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단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언제나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축년 올 한해도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석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신홍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유재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공단출장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9쪽입니다. 첫째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보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0개 업체를 시장성이 좋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코트라와 참가 대상지를 협의중에 있으며 2회로 나누어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입니다. 업종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유망지역을 선정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에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1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촉진과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인증 분야는 ISO9001, ISO14001, CE, UL 등으로 금년도에는 시비 3500만원을 보조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체에서 디자인, 자동화 등 기술력 향상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부터는 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시비 5250만원을 보조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신제품 개발 촉진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며 시비 5100만원을 보조받아 85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원 및 완충녹지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녹지 133,000㎡와 가로변 녹지 42,000여㎡를 대상으로 병충해 방제, 제초 작업 및 가로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 정비를 통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유지는 물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관리 용역 사업입니다. 공원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주말 이용객이 많은 2호공원 화장실은 연중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가로변 녹지대 조경수 설치 사업입니다. 인도 및 녹지대 훼손 방지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남동로 및 앵고개길 녹지대에 조경석을 설치하여 녹지대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4쪽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남동공단 1, 2단지의 도로경계석, 집수받이, 하수관, 보도블럭 등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에 설치돼 있는 집수받이 1,200개소에 대한 토사 및 오물 제거 등 준설공사를 여름 장마철 전에 실시하여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수받이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래되고 취약한 집수받이 50개소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해서 중소기업 특히 남동공단에 입주한 업체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가동율이 73.4%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것도 더 안된다라고 보고 있고 60%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남동공단 그거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한 적이 있었죠? 청장님하고.

네, 연말에도 하고 연초에도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건의사항 나왔던 게 어떤 내용이었었습니까?

계속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 주차건 때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부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좀더 지원을 더 해주고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업체에서 다른 시에다가 기술지원특허를 신청을 했었는데 보조금 신청이 안돼서 다시 구에다 신청한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도 그런대로 괜찮고 해서 아마 보조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데 본 위원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공단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실은 해외 쪽으로만 많이 편중돼 있지 않나. 해외개척단, 해외시장, 해외 규격인증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남동공단이 살려면 내수,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론 아무래도 우리 공단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실은 저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쪽의 업무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하물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우리 관공서부터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물품을 구매를 안해주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남동공단 걸 구매를 해주실 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인천 지역의 관공서 같은 데서부터라도 진짜 우리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고 팔아줘야 우리 인천경제가 살걸로 생각하는데 거의 그런 쪽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한번 우리 구에서 구매하는 물품 같은 경우가 공단에서 나오는 물품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여직껏 흐름을 보면 몇 프로로 파악하긴 어렵고요. 지금 보면 현재 공단내에는 4,900개 업체 성향도 그렇고 생산되는 물품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이 조금 현재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에도 저도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남동구에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해봤었는데요. 첫째는 남동구는 공단지역은 쌍용하고 대우하고 그쪽의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부품 생산 공장이 많습니다. 완제품 공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전에도 보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같은 데 행사할 적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은 완제품을 사다 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온병이라든가 액자라든가 썼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업체하고 판매업체하고 또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행사 때문에 쓸려고 물어보니까 판매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호로 해갖고 갖다 주면 몇 개씩 팔라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1층에 보시면 좋은 제품들 많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해서 몇 가지 하고 오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해서 연결시켜서 해주기도 하는데요. 요 근래는 얼만큼 정도 사는지는 정확히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문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하물며 남동공단에 볼펜 만드는 업체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그만 것부터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볼펜을 구입을 해주고 종이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 구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구매를 해준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하기도 좋고 또 우리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꼭 100%의 모든 물건이나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구에서 먼저 실행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그래야 좀 우리 남동공단도 살고 우리 남동구도 살고 인천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서 충분히 구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생각나서 완제품 업체만큼은 파악해갖고 각 과하고 다시 한번 요런 사항 있으니까 협조 좀 해달라고 하고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남동공단출장소 직원이 전부 나가서 근무하는데 거진다 우리가 봉사 아닙니까? 거진다 그렇죠, 지원부서죠, 지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구청장이 갔을 때 사장들이 건의사항 하고 뭐하고 했다는데 구청장이 꼭 갔을 때 건의사항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때 갔을 때는 없었어야 돼요, 건의사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근래 방송이나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한테 무슨 초등학생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엄마 취직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취직됐다고 그거 어딘지 아세요?

