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보건소 다.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울주 중장기발전계획 내실 운용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울주비전과 3대 전략을 기본으로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서를 토대로 각종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군정발전계획의 종합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울주 중장기발전계획 후속 시행 계획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의 용역결과로 후속 시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인구 20만 대비 행정조직 정비입니다. 2009년 인구 20만을 대비하여 일반 시 20만 기준 4개 국 직제로 개편을 건의하고 통합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인력조정 및 범서읍 인구 60만에 대비하여 구영지구 이동민원실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6개 분야 7개 사업이 약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역점시책에 대한 평가 시 계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후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홍보 이미지를 대표할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여 옹기축제 및 옹기엑스포를 홍보하고 수도권지역에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해뜨미캐릭터와 연계한 우리 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울주군을 대표할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의 행정의 적극 실현입니다. 제안제도와 9급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군민과 공무원으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내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실시와 재정 조기 집행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의정활동 적극 지원과 능동적 법무행정입니다. 의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이견 조정에 적극 노력하고 제소된 쟁송사건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신속·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군민들의 생활과 의식변화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감사·감찰활동의 강화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운영을 위하여 자체감사 실시와 감찰반 운영, 부조리 창구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계획 사전예고 감사결과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 철저입니다.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범서읍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조직체계 구축 해놓았거든요.

예.

지금 6만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범서읍 정원이…….

23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6만 인구에 사무관으로 읍장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 읍장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범서읍 과 직제 도입 추진, 구영지구 이동민원실 운영’되어 있는데 이동민원실은 어디에 운영할 것인지, 사실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범서읍사무소로 쓰고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영지구에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동민원실을 하나 만들어도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총액인건비제 통보를 받으면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시받은 내용들이 신설조직에 대한 증원 불가 그리고 어떤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총액인건비를 늘여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단서가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원이나 직제를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고 도시가 팽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위성의 논리를 충분히 개발해서 행안부에 이 내용을 건의토록 하고 최대한 저희가 행안부에 직접 방문해서, 군수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의 간부들이 행안부를 방문해서 될 수 있으면 되도록 노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으로 사무관으로는 6만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6만 같으면 웬만한 군보다 큰데 여기에 사무관 한 사람 배치해서 공무원 23명 가지고 범서읍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행안부의 방침이라 할지라도,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행안부에 직접 방문하든지, 현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보면 인구 3만, 4만, 5만도 채 안 되는데 거기는 군수부터 시작해서 밑에 직제가 다 재편되어 있는데 어떻게 6만 되는 인구를 과연 사무관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민원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동민원실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또 안 그러면 읍사무소가 신청사로 가고 문예회관 자리에 조그마한 민원실을 넣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토개공에서 땅을 매수한 부지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도록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 울주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30 울주중장기발전계획이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을 제시했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당초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을 확보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2008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울주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만 의결을 해 준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과 별다른,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짜깁기해서 또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조금 더 보탠 내용 외에 크게 별다른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당초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잡았을 때는 그 당시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조건 저희가 공장용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 그때 새로 오셔서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지 산업단지개발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어서 좀더 계획을 크게 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산업단지를 포함시킨,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올해 아마 2월24일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공청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이 울산광역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 군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없지만 그런 근거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아마 시에서 그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데 대외적으로는 마치 2030 울주군의 미래상이 완전히 확보된 양, 이것이 한의학의 동의보감쯤 되는 지침서나 되는 것같이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기본계획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또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어 버리고, 도시계획의 기본 틀은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그 기본 틀 속에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고 끼워 넣어야 되지만,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서부, 중부, 남부 대권역권, 중권역권, 범서권, 어디권 하는 것도 울산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뭐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나온 내용과 큰 변화가 있는 것이 2억이나 들인 내용 중에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자꾸만 도시기본계획하고만 연계시키는데 그 내용 중에는 토지 이용의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로서 저희 군 전체를 어떻게 안분해서 중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도시기본계획과 연관시켜서 보시지 마시고, 저희가 전체 큰 틀로 이 안을 작성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매 군수님 바뀔 때마다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가 두 번인가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단편적인 계획이었고요. 또 지금 군수님께서는 도시계획파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만약에 저희가 활용하게 되면 계속 이 계획을 변경해가면서 수정 보완할 것이고 또 이 계획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단기, 중장기추진계획은 각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저희가 현재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에 2억을 할 때는 기업하기 좋은 울주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단까지 만들었고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없어져버리고 울주 중장기계획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말입니다. 바뀔 때 사전에 우리 의회에 협의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은 처음 발주할 때부터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다 드렸…….

이 예산이 당초 목적이 바뀌면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실장님, 가장 중요한 기본 틀부분은 제발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울주군에 중장기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간혹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자료를,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다음에 의회간담회 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울주관광 개발에 관한 용역,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한권의 책으로 완성시켜 놓은 것이 이겁니다. 별다르게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 산업, 도시기반시설, 여러 가지를 한권의 책으로 통합시켜 놓은 것이 이 내용인데 실지로 안에 보면 과연 이것이 새롭게 이만한 돈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 내용도 많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고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각 단위별로 용역을 준 것을 합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정도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단편적인 계획들을 앞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긴 시간을 내다보고 총괄적인 계획을 총 수립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도 5년 내로 변경시키고,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계획을 수정하든지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실제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들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그렇게 좀 넓게 봐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한 용역비들을 이렇게 바꿀 때는 사전에 왜 바꿔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주요업무보고기 때문에 질의부분도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간추려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 언제 나온 자료입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확정된 후 보완해서 1월에 만들었습니다.

1월에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예.

