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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2-10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교육지원과,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한 경영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먼저 5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합리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린 부분으로 생략하고 2009년도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와 규칙을 2월 중에 개정, 공포하고 우리 구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총액인건비의 상향조정과 기획홍보실장과 출장소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1세기서구비전 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1세기서구비전 정책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정 조요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정책방향 제시 등 실질적인 구정자문기구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포함 총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 15일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정례회를 매분기 1회 개최하고 그밖에 수시 토의안건 발생시 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서구비전 정책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 내용 및 의견을 구정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지시사항의 추진 및 심사평가 확행을 통해 구정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 내용은 4개 분야 20개 항목의 구청장 공약사항과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나아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팀 1특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장 중심의 환경행정 실용화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팀1특색사업을 구정의 6대 프로젝트에 접목시켜 구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행정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팀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특색사업을 발굴한 후 2008년 12월 채택 심사를 거쳐 특색사업을 확정하였고 2009년 1월 계획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팀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분기별 성과보고를 연말 결과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Eco Friendly Zone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석남 원창동 및 수도권매립지 공장지역의 기업환경개선 등 총 4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축전과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서의 환경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대책회의와 초안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사업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 담장 철거 및 녹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신청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월 중 담장철거 및 녹화시범사업 업체를 시와 최종 선정하여 6월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축전 홍보활성화 및 환경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축전 홍보계획입니다. 도시축전 홍보물 제작과 더불어 부서별 교육, 행사, 기초질서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도시축전에 대한 주민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과별로 전담학교를 지정, 초등학생 홍보를 1단계 실시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2,3단계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축전 환경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보도육교 도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축전 개최도시로서의 환경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2월 현지 실사를 거쳐 부시장님 주재로 열린 환경정비 추진상황보고회에서 환경정비사업을 보완, 확정하였으며 2009년 1월 21일 시비보조금 1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 T/F팀을 연중 운영하고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실적을 관리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니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예산 운용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최우선 현안사업인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의장 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발전계획과 수요를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경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 다음은 1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확행입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분기별 신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과 성과관리강화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위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성과급 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모든 위임사무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네 번째로 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운영상황 공개입니다.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 우리 구의 1년간의 재정운용 결과를 지역 주민이 알기 쉽게 매년 8월에 공시, 투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입니다. 구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효율적이고 공평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명감사,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비위발생 원인 규명으로 비리를 근절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일상감사와 분기 1회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지도점검 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감찰은 물론 사법기관 통보사항, 첩보사항, 부정신문보도사항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구민 중심의 법규문화 창조와 차질 없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법률정보 제공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소송 사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키 위해 연2회 이상 자치법규 정비 및 승패소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사례 전파로 동일 유형의 피소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순찰 실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주민이 참여하는 가로환경 순찰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중파 라디오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캠페인 전개입니다. 