구입시 택배비를 지원, 평생 고객화 함으로써 화순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고객 및 농가 택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3억 9,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우리 쌀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농업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30～40대의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복지,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곡면 죽청리 17만 7,554평방미터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가구를 조성하고 법적 제한요인 해제용역 실시와 기본관리계획 및 세부 설계 용역,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고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함과 아울러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젊고 유능한 정예 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후계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지원, 농업인턴제 사업 등에 융자 조건은 연리 1～3%, 3년～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의 사업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력 확보를 통한 미래 농업 발전의 활력화 도모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농촌을 생산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원주거, 휴양, 전통문화 보전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생활 체험공간 조성으로 농외 소득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도암면 도장마을에 45가구가 참여한 체험기반시설, 생태환경정비 등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입니다.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영체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 특화품목을 집중개발 육성하는 등 농업시스템의 선진화와 농촌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의 농업법인체, 신규 설립 농업법인체에 필요한 컨설팅, 운영자금에 9,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경영체 육성과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입니다. 작목반 수공업 수준의 가공형태를 현대식 가공시설로 전환하고 위생, 품질, 포장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뽕 전통장류가공시설에 6억 2,400만원, 한약초 기능성장류생산시설에 2억 5,000만원, 운주골 옥수수특화품목육성에 7억 5,000만원, 한과 및 참기름가공시설에 1억 6,100만원, 전통식품 가공판매시설에 3억원 등 개 사업에 총 20억 8,5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뽕 전통장류가공시설 사업은 군비가 5,0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의회와 협조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 해주시면 사업을 계속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신선농산물 수출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과 수출에 따른 손실의 직접적인 보전으로 농가의 수출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다양한 수출시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수출물류비 및 가격손실에 대한 직접적 보상으로 수출실적 보상금 지원에 1억 5,000만원, 수출물류비에 2억원을 지원하여 신선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농업인 정보화 기반마련 및 능력배양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PC 보급을 확대하고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농촌PC 보내기 등 4개 사업에 총 2,23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인의 정보화 이용에 기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초 화순군의 가장 거리거리마다 지금도 여전히 게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보면 사업 유치로 인해 경사스러운 일로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과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군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첫날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문제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충분히 논의가 성숙되기 전에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환영 일색의 무드가 압도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항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읽는 그런 분위기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 다시 한 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볼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예.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총 100억을 3년간에 걸쳐서 100억을 조성해서 우리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든다 하셨는데 제가 5곳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전남지역에 고흥은 유자를 거래 품목으로 하겠다고 하고, 완도는 전복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중부권 유통 허브 이것이 주된 하나의 사업에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공모과정에서 하셨지요?

예.

다른 지역에는 어떤 구체적인 특산물을 중심으로 했는데 중부권 유통업은 다소는 조금 추상적이지 않느냐, 사업의 구체성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모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원물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는 유일하게 화순만이 이번에 신청되어서 우리는 2,000억의 총 생산액에서 3분의 1인 600억의 원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화순발전 3단계 전략으로 해서 생산기반 시설을 해옴과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중부권과의 허브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곡성과 MOU를 체결 하려고 하고 있고 인근 시군 단체하고 담양에 딸기 등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과 어찌보면 유통회사를 중부지역의 농산물을 확보해서 팔아줌으로써 화순군 자체 농산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일정하게 매출을 확보하고 잉여도 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보면 화순군의 농업생산량이나 농업생산물로 100억대의 유통회사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화순지역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상품성이 높은 작물, 환금성이 높은 작물이 대체로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복숭아라든가 이런 작물들 말고 아까 2,000억 총 생산량을 2,000억으로 보고 그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3분의 1인 6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 유통센타 이른바 APC, 그리고 미곡처리장 RPC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산지 유통센터에는 지금까지 투자되는 비용이 20억 이상 되지요?

APC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RPC도 매년 우리가 지방교부금에서 보조를 해 왔구요,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니까 그러겠지요.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경영상의 커다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예.

어떠한 경영상의 부하가 있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6개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적극성이 없어 분명히 유통 분야의 대해서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었구요, APC도 지금 도곡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보다도 우리는 지금 유통회사에 화순군에서의 원물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2차 가공으로 갈 수 있는 식품가공 쪽으로 가지 않으면 유통회사를 뒷받침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2차 가공식품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니까 경영에…….

6개 농협으로 하다보니까 …….

연합으로 해서 이를테면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다소 경영이 느슨해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협이라는 것이 사기업과는 달리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속성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강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농협이 사업이 큰 2개의 축이 있다라면 하나는 금융 중심에 어떤 신용사업이고, 하나는 경제사업 아닙니까?

예.

물론 신용과 경제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잉여를 내지 못하고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로 지적도 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농협이 말입니다 출자 자본금 앞으로 계획을 보면 농민들이 출자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출자를 정부 교부금도 받고 농축협도 출자를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농축협은 명백하게 유통의 주체, 경제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화순군 유통회사가 명백하게 법인이 다르고 경영이 다른 자기가 해야 할 사업들을 살을 빼서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명백히 경영주체가 다른데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번에 1차적으로 7억 5,000만원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지나치게 윤색하지 맙시다.

예.

농협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금고 문제도 있고 또 농협이 각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조력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명백하게 농협은 우리지역에 어느 지역을 보십시오. 농협이 농산물 취급에 가장 대표적인 유통 주체입니다. 그러지 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양립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농협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유통산지 조직을 집단화함으로써 할 수 있는 시군 유통회사를 이번에 설립한 목적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라면 농협이 이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농협이 지금 하고 있는 유통업무를 완전히 철수시켜서 은행으로 만들어 버리던지 아니면 농협에게 이러한 재정적인 조력과 거기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지어 강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유도하던지 해야지 농협은 농협대로 가고 있고 유통회사는 유통회사대로 이원화 되면 오히려 한정되어 있는 농업잉여를 분산시키는 부작용만 낳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의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과 달리 농협이 유통하는 분야가 너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RPC에서 하고 있는 쌀 판매는 지금까지 회사 설립이 된 뒤로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모든 쌀의 재배하고 가공까지는 농협에서 주체를 하고 출자한 만큼 쌀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은 유통회사에서 담당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협은 그냥 쌀 찧는 도정공장만 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잉여는 결국 유통회사가 하겠다?