1월에 자료를 만들면 더 안 되지요. 담당부서의 정책담당자 기획예산실에 한번 보세요. 지금 1월에 자료를 만들었으면 인사부서에서 다른 조치가 된 분들도 담당이라고 써놓고 말이지…….

이것이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만든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24페이지 공약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 이 부분이 2009년도 입니까, 아니면 2010년 군수님 임기 때까지 입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6개 분야에 약 1조2,000억이 넘거든요. 국비, 시비, 군비, 민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6개 분야 70개 사업에 자체사업 58건, 국가 및 광역시사업 12건 해서 소요예산이 1조1,400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 이 자체가, 이것이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이거든요.

예.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 정도 소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임기까지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각 사업마다 완료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 이만큼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올해 다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 계획인데 이 계획에, 밑에 표에 보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 다음 군비가 5,600억인데 금년에 단지 군수님 공약사항에 5,600억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계획을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아까 송정문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즉흥적인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 군수님만 공약사항이 있고 의회 의원들은 공약사항이 없습니까? 의회 의원들 공약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각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저희 각종 업무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도요.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계획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정말 예산이라는 부분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 적시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것인데 과대하게 잡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도 아까 간담회 시에 우리 중장기부분을 보고할 때 같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개 분야 70개 사업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첨부가 됐으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그 자료를 나중에 의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군수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2009년도 당초예산 의회에 기획실장이 보고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데 군수님이 민선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대폭 수정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서를 냈다 말입니다. 그것과 자료를 맞춰봤을 때 내용자체도 변화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있었다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내겠습니다.’ 보고해 놓고 당선 이후에 공약사항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첨부시키고 또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도 예산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을 과대하게 잡았다, 여기서 이 부분만 치중하다 보면 정말로 군민들의 소외되고 가려운 부분에 햇빛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항별, 세목별로 이몽원 운영위원장 이야기처럼 낼 때 자료도 같이 내주시고 상세하게 납득이 갈만한 부연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추천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안하려고 해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정 홍보하는 것 있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공항이나 지하철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데 광고판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순간순간 이렇게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만, 사실 우리 군의 이미지를 크게 느낄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울주군하면 크게 하나 떠오르는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지역발전과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통영같은 데도 케이블카 하나 때문에 이런 홍보 10개, 100개보다 많이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장기2021년, 2030년 계획 수립하는 것도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면 지역사업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이런 홍보보다 오히려 그런 것을 하나 앞으로 크게, 전체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생각해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울주구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은 우리 고장자체의 정체성이 많이 상실된 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이 특별히 크게 행사라든지, 간절곶해맞이행사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행사라든지 큰 시설물이라든지 아주 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외고산 세계옹기엑스포가 개최되고 나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군 홍보를 하면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가 일반적으로 지하철 홍보 이런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키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법에 대해서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인구 20만 대비해서 행정조직 정비되어 있는데, 물론 앞서 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부분인데, 어제 본회의 시간에 이수선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군 단위의 읍이기 때문에 분동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면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이 도농복합형 광역시 안의 군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20만이 됐을 때는 4개 국으로의 직제개편을 건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의회도 사실 광역시 안의 군만 아니면 국 단위 편제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울주군의회만 보더라도 인구 10만 이상이고 또 의원 수가 10인 이상일 때는 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광역시 안의 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전국회의 때도 건의를 했고 회신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은 전혀 없고 집행부에 대한 부분만 해놨고, 또 법무팀도 있지요?

예.

의정활동 적극 지원과 능동적 법무행정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노력한다든가 그 다음에 광역시 안의 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책입안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한번 연구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애초에 도농복합형으로 시에 통합될 때 약속한 그런 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국을 만들 때 제가 그때 기획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광역시의 군은 조직 및 정원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지침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광역시의 군은 항상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인구 15만 이상 되는 광역시 내 국을 만들기 위해서 달성군과 협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힘을 들이고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곧 20만이 되면 저희가 어떤 논리가 생기냐 하면 지금 일반 시가 20만이 넘으면 4개 국이 되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20만이 안됐습니다마는 20만이 되는 시점에 그 논리를, 지금 달성군은 20만 근처에 안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 군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을,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의 별표에 있는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 규정을 바꿔야 의회도 사무국이 생길 수 있고 저희 국이 4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문에 지금 군 행정에는 한시 국이 있지요.

지금 생활지원국이 올 10월까지 한시 국입니다.

만약에 올 연말까지 20만이 안 넘었을 때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다고 4개 국이 있는데 1개 국을 폐지하느니 의회를 국으로 승진시킨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의회를 집행부의 하부 부서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을 맡고 있는 제 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위상을 살리려면 국 설치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읍에 인구가 몇 만 이상 3년간 존치가 되면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올려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7만에 3년인가 6만에 3년인가…….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에 과 직제를 두게 되면 과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읍장의 직급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요. 읍장이 4급으로 승격이 되면 과장이 5급이 갈 거고요.

그러니까 범서읍에 과 직제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있으니까 과가 사무관이 되면 읍장은 서기관이 되고, 같은 사무관 밑에 과를 설치해서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운영체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인구 6～7만에 대비하여 직제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6～7만이 언제 되면 과장은 사무관이 되고 읍장은 서기관이 된다는 구체성이 있는지 싶어서…….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중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만들면, 특히 범서읍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신이 오면 간담회 시라도 보고해 주시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울주군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최우수다, 대상이다 상을 받기 위해서 상장비라고 합니까? 1,000만원, 1,500만원 스폰서를 내고 또 심지어 수 천만 원씩 내서 대외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다가 거꾸로 인지도가 떨어진 자치단체가 있었던 것 봤지요. 혹시 본 일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치연구원 이런 데서 우리 초등학생들 미술작품 거둬서 상장 주듯이 입상시켜주고 상장비조로 얼마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난 일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본 사람 있습니까?