추진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이며 방송매체는 TBN 인천교통방송과 경인방송으로 인천교통방송은 매월 1회 홍보캠페인을 제작하여 오전 7시, 저녁 20시에 매일 2회 방송되며 경인방송은 격월 1회 홍보캠페인을 제작, 매일 오전 7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동감 있고 다양한 구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과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구정소식지를 전년도 대비 4면 증면하여 8절 16면으로 115,000부를 발간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을 음성홍보물로 제작하여 시내 및 마을버스 23개 노선 16개 정류장에서 구정홍보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신문매체 기획광고와 함께 1일 2내지 3건의 보도 자료를 41개 신문사 및 유선, 인터넷 방송사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내에 설치돼 있는 LED 전광판과 구청 및 17개 동에 설치돼 있는 구정홍보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영수익사업개발 활성화 추진입니다. 창조적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한 행정경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특색 있는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지난 11월 경영사업개발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등기우편 발송방법 개선 및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 구축 등 조직 내 예산낭비요인의 최소화를 통하여 예산절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서곶근린공원 내 썰매장 활용 및 유휴시설의 확충 사업 추진, 관내 공영유료주차장 추가 지정, 공촌천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및 경인운하 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국시책사업과 연계, 비전 있는 사업을 발굴코자 구립추모공원, 세어도 종합개발, 수목원 조성 등 다양한 신규수익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선진우수사례 등을 통한 생생맞춤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및 준공 후 사용전검사 업무의 대상은 연면적 150㎡ 이상의 신.증축 건축물로 2008년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검토 873건 중 217건이, 사용전검사 586건 중 118건이 부적합으로 우리 구 전체 정보통신공사의 23%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정보통신공사 시공자 및 설계자 교육을 상.하반기 1회 실시하고 TV 난시청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착공 전 설계도 검토 시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제외하고 인증마크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책임 있는 시공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모바일 현장업무 지원시스템 확대 보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민간공동개발 협약을 통한 시스템 개발 및 특허를 취득하였고 2008년 10월 타자치단체에 시스템을 보급하여 21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경남 양산시가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공통정보통신 민원시스템에 우리 구의 모바일 현장 민원업무 지원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확산 보급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공중파 TV 수신 상태 조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이란 자연지형으로 인해 KBS 채널의 수신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민원인이 직접 전파관리소 및 KBS에 TV 난시청 민원을 신청하여야 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난시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를 지불하고 건축물 시공시 난시청지역까지 공시청안테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TV 난시청 의심지역을 사전 조사해서 전파관리소와 KBS에 정밀점검 및 수신료 면제를 의뢰하고 난시청 지역 선정 지역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시공시 공시청안테나 시설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TV 수신료가 세대별 연간 3만원, 신.증축 건축물당 공시청안테나 미설치로 인한 공사비 3백만 원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나아가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TV 난시청 사전측정을 위한 장비 구입비 8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정보시스템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KVM 스위치 확장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 보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자동패치관리시스템을 도입,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침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자정부의 근간이 되는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사업입니다. 먼저 현재 두 시스템에서 분산 운영 중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1,2단계 업무를 최신 장비를 도입, 통합 운영하는 한편 새올행정시스템 업무활성화를 위해 인투인, 세외수입, GIS 행정포탈 등에 대한 통합접속방법을 개발하고 새올 웹서버 및 서구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키보드 해킹방지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과 새올, 재정, 지방세, 나라장터 등 기타 시스템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업무의 중복 처리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온나라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구홈페이지의 보완 개발을 위해 인터넷상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기능인 공공IPIN 서비스 적용개발 및 다국어 홈페이지 보강 개발과 함께 장애인, 고령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구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TV 안나오는 지역 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 검단지역부터 곳곳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고 사무실, 공단 지역 가좌1동, 석남동 목재단지 거기가 아예 안 나와요. 다 집마다 안테나를 해서, 그쪽 좀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작년부터 금년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민원인이 직접 해결하자면 절차가 어려우니까 저희 기관에서 필요 장비를 구입해서 사전 조사해서 타당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조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7쪽입니다. 12월 26일날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여성 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당초 여성 위원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사 관계로 본인이 승낙서를 쓰고 포기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변호사 한 분을 선임했었는데 거주지 이동으로 포기해서 현재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4월까지 다시 추가 위촉한다는데 최소한 30%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유감스럽네요. 여성 위원이 한명도 없다는 게요. 다음 10쪽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에코프랜드리존 환경보전과 아닌가 싶은데 업무의 중요성으로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환경과와 도시개발과와 업무가 연관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중간 부분에 담장 철거, 녹화 시범사업 신청 및 현장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실이 주관이 돼서 환경보전과 건설과, 녹지경관과 이런 부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업체에 예를 들면 석남동, 원창동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전부 신청하라고 공문은 내보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좀…….

