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종 의원 발언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정부는 2008년 12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횡성군민 모두의 염원으로 추진되어 오던 국도6호선 확.포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횡성군민은 물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차별적인 정책이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부 스스로 역행하는 反지방적인 행정이기에 국도6호선 확포장 공사의 전면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조기시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본 공사의 조기 시행을 원하는 전 군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전면 중단을 정부는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성장의 핵심 토대인 국도6호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2009년 조기집행 사업에 우선 선정하여 줄 것과 2010년 국가 당초예산에 본 사업을 포함시켜 일관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첨의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결의문 “지역발전의 핵심토대인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를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2008년 12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전혀 합당치 않은 이유로 횡성군민 모두의 염원으로 추진되어 오던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를 전면 중단하였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소식에 5만 군민 모두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심한 배신감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의 정당성과 시급함에 대하여 횡성군과 지역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횡성군의회에서도 2005년 11월과 2006년 11월, 2회에 걸쳐 누누이 강조하며 조기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4월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라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을 때에도 2008년 7월 건의서를 통해 사업의 절박함과 군민적 열망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 군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삼아 본 사업의 전면 중단이라는 한 맺힌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군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정이다. 또한, 횡성군민은 물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차별적인 정책이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부 스스로 역행하는 反지방적인 처사이다. 지금까지 횡성군민은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같은 차별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철저히 감수하고 참아왔다. 그러나 지역성장 기운의 고조로 지역발전의 큰 촉매제가 절실히 필요한 현재, 희망의 싹을 무참히 잘라버리는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의 전면 중단 사실을 횡성군민은 절대 인정할 수도, 절대 수용할 수도 없다. 이에 횡성군의회는 5만 횡성군민의 뜻을 받들어 본 사업의 전면 중단결정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본 공사가 조기 시행될 때까지 횡성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역적 실정과 국토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국가 정책사업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지역성장의 핵심 토대인 국도6호선 확포장 공사의 전면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2009년 조기집행 사업에 우선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본 사업을 2010년 국가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2월 10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