김상민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울주군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고 인지도를 좀 높여왔는데 혹시 이런 꼬임에 안 넘어가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잘되어 있는 인지도가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변명성, 해명성 기자회견 비슷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최우수다, 전국1위다 이런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할 때 거기에 잘못 응했다가 인지도가 훼손되는 일이 생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매 회기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책자로 울주군 전체의 사업을 보고하고 계획을 밝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매 회기 중간이라든지 회기 말에 예산심의나 감사나 여러 가지 결산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연초에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태의, 연말되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하면 물론 지적된 부분이 다음 회기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격으로 늦은 감도 있고, 지금 계장님도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이후에 꼼꼼히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무슨 말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계획 보고가 끝나면 저희가 의회 회의록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각 단위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이몽원 의원님도 언급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범서 구영리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못 미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행안부에서 직제, 증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실장님께서도,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행안부 그런 핑계를 아니면 그런 법적인 근거로 해서 계속 안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 인적재원에서 증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활용방법을 잘 찾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220명 2009년도 연초 인사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승진도 있고 과별 이동도 있었고 과내 이동도 있었는데, 인사문제를 잘하고 못하고 일의 성과와 능률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물론 220명 대규모 인사를 하면서, 물론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30% 가까이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효율성, 연속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질 우려도 있고 또 항간에 하급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하급공무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7급, 8급 심지어 9급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계 내에서도 차석이 있고 7급, 8급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인화가 잘되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맛도 나고 출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의욕도 있고, 그런 인사가 잘못되다 보면 정말 일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인력증원에 대해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되돌아보면 충분히 일에 대한 능률이라든지 행정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찾을 수 있다 말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5급 사무관이 움직이면 꼭 6급, 7급 몇 명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사사례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팀웍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무관에게 물어보고 계장급이나 7급 요원들 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다보니까 호흡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고 요청이 있으면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인사할 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내에 계별 이동이라든지 업무분장의 변화 그런 부분도 과장소관으로 하고 있지요?

예.

과내의 자리 배치 이 부분도 계장님이나 실무요원들에게 충분히, 물론 행정직이나 사실상 직렬 구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얼마나 물어보고 인사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회식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 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자리 배치를 하는지, 그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연속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실·과장들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단지 초기에 인사가 나서 새업무를 맡았을 때 1주일이나 2주 가량 혼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정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이 인사를 할 때 직원들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분야는 인사를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실·과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직원을 배치해 보지만 모두가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직급이라든지 업무능력을 골고루 해서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의 불만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조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책임 하에, 능력도 과장마다 다르겠지만 과장의 개인능력도 절대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과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 그것은 결국은 과내의 자리배치지요.

예.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아까 220명 인사이동,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 그 부분인데 1주일 정도 공백이 생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 어느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그 담당자도 이번에 인사이동할 거기 때문에 현장에 잘 안나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 사람에게 현장에 가보자 하든지 일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인사이동 이야기하거든요. 또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적응을 하고 지리적으로 알고 그런 부분은 1주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두 달입니다. 앞으로 물론 승진이라든지 인사이동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총무파트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무조건 옮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군수님에게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려서 직원들 정신교육이나 이럴 때 충분히 강조해서 그런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에 5급 행정고시 출신 있지요?

예, 이용훈 사무관 저희 기획실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인데, 울주군으로 임용을 언제 받았습니까?

7개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타 구에도 행시 출신들이 임용을 받으면 통상 보직 받는 소요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3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 이용훈 사무관보다 임용이 더 빠른 사람도 아직까지 시에 담당 보직을 못 받고 이번에 다시 교육간 것으로, 한 사람은 교육가고 한 사람은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4월 같으면 아직 1년이 채 안됐네요?

그것은 나중에 인사권자께서 이 시점에서 저 사람에게 보직을 줘도 업무를 수행하겠다 하면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기획실에서 상당한 파트를 맡고 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울주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후속시행 계획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핵심사업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이런 부분도 맡아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하고 비상경제특별위원회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까?

현재 비상경제상황실 업무하고 시에서 하는 특별사업들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사업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실에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중간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읍·면 현지에 가서 주민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이런 자리에 기본 자료는 있는데 항상 그날 내줍니다. 울주군에서 일부러 자료를 당일에 주는지 아니면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그날 줄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원활하게 할 것 같으면 조금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또 자료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회의 자료를, 공청회 자료를 그렇게 잠깐 봤는데 얼마나 심도 있게 목적에 맞게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도 몇 차례 과별로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군수님 계실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회고 연초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면 올해부터는 시정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행시 출신이나 이런 분들 보직도 못주면서 구태여 받아와야 될 필요성, 받아오면 쉽게 말해서 우리 자체 인력이 그 정도로 손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군수님에게 좀 지양하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식하고 오후에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모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로 우리 보건소가 더욱 발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에 전염병매개체 방제에 보면 소장님께서 읍·면별 자체 추진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건 2008년에는 6개 지구로 나누어서 방역소독 업체에 읍·면 방역을 위탁했었습니다. 위탁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이장단협의회에서 권유도 있고 다방면을 통해서 읍·면에 방역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09년도에는 두 사람의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등을 해서 읍·면에다가 방역소독을 맡기게 했습니다.

