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팀) 나.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반갑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송광훈입니다. 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광훈 경제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팀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송광훈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31페이지 임시가설시장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경제진흥팀에서는-물론 재무과, 도시디자인과하고 체납액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뭔가 획기적인 것을,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서른 몇 개 점포 중에 여섯 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사는 안 하지만 철거를 하라고 하면 반발해서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데 원칙과 법을 떠나서 뭔가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한시바삐 뜯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큰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달에 가설시장 입주할 때 당초 계약사항을 보니까 2년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는 계약사항을 지금 까지 계속 재계약도 없이 왔던데 그때 그 당시에 상인들이 입주하면서 자기들이 다음에 준공되고 나면 철거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예치금을 지금 재무과에 예탁을 해놨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약 2,500 되는데 그분들이 명분상은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선어부가 준공되고 나면 일부 회원들은 그쪽으로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명분상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주하려고 하면 무허가든 뭐든지 간에 뭐든지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명분상으로는 그런 게 안 돼 있고 재무과에 자기들이 예치금도 넣어놨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들어보면 죽어도 못 비켜준다. 벌금인가 체납액 그것을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고가 안 풀리겠나 싶은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크게 많이 걸린 게 없고 재무과에서 결정해 줘야 하는데 재무과에서도 고민해서 관계기관에 질의하고 계속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 쉽게 말해서 감면해 주는 방안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너무 무관심하게, 2년 계약하고 나서 강제철거를 하든 그 당시에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자초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자꾸 연장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그때 철거해 버렸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갖다가 놔둬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사람이 내 입장이 돼 보라고. 장사 안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들을 내놓으려고 하면, 보리흉년에 4억 몇 천 내놓기가 쉽습니까, 물론 몇 십 명이 되지만. 경제진흥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뭔가 반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하든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6페이지 하단에 아파트형공장 권유사항으로 옛날에 광덕물산 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자가-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자-바뀌었죠? 광덕물산 현재 소유자가 바뀌었죠?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주)연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권유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접촉해 본 것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시에서 거제리에 소재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정원이 350명 되는데 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공장 이전부지로 가장 적합지로 우리 북구를 희망한다는 시의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1,000㎡ 이상은 우리 북구지역에 공장 설립허가가 안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내게 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경우 350명 기업 같으면 대단한 기업인데 크게 폐수나 공해에 관련 없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2종이나 3종 주거지역 내에 들어올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런 공장을 유치를 못 해서,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은 그런 제재를 안 받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2층에 봉재공장이 하나 임시로 들어와 있고 해서 들어오려는 업종이 있으면, 지금 현재 오스템임플란트가 거제리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서 이 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 소유주하고는 대화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 것인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연호의 사장님하고는 지난번 환경관리공단 문제 때문에 그 위 부분에 동일아파트 앞에 있는 그 부지하고 같은 소유로 (주)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장님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대화를 했고 저희들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아파트 짓는다는 계획은 없고?

없습니다. 특히 (주)연호가 동일아파트 부지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넓은 부지에 누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금 압박을 받고 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관이나 공장이 오면 분할해서 팔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만덕에 이노비즈센터 증축에 대해서, 증축할 대상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노비즈센터 부지 뒤편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청에서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답니다. 그래서 한 30억을 받고 나면 약3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을 시 특별교부세나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현재 만덕 이노비즈센터에서 졸업한 기업들이 갈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데, 실컷 해놓으면 사하나 해운대로 가버리고 해서 우리 구에서 육성된 벤처기업이 장소를 찾지 못 해서 다 타 구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듣기로는 이노비즈센터가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서가 온다든지 그런 사항을 들어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동향은 없었고 오히려 이노비즈센터를 더 크게 확장해서 현재로써는 뒷부분에 증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멀리 가서는 지금 현재 덕천동에 있는 국방벤처센터 거기에 15개 기업이 빌딩에 입주했습니다마는 국방벤처센터도 시에서 연간 4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비즈센터에서 국방벤처센터와 이노비즈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듣기로는 교환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소방시설 뭐가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향상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월 달에 박성희위원님하고 축산물도매시장 회장님과 회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잠시 했습니다.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했는데 그곳이 강변이다 보니까 맞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물시장 주변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인 상황에서 얼음이 얼어서 다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주로 아케이드를 요구하던데, 이게 맞춤형인데 지금 현재 기존의 아케이드하고는 시스템이 틀리더라고요. 약간 오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요구액이 9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과 연도 내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은 용역결과 소요예산이 약 17억 정도 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하고 같이 신청하니까 2회째 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아케이드 말고 햇빛가리개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예산을 낮춰서 그것을 신청해서 받아오는, 컨설팅을 받아서 해운대 좌동시장하고 현장에도 갔다 왔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조가 십자형이거든요? 십자형이 전체가 아케이드가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하는 겁니까?

