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172회 남동구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도림근린공원내 남동아트센터 취득에 관한 건과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1호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관리계 획에 관한 사항으로써 심의에 앞서서 두 건 모 두를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림근린공원내 남동아트센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림근린공원은 향후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미조성 공원으로서 전체 41만7천여 평방미터의 공원지역 중의 일부를 교양시설인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현황으로써 위치는 도림동 산4-2번지 일원의 도림근린공원 전체 부지면적 41만7천여 평방미터중에서 조성부지는 3만9411㎡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6941㎡를 이용하여 교양시설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천주교 인천교구와 남동구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이 위치하고, 지상1층은 5백석 규모의 소공연장, 2층은 1275석의 대공연장 및 연습실이 지상3층은 830석 규모의 공연장 및 연습실이 위치할 계획입니다. 개발 및 운영방식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조성부지 매입 및 건축물 건립비용 6941㎡에 약 300억을 투자를 하고 남동구에서 건축물만 기부채납 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활용한 각종 문화·예술생활 수요를 적극 충족시키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원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득한 후, 금년 3월중에 저희 구와 천주교 인천교구간 남동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동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관리부서 지정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기부채납에 관한 주요 협약사항과 공유재산관리조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림근린공원내 남동아트센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1호 공원내 골프연습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1호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은 고잔동 500-4번지 일원에 위치를 하고 전체 조성면적은 56만5537㎡중 2만7500㎡의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은 1186㎡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한화와 (주)화인파트너스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골프연습장은 사업시행자인 (주)한화에서 프로골퍼 김미현의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청인 인천광역시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지난 2009년 1월 19일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프연습시설은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114타석 규모이며 120대 규모의 주차장 시설과 휴게실, 식당 등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는 2009년 12월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을 준용해서 골프연습장(김미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최근 늘어나는 생활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골프체육의 저변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시 골프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를 갖출 수 있어서 남동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72회 임시회에 상정된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 도림근린공원내 남동아트센터 취득에 대한 건과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1호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림근린공원내 남동아트센터 취득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주교인천교구에서 도림근린공원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인천아트센터는 교양시설로서 남동구청 명의로 건립하고 준공후 소유권을 남동구청으로 이전하여 기부채납한 후 기부채납자인 천주교 인천교구에게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기부채납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남동아트센터 건립대상지역은 근린공원이며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박물관, 미술관, 보육시설, 문화회관 등을 포함된 교양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학교 등은 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제안 대상인 남동아트센터 건립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문화시설이 부족한 남동구민의 문화 예술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대상에 조성부지는 제외되고 건물만 포함되어 있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시설물 노후 등으로 재건축시 남동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아트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남동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제안한 사항 중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한 내용과 인천교구와의 협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남동구에서는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기부채납제안자인 천주교구에서는 제안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각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인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1호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한화와 (주)화인파트너스에서 시행하는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1호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 골프연습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골프연습장 건립은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한화와 (주)화인파트너스가 사업지구 1호 근린공원내에 인천출신 미국LPG 프로선수인 김미현이 후진양성과 시민의 문화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연습장 준공 후 남동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골프인구와 인천시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관련하여 정식규격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확보하고 남동구의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주)한화와 (주)화인파트너스가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1호 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이 포함된 공원은 공공시설로 관리청인 남동구에 무상귀속 됨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1호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한 인천광역시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적이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남동구의 기부채납하게 되면 재산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남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지원들도 많고 활발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그러니까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협소하고 부족했던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웅장하고 남동구민들이 문화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산출계산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한 40년 정도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한 40년 정도 되죠? 그 기간이.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자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까지는 가능한데 조금 콘크리트 사용 연도가 40년 정도밖에 안돼서 그 이하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네, 그건 협의대상입니다.

같이 협의대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협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안하는 사항으로써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 그거 알죠? 간석3동에 인성노인복지회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도 같은 경우 건물만 기부채납을 하고 땅은 소유주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인성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필요성에 의한 거를 한센인 요양시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도 기부채납을 받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사진을 좀 찍었는데, 이게 2006년도에 보면 2006년도에 다 한센인들이 각 수용시설로 가고 나서 빈 거라구요. 빈 상태면 잡초만 다 우거지고 나서 거의 폐허수준인데, 뭐 건물상태는 양호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건물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부평농장측에서 이거를 좀 뭘 하려고 했는데 이 건물의 매가가 뭐 1억이 넘는다매요.

1억 약 2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우리가 남동구청측에서 땅을 사려면 땅값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도저히 뭐 땅 주인이나 아니면 건물주, 그러니까 남동구청이나 부평농장측에서 여기 있는 걸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기부채납이 건물만 기부채납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그거는 천주교 재단측이 땅 소유주가 될 것이고 건물을 남동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조율을 한다든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급하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게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쓸 수 있는 활용도는 있겠는데 이거 이제 단적으로 건물과 토지주가 달랐을 때 향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 기간이 지나게 되며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협의 과정속에서 보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가 좀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 있어서 그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어떤 일정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다는 그런 의미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런 논리도 맞는데, 이건 투자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기부채납을 전부 다 하라는 거는 너무나 큰 그런 어떤 손실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 표현한 게 그러면 건물이 올라간 부분만, 땅이라도 그런 부분만 같이 협의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뭐 여기서 뭐 말씀을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정사항을. 그러니까 협의과정속에서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서 협의를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님 뭐,

네, 옳은 말씀이시구요. 지금 현재 인천교구에서 아까 경영재정과장 설명한대로 좀 지나친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인천교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인천시 성도, 카톨릭 성도들의 헌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현재 다각도로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지금 의회승인을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승인을 이번에 해주시면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동구민과 인천교구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동아트센터 건립, 아니 저기 조감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뭐 구조를 지상1층부터 해가지고 3층 보니까 공연장들도 상당히 많고 문화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서의 엄청나게 중요성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우려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협의과정 속에서 같이 또 완만하게 조율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