각 12개 읍·면에다가 두 명인건비와 차량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즘은 날씨가 아주 추운 겨울 12월달 아닌 이상은 모기가 극성을 합니다. 특히 울주군 관내는 시내하고는 약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기라든지 이런 게 덜 합니다만 울주군은12개 읍·면이 다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11월달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합니다. 특히 울주군에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옹기축제, 불고기축제, 울주군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10월달에 행사가 있는데도 행사장에 가면 모기가 극성을 합니다. 특히 축제 때에는 울주군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모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번에는 위탁을 해서 다른 축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 언양불고기축제 때 가보니까 사전에 방역을 충분히 해서 그런지 그날만큼은 모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잘 됐었는데. 또 이번에 위탁을 처리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 하는데 사전에 미리 보건소에서, 특히 축제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전에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위치 선정을 할 때에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서생은 아니고, 온양, 온산, 청량 가까이 웅촌까지 해서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하면 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장소선정을 할 때 그 지역에 선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3개 읍에 여론조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덕신 망양간 도로개통을 전제로 해서 했을 때에 망양에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지역은 온양이지만 덕신에서 오는 거리나 남창에서 오는 거리나 비슷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 통합지소가 완공될 무렵쯤 되면 덕신 망양간 도로도 개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지금 덕신 망양간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그 지역에 보건소가 준공이 되면 실지로 보면 온산에서 거기로 오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수년 걸릴 수도 있고 빠른기간 안에 개통이 될 수도 있는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온산보건진료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짧은 소견으로는 지소를 두고 통합지소, 첫째 인력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돌아가서 같이 의논을 하든지…….

어떻든간에 보건소라면 많이 이용이 돼야 되고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사실 시설면이나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온산에서 오다보면 버스가 온산공단으로 해서 청량으로 가고 청량에서 남창버스를 타고 다시 오든지 아니면 남창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남창에 가서 남창에서 시내 들어오는 버스를 타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여론 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할 때에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걸 감안해서 온산에서는 불편이 없도록, 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가는데 어린이를 업고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다가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서 한다는 불편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걸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논해서 현황을 봐서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440쪽에 ‘건강울주! 걷기세상속으로’ 해서 신규사업이죠?

예.

이번 2009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원 예산편성 됐습니까?

예.

걷기코스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가 2008년11월부터 2009년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역은 대충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완료되지 않았고 산악권·해양권·마을도시권해서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지판 문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윤곽이 잡히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기발주해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니까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통계학적으로 적어놨습니다만 시간을 재서 맥박수나 걸음 수해서 건강체크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라든가 건강마을이나 건강학교를 잘 파악을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정신건강관리 있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보면 경기도 강호순인가 연쇄살인사건도 보면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있던데 군 관내에도 우울증 이런 걸로 자살도 빈번한데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정신질환을 예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군 관내에 정신병자 등 이런 게 일개 면에 어느 어느 사람이, 데이타가 혹시 있습니까? 심한 사람은 거의다 병원으로 가죠?

유점숙 환자 13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주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에 그대로 있는 분도 계십니까?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서울산보람병원에 위탁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읍·면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한다거나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병원에 가시는 분은 병원에 가시고 정신보건센터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예방이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낮보호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만들기나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여시키게 합니다. 교육에도 참여하게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해서 아침에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이런 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분들을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울주군이라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지 모르고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책자에는 없는데 437페이지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하고 있죠, 이게 방문간호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겁니까? 방문간호사는 어떤 분들 위주로 간호를 해주는건지, 온산에 남부통합보건소에 차량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방문간호를 하는 것도 잘만 운영하면 좋을꺼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시골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셔틀버스가 있다고 해도 나오기가 어려운데 없으면 이런 것은 더더욱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은 방문하는 대상자도 있고 찾아오는 대상자도 있고 나가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각종 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436페이지 추진계획 상단에 보시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칸에 적어놨지만 이 사업이 아주 큰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10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포함해서 10명이 있는데, 우리 전 지역을 6개 팀으로 나누어서 남부권에 2개 팀, 서부권에 3개, 4개 팀해서 6개 팀이 각 가정을 다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연세 많으신 분,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 암환자 등등 해서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유형에 따라서 1급, 2급, 3급 단계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사람, 일주에 한 번 하는 등등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하는 데에는 혼자 못 가기 때문에 2인1조로 해서, 렌터카가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많이 도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요약했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예산이나 비용이 투입됩니다.

이런 걸 잘 해주면 울주군이 좋다는 평가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434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에 대해서, 여기에 20개소 해서 건강올림마을, 일터, 학교해서 내용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영역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생활하는 습관으로 바꿔준다는 뜻에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이렇게 해서 4대 영역에 대해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상자를 잡았냐 하면 건강올림마을에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척과, 굴양, 검단, 외광, 화산, 삼동해서 마을을 중심으로 각종 건강에 관련된 4대 사업을 운영하고 건강 일터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SDI나 LG 등등해서 산업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학교는 명지초등, 청량초등 해서 중·고등학교 4개, 초등학교 4개에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했을 때 교육이라든지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보면 추진내용에…….

공보체험관운영, 각종 건강에 관련된 교육,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할 때 건강에 관련된 것이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등등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연중에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청을 통하든지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회사.

그러면 몇 회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접 방문해서 나가서 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잡혀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보충질의도 아니고, 소장님, 설명 중에 보건지소를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착공됐습니까, 12월에 착공됐죠?

예.

웅촌보건지소가 4월에 착공예정이고, 척과는 2월이고, 화산은 4월인데 공사기간을 보면 소장님께서 차질 없이 착공을 7월, 10월달에 남부통합보건소를 준공하는데 아무 차질 없이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공기가 충분하고…….