예. 거의 군지부하고 협의가 …….

아니 군지부가 무엇인데요?

…….

군지부가 무엇인데 그런 것을 책임을 집니까? RPC가 농민들이 경영해서 농민의 조합원들 것이지 그것이 군지부 것 입니까?

협약체계는 되어있지 않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PC에서 하고있는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러한 선별 유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회사가 생겨 크게 유통회사를 분해 해보면 인력시스템 일하는 인력하고 결국은 저장, 선별, 포장, 유통하는 창고 물류시스템 2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유통회사의 내용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APC나 이런 시설이 약 20억 이상 투자해서 하자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APC도 전체 운영일수가 차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나눈다든가 이것을 단순하게 20억 이상 투자해서 우리군 에서 보조도 하고 했는데 불과 1년만에 다시 유통회사가 그러한 중복시설을 다시 만들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한다면…….

중복 투자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1년～2년간은 수요창출 할 수 있는 계약재배를 추진 하려고 합니다. 수요 창출하는 계약 재배를 통해서만이 하고, 가공할 수 있는 전통식품단지 쪽, 즉 가공식품 쪽으로 가야만이 유통회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공식품 부분은 아직 구체화 되어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경제적 가치라든가 나중에 매출이나 잉여에 대해서는 추산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명백하게 1차적인 유통은 원물들을 확보해서 농산물이 이를테면 1차 가공, 2차 가공 가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생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RPC나 APC나 이것이 단순 수집내지는 단순 포장으로 끝내버리고 새롭게 유통에서 발생하는 잉여 이런 부분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RPC나 APC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협이 현재 그러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새로운 유통회사와 잉여를 나눠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이 사려면 생산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10년까지 생산 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맞춰서 3단계 전략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추진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신다면 참고 하겠습니다.

3단계 전략방안을 잘 추진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환영하고 농업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좋은 일 이라고 봅니다. 김우식씨라고 요즘에 만나 보신가요?

예.

이 분은 주식회사 농ㆍ특산물 유통의 내정되어 있는 대표이사 입니까?

예.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아닙니다. CEO MBA 과정을 거친 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품가공을 할 수 있는 판매를 해서 유통 CEO 4명을 전라도 부근에서 경험있는 분들 중 4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식품관련의 CJ에서 식품 했던 경험도 있고 제일 경력이 좋아서 내정자로 주주총회에 의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무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농협이 농민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협이 돈 장사, 신용사업에 편중되어 있어서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정부 유수기관에서도 앞으로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원하고 감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정 되어있는 농산물을 이원화 시켜서 잉여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소위 말하는 농협에 경제사업을 진취적으로 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축소시켜 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애초부터 농협이 농산물 유통의 책임 주체가 되고 이러한 예산들이 농협을 통해서 회사가 만들어 지고 경영이 되도록 어떤 제3섹타 방식이나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유통회사의 모습을 농협과 공동의경영체 이러한 내용들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 뉴타운 조성 하시죠?

예.

농촌 뉴타운을 도곡 죽청리에 하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각이 워낙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가구를 유치를 하고 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약 6만평 정도를 택지 조성을 하겠다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농촌택지죠?

예.

그런데 서울에서 뉴타운으로 사고가 나니까 시골로 보내놨는지 모르겠는데 6만평이면 죽청리 마을 앞 문전옥답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죠?

전부다 아닙니다.

6만평 이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

거의 다입니다. 제가 무엇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미리 경계하지 마시고요 6만평이면 엄청난 문전옥답인데 우리 인구추이나 또 혹시 귀농자 인구 추이를 아십니까?

예.

지금 현재 화순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71,000명 정도 됩니다.

70,3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자주 받아보니까 압니다. 귀농자 추이는 압니까?

250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04년까지 전남도내 평균 37호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경제난 때문에 그러는지 약간씩 상승해서 현재 257호라고 2007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런 말 자꾸 드려서 죄스럽습니다. 그런데 대곡리에 있는 &“글로벌비젼 크리스찬 스쿨&”이 들어온다는 곳도 택지조성을 했다가 15년만에 그것이 안되니까 조성비 반액 받고 매각을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농촌 뉴타운이 어떠한 우대를 해서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로 귀농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마을 앞 문전옥답 6만평에 가까운 우량농지인데 택지조성해서 몇 년간 놀려버리면 어찌냐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도 군에서 땅도 사주고 한다 하니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기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정말 비싸게 팔아먹을 수는 있는 것인지, 여기 땅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른 대토를 마련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그것은 가능할지 이런데 대한 많은 생각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여 세대가 들어오면 전남도내에 22개 시군에 들어오는 모든 농가들이 귀농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작년 10월 6일 날 김대중 컨벤션센타에서 귀농 설명회를 하는 이후로 공모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매일 3명～4명씩 문의가 와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200여명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몇 평이며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까지 5배수 정도 까지 생각해서 1,000명 정도 더 홍보해, 받아서 첫째로 이 곳이 경제적인 소득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부모가 있어 바로 영농을 승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자녀의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화순군은 능주 고등학교라든지 교육문제 만큼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녀교육하고, 환경과 복지 시설 만큼이 되면 맞춤형 교육과 친교형 프로그램을 적용해주면 귀농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애초에 진단과 처방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소득이 있으면 농어촌 뉴타운 필요없습니다. 소득 있으면 폼 나게 집짓고, 학교는 능주고가 됐든 다 보내잖습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득기반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20만개 주업농, 1만개 영농법인체를 육성해서 하고 내용을 보면 옛날 전정권 5공 때 했던 신 개방론정이 다시 제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쳇말로 눈을 빼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농특산물 유통회사 하고 뉴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화순군이 정부의 공모사업을 대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응모해서 유치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널리 광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정작 농특산물 유통회사, 농촌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이명박의 신 개방 농정의 소위 말하는 연장선에서 국정철학과 그러한 사업 계획들에 의해서 총론만 있는데 지방의 논리에 의한 각론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아무리 돈을 지원해줘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몸에 맞게 우리 지역실정의 요량에 맞게 쓸만한 준비와 조건들이 되어야지 그 돈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자기들 머릿속에서 구상해서 예전에 정모 장관이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이 사업들을 군에 내려 보내고 응모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이 우리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사업의 내용으로서 지역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지방정부재원을 가져다 써야겠다&’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마치 사업의 커다란 지방자치단체의 성패요인이 되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과장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다는 지금 도시에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용직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 생산기반 시설만 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기반 시설이 아니라 농촌 뉴타운 사업은 사실은 농촌뉴타운 사업 말 그대로 하면 토목사업입니다. 농촌 뉴타운 사업이 생산기반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 시설에 소득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마련해준 사업입니다.