저희 남동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죠?

네.

무슨 초등학교인지 아세요?

그거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안타깝게도 우리 구월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한테 가기전에 사실은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자동차 하나 때문에 보험처리고 혜택 하나도 못 받았던 거예요, 봉고차 하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울고 불고 엄마가 있으니까 초등학생 3학년이 편지 써서 보낸 게 그거라고. 우리가 실지는 그거만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도 우리 인천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나부터라도 그런 거를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석규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남동공단출장소 물론 발전시켜야죠, 다 어렵고 그런데. 꼭 그 양반들이 와서 이거이거는 건의하기 전에 시간이 있으시면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찾아가가가지고 진짜 우리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피부에 닿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저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맞닥뜨려 보면 관공서 오면 탁탁 막힙니다, 숨이. 안돼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몸으로다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전부 볼펜 써가지고 타자 쳐가지고 다니던 그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실제는 지금도 그런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남동공단도. 물론 공단출장소 뿐이 아니라 우리 각 저는 저번에 동사무소 구청장이 다닌 거 사실 좋게 판단 안합니다. 가보면요 구청장 왔을 때 그냥 건의사항이 열 가지 막 열다섯 가지 막 나오거든요. 제 지역에 요근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왜, 그때만 하느냐, 미리미리 좀 해서 동장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든가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권석규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장소부터라도 우리 좁으면 좁고 넓으면 넓은데 찾아가서 하루에 한 군데하고 진짜 진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외 5인 발의)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신생아 건강보험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전에 셋째자녀 출산 장려금에 대한 거 조례안이 얼마전에 조례가 제정됐죠?

네.

본 위원외 모든 분들이 아마 셋째자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아시는 구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십니까?

연두방문 때에 청장님도 홍보를 계속 하셨고 또 우리 구에서도 남동마당이라든가 이런 홍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홍보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지금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조례안에 대한 것도. 근데 과연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안해주면 아마 지금 아마 지나가는 우리 남동구민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두세 분밖에 안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잘한 사람을 포상을 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인구 노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한 거를 뭔가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좀 홍보를 진짜 일반 구민들이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모 과에서 실시한 음식쓰레기물 감량화 기기는 각 아파트마다 다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바로 홍보가 돼요, 그죠? 이런 중요한 어떠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주민복지과장 입장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진짜 셋째자녀 이상 출산을 하더라도 건강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이 애를 양육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3조에 보면 범위가 신생아 또는 입양아로 실제 거주하는 저기가 돼 있고 언제부터 거주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오늘 셋째아 낳는 사람이 오늘 남동구 와서 전입해도 된단 얘긴가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그럼.

그래서 지난번에 장려금 조례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1년전부터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삽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원자격 상실 8조에 만약에 주소지만 남동구에 두고 실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했을 경우, 그거는 중간에 전출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출 신고 안하고 요즘 같은 세상 많거든요, 주소지는 다른 데 놓고 사는 분들이. 그거를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신가요?

서류 확인은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은 남동구에 살고 있는 거로 돼 있지만 실제 그 분이 남동구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1년에 몇 번씩은 확인을 해야 실제 거주가 되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증만 여기로 놓고 다른 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전혀. 여기다가 주민등록상 두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실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고 주민등록상만 우리 남동구에 돼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 같은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는 일치해야 돼서 1년에 몇 번씩 실태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상을 여기다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거를 발견돼서 무슨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게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권말소 같은 경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보험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어떤 보험을 우리구에서 택할 건가요? 환급 소멸형이 있을 거고 또 몇 프로 환급되는 게 있고 100% 환급되는 게 있을텐데.