10개월 정도만 하면 남부보건소는 가능하겠는데 웅촌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착공예정인데 7월에 가능합니까? 아무리 지소라도, 3개월밖에 안걸리는데.

3개월 정도면 됩니다.

3,4개월만에 가능합니까?

예, 3개월정도면 집은 지어진다고 봐집니다.

소장님, 가능하겠습니까?

2층이면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항상 의회에서 도 매번 질의가 나옵니다. 보고 시에는 항상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보면 아까도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큰 이변이 없는 한 착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는 지상2층이기 때문에 일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봅니다.

웅촌보건지소가 150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웅촌보건지소가 왜 빨리 시작한 못하느냐 하면 설계 중에 있긴한데 면사무소 위치가 확실히 안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면사무소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보건지소도 그 옆에 자리에 적당하게 잡을 겁니다.

동시에 착공하려고…….

관건은 웅촌보건지소는 면지소 자리를 정하고나면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부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차질 없이 착공된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검토를 다 해봤겠습니다만 이 모든 부분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선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중단기발전계획,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공단설립 후 업무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으로써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6인, 감사 6인이며 기구는 1본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7명으로써 임원1명, 일반직 68명, 비정규직 18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은 복지시설 7개소, 문화관광시설 3개소, 체육시설 6개소 등 총 16개 시설이며 재정규모는 총 63억2,2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44%, 운영비 54%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단기발전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공단의 중단기발전계획입니다. 우리 공단은 총 1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온양문화복지센터 등이 추가로 위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설립목적과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시설별 특성과 이용계층의 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수익적 시설은 철저한 서비스와 마케팅 전략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등은 공익적 개념으로 운영하여서 공익과 수익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중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중단기계획에 의해서 1단계인 2009년도에는 먼저 일류 공단을 향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고객중심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생산적인 조직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조직진단으로 생산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현장중심의 시설관리로 시설물 점검을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고객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시설별 환경실태파악과 철저한 환경정비로 고객이 스스로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각종 토론회와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잠재역량을 극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상시적 감찰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울주군의 얼굴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설비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단계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성장과 도약으로 일류 공단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시스템을 확립하여 고객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별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공단이 되도록 하겠으며 미션과 경영방침 등의 전사적 공유로 팀별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성과중심의 본격적인 경쟁과 도약의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운영의 전략의지 확산과 긴축재정 관리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심사제 운영 등으로 지출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직원 인센티브제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진취적으로 의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3단계인 2012년부터는 조직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고객이 감동하는 최상의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차원을 넘어서 감동하는 단계로 만들기 위하여 아무리 작은 사소한 고객의 소리라도 적극 수렴하여 해결토록 하고 베스트 직원 및 베스트 부서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경쟁기반 구축으로 경쟁환경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시설물 관리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적·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으로 일류공단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한 대단한 자기개발과 공단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공단으로써 수강생 작품경진대회,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군민의 문화수준을 더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최상의 목표는 고객이 감동하는 인류공기업상 확립에 두고 비전은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파트너로 설정하여 조직문화의 조기정착 등 10개 분야에 대한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공단 조직문화의 조기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정확한 조직진단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개발 등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선진공단 견학, 전 직원 업무 로드맵 작성 등으로 누수없는 공단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창의적인 토론문화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문화공단 조성입니다. 먼저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친절다짐 결의와 친절과 불친절 사례 발표 및 상벌제도를 강화해서 공단 이미지를 새롭게 다져나가겠으며, 고객불만처리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환경 정비반 편성·운영과 매월 15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고 금년 식목일부터 시설별로 대대적인 식수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맞춤형 복지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5대 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및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 보호 등 가족복지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및 가사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복지욕구 조사 및 연구 등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 및 자활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1개 이상을 전국수준의 복지관으로 반드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삶을 질 향상과 노후생활보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 복지 등 통합서비스지원 연계망을 구축하여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돌보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농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 욕구사항과 저소득노인을 위한 지역내에 보건지원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및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취미, 교양,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노인건강프로그램 개발과 물리치료 등 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수요처 조사와 취업을 알선하고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들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장애인 권리참여 확대와 지역사회통합 구현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적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업·물리·언어·미술치료 등 사회심리 재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수요조사 및 업체발굴로 장애인들도 경제활동에 동참하여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과 문화바우처 사업 및 생활체육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취미활동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육성하여 세대간 갈등해소와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목을 통한 유대관계와 자아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공연과 축제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과 놀이·문화지원을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체육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대대적인 시설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설물의 현 상태를 파악하여 공단 자체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일제히 정비를 한 후 경영수입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의 경우 각종 축구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여름철에는 캠핑장 대여와 야외극장운영 등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천연잔디구장은 내년부터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은 최대한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신청방법부터 고쳐나가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여서 며칠씩 기다려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고 사용일정도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여 희망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용시간도 연장을 하고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충렬공 박제상기념관 운영입니다. 박제상기념관은 주변문화 유적지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토록하겠으며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등 울산투어 테마코스를 활성화하고 고적답사, 강연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과도 연결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치산서원과 연계한 충효학습관 개설과 어린이 글짓기, 탁본체험, 치산서원이 배출한 역사적 인물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체험마당, 농촌체험교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머물고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1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지적, 정서적 욕구충족과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과 자활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을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공단이 수탁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천연화장품만들기, 악기교실, 손발건강법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천상종합복지관과 구영종합복지관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기의 성과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우리 군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서부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는 물론이고 한국인 배우자교육과 양육지원, 취업교육 등이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상자는 찾아가는 방문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올 3월부터 시행을 하여 한국문화습득을 도와주고 문화와 언어적 차이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을 예방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공동설립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조직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난해 연말 공단출범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일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공단운영방향과 중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단조례 및 규정 등 실무교육을 통한 개별업무역량을 강화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비예산 정비 대상은 자체 기동반을 활용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34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공단이미지 확립입니다. 매일 아침 친절과 전화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하고 복지관 운영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도 복지관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예산을 대폭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당을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형평성에 맞도록 현재 두 시간당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절약된 수당은 교육과목을 더 늘리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시설별 방화관리자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대행용역비를 절약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양질의 자원봉사자를 무료강사로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자원봉사자의 긍지를 고취시켜나가고자 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부노인복지관 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서부 6개 면과 범서읍 등 서부지역의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대비해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사회교육수강생 모집시에는 어르신들이 새벽 5시부터 1000명이나 몰려와서 장사진을 이루었었습니다만 시설 한계상 614명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경로식당도 수용능력이 250명정도입니다만 매일 350명 이상이 몰려와서 큰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인근 지역에 별관을 지어서 어르신들의 희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공기업경영평가시 우리 공단이 부진평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법업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성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우수공단은 성과급 지급 및 표창이 있습니다만 부진공단은 경영진단,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평가항목 중 투자대비 수익률 즉 경영수익비중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평가결과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공단의 시설은 수익성과 거리가 먼 복지관 등 공익시설이 대부분이어서 경영평가에 많은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공익우선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익창출 경영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계약심사제나 경상경비 감축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시설비 투자시에는 가급적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공단 전출금을 최소화 시켜나가는 방법도 적극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 90여 임직원 모두는 20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서 국민감동의 공단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다집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선범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공단이 설립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설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예약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체육시설 관계에 있어서 주 시설 이용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사실은 계절별로 이용추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지고 농한기나 그 외에는 증가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 1월달에 공단이 되고 난 뒤에 해 봤습니다만 절반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용률이 많죠? 시설같은 경우에.