아니 농촌 뉴타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농촌 뉴타운 사업이 주택건축입니다. 기본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이 그런 것이지 무엇입니까?

도시와 농촌과 너무 격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농촌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아 주십시오.

이왕에 이 사업이 되었는데 농촌 뉴타운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결코 택지조성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보완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어디 내용을 보니까 강진같은 곳은 훨씬 파격적인 귀농자 지원조례 같은 것을 조성해서 예전에 강진이 제가 알기로는 귀농자 지원조례도 만들고 귀농 운동본부 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 것을 보았고, 제가 전라북도 진안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귀농을 유치하는 팀을 따로 군에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아직은 안되어 있지만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의 총론적인 철학, 이명박 정부의 소위 신 개방농정의 이런 것들이 지방의 논리와 맞지 않고, 지방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서 맞는 것인지 정확한 가치판단 내지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전제가 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응모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질의하십시오.

유통회사가 전국에서 6곳이 선정이 되었지요?

예.

거기에 때한 화순군에 한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과정이나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 문행주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동면으로 되어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 유통회사가 들어오면 부지가 35,000평 정도 필요하지요?

그것은 전통식품단지와 유통회사와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은 부지도 있어야 되지만 부지를 매입하려고 땅 값도 문제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우리군에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유통회사 쪽으로 가게도면 약 5,000평정도 있으면 되고 전통식품단지까지 해서 우리가 30,000평 정도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 클러스터 사업이 3월중에 현장과 공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사업비가 된 뒤로 결과에 따라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면은 유통회사가 온다고 하니까 기대반 걱정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통회사가 동면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정말로 올바르게 운영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나 인력들을 회사에 들어가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이야기 이십니다. 그것은 유통회사 하나만 가지고는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통식품단지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이 선정되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실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대한민국에서 전통 유통회사가 성공한 사례로 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 했습니다만 먼저 유통회사와 뉴타운 이 화순군으로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문제는 뉴타운이나 유통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특히 유통회사와 뉴타운 하고는 하나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뉴타운 자체도 입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이 그 분들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유통회사 자체를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고 원물조달을 해서 결국은 제2차 식품 가공쪽으로 가서 유통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또 다른 가공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 뉴타운과 연계하는 유통회사를 하고 왜 연계를 시켜야 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소규모까지 해서 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정착해서 유통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농공단지에 있던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가공공장들을 우리군이 어떻게 육성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가공식품 업체들을 우리군이 일정수준을 올려줘야 만이 우리군이 부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가공업체들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고용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재배나 원물조달 등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야 유통회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또한 뉴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무조건 우리 화순군이 유통회사와 뉴타운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을 만드셔서 다시 의회에 보고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예. 지금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유통회사 설립이 동면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연초에 군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하시겠다는 의도를 발표했지 유통회사와 식품단지와 같이 들어가려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것 입니까?

연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통회사는 동면 쪽으로 가겠다…….

13개 읍.면에서 공모했지요?

예.

그러면 심의했습니까?

동면하고 능주하고 이양 3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능주하고 이양은 농업 진흥지역 이어서 해제하는 사항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동면은 진흥지역 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조건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것 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회사가 들어갈 곳은 25,000평 정도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통식품 단지가 확정이 되어야 만이 여건이 되니 3월 초순까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초순까지요?

예. 저희가 광역 클러스터 사업이 확정되어야 만이 전통식품단지로서의 확정이 되지 유통회사로서 30,000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렀습니다.

부지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했던 사항이었고…….

자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어느 필지가 제일 좋겠느냐 해서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농촌공사 화순지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하시고 2009년도가 처음이시죠?

예.

작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있잖습니까?

예.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량 중에서 100% 완료된 것이 뽕잎가공시설 설치사업, 옥수수 냉동 저장시설 설치는 작년 12월에 보고 했을 때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뽕 전통식품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30%정도 되는데 설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도 뽕 전통식품을 말씀하신가요?

뽕 전통식품육성사업 해서 사업비가 5억원인데 지금 현재 30%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설계추진 중이다 라고 보고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뽕 전통…….

예. 그것은 대상자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즉단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추진했던 뽕 전통식품 육성사업은 올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명시이월로 되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했으면 올해 업무보고 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이고 2008년도 사업을 계속 연계하는 사업이어서…….