김영옥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전에 추진하던 담장허무는 것은 50대 50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는 50대 50입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현재 신청 완료 받은 겁니까? 추가로 하면 안 되는지.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현재 1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와 같이 실사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김영옥위원

아직 결정 안됐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지금 추가로 할 기업체가 있다면 안 되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추가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시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영옥위원

한국유리(주) 보면 대기업 위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소규모 기업이 원하는 곳이 원창동 주변에 있거든요. 5개 업체 이상이 있는데 포함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10개 기업체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반영 못했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작업이 끝난 후에 기업체에서 들어왔는데 이거 보니까 1월 29일부터 23일까지라고 해서 그 업체가 포함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명단을 주시고 그 관계를 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시에서 예산을 풀경비로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할겁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19쪽입니다. 안 그래도 기획홍보실에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도 나와 있다시피 업무가 과중한데 여기 보면 에코프랜드리, 여러 과가 돼서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다 싶은데 여기 19쪽을 보면 가로환경순찰 실시도 즉흥적인 것이면 민원실에서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과거에 가로환경순찰은 민원실에서 했고 이것도 건설과 계통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에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에서 하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시에서 종합개획이 나오면서 모든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이 순찰도 감사팀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저희도 검토했었는데, 업무량을 봐서, 또 부서간의 업무 치고받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순찰반 구성이 민원실에 돼 있는 순찰반이 아니고 별도로 다시 감사팀에서, 순찰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파손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는 팀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는 해당 부서 주로 팀장급으로 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적발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너무 업무가 치중이 되는 것 같네요. 실장님이 업무를 잘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구정홍보게시판 22쪽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비를 해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리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끝나고 나서 실장님이 가정기동대 앞에 홍보판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하나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냥. 더 이상 얘기는 안하고, 한번 보십시오. 없애는 게 좋을 것도 같다 싶을 정도거든요. 지난 행감에 했어도 하나 시정되는 게 없어요. 물론 의원님 사진 두장 걸려있는데 하여튼 가서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을 알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27쪽 난시청 관계가 예를 들면 TV수신료도 내고 유선방송도 중복돼서 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이것을 TV수신료도 내면서 또 하는 것은 유선방송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통신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TV 수신료는 전국민이 TV를 갖고 있고 9번 같은 경우는 광고가 없어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징수해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부 내게 돼 있습니다. 단 지형지물 때문에 KBS 전파가 일정 기준까지 수신이 안 되면 면제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선이 들어가는 곳도 실질적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선에도 9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는데 수신료를 안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는 지역이 일부 조사를 해봤지만 서구에는 꽤 되는 실정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 잘라서 조금 미안한데 꽤 된다고 하는데 아까 안생준 위원님 질문하실 때 우리 서구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냐고 했더니 그 지역은, 그러니까 9번만 보기 위해서 시청료를 안내는 겁니까 그러면? 난시청지역이다 그러면?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네.

김영옥위원

SBS, MBC라든가 아니면 바둑, 낚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9번만 해당되는 건지.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파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송신할 수 없고 남산, 관악산에서 전파를 쏘고 있기 때문에 KBS가 안나오면 사실 다른 방송도 잘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방송을 선명한 화질을 보기 위해서 유선을 신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것과 조금 다르죠. KBS는 잘 보이지만 다른 방송은 안보이거든요. 아무리 난시청지역 아니라도 낚시를 보고 싶다든지 불교 방송, 기독교 방송을 보고 싶으면 KBS는 잘 나와도 그 방송은 안나오거든요. 지금 설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그게 아니고요.

김영옥위원

그럼 그것만 난시청지역이 아니면 다른 방송도 다 잘 보일 수 있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난시청지역만 아니면 불교나 기독교방송이나 그런 것 다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그것은 공중파 방송이 아닙니다. 유선방송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KBS만 보려고 하는 주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공중파를 보려고 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냐.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KBS, MBC, SBS, 교육방송이 공중파방송입니다.