예.

빈 운동장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 별로 합니까?

시간대보다도 체육시설 운영시간 내에는 제공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접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적 국한보다는 야간에 이용하려는 추세가 많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문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군청으로 연락한다든지 각 시설 읍·면으로 연락했는데 지금 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공단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바로 시행한 것이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5단계 정도를 거쳤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는 면사무소나 군청에 방문하든지 팩스를 넣든지 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를 가지고 다시 납부하고 일정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공단에서는 그 점부터 고쳐야 되겠다, 손쉽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휴대폰도 있고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과 동시에,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날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몇 월 며칟날 서생종합복지운동시설에는 몇 시에 누가 됐더라 이런 것을 전부 공개를 하게 되면 신청하기전에 공개된 내용을 보고 비는 시간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내는 것도 텔fp뱅킹 등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3단계정도로 축소해서 언제든지 내용을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보상 차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예약을 하게 되면 기예약한 걸, 주민들이 갑자기 이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그림의 떡이다 라는 식으로, 또 화랑운동장이나 서생운동장 이런 데에도 시내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려움 이 많다는 매스컴을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예약을 해 놓고 주민들이 행사가 있어서, 예약도 한달전에 예약할 수 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열흘전에 주민들이 행사가 있다든지 등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공개를 해 놓으면 날짜별로 어느 단체에서 몇시부터 쓴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다음에 쓸 사람은 비는 날짜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중복되는 날짜가 있으면 쌍방 협의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쓸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띄워놓을 계획이고, 체육시설물 조성단계에서 주민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정부분 할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온산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봄, 가을로 회사 체육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약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런 회사로 인해서 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어려움 이 있고 불편을 토로하지만 그래도 이런 회사에 예약하는 것보다는 주민우선적인 시설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설공단 홈 페이지 개설을 빨리 해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면서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울주군 관내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체육시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몽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요금문제라든지 이야기 했다시피 주민인센티브 사업으로 운동장 몇 군데, 화랑체육공원, 서생복지운동장, 앞으로 관내에 삼동이나 상북에 운동장이 들어오면 시설공단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문제라든지 시내와 지역주민들이 인센티브로 운동장을 쓸 일이 됐는데도 어려움들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기준점이 뭔가 정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요금은 조례상 되어 있고 울주군민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5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울주군민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역시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울주군민은 50%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으로 보지 않죠?