좋습니다. 일단 이 보고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

작년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파프리카 전통식품육성 5억원 해서 70%정도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사업 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곧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 때에 연초 업무보고는 올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이고 특히 중장기 계획 1, 2년 연차사업을 하다든지 이것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하고, 작년 2008년도 업무보고 추진 실적을 보니까 파프리카 전통식품 육성해서 70%정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누락이 되었고, 파프리카 전통식품 육성을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결과보고를 잠깐만 해주시겠습니까?

기정떡 인데 지금 설계 들어와서…….

아니 파프리카 전통식품 육성사업이 작년도에 5억이 잡혀져서 하반기에 추진했는데 실적이 약 70%정도 까지…….

예. 기정떡인데 그것은 2월말 안에 완공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게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곤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해야 합니다. 현재 관례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면 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확인감독은 군에서 해야 되지요?

예.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선농산물 수출진흥 시책을 보니까 군에서 보상액을 지원해주는데 국내유통가 마이너스 수출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줍니다.

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보상액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해 국내유통가보다 수출가가 낮다하면 내수시장에 눈을 돌려서 가령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쩔 수없이 보상액을 주는 것보다도 보상액은 보상액대로 앞으로 줄여나가면서 쉽게 말하면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고가의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같은 화훼에도 수,만가지 꽃들이 있는데 가령 화훼농가에서 국화를 수출한다면 지금현재 잠정적으로 향후대비 5년～10년에도 가격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했을 때는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통회사나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예.

우리 농민들과 잘사는 화순군을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대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읍 임지락 의원입니다. 잠깐 두 가지만 과장님과 공유하고 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번 하겠습니다. 농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현재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이 거의 민간자본 보조금이 많이 있지요?

예.

민간자본 보조금 중에 군에서 지원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사항이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 사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였던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 의회부터 꾸준히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씩 꾸준히 지적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도 156회 정례회 때 민간자본 보조금에 관련된 개정법도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강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자본 보조 성격에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소비성 사업에 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그 소비성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면적과 생산량 대비해서 포장재소비재가 되어야 한다는 총괄적인 소비량을 파악해서 절대적인 필요량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데 총괄과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해주시고 예산에 대한 심의할 때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 보조로 정책적으로 시설사업 들어간 것이 있으시죠?

예.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의를 해서 적정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그 사업이 되면 향후 몇 년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시죠?

예.

몇 년까지 입니까?

