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잠시 만요 과장님.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제일 큰 것이 6페이지에 민생안정추진체계 구성·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직이나 휴·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위기가정을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관련부서 유관 기관장을 단원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을 휴·폐업 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소득대상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무직가구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권보호와 민간기관과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약 7,200명 정도가 수급자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2,400명 정도를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20%~30% 정도 수급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복지서비스 민·관 협력 사업추진입니다. 민·관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복지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7개 실무분과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자체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금연클리닉 운영, 김장 담그기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협의체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사자 체육대회와 박람회, 민관합동 연찬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 각 여성이나 노인분야별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구는 우선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금 일자리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 하는 중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정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소득 무직가구는 그렇고 긴급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빈곤층 수급 실태조사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사실 자활사업이라든가 재가 장애인자립사업,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사업,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사실 지금 자활사업이 예산이 금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저득층보다도 일단 우리 구비로 일자리를 다른 구는 안 하는 것인데 15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배치하려고 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네.

지난해는 복지협의체 상근 강사만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하는 사업이.

네.

그것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약간 늘리고 그런 사업인데 거기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단체들끼리 조금 자리 공간 확보 관계 때문에 약간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고 단체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전부다 좋다고 했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저께 또 개별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어저께 무슨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6·25는 6·25대로 무공은 무공대로 월남은 월남대로 각자 찾아오셔가지고 조금만 늘려달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분들 회마다 다 늘려드리면 좋은데 그럴 공간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 수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그냥 얘기를 안 듣는 것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회의 했을 때에는 전부다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으로 지금 하되 조금 공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는데 그것은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최대한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서구만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청년 인턴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생들을 9개월 동안 임시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채용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부다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약 15명 정도 해 가지고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장 민병삼입니다. 다음은 재활복지팀장 허은주입니다. 지금 여성아동팀장 연미숙은 여성단체 총회 관계로 해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팀장 김은이입니다. 그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에 달라지는 사회복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로 단독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에서...

잠시 만요 과장님.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세 번째 항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운영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및 음악치료, 인지 행동치료,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9천 2백만원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교실 실시입니다. 2008년 우리 구에서 교육청사업으로 이관되어 실시하였으나 다시 구청으로 이관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상학교는 13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1쪽 공공경로당 토지 소유권 이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경로당 중 일부 경로당이 사유 토지를 포함하고 있어 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대상 경로당은 연희경로당 외 2개소로 2009년에는 새마음경로당 부지매입 계획으로 추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검단분회 경로당은 체비지를 매입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등기를 정리할 예정이며 연희와 공촌 경로당의 부지는 소유권이 마을회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에 따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빠르게 증가 추세로 우리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4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901명이 국적을 미 취득한 상태입니다. 결혼이민자 상당수가 언어소통 문제와 문화적 충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방안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국어교육 강좌에 1천 2백만원과 상담사업에 3백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복지서비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신체 같은 경우 장애활동 보조서비스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자유한 활동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인을 소개해 드려서 본인이 필요한 경우 어디 외출이나 하는 경우에 가사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재활은 지금 신체에 대한 재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했더니 커다란 효과를 얻지 못해서 다시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위임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업무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다 그렇습니다.

대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활용도는 지금 현재 높고 구입요구만 했지 아직 구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활용도는 높습니다. 현재 장애인 또는 노인에게 대여를 해 드리고 기타 휠체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대여가 되어서 이것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특정하게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을 위한 휠체어 및 보청기 구입해서 대여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월요일부터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저희가 지침 교육을 갖다 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침 내용 가지고 각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사업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현재 28개소가 시간외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물량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건비까지 지원해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하면 구성 분류가 일단 공무원 그리고 구 또는 공인을 대표하는 자 그 다음에 보호자, 보육시설 시설장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임기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문화체육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서구립예술단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일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소년소녀합창단 제작 방문 전시를 위촉을 하고 이윤구 풍물단 감독은 재 위촉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고 신규 회원들에 대해서 42명에 대해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오디션을 통한 신규단원 모집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등 예술단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서구 예술단조례를 개정해서 남성단도 다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2009년도에는 시 지정문화재 정비로 김안정 묘비 안내판 정비와 조서강묘 휀스교체 국가지정 문화재인 신현동 회화나무와 휀스교체에 2천 5백만원을 쓰겠습니다. 또한 문화재탐방 투어를 교육청과 문화원을 연계하여...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민화합대회 시상품은 경품은 우리 체육회에서 천만원 정도 해서 주고 시상품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상 금액만 정한 상태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각동에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한다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관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절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차질이 많이 생기죠. 2년 전에도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했거든요. 편법이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줘서 이전금으로 해야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생활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체육대회가 이거 하나거든요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동별로 7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해서 할 것입니다.

풍물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감독하고 훈련장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 우리 민태원 위원님이 참석하셨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재 위촉 없이 임기만료를 통보했고 그리고 그 결과도...

추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감독하고 훈련장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공고모집을 내서 모집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전임자인 이윤구 감독이 들어와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공고기준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해서 그때 가서 의논해서 그렇게 공고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3일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까지 개의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되었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