김영옥위원

공중파방송만 보려고 하는 주민은 그렇게 없다, 여기 보면 굉장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닌데 유선방송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지금 검단 지역에는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새롬방송이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유선을 보고 싶어도 못보고 또 양질의 전파가 도달하는 것도 아닌데도 KBS 수신료를 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해결할 수 있나요?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금년도가 아니고 우리 서구에 새롬방송이 있는데 검단지역 안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게끔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과는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요. 공중파만 보려는 주민이 어디 있냐, 다른 방송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중부담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현실과는 거리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검단이 그런 게 아니라면 해당되는 것 같네요.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그래서 저희가 유선방송이 물론 다른 방송 바둑, 낚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곳은 전부 공중파를 보거든요.

김영옥위원

검단에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구요?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옥 위원님 질의를 보충질의를 한다면 일단 우리 관에서 TV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중파방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검단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새롬방송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옥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요즘 공중파 이것만 꼭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이유가 그 외의 많은 채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선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거기에 관에서 공중파만 단독으로 할 필요가…….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그게 공중파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난시청지역인데 유선이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시청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별도로 내고 유선방송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전원기위원

그래서 팀장님께서 주거만 있으면 의무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신료 문제는 난시청 지역을 해결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추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잡혀 있는데 이것을 왜 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국비로 지원받아야지. 쉽게 말씀드리면 KBS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거예요. 안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구비로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난시청지역 해소는 지역을 저희가 이 업무를 결정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난시청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내는 것을 주민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측정해서 민원접수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그것을 KBS와 전파관리소에 이접하면 거기에서 측정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측정하고 판명을 하고 문서를 보내줍니다. 난시청지역이다 아니면 신축 건축물에 의한 임의적 난시청이다를 판단해서 저희에게 통보해주면 저희가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데 이 절차를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난시청 지역의 TV를 수신하지도 못하면서 시청료를 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돕는 일은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우려가 구에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조사를 해보면 다수의 주민이 공중파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팀장님들 집에도 대부분 유선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삼각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통신팀장

네.

전원기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기획홍보실장, 출장소장을 직급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 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행정안전부의 담당부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얘기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진척이 없는데…….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출장소가 우리 인천 서구의 검단출장소같은 출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령을 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실무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떤 개 공약이고 몇 건 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개 분야는 이런 분야이고 이것은 실천했고 하지 못했고 아니면 포기할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 상황을 업데이트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 감사팀장님.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네.

전원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라고 지시했죠?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감사보고서를 아직까지도 안 주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결과 나왔고요. 오늘 낼 통보 될 겁니다.

전원기위원

그게 언제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가 구두로 요청을 했는데도 미루는 이유가 뭔가요? 숨기는 게 있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빨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조사 내용 자체가 감사 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길어지긴 뭘 길어져요. 일주일도 안했다더만, 빨리 주세요. 앉으세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네.