10년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 유지에 관련된 감독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과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후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경기가 침체되어서 모든 기업이 어렵고 지방경제도 어려고 민생이 힘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부탁 했습니다만은 특히 농산분야에서도 포장재나 여러 가지 농산에 관련된 자재라든지 많은 기자재가 발주되고 수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법적인 조항 내에서 들어간다면 외부보다는 관내 농공단지라든지, 우리 지역내에 기업들이 수주해서 자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같이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첫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군민의 삶터이며, 일터이고 쉼터인 산림을 보다 가치있게 가꾸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 총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19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조림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190ha와 속성 경제수 조림 50ha는 수종갱신지역과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에 추진하고, 생태보완 조림 68ha는 참나무 표고자목 벌채지에 보완조림으로 편백을 식재하겠으며, 유휴토지 조림 55ha 한계농지나 무임목지, 불량림 등에 조림을 추진하겠으며, 큰나무 조림 40ha와, 공익조림 40ha는 주요관광지, 도로변 등 가시적 효과가 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총 828,000본을 적지적수 조림 원칙에 따라 조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등 3개사업 5,650ha를 사업별로 밀생임지 중심으로 적기에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하고, 공익적 기능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공공산림가꾸기 63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목재파쇄기 4대를 운영, 숲가꾸기 산물을 파쇄하여 산림에 환원하거나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산림바이오 매스 산물수집 입니다.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수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물수집 인원 104명을 연중 상시운영 주요도로변 등 숲가꾸기 지역을 중심으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 산림바이오 에너지인 펠릿생산 원료로 활용하고 군민 일자리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도시 숲 조성 입니다. 생태도시 기반구축과 주민들의 여가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공설운동장 주변 3ha에 수목식재, 산책로, 연못조성, 등공설운동장 및 군민복합실내문화 체육관과 연계한 산림 휴양공간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 조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내남천 하천숲 5.1km 조성과, 2010년 도민체전 대비 화순읍 너릿재 등 화순 입구 가로 경관 정비로 아름다운 관광화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330km, 53,000여주의 기존 가로수에 대하여 수관전정, 비배관리, 병해충 방제 등을 철저히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국토공원화 사업 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과 녹지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전용 등 산림 타용도 개발지역에서 우수한 수목 500주를 이식하여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자원을 공공사업 조경수목으로 사용하겠으며, 소공원 및 가로화단 66개소 등 관내 전 녹지시설을 대상으로 수관전정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석절을 전후한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점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입니다. &&ldquo;I LOVE 화순&&rdquo; 실천운동 일환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주변 동산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당 4개마을 등 52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숲가꾸기사업 500ha, 산림소득자원 조성 330ha, 마을 경관림 조성 10개소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전원도시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전원생활 동기부여로 인구 유입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임도시설 및 관리 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조개량 3.5km는 기존 임도 시설지 중 주민 이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임도보수 3.9km는 집중호우시 임도 수해 우려지에 대하여 측구 정비 등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산림재해 예방대책 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산림관리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사방 1.0ha, 사방댐 6개소, 사방댐준설 4개소 등 3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최적지에 선정되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산림 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및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95ha는 육송림지대에 추진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180ha는 해송림지대에 추진하겠으며, 속효성 항공방제 및 지방방제 등 6개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사전예찰 강화로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장기간 가뭄으로 어느 해보다 산불 발생 우려가 많을 것으로 예상 산불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산불진화 및 감시 인력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보호감시원 19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을 선발 운영중에 있으며 개인진화 장비 등 328점등 산불예방장비를 조기구입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 한식일은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산불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4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전국 보호수의 약 10%인 1,177본을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귀중한 자원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정비사업 40주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 가장 시급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외과수술을 실시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호수 자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보호수 관리사업 9주는 콘크리트 등 보호수 생육장애 시설물 제거와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생태 숲 조성 입니다. 모후산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는 특색있는 지역 상징숲 조성으로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모후산 일원 50ha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에 걸쳐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태숲 복원, 산림문화 체험관 신축 등이며, 생태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8년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차년 사업으로 관리 시설 및 숲 복원 사업 추진하는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산양삼 채종포 단지조성 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로서 역사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양삼 채종포 단지을 조성하여 산양삼을 우리군 대표 특산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양삼 채종포 단지 3ha를 모후산 군유림내 최적지에 종자파종 20kg, 묘삼 50천주를 식재 조성하여 품질이 보증된 산양삼 우량 종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군 재배농가에 공급하는 등 옛 동복삼 복원 및 명성이 회복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입니다. 전국 제일의 조경수 전업농으로 집중 육성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조경자원을 확보 농가 소득 창출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경수 재배가 집단화, 단지화, 규모화가 되어 경쟁력 갖추도록 조경수 재배단지 30헥타를 조성하겠으며 ,기존 조경수 재배농가 등에 제초관리기 50대와 관정 3공을 지원 조경수 재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경수 재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화순 중심의 전국 조경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산림소득증대 입니다. 잘사는 화순만들기 &&lsquo;비전1030&&rsquo;전략 기반구축과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사 시설 등 7개사업은 농가의 재배규모, 생산량등을 심사하여 지원하고, 산약초재배단지 등 3개 사업은 우리군 지역에 맞고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품종을 선정 지원하겠으며,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2개소는 화순군 산림조합과 무등산 영농조합에서 2008년도 산림청 공모 선정 사업으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정 임산물 산림 소득작물 생산기반 구축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신재생에너지(펠릿) 보급 확대 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 위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농가, 시설원예 농가 및 관내 펠릿보일러 설치 희망 농가 등에 펠릿보일러 150대를 보급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일반농가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입니다.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린 목재문화 체험장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 및 타 지역과 차별화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 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모후산 일원 3.5ha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는 52억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축물 시설, 야외시설, 전시물 설치 등이며, 2009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자원의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로 국민건강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제공 및 목재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공간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자원 개발로 경영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 등 3개사업을 추진 휴양시설 보완으로 휴양객들의 만족도 제고와 차별화된 자연휴양림을 운영코자 하며, 한천휴양림 원두막 신축 2개소, 물탱크 교체, 백아산 휴양림 계곡 휴게데크 20개 설치 등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편익시설 확충 제공으로 휴양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특화된 휴양시설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 조성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등산로 정비 입니다. 관내 명산 등산로에 대한 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4개소 및 관내 주요 명산 등산로 13개소에 대한 등산로 정비와 등산로 풀베기 사업실시 하는 등 수시 점검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와 등산로 훼손지 20km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편안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안양산 등산로 정비 및 철쭉군락지 정비 40ha를 추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숲 체험교실 운영 입니다. 다양한 숲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휴양림 활성화와 청소년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증진과 숲의 중요성 인식 계기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ㆍ한천ㆍ안양산 자연휴양림에 숲 해설가 3명, 숲 생태관리인 4명을 배치하고 체험학습장 운영과 방문객에게 서비스를 강화하여 숲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와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활용 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고려인삼시원지 복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입니다. 고려인삼 시원지을 고증에 의한 문헌적 역사성 복원과 옛 동복삼의 명성을 회복 군민의 자긍심 제고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실시한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학술 연구 용역에 결과로 2009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외 4명, 국내 12명의 석학들이 참여 제1부 고려인삼의 역사성과 약리적 효능, 제2부 해외 산삼 자원화 실태와 정책 방향, 제3부 모후산 시원지 복원과 산양삼 특화 전략, 제4부 국내 산양삼 자원의 성공 사례 등 주제발표가 있겠으며, 약 300여명의 국내외 인사를 초청하여 국제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 입니다. 만연산지구 일대를 환경친화적 생태 축 조성 및 자연체험, 의학, 역사, 문화적 단지로 조성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동구리지구 등 4개 지구 480ha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29억원에 추정공사비는 729억원이며, 토지매입비 100억원은 산림청과 국유림 확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래의 숲 조성으로 숲 가꾸기, 숲 복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 등이며, 체육시설 확충은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등산로 정비, 운동기구 등이고, 체험코스 개발은 숲 탐방로, 친수 공간 조성, 아토피 체험장 등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변 숲과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미래 지향적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으로 군민 보건 건강 증진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고품질의 산지 약용식물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와 산약초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복면 유천리 일원 50ha에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산지약용식물 이용한 테마공원 조성과 최씨부인생가 복원, 산림욕장 조성, 약초가공 체험장, 산약초 건강센터, 약초 전시판매장 등이며, 우리지역에 풍부한 산약초와 한약초 자원을 테마로 지역 한방산업 발전과 새로운 한방체험공간 제공으로 농촌관광, 한방관광, 체험관광 등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무등산에 드물게 등산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예.

무등산을 등산하다 보면 등산로 중간 중간에 간단한 운동시설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어느 곳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연산과 백아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전에 우리지역을 등산하면서 찾는 분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해와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번 점검 하셔서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자도 좋지만 정자옆에 동시에 중요한 등산로에는 한 곳 정도씩 간단한 운동시설을 해주시면 하산하는 과정에서 몸도 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시설들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304쪽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틀간에 걸쳐 심포지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이런 정도의 외국 학자들까지 동원해서 이런 규모에 서울출장 심포지엄이 거의 없었던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산양삼이 화순군에 각종 차량스티커, 식당을 가도 대표 특산품 으로 대대적인 산양삼이 일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우리 화순군의 현재 산양삼 농가하고 식부면적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식부가 되어 있는 것이 100㏊입니다.