아니요, 울산시의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시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울주군민을 제외하고, 이몽원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이 접수를 했을 때에 울주군민들은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장 사용료가 울주군민이 아니고 타 지역 사람일 때에는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버리면 큰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아까 울주군민이 50%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때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울산광역시 타 구에서 왔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화랑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범서라든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관내에 행사가 엄청 많은데 예약이 먼저 들어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권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우리 관내의 기관단체에서 만약에 요청했을 때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금방 조충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주군민하고 다른 단체들 같으면 울주군민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 혹 이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단체나 이런 데에서 장기적으로 쓰려는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정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겠죠, 시설공단을 처음 설립할 때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모든 질과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서 군민들이 편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군민들은 현실에 와보니까 너무 어렵다 말이죠. 기존에 예를 들어 100원을 주고 사용료를 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업 된다, 예약도 범위가 넓다보니까 수익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안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 접수를 다 받았을 때 군민은 50% 할인해 주고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면 안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내에 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잡히는 것이니까 괜찮겠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문제를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을 설립할 때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히 군민들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이사장님 설명 중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시설운영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공단하기전에 종합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단이 설립되면서 기존 하던 때와 지금 공단이 됐을 때의 차이점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차별화 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우리 복지관 운영을 들 수 있는데 직영할 때에는 직원 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관리 측면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새로운 시책개발 이런 부분에는 다소 힘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재는 복지관별로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지사의 마인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최대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복지관이 문화·교육 프로그램 즉 취미·문화생활이 주가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정부시책과 군의 시책이 5대 사업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맞추어서 복지관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대로만 따라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개 이상 있는 것은 한 데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으기도 하고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너무 적어서 몇 명 안되는데 강사가 배치되는 부분은 즉 70% 미만 되는 부분은 폐강해서 다른 부분과 합쳐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사들의 자질문제도 직접 챙겨서 하나하나 체크까지 해가면서 양질의 강사들을 배치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당장 바꿔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토대 위에서 조금씩 바꿔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져야만 새로운 맛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와 병행해서 5대 사업도 적극 추진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왕창 바뀌면 혼란이 예상되니까 차츰 차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했을 때와 공단 설립했을 때와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사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강사들 질을 높이는데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군민들이 옛날보다 변함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시설공단 설립한 목적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고 시대에 맞추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책임이 무거우리라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인원이 87명, 재정이 63억 되어서 출범했었는데 앞서 이사장님 인원 소개하실 때 보니까 팀장이 한 분 결원이 되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팀장을 다 채용을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팀장이 한 사람 결원인데 처음에는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출범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좀…….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를 걸고 한 부분인데 막상 본 의원이 생각해볼 때는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한테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볼 때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친절도는 상당히 많이, 처음부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시설공단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쪽에서는 잘못을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사장님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흑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식으로, 경영수입을 우선으로 했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울주군민들이 하는 것하고 정반대거든요. 앞서도 어느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수요자는 옛날 그대로 하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들고 한데 왜 시설관리공단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노,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경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없으면 평가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또 우리 일반직원들이 봤을 때 돈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을 왜 못 내는가, 이런 문제 등과 상반되는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나 추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사장님이, 보수할 문제라든가 추가시설을 필요시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을 보고 들으면서 공기업의 특성상 매년 한 번씩 중앙의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데 우리 공단이 부진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 설명 중에 즉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적자가 심하니까 우리가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흑자우선이 아니고 공익우선이었습니다. 즉 공익우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흑자를 조금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서비스를 우선하겠다는 그와 같은 맥락인데 현재 우리 공단의 실정을 봐서는 16개 시설 중에 솔직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익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우리 울주군공단의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단 전체의 목표는 수익도 어느 정도 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고 다만 흑자를 좀 적게 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또 앞으로 다른 데 돈이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군청에서 바로 예산편성해서 직접투자를 해주시면 우리한테 잡히는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적자폭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공단에서 시설투자를 하든 군청에서 하든 똑같은 거니까 직접 바로 투자해주시면 공단으로는 수입금이 더 잡히고, 군에서 직접 시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는 유리하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예를 들어서 적자로 가는 한이 있어도 공익우선은 제일 먼저 두고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자는 나는 것인데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군 행정하고는 정확하게 이야기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은 군에서 다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될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투자비의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집행해 주면 우리 공단의 수익금으로 안 잡히니까 경영평가 받는데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취지와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것은 공단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평가가 있고 하니까…….

왜 그런가하면 흑자가 나면 안 되지요.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지 흑자경영 그쪽으로 모색하면 안 되지, 당연히 흑자가 안 되지.

흑자가 아니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수익이 올라오거든요. 흑자는 안 되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없으면 마지막에서 설명한 평가나 이런 데서 아주 낮게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흑자는 전혀 없고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면 수요자들의 불평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한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사장님, 직원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버리면 전기안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행료가 상당히 절약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고려를 하고 했습니까?

예, 지금 그렇잖아도 유자격자를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소방안전점검 대행사업인 경우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대행사업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전기 안전 보안은…….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절약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대행을 안주고 직접 하고 계시고…….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시책사업에 평생학습관 운영은 5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일종의 강사 및 지원료네요?

예?

500만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1년간 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입니다.

그 뒤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사업도…….

이것은 시설공단의 고유사무는 아니지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선범 예, 아닙니다. 이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책자 자체적으로 볼 때는 수탁에 대한 부분이 뚜렷이 표가 안 나서 고유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책자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행사업을 할 때는 인원이, 강사를 임시로 뽑았다가 대행사업이 끝나버리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을 계약하려면…….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무기계약자가 됩니까, 그냥 계약직이 됩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수탁을 받게 되면 다시 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년간만 계약이다.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에 의한 법률에 얼마 이상 계속적으로 하면 무기계약자로 해줘야 됩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어떤 기한을 정함이 없이 하는 것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2년 이상 고용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 안 합니까? 현행법에서는. 이것은 그냥 외부에 강사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사보다도 여기에 대한 강사는 별도로 우리 운영비로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업무 처리하는 직원은 계약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3년간 하다가 연속적으로 이 사업이 아니고 그만 뒀을 때 그 사람은 필요 없을 때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가능보다도 일단 계약조건을 명시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현행법률로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천상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도 해주시고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다른 지역에도 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주민들의, 주민들은 수요나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모든 복지를 다 해결해 주는 것같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준비라든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해서 그분들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설명회를 할 때 미리 예상 참가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장소라든지 시간, 그날 준비할 때 계획은 1시간반 정도면 끝날 걸로 알았는데 실지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니까 그날 거기에서 끝을 안냈으면 12시까지 가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2시간반 정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떤 걸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못하면 게시물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일부 비치를 하고 어떠어떠한 안을 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보니까 실현가능하다, 아니면 필요성은 인정하되 예산 문제로 인해서 차후 검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답변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주민과의 간담회가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냈는데 그날 주민들의 속마음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현재의 법률상 원칙과 떨어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기대심리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이 또 필요하고, 아까 여기서도 서부노인복지회관에 1시간 정도 만에 끝나버렸지요? 1시간도 안 걸렸지요? 노인프로그램이 600여명정도 모집하는데 노인분들이, 범서분들은 거리상 멀어서 도착하자 마감이 돼 버렸더라, 시설 거기에 확충도 중요하지만 나이 많은 노인분들은 기동력이 약하니까 적정한 곳에 또 시설을 신설해 주면 좋지만 그런 신설이 안 되면 대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노인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까지 버스타고 가니까 벌써 줄이 끝나버리고 하도 못했다, 이런 불평불만이 상당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주민간담회 과정에서 한 분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요?

