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체납정리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갑술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덕천복지아파트 매각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매각을 완료해서 39억 6,900만 원이 세외수입에 예치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재산을 매각하면 그에 상당한 재산을 확보하든지 이런 방법을 구청장은 노력해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3월 중에 매각대금 활용방안을 구 청사기금으로 적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구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매각이 되기 전 우리가 1년 전부터 말이 안 있었습니까 그죠? 이것도 북구 주민의 재산인데 매각을 해서 다른 데 하지 말고 판만큼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계획은 안 하셨는지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3월 중에 땅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신 청사 건립기금을 일부 마련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4월 달이나-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럴 계획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대금이 39억이나 되는데 집행부에서 대략 연구한 계획은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에다가,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그래서 세외수입에 예치해놨는데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고자 하는 일부 계획은 있는 걸로 있는데 전혀 없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계획대로 따라 가겠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재무과 안은 전액 신 청사 건립기금으로 하든지 또 내년 8월 달부터 약 27억 원의 돈을 도개공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청사 예정부지 그 돈이고. 아니 이 돈을 거기 납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 돈을 어느 정도 어떻게 쓰고자 하는 계획이 조금이라도 서 있는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50페이지 통신요금 절감 대책이 있는데 VIOP(Voice Over Internet Protocol)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돈은 안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돈은 안 들어갑니다. 당초 SK에서 하고 있었는데 KT로 옮기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돈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설치비는 없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타 구는 여기 카드를 구입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 구는 KT에서 하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전부 KT에서 다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SK에서는 3분에 39원 하던 것을 KT는 3분에 36원으로 많이 깎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까? 작년에 도입한 것은 없었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6년도에 KT에서 하다가 SK에서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2,100만 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KT에서 SK에 뺏겨 놓으니까 KT본부에서 야단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SK보다 더 싸게 해줄테니 하는 시스템을 바꿔라고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서로 경쟁 붙인 꼴이 됐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래서 더 싸게 해서 환원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존 부적합 및 유휴재산 활용도 제고에 보면, 도로 잔여지, 폐구거, 소규모 재산 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진행되면 물론 활용도를 만들겠지만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내고 나서 조그만 잔여지가 남는다든지 도시계획으로 옛날 구거인데 구거가 폐지된다든지 이런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그 말인데 현재 구거 같은 것은 구청에서 모르는, 구거는 설치돼 있는데 활용도가 없는, 구거가 필요 없는 그런 것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공사할 적에 필요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조사를 실질적으로, 전체 놔놓고 이것이 현재 구거가 되고 있느냐, 사용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은 폐구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되면 그것은 다른 활용도로 써야 되는데 폐구거를 만들기 전에 그 조사방법을 놔놓고 정말 현지에 가보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사할 적에 하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여러 부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구거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사실상 폐구거가 돼 있을 때는 재무과로 이관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쪽 부서는 따로, 저쪽 부서 따로, 도로부분 남는 자투리 땅 따로, 이래 놔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래 재무과에는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웃트라인을 해서 파악을 해서 진짜, 팀을 하나 만들든지 또 국공유재산 지금 파악이 안 된 것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서 각 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담당을 한 자리에 모아서 회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은 재무과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지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45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2,000만 원까지 공사.
종율
박종율위원
3,000만 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10월까지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용역관계는 5,000만 원까지……, 설계용역.
종율
박종율위원
설계용역은 왜 5,000만 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설계용역은 입찰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종율
박종율위원
설계용역이 5,000만 원 된 것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난 1월 달부터 됐습니다.