십자형으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43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인센티브제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2009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북구에 보면 덕천로터리 주변 같으면 예를 들자면 대동학원 뒤편이나 이런 쪽에는 수요자가 많아서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테고 철길 옆 저런 쪽에는 수요자가 없어서 놀고 있는데 그런 쪽을 관리하는 사람과 수요가 많은 쪽을 관리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데는 배정면수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98% 되고 수요가 없는 데는 한 4, 5십 퍼센트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찾기 위해서 배정면수가 90% 이상 되고 체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하고 또 배정률이, 배정률이라는 것은 실제 운영면수가 극히 저조한 데는 재작년 경우에 금곡에는 저희들이 면수를 해제해서 아예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2월 말 되면 분석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 때문에 각 단체 간에 알력도 많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정리하셔서 관리방안을, 예를 들어 전체적인 관리면수를 보면 새마을 등 특정단체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단체에 주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래 해서 관리해라, 예산이 구청에서 많이 나간 데는 좀 줄이고 적게 받는 쪽에 줘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 단체, 저 단체 눈치 봐야 되니까 중간에 서서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안 맞거든요? 덕천로터리 부근을 생각해 보면 철길 쪽에는 그러면 진짜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90% 이상 넘어가서 10% 더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차가 들어오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파악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시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실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면은 과감하게 무료로 개방해 버리고 부족한 데는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실적을 따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니 주거지전용 주차선을 그어주고 싶어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 수요가 많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6페이지 우리 주차장 현황을 보면 북구에 자동차가 8만 6,860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97.9%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상태입니다.

포함해서 97.9%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구 전체를 보면 부족하지는 않는데 상가라든지 일반주택지역은 부분적으로 구포라든지 덕천2동 일부지역은 부족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는 타 구보다 넉넉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북구에 이만큼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238페이지에 보면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개소에서 6개소라고 했죠?

예.

그것이 3개소에 3억 6,000만 원이면 또 변동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하고 협의할 때는 3개소로 했는데 올해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6개소입니다. 거기에 보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구포3동에 두라노유치원과 숲속은성, 그 다음에 구포2동에 하늘소유치원, 화명2동에 21세기, 만덕3동에 백산, 만덕2동에 동아 이렇게 6개로 3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럼 예산은요?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추가 안 되고?