예.

그분은 개별적으로 와서까지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나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도 그런 수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교육을 안 해주노, 이런 안 때문에 천상복지회관 별관에다가 그런 수요를 조금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실망감을 안 가지도록 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최인식 의원.

이사장님, 지금 저희들 울주군의 시설물이 16개 정도, 크고 작은 시설물이 시설·운영 되고 있고 차후에도 계속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적정한 시기에 전문 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주민들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큰 게 사실인데 시설관리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각종 피부에 와 닿는 복지혜택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설물관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주민들한테 느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 남부, 중부, 천상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1일 사용하는 내방객들 방문하는,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범서 같은 경우에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 서부나 남부도 거의 대동소이 하리 라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일 우리 군민들이 3000명 정도, 잘 운영하면 좋게 혜택을 받고 또불평불만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못지않은 민원이 생길 건데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눈높이를 가장, 관리공단의 직원들한테 눈높이를 맞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 만일반 공무원들이 할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개방이라든지 복지회관 운영 자체를 사실 못했지만 전문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교대근무제나 아니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휴일근무, 교대근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평일 날에도 사용을 많이 하겠지만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시설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며칠 전에 천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는 40개 프로그램 중에 토요일 하는 프로그램이 단 두 가지 정도밖에 계획이 안 되어있던데 제가 북구 쪽에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11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울산지역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평가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 차후에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휴일근무제나 교대근무제 그런 활용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관별로 복지관장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근무시간처럼 똑같이 평일만 하고 토·일요일이나 휴일날 노는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토·일요일, 또는 대체휴무까지 생각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연장한다든지 또 야간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보면 평일날 근무하도록 돼있지만 때에 따라서 야간도 해야 되고 늦게까지 시간 연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복지관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외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굳이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운영문제도 지금 현재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장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단 출범과 동시에 전에 87명 직원채용을 하면서 고용승계도 있었고 공개경쟁도 있었고 여러 방법을 달리해서 직원채용을 했는데 상당히 경쟁률도 치열하게 우수한 직원들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7명을 고용하면서 장애인, 어떻게 보면 복지를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비스하는 객체자도 될 수 있는데 87명 중에 장애인 고용수가 몇 명쯤 됩니까? 이번에 채용할 때.

현재 중증장애인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고용촉진법에 보면 100분의 5정도 5%정도, 50인 사업장 이상일 경우에는, 공단을 공기관으로 비교를 한다고 그래도 그렇고 사기업으로 간주를 한다고 그래도 50인 이상 그럴 경우에는 100분의5고, 또 군 같은 경우에도 100분의3입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87명 중에 1명 같으면 일정비율 의무고용비율에도 못 미치는 부분인데 87명 3% 해도 몇 명입니까? 3명 정도 되고, 5% 해도 대여섯 명 되는데, 공기관이라든지 공단 같은 경우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장애인들 특히 그분들 본보기 가 되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공기관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공기업에서 채용비율은 2%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1월부터 바뀌었던데.

2010년부터는 3%입니다. 현재는 2%고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2%까지 봐줍니다. 두 사람까지 봐주도록 돼있습니다. 기준이 돼 있고 현재 한 사람의 중증장애인이 채용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무직에 경증장애인 한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되어 있고 현재…….

자료를 내가 확인해서 보니까 1명밖에 안되는데.

예,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경증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중증장애인이 되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데, 현재 고용비율은 2%로 돼있고 2010년부터 3%까지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아닙니까?

2010년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오히려 오버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범서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채용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접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문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이 공단에서 우선 본보기로, 차후에도 계속 인력이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재정규모가 6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분별로 보면 인건비가 인력운영비 복리후생비까지 34%, 9%, 운영경비가 54%,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2%, 그 다음 예비비 1%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좀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부분 쪽으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표5페이지에 보면 임원, 일반직,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기간제까지 해서 87명이 지금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 데 지금 현재 기간제부분에 대해 정원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추경에 조금 반영되어져야 될 부분이 금명간 상반기 중으로 문예회관이 개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개관이 되어지면 공단으로 수탁될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한다고 하면 문예회관을 하나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입니다. 운영비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상당히 많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을 점검하다보니까 시설점검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자산취득비 내지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아마 추경에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은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문예회관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곧 개관이 된다, 됐을 때 문예회관에 관한 시설운영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까지 시설을 보완점검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모된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가 다소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 정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직렬별로 기간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기, 또는 무대장치 여러 가지 직렬이 다양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기간제 뿐만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지요?

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까지 장단점부분이나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2,3개월 정도 있으면 충분한 자료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더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우리 군의 상당한 업무량이 이쪽으로 이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금년 연말쯤 되면 완전 틀이 안나오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확실한 운영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

예.

이선범 이사장님이야 여러 가지 사회경험, 행정경험 여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 하시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