그거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예산 범위도 정해졌다는 게 없네요, 그럼?

네, 예산하고 어떤 보험을 들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 조례가 올라올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으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순수보장형이라고 그러면 소멸.

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환수 조치하고 그럴 때 소멸형이면 환수조치를 본인한테 한다는 얘긴가요? 환급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됐을 때도 우리가 구금고로 다시 들어올 수 있고 하지만 소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분이 계속 보험을 붓다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자격 상실이 됐을 때 환수조치를 할려면은.

소멸형은 일단 환수쪽으로 보다는 보장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환수는 없이 보장 쪽으로만.

네.

소멸형이 좀 금액이 낮은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다 검토가 돼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조례만 이렇게 해놓고 실은 어떤 보험, 어디로 갈 것이며 타 지자체는 보니까 금액까지 나와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월 얼마 보장한다는 것까지.

타 구도 제가 검토는 해봤습니다. 저희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더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예산 9천만원이고 월 2만5천원 이렇게 불입을 해서 5년간 불입을 하면 한 153만원 정도가 되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월 1만6천원 해서 5년간 불입하면 99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희 남동구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한 50에서 100만원 사이 되지 않을까, 1인당.

그럼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한 몇 명정도 예상을 하시죠?

저희가 300명.

300명, 연?

네.

그럼 한 1만원에서 1인당 5년을 부었을 때 50에서 100만원 예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보장이 인제 보장 연수는 더 봐야 되고 1회 불입했을 경우에 1인당 50에서 100만원 사이에 그렇게 되지 않나. 보장 내역을 내역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멸형에서 보장형에서 5년이다 5년을 붓고 10년을 보장받는다 아니면 10년을 붓고 20년을 보장받는다 이런 게 지금 검토가 안됐다면서요, 전혀.

아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게 어느정도 잡혀야 예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1회 부어가지고서 한 5년 정도 보장을 하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금액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에서 100만원 사이 5년동안 불입을 하고 한 10년 보장을 받고.

보장은 5년에서 10년 사이.

그러면은 5년이면 50에서 100만원이면 말 그대로 1만원에서 한 1, 2만원 안쪽을 예상하신다는 거네요. 1인당 월 보험료를.

그렇죠, 네.

보통 타 지자체도 보니까 2만 얼마 정도 가는 데도 있고 대부분 1만6천원선 1만7천원 이런데 여러 가지 부분도 금액에 따라서 보장되는 내용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 거 부분까지 어느정도 다 정해져가지고 우리 의회에 조례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 조례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회사라든가 그런 데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느정도는 그래도 사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려고 하는 목적 자체도 아까 이영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왕에 애쓰시는 거 여러 가지 보험회사랑 접촉을 하셔갖고 금액은 낮더라도 보장이 좋은 그런 데로 보험업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소멸형이든 환급형이든 요런 거 정해지면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보험 용어가 일종의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혼돈이 될 수 있어 조례안에 제명중 “신생아 건강보험”을 “신생아 보험”으로 제2조 제1호 “건강보험료”를 “신생아 보험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내용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다음해 1년 이전부터”를 삽입하여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2항에 “즉시 해약 조치하고”를 “보호자가 원치 않을 경우”로, 안 제9조 3항의 “환급금과 만기시 환급금”은 “구금고의 환급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중 “구청장은”은 삭제하고 “보험기관으로부터 제9조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자녀보험금 계약금을 불입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인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인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박강석 의원외 3인 발의) 10:50