그것은 국·시비로 하고 모자라는 구비 부분은 추경에,

그럼 현재는 3억 6,000만 원 이대로 하고 추경에 올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대략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중·장기 우선사업 선정을 시 본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구청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해서 5년간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개소가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 실무부서와 본청에서 노력한 결과 3개가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보다 어떤 식으로 좀더 향상되게 설치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이 사업 이름이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본래 책정이.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문제점보다는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함으로써 학교인근, 유치원까지 아이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이 저감된 걸로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가 여러 가지 의회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 업무가 아주 몸싸움을 많이 하는 단속업무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위기 이런 쪽에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도 저희 과 업무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단속 방향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개선해서 깨끗한 거리로 살리면서 여러 가지 민원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장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고서 2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상구나 다른 구에는 벽화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인데 유독 우리 북구는 벽화에 좀, 도시디자인과인데 벽화에 대해서 사업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중점사업으로 벽화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구포중학교, 교육청 짓는 그 부지인데 벽화를 전년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구포 같은 경우에 시설물이 노후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포뿐만 아니고 지금 노후시설물에 대해 방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벽화로 커버될 수 있는데 벽화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 벽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쪽에서는 공장지대에 인근 공장에 협조를 받아서 사상구 공단의 환경이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벽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사실 과거에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 벽화를 많이 그리고 했었습니다. 구포역 쪽에 가 봐도 그쪽에 벽화가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 벽화들이 시간이 흐르면 색상이 바라고 똑같은 이미지가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식상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지원과에서도 옹벽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경관개선할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벽화보다는 녹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탄소제로라든지 도심의 여러 가지 온도를 낮추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나무나 꽃 이런 것들은 아무리 봐도 식상하지 않고 벽화는 몇 번 보면 금방 식상하고 바랩니다. 지금 구포역 앞에 업무보고 중에 경관개선 시비 1억 5,000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도 벽화그리기는 저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만약에 예산확보가 되면 녹화 쪽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녹화를 알아보니까 예산이 벽화보다는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벽화는 임시로 땜방하기에는 정말 좋은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성과는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벽화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고민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김형민 간사님 말씀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화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에는 벽화라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포 교육청 부지 밑에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등산로로 또 학생들이 백양고등학교, 구포중학교, 구남초등학교 해서 아파트주민-삼정그린코아아파트-그리고 등산로, 구포도서관에도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교육청이 준공되면 많은 민원들도 찾는데 현재 거기는 거의 암흑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구남중학교 벽면에 엄청난 낙서와 무질서한 광고물이 붙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로 서민들이 노상에서 하시는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어려운 이 시기를 넘길 때까지는 탄력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보행에 방해되는 그런 쪽만 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요. 254페이지에 보면 도시경관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덕천동에는 젊음의 거리도 있는 반면에 예술의 거리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술의 거리는 예술의 거리답게 폴라렉스도 있는데 사실 건너편에는 구포재래시장 활성화라 해서 아케이드설치 등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이 있는 가운데 사실젊음의 거리 이쪽에, 물론 경제진흥팀과 협조가 돼서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술의 거리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재난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년에 주민대피지도를 제작·배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리플렛을 제작하면 전 세대에 다 배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피지도 제작은 본예산 100만 원으로-구비입니다.-1,000매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난 취약지역 또는 주민밀집지역에 대해서 중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 세대에 배부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4월 중 관내 전 주민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주민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예산이 현재 100만 원만 책정돼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작년에 전 세대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100만 원밖에, 그래서 한 매 제작에 1,000원꼴로 해서 1,000매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전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대피지도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주민대피시설, 대피로, 비상연락망에서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표기할 계획입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이라는 것은 주민대피시설 현황에 102개소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통·반장 등을 통해서 비상연락망을 제작 배부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0매를 하면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정현당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들은 민방위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 모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피시설도 알리고, 호주 같은 데 산불이 나서 갑자기 저렇게 돼서 엉망진창인데 우리 지역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민방위 교육을 할 때 본 위원이 최근 화왕산 불과 호주의 불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민방위 교육 때도 119와 같이 연계해서 불러서 교육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아파트에 소화전이 있는 걸 연결해서 비상시에 일반들도 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소화기도 일반적으로 다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 전문교관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박성희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 깊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주민들 특히 다중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민방위 교육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문교관을 초빙해서 홍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나운서 같이 확실히 귀에 쏙 들어오도록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지금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135명인데 사고자가 5명 돼 있습니다. 사고자 내용이 어떤 것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자의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무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기피라 하면?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병무청에서 우리 구에 50명의 인원이 배당됩니다. 그 배당되는 내역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금년도 예정 배정인원은 50명인데 그 50명이 봉사분야에 26명이고, 일반분야에 24명입니다. 주로 봉사분야는 사회산업 보조, 보건지원 또 산불·녹지 감시 등 그렇게 인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계획을 수립해서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이 지원되면 185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 분들 활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면 정말 우리 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관리 잘해 주시고 우리 북구를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고서 271페이지 2009년도 재해우려지 예방공사가 6건 올라와 있습니다. 순번 2번하고 3번에 보면 구포동 구남초등학교 뒤편 절개지 옹벽하부 보강공사하고 구포동 태평양그린아파트 뒤편 절개지 사면 보강공사가 있는데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구남초등학교 뒤편 절개지 옹벽하부 공사입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절개지가 돼서 쓸모도 없는 그러한 땅이 30여평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내막적으로는 쓸모없는 땅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속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명령을 왜 내리느냐? 그리고 또 구에서 왜 사전에 말 한 마디 없이 예방공사를 했느냐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니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고, 3번에 태평양아파트 뒤편 절개지 사면 공사는 현지에 가보니까 우수 시에 아파트 바로 옹벽 뒤편에서 물이 절개지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집행부에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항상 발생하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곳 외에 나머지 네 곳도 지금 현재 시급한 상황이니까, 요즘 정부에서도 예산 조기집행 지침이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기전과 관련해서 가로등이 4,208개하고 보안등이 3,040개가 있는데 가로등은 원격제어장치로 하신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안등을 보면 일반 구민들이 신고하기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몇 번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 줄 수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처 제가 생각도 못한, 신고가 아주 간편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구포1동에 몇 번 보안등이 불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신고가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보안등 번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크릴이나 그런 걸로 해서 해 주면 서로가 통역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이발소 앞에 몇 호 이렇게 하기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주민도 아주 편리하고 예를 들면 10번 가로등이 불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기도 간편하고 저희가 처리하기도 간편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