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11호로 상정된 무주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주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과 자격 요건을 개정하고, 법령용어 등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및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맞나요?

예.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용어 정비를 좀 정비하고, 자격 요건 등 불리한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죠?

그렇습니다.

부의 안건 공고는 하셨고요?

예.

입법 예고도 보면 무주 공보 제271호로 이렇게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제 관계법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록 돼있었죠?

예. 뭐 인터넷이라든지, 언론 방송 등 매체에 널리 공고하는 것이, 이제 그런 취지로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거 입법예고를 안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또 이거 무주군 학생들한테 좋은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많이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개정문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과목별 성적이 수, 우, 미에 해당하는 평정 50퍼센트 이상인 자를 최종 학년 석차가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현행 장학금 지급 대상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맞죠?

예.

최종 학년 석차가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개정한다고 하면 최종 학년, 즉 3학년에만 해당이 될 건데. 중학교도 3학년, 고등학교도 3학년, 최종 학년이라면 그렇게 해석 안되나요?

아! 최종 학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2학년일 때는 1학년 말 성적이 되고, 또 3학년일 때는 2학년 말 이것이 최종 학년 석차입니다. 지금. 등수가, 아니 점수가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 학년을 최종 학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용어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최종 학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제일 고학년을 얘기하는 뜻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학교 성적할 때는 이런 용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3학년일 때는 2학년 말 성적이 되고, 또 2학년일 때는 1학년 말 성적이 되고, 이제 1학년은 순위고사 그렇게 석차로 해서 최종 학년 석차를 그렇게 말하자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당 학년의 학기말 석차가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최종 학년보다는 해당 학년의, 해당 학년이라고 그래야지.

해당 학년이라고 하면 점수가 안나옵니다. 3학년 1학기에 들어가면. 해당 학년하면 3학년 1학기 때는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그렇다면 이거 조금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해당 학년하면 3학년 1학기 때는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최종 학년 그러면요.

예.

최종 학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장학금 지급하는 거죠?

예.

최종 학년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종 학년 그러면 3학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최종 학력 했을 때도, 우리가 보통 이력서를 쓸 때도 보면 최종 학년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졸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해석하기가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이 최종 학년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당 학년하면 3학년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하면 석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석차가 안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해당 학년하면 예를 들어서 3학년이면 3학년 1학기 때 말하자면 성적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종 학년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이거.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과장 설명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당 학년의 학기말. 그렇다면 지금 과장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해당 학년의 학기말로 표기하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들이요. 교육청에 이게 다 자문 받아서 그 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거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요?

예.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자문 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요?

예.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용어를 저희들도 그래서 최종이라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다 선생들한테 자문 받고 해서, 그런 용어를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니, 본 의원도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종 학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게 조례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보존돼서 계속 지금 지속되어야 할 그런 조례인데 이게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자칫하면 용어 해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본 의원하고 같이 교육청을 방문하든지, 한번 검토를 같이 해봅시다.

예.

그리고 제2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제3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6조 제1항, 제2항 중 제1호를 1개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법제처에서 내려준 법령 입안심사정비기준을 참조하시면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문 제7조 제4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음법칙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정비기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과목별 성적이 수, 우, 미에 해당하는 평정 50퍼센트 이상인 자를 최종 학년 석차가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개정하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신구조문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표를 보게 되면 최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확인 됐나요?

아! 신구조문표에, 예.

최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께 한번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는 몇 번 정도 이렇게 거쳐서 조례안을 심사를 하나요?

이거 어떻게 잘못 됐네요. 최종이 빠져 있고만요.