박강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 오염물질, 수질환경 등 무단투기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보존과 지속적인 오염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동구 구민이 친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민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구민 계도와 한사람 한사람의 환경의 감시자가 되어 수질 자원 또는 자연 생태계 등을 보존하고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환경보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목적을 정리하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와 신고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환경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강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본문 및 별표 기준 적용에 있어 집행에 효율을 기하여 운영부서의 환경과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입니다. 조례안 3조 제1항 신고대상의 본문 내용중 “환경관리법”에 대한 문구를 “환경관련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4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 2항 및 3항 규정이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제5항과 중복 및 유사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안 제6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으로 정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9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조례안 제9조를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서로 지급액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등 중복 유사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분은 본문에 삽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희과에서 만들어서 배포해드린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부서인 환경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강석 의원과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강석 의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서 29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 차원의 노사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현안 사항과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협의하며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노사 문화의 정착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노사정협의회의 기능으로 노사정 협력 방안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소집과 의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는 등 성실의 의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문은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 기간중 이견은 없었으며 현재 인천에는 인천시를 비롯 국가산업단지 공단과 기반공단이 조성돼 있는 남구, 부평구, 서구 등 3개의 기초단체에서 조례 제정 및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남동구에는 현재 5,3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하고 40개의 노동조합과 2,5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남동국가 산업단지 노사안정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률에 관한 관계 법령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2009년도에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쭉 안해오다가 지금까지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동안은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이게 시에서도 그렇고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또 남동공단도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설명하신 제안 이유가 남동공단이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남동구 안에 있고 대규모로 있고 근로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남구나 부평구,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심지에 부평구 같은 경우 2001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남동구에서 계속 안해오다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취지가 무엇이냐.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썼던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랬던건지, 무관심 했던 건지, 지금 하게 된 취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진작에 이거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저기는 2007년 1월 26일날 대통령령으로 구성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2007년 1월 26일날 개정된 사항을 2년이나 지나서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해야겠다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을 잘 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정확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조례의 취지가 뭡니까?

말 그대로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통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논의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구속력도 없네요, 그럼. 그냥 논의만 하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 협의회를 둬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무슨 노사 분규라든지 무슨 분쟁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그거는 저희가 심도있게 들어가서 양측간에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는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여를 하고 저희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을 해준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측이란 것은 공단내 여러 가지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내에서 기업의 문제지 공단내에 근로자 공단내 사업자간에 분쟁은 아닐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을 설립한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협의체에.

아니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님 노사정협의회에서 무슨 결말을 낼 것이고 기업에 무슨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전혀 본 위원의 머리엔 안 떠오르거든요,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 큰 기업체가 노사분규가 났다, 그럼 여기 협의회에서 저기 그만두게 하자, 조정을 해주자 그게 가능하냐 이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요식행위 같아요. 이게 뭐 전혀 필요없는 조례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혀 구속력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다른 데 한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쭉 미뤄왔던 거 아니에요,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이 아주 없지 않다고는 보지를 못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노사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방안을 논의한다든가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자문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문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무슨 조례를 해서 협의해서 위원회까지 협의체까지 꾸려야 되나.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거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를 탈피해서 적극적인 자세로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조 협의회 구성에서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돼 있는데 우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한국노총 인천본부라든지 민주노총 인천본부라든지 그런 데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자로다가 할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 쪽에 이런 협의체라고 그래야 되나, 노동조합에 결성돼서 우리 남동구 전체가 모임하는 이런 대표를 가진 거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결국은 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여기다가 의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에 가입이 안된 노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느 분이 대표로 할 수 있나요? 결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실은 우리 남동구에 있는 기업이든 이런 데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데는 전부 대표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면은 거기에 가입이 안돼 있는 노동조합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그러면 그걸 또 그쪽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저희가 저희 남동구에 노조 설립한 수가 40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군데 정도는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민주노총 쪽에서도 한 분이 들어와야 될 거고 또 한국노총 쪽에서도 한 분이 들어와야 될 거고 그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데서 또 한 명이 들어오셔야 될 거고.