전원기위원

예산팀장님 우리 1회 추경예산 언제 세울 거예요?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이번 주까지 자료 취합 받고 3월 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동장님들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세우는 것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 사업비 용도가 한정되다보니까 실제 용도에 맞게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경우 이번 추경에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포괄사업비를 반납인가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제가 볼 때는 포괄사업비를 주면서 연초에 집행기준까지 줬는데 동에서 너무 그것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시설비라는 목을 줬으면 예산 과목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기 집행이더라도 그것으로 물건을 살 수 없고 또 불우이웃돕기 할 수 없습니다. 시설비라면 거기에 맞게 포괄사업비라도 쓰레기 치울 수도 있고, 쓰레기 치우는 것을 동에서는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전원기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어려운가 봐요.정말 써야 될 상황이 있는데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추경에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방법은 안 되나요?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개인 기업이라 한다면 어느 목적에 예산을 세웠다가 정말 이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쓰면 되지만 관 예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제 판단에는 예산 편성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동장포괄사업비 집행기준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 말대로 경상비, 물건구입비 외에는 다 쓸 수 있다고 풀어줬는데 동장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쓰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감사, 감사 그러는데 감사를 맡고 있는 제가 그 기준을 풀어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자꾸…….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동으로 내려 보냈던 지침 서면으로 카피해 주시면 제가 보고, 이게 이미 이 공문에 하달돼서 이 기준에 쓰면 되지 않느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다음 작년 11월 달에 경영사업개발팀이 구성됐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약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효과 있나요? 3개월 동안 뭐하셨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많은 사항을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벌써 결심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청장님께서 정말 큰 포부를 갖고 경영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만들어놓은 팀이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3개월 안에 어떤 효과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되고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느낌이 계속되는데 혹시 하나만 정말 뭘 했다 3개월 동안.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쓰는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몇 개 부서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개월 시험운영해서 결과에 따라 전 부서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등기우편 발송방법 환불불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환불불필요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반송하게 되면 그 돈을 또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도 이미 결심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경영사업개발팀이 구성되면서 정말 우리 구에도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찾겠다고 큰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시작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고요. 팀장 밑에 직원 몇 명 있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3명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직렬은 어떤 걸로 구성돼 있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행정, 토목, 건축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뭔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우리 국민은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가진 자도 어렵다고 하고 정말 없어서 하시는 우리 서민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서구청의 가장 중심부서이고 가이드를 제공해야 할 기획홍보실에서 뭔가 우리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데 관은 관대로 운영하고 서민들 피부에 느끼지 않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세어도 종합개발이나 구립추모공원 조성, 수목원 조성 등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세어도는 어촌체험마을 조성 용역을 해서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발표하기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수목원 조성사업도 나름대로 검토를, 진척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개발이 되면 그쪽에 묘지가 많아서 묘지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모공원과 더불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도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세어도 종합개발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인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에서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구상을 연구하는 중이고 민간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 빠른 감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추모 공원이나 다 좋은 얘기인데 세어도 종합개발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어도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 예산에서 5억을 투자해서 체험마을을 해놓고 작년도에 얼마나 이용했는가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많은 이용객이 없었다고 판단되고요. 또 금년도에 얼마 전에 새로 서원호를 개항했는데 전보다는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할 수 있죠? 정원이 몇 명이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20명인데 실제 40명 탄다고 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볼 때 50명은 타도 무난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한번에 우리 관내 유치원생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에 갈수 있는 교통은 되거든요. 작년도만 해도 유치원생이 한번에 못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버스 하나 가면 한꺼번에 세어도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해 놓은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개발한다고 하면 서구에서 인천에서 아주 좋은 곳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경인운하가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시에 우리 서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계획을 냈네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의 진척사항과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서구 나름대로의 계획 자료를 만들어서 시 관계부서에 제출했는데 어제까지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에 확인한 결과 비공개가 돼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변경된 사항은 확정된 사항이라든지 진행상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 생각에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자치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뭐가 할당되고 개발될 것인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인천만 하더라도 김포, 계양, 서구가 굉장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계양 같은 데는 완전히 소외됐다는 것 때문에 구청장님이고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서구는 지금 제 생각에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떡하니 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시에만 할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오가면서 그런, 지금 그리고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커다란 사업이고 만약 서구에 어떠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서구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경영수익사업 많이 하시는데 기획실장님 혹시 테마파크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테마파크는 심곡동에 있는 썰매장 주변 일부 부지를 확충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한 사항은 있는데 소재는 동물원 등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깊이 검토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월출

고월출위원

제 생각에는 포커스를 경인운하 쪽으로 맞췄는데 실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일단 우리 구에 관광팀도 생겼잖아요? 관광이라 함은 원래 유적이 많으면 천혜의 조건을 가진 건데 우리는 일단 유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홍콩의 마카오 이런 데를 볼 때 거기는 유적을 갖고 있지 않는데 개발을 해서 관광을 창출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세계일주를 할 때 일본을 갔다가 우리나라는 건너뛰고 중국으로 간답니다. 그 사람들을 좀 잡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한국을 만들고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경인운하가 되면서 우리 서구에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보통 사람들이 세계일주를 하거나 관광객들이 지방까지는 안가고 수도권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 하고떠나거든요. 그러려면 가까운데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경인운하가 되게 되면 우리는 경인권이고 공항 가깝고 서울 가깝고 또 지금 서울에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인운하가 되면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정책기획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테마파크를 엄청나게 조성해서 관광, 레저 그리고 국제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청라도 운하도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될 것이고 또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만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이나 기획실장님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도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월출