그런데 조례안을 지금 본 의원이 2006년도에서부터 지금 2009년도, 한 3년 정도 거쳐서 이렇게 계속 매년 조례안이 회기 때마다 올라오다시피 하는데 이 조례안이 한번 제대로 되어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 조례안이 이게 몇 번 정도 거쳐서 심사, 심의를 이렇게 하나요?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최종 군수한테 결재를 맡을 때까지.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최종안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신구 대비표보다도 이제 조례 개정안을 말하자면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신구 대비표의 검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어도 매번 이렇게 계속 틀려가지고 올라 와서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 잘못됐다 고쳐라. 또 어떤 국회사무처와 법제처하고 이렇게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이 조례 말고도 조례에 보면 그런 법제처와 국회사무처 간의 용어를 통일시켜 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준 그런 안이 있는데도 그런 안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용어가 틀리게 올라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 이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서는 이제 용어나 이장이나 단정한 이런 쉬운 용어로 하기 위해서 했고요. 장학금의 종류 이 조례에 지급하는 다음 여기에를 말하자면 아까 각호의 1로 하라고 하셨는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제2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6조 제1항과 제2항 중 제1호를 1개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맞는 이유는 법제처에서 시달된, 통일된 용어의 정의를 보면 법령 입안심사정비기준을 참조하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느 하나와 같다하는 것이 이게 지금 2005년도에 법령정비 용어 거시기 하기 위해서 그때 고친거거든요. 이것이요. 아니 2007년도 고쳤나보네요. 2007년도 조례 그때 용어정비로 해서 하나와 같다 이렇게, 그때 개정하면서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법제처와 국회사무처가 다시 용어에 대해서 통일해가지고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고친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고쳐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달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셔서 본 의원이 맞으면 와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왜 이렇게 자꾸만 조례가 상정해가지고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틀려가지고 올라오는 이유가, 계속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과장께서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제대로 해서 올라오는 조례가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들이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해서 어느 정도 아! 이럴 수 있겠다, 이거 하나 정도는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보통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너무 많이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수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수정해가지고 올려서 여기에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시켜주는데 그러지 않고 행정에서 조례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겠냐? 지금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조례 올라온 내용이 다 틀렸어요.

예. 앞으로 좀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이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본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너무 많은 것이 수정이 필요하다. 한 십여 가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시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담당께서 좀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중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개정해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법문 본딧말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 전 이한승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신구조문대비표 누락된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또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정비기준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법령 계랑 단위 사용부분, 이거 뭐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 조례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부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섯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인수인계도 바쁘시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수정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호로 제안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6조 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2항을 보면 각각을 삭제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이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번에 법령용어 순환관계로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용어 자체를 주민이 알기 쉽게 하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계돼서 제8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도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넘겨서 제34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이렇게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지금 저희 자료를 보면 간결성에서 그렇게 개정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제처와 국회사무처 간의 서로 협의한 사항을 보면 법문에서 본딧말 사용, 법문에서는 본딧말을 사용한다. 하여를 해로 줄여써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니를 않는으로 이렇게 줄여 써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딧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일부 이제 우리 수정 사항이 있는데, 국회하고 법제처 간에 이 내용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수정 사항을. 법제처하고 국회하고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법문에서는 본딧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하고 국회 협의한 사항을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여를 해로 이렇게 줄여서도 안되고, 아니를 않는으로 이렇게 줄여 써서도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문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목적을 위해를 목적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절차를 통해를, 절차를 통하여, 쉽게 기준에 관해를, 기준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본딧말을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조례를 담당하는 그 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조례안에 보면 전부 이렇게 본딧말을 사용하지 않고 뭐 간결성을 존중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법문에 이렇게 본딧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전부 수정안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대로, 수정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기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당초 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로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법제하고 협의 관계는 지금 잘모르겠고, 저희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조금 있다 끝나고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온 조례 제정을 할 때에

그 후에 이게 수정안으로 이렇게 제출된 겁니다. 그 후에.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제정되고 나서 그 후에 수정사항으로 법제처하고 국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딧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까지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예까지도 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서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6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보면 제6호 중에 국민방위군을 「군민 방위군」으로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당초대로 낫표를 없이 군민방위군으로 이렇게 해야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군민방위군은 법률이나 조례명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명에만 낫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별지1호 서식, 별지2호 서식, 별지4호 서식 중에 보면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관리 운영하는 조례로 낫표를 이걸 해야 되는 게 타당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명이기 때문에. 낫표를 해야 될 때는 안하고 안해야 될 때는 낫표를 넣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조례 개정안보면 제5조 제4항에서 지금 이번에 공휴일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휴일을 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까? 수영장에 관련해서만.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체문화관 시설관계가 설날 그리고 추석연휴, 정기 휴관일 그리고는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공휴일을 운영했습니다.