네, 이 조례를 보면 저희가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저희가 최소한 2명씩은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의결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1/2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동수로다 찬성을 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2명씩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분 추천을 받고 이 쪽에서 한 분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쪽에서 두 노총 쪽에서 한쪽만 한 분이 들어온다는 얘긴가요? 거기서 양쪽에 한 분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국노총에서 한 분 들어와야 되고 민주노총에서 한 분이 들어와줘야 되고 또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닌 그 분들 대표 격으로 한 분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3명이 될 수 있고 그럼 사용자 대표도 세 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분들이 다 차지하면 우리 노사정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사용자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다 치지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잘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 있는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무슨 일이 있을 때 분규든 뭐가 있을 때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노사위원회를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이 조례 자체를 검토를 100%는 안 하셨다라고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인원조정도 안돼 있고 동수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쪽으로 가면 근로자는 세 분이 가줘야 되고 대표는, 그럼 사용자도 세 분이 가줘야 되고 그럼 나머지 네 분 당연직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선임을 해요? 남는 인원이 없는데. 거기에 구를 대표하는 의원도 있어야 되고 경인지방노동청장이 또 한 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인원은 딱 정해져 있나요, 몇 명으로 할 수 있다는 인원이.

이 조례 협의회 구성에다가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됐는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법에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을 할려면 지금 조례에도 사용자나 근로자 대표 위원은 동수로 될려면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한 업체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한테도 그 대표격을 받아 들일려면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간석초교주변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50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석동 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35쪽 제안 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에 부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 신청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석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을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정비사업의 명칭은 다복마을 구역, 간석초교주변 구역, 양계공원주변 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정비사업 분할에 관한 계획은 3개 구역 전체 면적 대비 다복마을 구역은 35%, 간석초구주변 구역은 49.2%, 양계공원주변 구역은 15.8%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으로 다복마을은 간석동 145-11번지 일원으로 약 56,246㎡이며, 간석초교주변 구역은 구월동 70-33번지 일원으로 79,011㎡이고 양계공원주변 구역은 구월동 1248-7번지 일원 25,3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각 구역별 정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다복마을은 공동주택용지가 81.6%인 45,894㎡이고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용지는 17%인 9,555㎡와 그 외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797㎡를 계획하였으며, 간석초교주변 구역은 공동주택용지 68.9%인 54,436㎡이고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용지는 28.2%인 22,281㎡와 그 외 종교 및 유치원 등으로 2,293㎡를 계획하였고, 양계공원주변 구역은 공동주택용지가 78.4%인 19,896㎡이고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용지는 18.9%인 4,795㎡와 그 외 종교시설로 687㎡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1쪽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결정조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총 625동이 철거되고 새로이 건축되는 시설로는 다복마을 구역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 건폐율 22%이하 용적율 225%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지하4층에서 지상15층이고, 간석초교주변 구역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 건폐율이 28%이하 용적율이 250%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지하3층에서 지상21층 이하이며, 양계공원주변 구역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 건폐율 24%이하 용적율 25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청사 및 근생시설에 대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45쪽부터 5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각 구역 동일하게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본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예상 세대수는 다복마을이 기존 세입자를 포함하여 952세대에서 42세대가 증가되는 994세대, 간석초교주변 구역은 기존 세입자를 포함하여 975세대에서 202세대가 증가되는 1,177세대, 양계공원주변 구역은 기존 세입자를 포함하여 455세대에서 33세대가 감소되는 422세대로 계획하였고,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는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세부적인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복마을구역에 사업부지 총 56,2246㎡중 건축대지 면적은 45,894㎡이고 건축면적은 9,960㎡로 지하4층에서 지상 15층까지 총 연면적 147,788㎡입니다. 건축규모는 85㎡이하 주택중 임대주택이 174세대 분양주택은 820세대로 총 994세대를 계획하였으며 단지내 조경은 건축대지 면적 대비 32%를 차지한 14,745㎡이며 주차계획 대수는 총 가구세대 대비 137%인 1,363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초교주변 구역으로 사업부지 총 79,011㎡중 건축대지 면적은 54,436㎡이고 건축면적은 15,167㎡로 지하3층에서 지상21층까지 총 연면적 212,736㎡이며 건축 규모는 85㎡이하 주택에 있어 임대주택이 201세대 분양주택이 830세대이고 85㎡초과 주택은 146세대로 총 1,177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지내 조경은 건축대지 면적 대비해서 32%를 차지한 17,457㎡이며 주차계획 대수는 총 가구세대 대비 127%인 1,50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계공원주변 구역은 사업부지 총 25,378㎡중 건축대지 면적은 19,896㎡이고 건축면적은 4,770㎡로 지하1층에서 지상15층까지 총 연면적 58,607㎡입니다. 건축규모는 85㎡이하 주택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88세대 분양주택은 290세대이고 85㎡초과 주택은 44세대로 총 422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지내 조경은 건축대지 면적 대비 37%를 차지한 7,304㎡이며 주차계획 대수는 총 가구세대 대비 109%인 464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공람기간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 공람하였으며 공람 방법은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와 구보 게재, 또한 구청 도시개발과와 임시추진위 사무실에 관계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다복마을 구역에 교회 목사 1인이 건축허가 제한 이전에 교회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한 상태인 바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인천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정비구역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한 규정에 의거 전체 2,055명의 토지 등 소유자중 2/3이상인 69%의 1,418명의 동의를 얻어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된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가 된 상태라도 구역내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상 제척 요구 반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 추진위측과 건축물 신축 및 보상에 따른 상호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 제척요구인과 대토 토지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한 바 현재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동 사항이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석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영흥교회 이거 아직도 해결 안됐나요?

