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이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의원님, 방금 조충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제3조 위촉에 보면 고문은 변호사,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전문연구기관 2명 이내로 명시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울산지역에 법률적인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울산대학교 법학과 아니면 의회 관련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론 의장님이 위촉하겠지만 선정하기는 쉽습니다. 월 20만원 이내로 수당도 지급되는 부분인데 과연 의회 의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쉽게 거리낌 없이 전화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의회활동하면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 쉽게 격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차라리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우리 연수받는데 그런 분들이, 격의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자문기관에 위촉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조례 심사 중에 있지만 이 조례안이 심의 통과되는 것 같으면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고문님을 선정하겠지만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로 어떤 분들이라든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변호사분들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은 아무래도 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쉽게 자문을 구하거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구기관보다는 거리가 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