「1월 10일, 한시적으로」 하는 이 있음
종율
박종율위원
얼마 안 됐네요? 한시적이면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0월 말까지.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되는 업체가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 그것이 투명한지 안 한지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인데 왜 했던 업체가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에 계속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관계는 가격을 낮게 써주는 업체에게 주고 있는데 경쟁은 사실상 두 번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수의계약도 낮은 업체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어요. 계속 낮게 합니까? 아니면 모아놓고 조율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조율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청렴결백해야 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좀더 투명성 있게 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입찰진행 방법, 비슷한 건데 요즘 턴키입찰이라는 말을 들어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이 과연 우리 구에는 없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턴키입찰이 이슈가 되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구는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문 보도가 나고 언론에 보도 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은 설계, 시공을 묶어서 하는데 200억 이상 공사,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200억 이상 아니라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억 이상 아니면 안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냐 하면 입찰하는 사람하고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시공과 설계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억이 아니라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대규모 공사 큰 것, 대교를 놓는다든지 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고속도로 이런 거.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유의해서 여러 가지 입찰에 투명성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과 다른 것이 전자입찰로 전자계약을 하게 돼 있으니까, 올해부터 전자계약이 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래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와서 하면 참 보고에도 있듯이 서로 안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전자계약이 되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턴키방식을 우리 집행부도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구청은 안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내구연한 경과 차량 교체 및 매각이 세 대인지 어느 차를 매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건설과 차량이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건설과 어떤 차종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도로순찰차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도로순찰차 하고 또? 세 대라고 해놨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두 대 차량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업무보고에 1년 계획을 하셨으면 어느 과 어느 차량을 매각한다고, 1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못 하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 이것은 형식적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파악을 했는데,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 말은 지금 재무과 아닙니까? 각 과에서 ‘우리 차량이 노후됐으니까 올해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매각 시키고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재무과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 무슨 차량인지 파악이 되었어야 되죠.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태도가 영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계획입니다. 며칠 됐다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체 차량 명단은 가져 왔는데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인지 없어서, 도로순찰차는 확실히 맞는데 두 대 차량은, 차종과 차량변호만 적어 와서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관계공무원과 과장님 좀더 업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9년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년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느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연식이 얼마 됐으며 이번 2009년도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이것은 완전 형식적으로 책 하나 던져줘놓고 위원들이 보고 질의 안 하면 넘어가고, 하면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그런 업무를 보지 마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차량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 도입한다고 해놨는데 타 구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서울시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산에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부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울 시내 차량 정체하고 부산시 북구 정체하고는 정체를 함으로 해서 효과적이거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신호대기 시라든지,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정체가 많으면 신호대기도 있고 정체도 있고 하니까 그렇는데. 돈이 40만 원 드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서울시내는 그만큼 정체가 되니까 신호가 길어지고 많은 차들이 대기를 하는데 그런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장착을 했는지.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연비 20%, CO2가 30% 절감된다고, 그것은 정체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하더라도, 지금 네 대를 교체한다고 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한두 대 시범으로 해보고 네 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네 대를 올려놨는데 한번 해보시고 효율적이면 다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좀 정확하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서울시에 한 번 더 효과를 보고 최대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혁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정도 세무2담당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6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택가격 조사를 보면 매년 거의 올라가는 수준이죠? 과장님?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혁 과장님도 만덕에 살지만 만덕의 주택은 전 가격 보다 오히려 실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우리 북구도 1.2%가 전체적으로 내렸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올라간 데는 북구에서는 한두 군데, 만덕1동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개발 하는 보상관련 문제되는 그 부분 제외하고는 전체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갔는데 올해는 내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내렸다 하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내려가도 올라간 가격.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조사요원이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제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이 있다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과장님, 1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세 개편으로 해서 세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국가에서 내놓은 부동산정책 개편으로 우리 북구가 100억 넘게 손실을 보고 있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작년부터 정부 측에서 강남을 위주로 하는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114억 9,800만 원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114억 원 전액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갑자기 줄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전이 안 되겠나 세무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직까지 국가에서 내려온 방안은 없으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참 문제기는 문제다 그죠? 부산시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우리 구에 또 1년에 114억 9,800만 원이라는 적지도 않은 이런 돈을 빼 버리면 우리 구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난감한 일이다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어려운 실정에 북구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신 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또 직원 사기를 위해서 포상관계라든지 여러모로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고 잘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세 분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됩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상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영순 가족관계등록담당은 오늘 법원 회의참석으로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9년도 북구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업무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2009년 한 해 업무계획을 세워서 이행하시려면 각오를 단단히 가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업무보고 84페이지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1회 추경편성에 카드단말기와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단말기를 무료로 임대를-본 위원이 알기로는-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구입하셔야 되는지 이 점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것은 아닌데 저희 직원들이 알아본 결과 현재 무료로 해주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업을 하시면 카드회사에서 무료로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줍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업을 해봤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돈 38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1년 계약, 2년 계약 해서 단말기 계약을 하면 무료로 단말기 갖다 줍니다. 그 점을 알아보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이선주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에만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구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보면 철두철미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못해도 전체적으로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우리 구청은 민원봉사과가 하나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고내용대로 해주시고 79페이지 보면 공익요원 안내 배치, 이 부분도 친절도에 아마 속할 겁니다. 