고월출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소규모적인 아까 나와 있는 대로 타운하우스, 수변도시 등등 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시책이 저탄소 그린성장이에요. 그러다보면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 그런 것들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주된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정책기획단이나 유능한 기획실장님 등등이 커다란 백년대계를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계획을 한번 내놓고 그냥 계시지 말고 좀 발품을 팔아서 중앙도 가시고 의회에 요구사항 있으면 같이 하시나고 얘기도 하시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저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그림으로 앞으로를 바라보는 기획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총괄적인 밑그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프로젝트팀인 시책추진팀과도 같이 했고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중앙, 지역 정치인들과도 접촉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경인운하 관련해서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에서 구성하는 T/F팀에는 서구의 부구청장님이 될지 도시국장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성되는 것으로 돼 있고 시에도 별도로 경인운하 관련 분야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손발을 맞추는 것이고요. 관광팀을 신설하는 것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도 있지만 경인운하 개발과 맞물려서 미리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혼자 업무를 맡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전문적인 부서를 신설해서 연구검토하자 해서 한거니까 조금만 지켜보시면 어떠한 윤곽이 나올 것이고 또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조만간 확정이 되면 발표해서 그동안 거론됐던 내용과 안됐던 내용들이 보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공청회가 언제 잡혀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2월 20일이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지금 경인운하가 레저, 관광 하지만 수심이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수상택시라든가 유람선을 타고 볼거리 제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들이 뭔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많이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파리라든가 베니스 가보면 그냥 그 사람들은 배 태워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들이야 가진 유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즐기면서 시간 보내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다시 한국을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의 관광수지가 엄청난 적자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가지고는 관광객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커다랗게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시 단위에서 저희 구 단위 기초단체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요. 물론 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어떠한 방향을 투명하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설정을 하면서 강하게 어필하면 채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아이디어라는 것은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했던 것도 서구에서 했던 이런 것 괜찮네 라고 생각됐을 때는 채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접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프로젝트 청사진에 그런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4쪽입니다. 너무 팀이 부담도 느끼고 사실상 관공서에서 경영수익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지금 얘기했듯이 2009년도 추진계획 이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구립추모공원 조성이면 쉬운 말로 하면 납골당 아닌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일부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러한 시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김영옥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백년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 계통하고 한번 추진하는데 지금 추모공원 쪽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고 자연장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추모공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자연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통을 한 번 더, 자꾸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마시고 자연장 하는 추세다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한번 문의해서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자연장 쪽으로 추진하니까 구립추모공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 의견이니까 한번 좀 검토해주시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아까 고월출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는 그냥 이훈국 청장님 신년계획에 보면 경인운하는 물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레저라든가 관광 쪽으로 치중해야 된다 라는 신년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활발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장님 포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정책 자꾸 만들어야 그렇고 21세기서구비전정책위원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좀 활발하게 위원 숫자를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보강하더라도 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레저 쪽으로, 청장님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공감이 갔어요. 내부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조금 더 그것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여러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6급 담당 이석원 직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거점 평생학습 공동체 구성 사항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평생학습 시설에 대해서 조직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평생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공동의 지역과제를 학습 활동이나 문화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검단권역부터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로 주된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정해서 각 학습관별로 연간 1천만 원씩 5개 학습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서구아카데미 지역혁신특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교육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총5회에 걸쳐 1회당 2시간 내외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장소는 서구청과 문화회관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심곡어린이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금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중까지 건축 일상감사를 완료, 7월에 착공, 내년 6월 준공 목표인데요. 요즘에 재정조기 집행과 관련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하단에 있는 기본 및 설계용역이 4개월 정도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 준공이 최소한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은 총 43억 4천 5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 역시 그동안 추진 상황을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외국어 교육특구 관련 지난 3년간 추진실적을 브로셔에 담아놨습니다.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금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 영어마을과 서구청이 영어마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지 이번 달이 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로 특구사업 위탁연장에 관한 연장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학교 원어민배치사업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다른 구에 비해 원어민 배치사업이 역차별을 받았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배치예정인 10명 전부 서구로 배치 받아서 현재 관내 학교가 64개교가 있는데 원어민 확보 인원이 62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배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58개교에 대해서 1인 1개교 배치를 완료하고 밑에 있는 거점형 선도학교 및 명문학교 육성 차원에서 개방형 자율학교에 1명의 원어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신현고도 자체적으로 국제반을 2개 반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어선도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책상에 나눠드린 부동산교부세 관련 서구청 지원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체험교실과 체험센터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어렵다 해서 원래 당초에는 시설비 1억씩 해서 4억에 운영비 1억 5천 해서 총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운영비를 빼고 시설비만 