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가 다복마을인가 이 안에가?

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 12월달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는 건축허가 제한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가 저희들이 고시가 된게, ( 과장, 자료 찾아봄 )

잠깐만 과장님,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지금 2008년도에 건축허가 제한이 났다는 얘긴데, 그죠? 2007년 12월달에 했으니까. 이게 지금 추진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10년 가까이 넘었나 어쨌나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안됐나? 몇 년 이상은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축허가 제한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법률적인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2년동안.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또는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가능합니다.

선거가 2006년도에 했으니까 2006년도에도 다복마을 재개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도 받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2006년 8월 1일자로 기본계획에 고시됐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됐으면 건축허가를 제한 해야지.

그러니까 기본계획 고시됐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건축제한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구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판단 여부에 따라가지고 구청에서 하는데,

판단은 구청에서 하는데 물론 그러면 이게 지금 어쩔수 없이 여기는 지금 재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안 풀어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제한을 안 푼 게 아니고 제한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아니 건축 제한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건축 제한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 제한이 2년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비계획 예정구역에 들어갔지만 언제 시행할지는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도 그린벨트 안에 어떤 분이 살고 있었는데 건축행위를 제한을 둬가지고 집이 지붕이 새가지고 여름에 물이 떨어지는 데도 그 수리조차 못하게 하고 수리하니까 집 다 뜯어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면서 분명히 여기 재개발 들어가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건축 허가를,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래서 곧바로 민간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장기간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걸 거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턱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자마자 건축 제한을 확 시켜놔버리면은,

그래도 구에서는 그 분들이 원만하게 편하게 이런 분쟁없이 갈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와 이런 걸 해주는게 구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만 쉽지만 않다는 얘기죠. 정비구역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비계획사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건축 제한이라는 건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 행위 자체를 못하게.

사유재산을 묶어놓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많죠. 네, 많죠.