매주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지막 일요일만 운영을 하고요.

아니, 그것만 휴일로 저희들이 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추석,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을 휴관일로 정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를 공휴일로.

예.

이제 수영동호인들이라든지, 수영협회라든지, 생활체육협회라든지 저희 의회에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매주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 관계는.

수영장 헬스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체문화관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제 제가 수용장, 헬스장 이용효능을 보니까 2008년도 12월 1일부터 그리고 금년도 1월달, 실은 일요일날도 보면, 수영장에 전년도 12월 7일날 보면 일요일 248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였고, 그리고 12월 14일도 246명 정도가 이렇게 수용장을 이용하였고, 헬스는 23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일요일날도 거의 250명 가까이 무주 군민들이 이렇게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호인들이나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매주 이렇게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좀 자기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 쉬게 되면 물을 데워야 되는데 물이 차가워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기가,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갑자기 매주 이렇게 공휴일로 하는 것 보다는 첫째 주, 셋째 주를 공휴일로 한다든지, 둘째 주, 넷째 주를 공휴일로 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영동호회원들 간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첫째 주, 셋째 주를 이렇게 공휴일로 해서 연차적으로 휴일을 늘려가는 방법을.

당초 다른 타시군의 수영장 운영 자체가 거의 저희들하고, 매주 일요일날 지금 휴관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그리고 저희들 이용하는 추세로 볼 때 일요일날 쪽에 이용률이 최고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분들은 이번에 입법 예고를 통하니까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휴관을 하는 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한 200명 되는 분들은 노인 이용까지 실질적으로 2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수영동호회 자체는 몇 분이 안됩니다. 수영동호회에서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안가져 왔는데 어쨌든 일요일날이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최고로 적게 이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도 같이 쉬는 것이 좀 타당하다 싶어서 매주 일요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 데우는 관계는 수영장은 한번 물이 데워지면 전체를 청소하기 전에는 물을 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요일 하루 정도를 쉰다고 해가지고 그 물이 금방 식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에너지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일요일을 검토를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첫째 주, 셋째 주를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어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휴관으로, 공휴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설명이 계셨는데 월요일에 보면 가장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서 공휴일로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했으면 어떤 예산의 투자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활용 일수를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10호로 제안된 무주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에 제2조 제8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에 보면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그거 확인하였습니까?

예.

관공서의 휴일이 아니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정학한 명칭은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8호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친환경농자재생산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제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호도 운영위원회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서는 사업단의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한테 알아보니까 제19조에 포괄적으로 광역단지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보면 보수를 받은 임원으로 사무국장 1명, 팀장 3명 등 총 4명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이 부분을 삽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9호로 상정된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안 제3조하고, 안 제6조를 보면 대학의 주요 임직원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기능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안 제4조에서 교수에게 강사 수당 및 여비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으로 돼있는데 이 기준은 폐지된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 강사 수당 등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갖고 계시나요?

예.

또 안 제5조에서 그것도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안 제5조에는 심의조정기구로 돼있고, 안 제9조는 의결기구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심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안 제14조 제3항에 보면, 제14조 제3호를 보고 계시나요?

예.

신청일 현재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서류가 돼있죠?

예.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 정보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될 것 같고요. 삭제해야 될 것 같죠?

예.

또 안 제15조에서는 대학생으로,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재학생으로 표현이 돼있고, 동조항 제2항에서는 수강생으로, 동조 제3항에서는 학생으로 표현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용어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