4억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 1억 원씩 줘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다보면 너무 시설 과다투자다 라는 판단 아래 일단 단위형 영어체험교실 4개교에 대해서는 5천만 원씩 해서 2억원을 지원해주면 당초 서부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영어체험교실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서구영어마을과 멀리 떨어진 가좌, 석남 권역에 대한 영어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난번에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지금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가좌동 소재 가림초등학교로 선정돼서 이 곳에 3층에 있는 6개 빈 교실 전체를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어학실이 위치해 있어서 현장에 가봤는데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시설비 1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하는 시설 이상의 어학실, 테마존, 영어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을 구축하고 운영은 금년도에는 내국인 강사만 추가로 채용해서 일반수용비 5백만 원 하면 금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면 운영비가 해결됩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지원되는 운영비가 당초에는 1억 5천을 기준을 잡았었는데 학교배치 원어민 2명을 활용하면 1억원 상당의 예산이 절감되고 실제 저희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줄 예산은 매년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체험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이와 관련된 대상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서구청, 서부교육청, 거점학교가 상호 협력을 해서 거점체험센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별 내용이라든가 수강료 책정 부분, 프로그램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세 개 기관에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맨 뒤에는 가림초등학교 현장 시설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52페이지 보시면 사이버영어마을이 구축 완료돼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영문 도메인과 한글 도메인이 있는데 지금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콘텐츠가 구성돼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운영기간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홈페이지 오픈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자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역적응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180명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폐강했습니다. 그래서 100% 오프라인상의 교실에서만 수업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 이수를 하기 직전에 전통문화체험까지 병행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석승택 과장님 그 다음 이석원 팀장급 직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행정조직개편에서도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자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사랑하는 나머지 교육지원과로 관철시켰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있고 교육의 발전이 없이는 우리 서구의 발전은 없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과 학생들의 교육에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저소득 자녀들에게 영어마을 지원하는 것 원래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아닌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추가 설명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아서 국비, 지방비를 같이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 중 영어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 된다고 결정돼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구뿐 아니라 그동안 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국비 예산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 50페이지 상단 보시면 그동안 차상위계층 영어교육 지원해서 2007년도에는 구 자체적으로 2천 4백만 원을 확보해서 100명에게 해준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바우처 지원사업이 끝나다보니까 그동안 계속 기수별로 고급반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국비가 중단됐다고 끝내버리면 엘리트반이나 당초 소기의 목적이 없어질까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전원기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관외수강생들 수강료 차액 분으로 280만원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때는 바우처사업이 계속될 줄 알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만약 바우처 사업에서 영어교육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다른 사업명목으로라도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하셨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유사한 것으로 했는데 하여간 방과 후 수업 성격이 되는 학습 지자체 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일체 지원을 못해준다 이렇게, 왜냐하면 금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엄청 많이 줄어서 사업이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이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 자체예산 아니면 지원이 어려운 사항이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만약 예산이 바우처 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바우처사업 지원이 끊기다보니까 예년에 지원했던 것을 그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예산은 그때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요. 영어마을은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범위하고 많은 학교에 하다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형평성의 원리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61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어려운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상반기까지 사업 발주는 90%, 집행은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천만 원 이상 공사, 1천만 원 이상 용역, 2백만 원 이상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입찰 기한이 금액에 다라 7일에서 15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5일로 단축해서 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에서 14일까지 걸렸는데 4일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 조기집행을 위한 내수촉진 지원사항으로 선금급 및 기성대가 지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금급이 30-50%, 60%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10% 이상 상향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경우 40%의 선금급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사항은 음식점 같은 데 현재 저희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지원 추진은 위원님들께 안내문을 나눠드렸는데 그 안내문을 업체에 발송해서 우리 관내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사람 고용도 관내의 주민을 고용토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6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유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서동 486-1번지 국유지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신화환경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으로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처리하기 위한 추진 사항으로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고발한 결과 최초 대부자 최진석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고 전대를 받은 신화환경 및 대표자 황병용에 대해서는 고발한 결과 벌금 5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조회 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주민등록은 현재 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8월 달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무상으로 반입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화학적 폐기물이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2007년 4월에 저희가 환경부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역시 불가판정이 났고 2007년 6월 달 재경부로 총무국장님과 재무과장,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처리비를 무상으로 지원 해 달라 요청했지만 재경부에서 역시 관리권이 서구청에 있고 감시 감독도 서구청에 있기 때문에 재경부 국비 지원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올해 며칠 전에 국장님과 저와 담당자가 환경부에 방문해서 역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사업비 7억 중 50%는 서구청에서 갚는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서구청에서 확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전액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하면서 서구청에서 50% 확보하면 50%를 갚는 조건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조일현 과장님 재무과에 오신지 몇 개월 안됐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1월 2일에 왔습니다.