이것 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국가에서 하는 데 특히 구에서나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 더 심하죠, 더욱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맡겼다고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가 아니죠. 그 추진위 역할이 진행이 진행되고 있고 더 이상 건축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했을 시점에 건축 제한을 갖다가 하는 것이지 그냥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래서 무조건 건축제한을 갖다 의무화시키고 하진 않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인제 정당화 된다면은,

더군다나 2007년 12월달이면 지금 거의 확정이 안됐더라도 추진이 될만큼 엄청나게 많이 돼 왔을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법령상으로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 건축과와 도시개발과에서 협의를 했었어야죠.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런 협의없이 그냥 법령에 문제 없으니까 내줘야겠다고 내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세군데가 동시에 들어온 것 같은데 하나로 묶는 겁니까?

아니요, 정비계획하고 구역지정 할 때만 한 곳으로 가고요 사업시행은 각 구역별로 할 겁니다.

시행은 구역별로 합니까?

사업시행은 각 구역별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시행은 될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영흥교회 여기 봤지만 요런 게 개발할 때마다 요런 비슷한 경우가 분쟁이 계속 있는데 답은 항상 그거에요. 도시개발과에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민원인의 안내 및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안내하고 설득하겠다 그 내용이. 매번 그러잖아요,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솔직히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좀 해결을 이런 문제가 안나게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문제도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그에서 진짜 신경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도 말 돌려서 못하는 성격이라 영흥교회 이 분은 이거 재개발 돼서 교회 확장해서 보상 더 받겠다는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 순수해 보이진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다 하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조정을 잘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우리 장석호 위원장이 지역이기도 한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사업이 남동구 구월2동 70-3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이 약 160,000㎡에 이르죠? 그 다음에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금 현재 3개의 추진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죠?

추진위 승인된 건 아니고요, 임시로.

그리고 그때 약 그날 동시에 8개의 재개발 지역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죠?

네,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같은 날?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같은 날 8개의 구역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백운주택이나 백운주택은 2008년 9월 22일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간석2구역은 2월달에 조건부 동의이긴 하지만 구역지정이 돼 있죠, 고시가 돼 있죠?

지정은 아니고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빨리 진행이 되고 어느 지역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2008년 11월 28일날부터 동년 12월 11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입안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토지 등 소유자 총 2,055인중 동의자수 1,418인으로 동의율 약 69% 70%에 달하고 있죠?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에 대한 동의요.

네. 타 재개발 구역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박강석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을 3개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과장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때에 의견을 따로 사업을 나눠서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

아니요,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때 올릴 겁니다. 그렇게 세 군데 나눠서 사업을 하겠다고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의안서에 올라가 있는 내용에도 36쪽에 정비사업 분할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나눠서 하겠다라고,

아니요, 신청은 한꺼번에 하되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도 3개 구역으로 추진위가 형성이 될 거고.

특히 다복마을은 간석2동과 구월2동이 같이 묶여 있는 지역이고,

네, 행정구역으로요.

또 간석초교 쪽 주변은 구월2동으로서 또 엄연히 분리가 돼 있고 또 도로여건이나 이런 모든 주변 여건이 따로따로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의 방침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정비계획수립을 같이 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저는 의문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같이 왔지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따로따로 어떤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의견도 같이 그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구의 입장에 어떠한 주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 기본계획 때에 3개 구역이 통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기본계획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 구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데 3개 구역간에 어느 한 구역이 좀 잘 진행이 안되고 그러다 보면 2개도 나머지 같이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대규모의 어떤 구역 설정을 인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또 서로간의 뭐라 그럴까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지만 결국은 3개 구역에서 서로간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독자적으로 출발하는 게 더 빠르고 그게 좋겠다고 의사가 모여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본 면적을 보더라도 다복 같은 경우는 56,000㎡이고 또 간석초교 79,000㎡이고 양계는 25,000 그래서 용천마을이 79,000이죠, 양계마을이 25,000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인제 양계마을 같은 경우 조금 좁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보면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빨리 우리구에서도 과장 이하 팀장이나 모든 분들이 주민의 입장과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추진은 추진위에서 모든 것은 의견을 모으긴 하지만 어떤 길을 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주 좀 추진위 측과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아시안게임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