100㏊?

예.

그래요?

예.

100㏊면 대체로 묘삼이 어느 정도가 부어진 것 입니까?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700만주에서 800만주 정도 생각합니다.

700만～800만주 정도가 부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농가수로는 몇 호정도 됩니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40농가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저는 1억 5,000만원정도 들여서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한다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종 어떤 언론지상에 산양삼 이야기가 드물게 나옵니다. 많은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충북 영동군이 산양삼 특구를 하겠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규모로 하기에는 산양삼이 가지고 있는 잉여의 분배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냐? 너무 농가가 산에다 투자하는 농가라는 것은 상당히 장기화 되어있고 해서 중.소농들이 쉽게 참여하기는 사실은 힘든 사업 아닙니까?

산양삼 재배적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또 자기 소유의 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지를 가지고 몇 몇 재배 농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양삼이 화순에서 현재 이양일대나 이런 곳을 보니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화순군내 연간 산양삼 판매액 추정치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가 시작한지 3년, 4년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매실적이 나올 수 있는 양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3년만 있으면 대량 생산체제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시장에 연간 산양삼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계신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아마도 군민들 욕구가 현재 인삼이 농약에 의해서 사실상 소비자에게 하향 길에 들었고 국내외적으로 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랬을 때 대체로 저희 산양삼이 끼어들 틈새시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치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심포지엄이 열리기에는 저희들이 기초 자료가 충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다 향후 어떤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지 화순군이 고려인삼 시원지다 자랑하는 상징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 화순동복이 고려인삼 시원지 라고는 구전으로는 내려와 있지 확실히 시원지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 문헌적으로 현재 시원지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국내외 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 단계 사업입니다.

예.

이것이 옛날부터 고려인삼 시원지로서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풍토도 맞고 적합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의 규모에 서울로 출장해서 대규모 심포지엄을 하려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 될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연한 것이 우리가 지금 모후산 일대에 또는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하고, 채종포를 만들고, 거기에 또 지원을 한다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까지 나갔는데 저는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장조사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이런 소득이 나온다고 유도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산양삼 으로서가 아니라 대규모로 되면 주변 방제식품으로서 다양하게 음식으로 확보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가를 충분한 사전 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화순군에서는 얼마정도의 시장 점유률을 향후 몇 년 후에 가질 것인지 구체성들이 결여되어 있고 너무 의지만 출중하지 않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육성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산림과에서 생태숲조성, 목재문화체험장 등 큰 성과를 올리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등 예산을 보면 85억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2010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선 화순지역을 중점적으로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고요, 각 읍.면별로 일정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분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숲가꾸기 대상면적은 무한정 하는데 1년에 한 5,000㏊정도 하고 있고 이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정하게 신청을 받은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연간 고용창출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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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말씀하십시오.

현재 산림과에서만 년 고용하고 있는 일일 272명 정도 됩니다.

272명 정도요?

예.

그러시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톱질을 하는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따른 비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숲가꾸기 사업과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을 읍.면별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톱을 가지고 하는 전문가는 우리가 군에서 선발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고용하되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읍면에서 그 인력을 조달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숲가꾸기 사업도 일정한 산림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숲가꾸기 사업의 경험이 있는자 등 이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숲가꾸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용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한 근로자를 전부 고용해서 쓸 수 없고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은 톱 일에 대한 절차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는데 비전문가는 여자들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그 지역에서 할 때는 같은 지역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광재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고용을 하면 저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서 일하는 기간이 15일 아니면 한달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4대보험 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선발해서 용이하게 쓰도록 화순군을 전체대상으로 해서 현재 인력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숲가꾸기 대상에 그 지역사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산림과 인력 한계에 의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일부 중에서라도 읍면에 고용창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구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각 읍면별 임도현황이 나오지요?

예.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면과 면의 경계지가 실질적으로 임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하고 산림과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도와 농로가 있는데 현재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보니까 현재 그 도로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 별로 현황조사를 해서 최소한 농로나 임도는 2년에 한번만 풀베기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라고 봅니다. 이왕에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포장했으면 관리해야할 의무도 중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별 현황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임도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나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 실 의원 거수) 김 실 전의장! 질의 하십시오.

예.