공익요원들은 공무원들 보다 자기 자부심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내할 적에 교육을, 아마 다른 공익요원 보다 몇 배로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공무원 보다 더 친절하고,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분들은. 그 밑에 여권민원에 대해서 여권교부 택배서비스 지속 시행, 이래 돼 있는데 택배를 어떤 방법으로 배송할 예정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을 통해서 합니다. 단지 본인들이 3,000원 부담을 합니다. 개인이 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본인이 우편요금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택배서비스는 참 좋습니다. 이 여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권이 중국에서는 몇 천만 원씩 한다는데 여권 잘못 택배했다가는, 배달원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체국하고 제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완조치가 철두철미해야 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권을 매일 아침에 무장한 안전요원들이 와서 매일 가져갑니다 우리 업무시작과 동시에. 3,000원이기 때문에 특수우편물이라고 해서, 저 분들과 계약체결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체국 직원입니까 그 분들이?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직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만 택배직원들은 잘못하면, 은행도 같이 털고 있는 그런 요즘 현실인데 믿지 못합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반드시 두 명이 나와서, 안전요원들이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더라도 교육을 더 강화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청을 들어오면 주차방문 시에 주차권 발급을 받는 공익요원이 있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 공익요원들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넘게 들락거려보면 전혀 인사가 없습니다.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고 대화를 하고 주차권 떡 주고, 돈만 계산하고. 본 위원이 유심히 요 근래 지켜봤어요. 보니까 전화 받고 있다가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돈만 받고 인사도 없어요. 우리가 구청을 방문하면 민원 첫 대면인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점 앞으로 과장님 시행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공익요원들은 옛날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앞에 거기 소관은 재무과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이선주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우리 구청의 친절은 우리가 담당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와 재무과에 이 사항을 통보를 해서 교육을, 안 그래도 한 번씩 시킵니다만 강조를 해서, 친절교육도, 작년에는 우리 김계장이 가서 한 번 하긴 했습니다. 올해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특히 거기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외모도 좀 그렇고. 한 날은 보니까 덩치가 이런 친구가 앉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직원이 봐도 그렇습디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민원이 보고 혐오감을 안……, 그런 직원을, 옷도 단정하게 입고. 돈을 주고 민원인이 가실 때는 ‘감사합니다.’라든지 인사말 한 마디 정도는 꼭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전반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친절마인드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도 친절이요, 두 번째도 친절이고 세 번째도 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올해 민원봉사과에서 정말로 공무원들 친절을 업(up)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76페이지 보시면, 개별적으로 친절교육을 해도 옳게 영향력이 별로 없어서 올해는 부서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부서장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해서 진단표를 만들어서 진단을 함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수시로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그래 합니다. 상금의 양보다는 평가를 해서 무슨 과 1등이다, 2등이다 하면 부서장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60만 원 정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 잘하면 30만 원 정도, 돈도 주면서 또 ‘어느 과가 최고다.’ 하면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76페이지 보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첫 번째도 친절이고 다 친절입니다. 더구나 민원봉사과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주민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더 마인드 업이 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더 친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앉아서 민원을 접대를 하는데 이제는 전부 일어서서 하도록 점진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총 6급 이상 5명입니다.-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5일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 올 시간대에 나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두 개 정도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민원을 내가족처럼 내형제처럼 잘 예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7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발급기 5개가 있는데 젊은 분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우왕좌왕 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직원들이 미리 못 봐서 그렇는지 항상 안내원을-이제 맞은편이 있지요? 전에는 옆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시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항상 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잘 몰라서, 미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서 못 묻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눈치를 채서 빨리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납정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체납정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2009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저희 팀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팀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체납정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납정리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체납정리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일 머리 아픈 게 우리 구청에서 체납팀인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비해서 2009년도 자동차 주정차위반과태료 목표를 비교해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하고 자동차관련과태료가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이 네 개 과목이 있습니다. 네 개 과목 전체를 다 받아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고액상습만.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 1인당 30만 원 이상 체납액을 저희 팀으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팀 소관으로 있습니다. 양분해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체납팀장님께서는 3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만 관리를 하신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95페이지 기동징수반 운영이라고 해서 징수활동 가정, 직장, 사업체 방문, 재산소득 및 경제활동 조사를 해서 한다는데 사실 금융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조회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조회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리스트를 시에 보내서 시에서 전국에 있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를 일괄 받습니다. 받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는 저희들 스스로 해나가는데 정보 이용료가 건당 2,000원씩 저희들이 은행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거의 금융조사는 고액체납자들이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조사는, 돈 2,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면 금융이 이동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만약 체납이 된 이후에 자기 돈이 체납 징수하기 전에, 우리가 가압류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체납이 오늘 날짜로 체납이 됐다, 내일 날짜로 금융이 이동했다. 그러면 그 이동조사도 안 합니까? 만약에 남편이 그래 했다면 부인한테로 갔다. 그러면 그 부인한테도 원래는 그 체납날짜가 됐으면 부인한테도 돈이 이동됐으면 충분하게 가압류 할 수 있는 법률이 돼 있을 겁니다.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체납자의 명의로 안 돼 있으면 사실상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팀장님, 한 번 더 알아보세요.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오거든요. 가압류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동이 됐으면 언제든지 추적해서 그 돈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가족관계 같으면 충분하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 관계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경우가, 고액체납자들은 돈이 없다 하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전부 그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 우리가 확정된 날짜에 통보가 못 가더라도 확정된 날짜가 있으면 법원에 하든지 뭘 하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고액체납자들이니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금융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압류할 때 은행에다가, 은행원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거든요. 고객 재산을 압류하는 장치기 때문에 은행으로써도 상당히 자기들이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통지를 할 때 체납자한테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마라 이렇게 조회할 단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저희들이 조회해서 조회리스트를 우리한테 넘겨줌과 동시에 그 정보를 자기 고객들한테 보내 버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할 당시에는 통장에 남는 금액이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을 내가 설명하는 그런 점이거든요. 벌써 체납이 확정된 날짜 이후에 부인한테 이동했으면 그것은 충분히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런 사실 관계 확인이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원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와 성격을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번 법률을 따져서 해보도록 하세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고액체납자들 금융이동 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꼭 좀 한 번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납정리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