전원기위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자세한 업무파악을 하시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도 과장님들이 의원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안내문까지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서구의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재무과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적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관계도 아직도 서구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타구업체와 계약한 게 있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서구 관내에 그런 물품 구입 건이나 사업 대상이 없으면 관내…….

전원기위원

우리 서구에 대상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의견만 제시할게요. 과장님 손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힘이 있다면 서구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지금 2천만 원 미만 용역이나 공사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공사 예가의 맹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이어도 충분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사예가를 부풀려서 2천 8백만 원으로 늘려서 입찰 붙여서 서구 사람이 안 가져가고 서울 사람, 연수구인가 이런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실제 계약은 2천만 원 미만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미만의 용역비의 사업이 있다면 우리 서구에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이라는 이름으로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일을 편법을 만드는 이런 직원들은 우리 재무과장님 손으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금액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대충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 미만으로도 공사할 수 있는 것을 부풀려서 입찰했는데 2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서 타구 업체에 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가능하면 2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는데 원가계산 결과 2천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서구 주민이 세금 내고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은 주민들 얘기는 관급 공사는 일반 공사비의 2배 공사비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 부풀려져 있고 실제 민간인이 공사 하면 그 반값이면 공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급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사를 정말 법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서구 업체가 용역이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는 결재 할 때마다 두 번, 세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 65쪽 국유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의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집행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의견만 제시하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 일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던 사항 중 하나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은 국유지 임대를 해줌으로서 소액의 임대료 수입을 잡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적은 돈을 벌기 위해 잘못 관리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이미 와 있는 것 상황은 아는데 굳이 당장 우리 구비를 들여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급한가요 이 사업이?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급하지는 않은데 이것이 언젠가는 서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계속 쌓여 있으면 그로 인해 침출수라든가 그것이 누수 돼서 토양을 오염시킨다던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속히 치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돈만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치우는 게 좋겠지만 구의원 입장에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 임대해서 폐기물을 방치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치운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보면 동의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라면 또 어떻게 알아요? 황병용씨가 어디 재산 숨겨놓은 것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다른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해 주셔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꼭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해결하는 안을 심도 있게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