김실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과 처리결과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정원은 31명이나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쪽 제154회 임시회 때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squo;지석천 역사문화, 하천환경정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사업 추진 현황&&lsquo;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8억 8,6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ㆍ단속 입니다 기초질서의식 함양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노점상 단속을 통한 지역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중점단속 지역인 광덕택지 주요도로와 우체국 앞 등 4개소에 설치된 된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과 병행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 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야간 범죄 우려지역 및 오지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4억 5,600만원으로 가로등 100등 신규설치를 비롯하여 노후된 선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무선점멸기 100개를 구입하여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등을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구조로의 전환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노후된 보안등에 대한 교체로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42억 4,300만원으로 관내 가로등 1,889, 보안등 6,700등 총 8,589등 중 보안등 5,600등을 금년 4월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비 42억 4,300만원의 대한 사안은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함에 따라 매년 절감되는 전기요금 1억 8,800만원과 유지관리비 2억 4,000만원 등 연간 절감액 4억 2,800만원을 9년 8개월간 등분 상환할 계획이며, 상환한 기간은 2009년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남계～유마 및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동복면과 남면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개설로 지역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모후산과 유마사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총사업비 84억원으로 4.2km를 확ㆍ포장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km를 확ㆍ포장할 계획이며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로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애로구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정비사업으로 지월～세청간, 백용～수만간 도로개설 2개소에 금년 사업비 15억 3,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농어촌도로 사업으로는 효산～대곡간, 대포～옥호간 도로개설 2개소에 금년 20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현장 지도ㆍ감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간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 쪽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 등 총 247개 노선에 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덧씌우기, 도로 소파보수 및 차선도색 등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차량의 통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화순～한천광산촌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화순읍과 한천면간의 균형개발을 유도하여 교통편익증진 및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11호선인 본 도로는 총사업비 172억원으로 연결도로 7.54km와 접속도로 0.5km를 개설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금년 사업비 37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 개ㆍ보수와 시설정비로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하게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전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3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5km 등 총 5종에 76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억원의 사업비로 구암지구와 운산지구 2개지구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총사업비 51억 9,900만원이며 2008년까지 38억여원을 투입 제당 및 여수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제당 및 구조물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착오 없이 추진하여 농업용수 확보로 가뭄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가뭄발생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군관리 저수지 156개소에 대해 2008년도 12월 현재 저수량 30%미만 저수지에 대한용수확보 및 급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대책 사업으로는 총 6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일심제 등 저수지 준설 20개소와 내평들녁 등 관정개발 10개소, 양수시설물 보수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가뭄대책 추진으로 가뭄재해 예방 및 안전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에 응모하여 2008년 3월에 2009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모후산 일대에 추진 중인 생태테마파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방문자 센터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세부설계실시와 토지매입 등 토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기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4억 1,900만원으로 주민들의 생활ㆍ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9쪽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3억 8,900만원 중 2008년까지 10억 1,9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8억 8,100만원으로 충효거리조성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화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등 8개면에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 등 80건에 총사업비 44억 5,7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대리2구 마을진입로 사리부설 등 67건에 총사업비 24억 9,4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도시근교 전원생활 선호에 따른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분양함으로써 외지인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억 2,7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춘양 용두지구, 동면 대포, 청궁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서면 인계지구는 금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화순군내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만연로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로 간판정비를 실시하겠으며,1억원의 사업비로 낡고 노후된 화순읍 관내 기존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는 등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광고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6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6개 분야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동복초등학교 등 4개교에 6억 9,000여만원으로 보차도 외 5종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도점검 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 육성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 등 5개 사업에 373억 1,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는 관내 21개소의 여객자동차업체와 140개소 화물자동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민원인전용 주차장을 설치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37억원으로 민원인전용 주차장 3,692㎡를 설치하여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2필지 토지매입에 4억 4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21억 6,000만원이며 미 확보된 예산 15억 4,000만원 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6 쪽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CC-TV) 실시입니다 상습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상습 지역이며 주변에 주차공간이 확보된 금호아파트, 국민은행, 청전아파트, 우체국 사거리 등 4개소에 대해 주정차단속용 CC-TV를 이용 2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를 활용한 주정차단속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 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로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 정착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안전문화 의식 제고에 힘쓰겠으며, 지역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정비와 군민안전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 철저로 방재능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1개대에 5,556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교육은 도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중앙교육, 지역 및 직장대원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생활민방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 실시되는 을지연습훈련과 국가비상대비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벽라리에서 삼천리에 이르는 4.45km구간의 치수 및 이수관리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3.05km에 92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진도 69%의 공정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1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등과 벌고천 유입부를 개량하여 친수공간 확보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으로 2002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재해위험 지구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14억을 동가지구 마을 상류에 0.6km 제방축제 및 교량, 취입보 등 사업을 정비하여 재해피해 우려지역을 해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동가지구와 도암면 호암지구 총10억원으로 총괄 용역설계하여 금년 내 조기발주 등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요소가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2009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추어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가천소하천 등 7개소 총 4.7km를 정비하여 사업비 43억으로 1월달에 실시설계를 3개소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2월에 4개소 모두 착수하여 우수기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07년 제13호 태풍&&ldquo;나리&&rdquo;피해로 남면 남계리부터 유마리까지 4.38km가 개선복구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6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 4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2008년 5월 인허가 협의와 실시설계심의를 마쳤으며,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차분 현재 70%의 종합 진도율로 금년 우수기 이전 사업을 마무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류구간 잔여사업 부족비 25억원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지석천 생태 체험장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석천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금년 8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석천 하류인 도곡면 평리에 생태습지와 여울을 조성하여 수질개선으로 생태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울분을 넘어 적개심까지 느껴집니다. 과장님 개인께 느낀다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군의원 질문사항에 완결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완결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기본계획만 하고 타당성 조사로만 끝낼 것 입니까? 도곡 평리쪽부터 합수목까지 기본계획이 끝났고, 합수목에서 청풍 한지리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냈지요?

송석천 바로 밑 용두보 까지 국가하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2007년도에 능주 주민들과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지석천정화사업을 시행하기로 주민들과 협약도 하셨는데 특별한 계획 없으십니까?

지금 8억 8,6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돈이 부족해서 5,4㎞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기발주 등으로 그 공사비 가지고 설계해서 올해 조기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리 하류에서부터 그 돈에 맞춰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에 기본계획을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석천과 화순천과 합류지점에서 한천교 까지 했을 때 4㎞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했을 때 2억 정도 소요되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협조해주신다면 한 2억정도 더 세워서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만이 환경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끄제 나주에서 토론했던 최인기 의원님 주최로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토론회에 동료의원님들과 다녀왔는데 영산강 하면 나주쪽 에서만 생각하시는데 영산강이라는 것이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한편으로는 요즘 대운하등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엄청난 금액 1조 5,000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지석천 상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7년 12월 14일 날 도지사, 군수, 전남개발공사, 도의원, 주민대표을 모셔놓고 협약서 체결한 능주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고의 누락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 군수님도 말씀하셨다 시피 사업주관이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도 하였고, 관정을 각 저수지 준설사업이라든가 제방공사 몇 곳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설사업을 한해대비 10곳, 가뭄대비 10곳 해서 20개소로 하고 있구요, 관정이 10개소로 하고 있는데 중형이 9곳, 소형이 1곳해서 30곳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준설하고 제방공사을 하기위해 착공하고 있는 곳 있잖습니까?

예.

10곳 다 착공 했습니까?

착공을 다 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상태로 4월까지 큰 비가 안 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장을 몇 곳 방문 했을때 저수지 인근에 계시면서 저수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준설이나 제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수지 물을 빼버리면 사업하고 완료 후 봄까지 비가 와서 저수량을 채울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현장이 있다면 농사가 끝나고 가을에 사업을 시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곳을 했는데 지금 착수하는 곳은 12월까지 물을 뺀 상태에서는 공사를 다 했고요, 지금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이 차 있는 곳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왔을 때는 그 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사가 끝난 뒤에 올해 예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유산각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요?

예.

유산각을 보면 여름에는 사용하고 날이 추워졌을 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산각은 알루미늄 샷시로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을주민들 돈으로 설치했던 유산각도 있을테고 군에서 일부 지원해준 유산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형편성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지원 하려면 일괄적으로 전부 지원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두 곳 해주면 어느 곳은 설치해 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는 말이 들릴 경우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희가 유산각을 지원 해 준것은요, 보통 한 동당 1,5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지원해준 평수로 봤을 때는 15평 ～20평정도 하는데 그것은 그때당시 설계 과정을 했을 때 지금 마을회관도 표준단면도가 있습니다. 정각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도를 만들어서 짓고 있고 현재 1,500만원가지고 비 가림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한 동을 짓더라도 마무리를 다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기 설치되어 있는 유산각을 요청하면 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잖습니까? 그것이야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물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소재지에 진입해서 우회전하기전에 있는 천이 석정천이거든요?

예.

언제부터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석정천에도 고수부지 형태로 잔디를 식재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서 잡초가 많이 있고, 인적이 드문 야간을 틈타서 쓰레기도 불법으로 투기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정천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예.

기성제 정비는 읍.면에 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 돈으로 하셔야지 군에서 그것까지 다 관리 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군에 지방2급 하천이 62개소입니다. 전체관리는 어렵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면 소재지 중심으로는 기성제 정비를 읍.면에 재배정 했을 때 면에서 집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지도감독도 같이 되게끔 유도해 주셔서 올 여름이 되기 전에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유송 의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 읍.면에 우산각을 화순군에서 현재 몇 동 정도 지원했습니까?

제가 우산각은 파악 못 했고요, 마을회관은 343개 마을에 320개의 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산각도 법정리 기준을 두고 지원합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편성 요구 하셨을 때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놓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가주택처럼 우산각도 표준 설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5평에서 20평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hellip;&hellip;.

거의 15평으로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지원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1,500만원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요?

8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아닌데&hellip;&hellip;.

제가 확실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부터 물가가 많이 상승 되었잖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과도 현실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설계는 있다고 하는데 내용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재질이 좋지않는 것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쓰다보면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hellip;&hellip;.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과 사업들도 그러한 경향을 제가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금 작년에 본 예산에 우산각 세웠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15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

그런 경우를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금 자재가격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똑같이 공평성 있게 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가지방간 도로 대리～앵남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지요?

예.

도에서 시행하면서 시설비는 익산청에서 보상하고 토지매수 관계는 도에서 자금을 내려서 진행되는 것이죠?

보상은 우리군에 내려줘서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고요&hellip;&hellip;.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자금 받아서 집행하지요?

예.

그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원래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앵남리 쪽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화순군이 도민체전 개최하고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5억원을 예산 세워서 우선적으로 대리쪽을 착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마도 작년에 제의를 했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해서 예산확보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안에 대리 사거리에서부터 역전 나가는 길목까지 해서 가운데 오성 초등학교 하나 있지요?

예.

그 안에 오성아파트가 있고 서라3차 아파트의 주거지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도 이전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아마 대리～앵남 국가 지방간 도로 사업으로 인해 완공되는 시점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완공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설하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군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해야 할 사업인데 굵지도 확포장 사업으로 2중 투자가 된다고해서 보류시키고 만연초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도 5곳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전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안되어 있는 곳이 오성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지도와 같이 병행되도록 예산에 설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겠구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주민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열악한 교통안전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험스러운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군에선 적시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오늘 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국지도에 관련된 주무처가 도청이기 때문에 또 공사시간이 짧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 5년정도 연장될 수 있는 도로개설 작업이기 때문에 주민과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걷는 길에 공사 시행기간 중에라도 안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형찬 의원입니다. 5분만 시간을 할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대비 2월달 보니까 화순읍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는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에대해 평상시에 과장님과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 하셨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20분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20분으로는 좀 부족해서 30분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를 많이 봐왔고 과장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회의를 하신 다든지 대책회의를 하셔서 20분에서 30분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마지막 오후 식사하기 전에 끝냈으면 하고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긴장하셨다가 수월하게 잘 넘어가시니까 만면에 웃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라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첫날 쟁점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무엇인지 알지요?

예.

도로에 가로로 거치되어 있는 각종 게시물 플래카드는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근대사회를 규정하는 말 중에 &&lsquo;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rsquo; 이런말 잘 아시죠? 화순군청도 법앞에 다른 일반인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게시물을 가로로 걸려서 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규정이 없고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국가시책이나, 홍보 했을 때 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했을 때 가로로 질러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광고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6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제안해서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횡단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런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지요?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보행이나 시계를 확보해주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난번에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순군청이 앞장서서 각종 시책홍보성 플래카드가 연일 난무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의 효과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냉정적이고 이성적인 가치판단 이런 것들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불법 게시물을 앞 다퉈서 거는데 군청도 예외없이 일제 단속하셔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방적인 불법 홍보물이 게시되거나 부착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소관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