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여건 및 과제, 당면 현안과제, 2009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보건과장, 보건지소장, 관리의사 그리고 보건담당을 비롯한 8개 담당과 정생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은 59명에 현원은 62명으로 육아휴직 2명, 초과현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86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의료인, 그리고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관련 업소는 보고서와 같이 종합병원 3개소를 비롯하여 병원과 약국 등 964개소가 있으며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4,404명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와 검사상 필요한 장비 33대와 차량 7대, 물리치료, 방역활동 장비 등 2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2009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2009년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 및 주거환경 변화로 인하여 위해곤충이 연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건강도시 중구 실현을 위한 시책강화,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건강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 모자건강증진 및 저출산 대책 추진, 도시형 보건지소 내실 운영, 특수시책사업 발굴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건강도시 중구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1994년 10월 청사로 개소한 지 불과 5년만인 1999년 9월에 청사 균열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2004년 7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우리가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우리구 재정난으로 확보할 수가 없어 지난 8월 시에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조기 집행하여 쾌적한 청사정비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도시 중구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화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의료취약계층 4,2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사를 활용하여 고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연계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및 저소득층 조기암검진 사업으로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충대병원과 성모병원에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활용 임종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자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상자와 전립선암 등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에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9,100만원을 지원하여 신규 암환자 30명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건강생활 실천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체력검사와 운동 부하검사, 근력측정, 체성분 검사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운동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연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낮아지던 흡연율이 최근에 다소 증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흡연자 등록관리, 금연상담,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낮추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로 종합병원 3개소, 의원 201개소, 한의원 84개소, 약국 151개소 등 총 96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구민건강 지킴이 4대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에 맞는 건강행태개선을 위해 실버건강대학 운영, 허약노인 근력운동 등 운동사업과 어린이집 편식 예방교육, 경로당 순회 영양교육, 청소년·성인 비만교실 운영, 학교순회 음주 예방교육 등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보건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입원 및 수용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에서 사회복귀 재활중심으로 전환하고 치매환자 조기발견 관리로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계층이 이용하는 한방 물리치료실도 시설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BCG, B형 간염, 유행성 출혈열 등 6만 6,411명을 대상으로 접종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국가 부담 병원 접종비를 지원하여 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관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결핵 유증상자,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BCG 접종과 X선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율을 높이고 병의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환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보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완벽한 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금년에는 IOC국제 우주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역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방역 업체를 기존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하고 주1회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주2회로 확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장 주변의 숙소와 경기장에 대한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상황실과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재산 이내인 지역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적기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의치 시설비 지원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치아 홈메우기 시술 등 구강질환 예방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모자건강 증진 및 저출산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철분제 공급, 모자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만44세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이며 1인당 2회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의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산모 신생아 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먼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례관리, 질병 예방교실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기초검사, 자조모임 운영,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평가에서 우리 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상태 및 환자요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발생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활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여 신체적 기능을 조기에 회복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발굴 연계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9988어르신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노인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질환 전수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노인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2,4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60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신명 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혈액형을 비롯한 건강 기초검사, 치매검진 및 예방 지도 등을 실시하겠으며 질환자 발견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보건소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로 제10회를 맞는 사랑의 무료진료입니다. 2001년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무료진료를 실시해 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격려 또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시행시기를 5월 중으로 앞당겨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질환관리에 대한 전문의료인이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책으로 아동, 청소년 우울척도 검사와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발견된 인터넷 중독증상자 등을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선별검사를 의뢰하고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웰컴투 중구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지난해부터 유등천변에서 보문산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한 중구민 건강걷기대회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성공리에 끝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건강체험관 등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 보건소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선 2008년도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5쪽 보면은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4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개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은 백신 8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유아에? BCG, B형간염, DPT 하고 소아마비 하고 MMR은 뭐예요?

MMR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볼거리, 홍역.

볼거리, 홍역. 수두죠. 이것을 지금 현재로 보면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한 시기에 다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철 따라서 하는 거죠?

예.

만약에 뇌염이 발생했다 했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되죠?

예. 일본뇌염은 한 8월, 9월.

예, 여름에.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은 주기가 있습니다. 접종주기.

예, 주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것이 일본뇌염 약품은 어떻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확보를 안 했는데 저희가 조기에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5,65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5,600명 정도.

예.

주로 지금 현재로 BCG나, B형간염, 주로 소아마비 같은 것 있잖아요. 주로 어린이들이 주사를 예방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럼 그 간호사가 주로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 접종실에는 간호사가 3명 정도.

3명 정도.

그래서 접종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접종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인데 그 집중되는 시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간호사가 좀.

많이 필요하고.

예, 필요합니다. 평시에 접종사업은.

3명 가지고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제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3명이 충분히 평상시에는 커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하다고. 지금 현재 보면은 보건소에만 하지 지소에서는 안놓잖아요, 그렇죠? 지소에서는 안놓죠?

예.

지소에다가도 혹시 간호사 한 분이라든가 어떤 적정선에서 파견할 수 있는가. 왜그러냐면 보건소를 못 가고 이 지역에 보건지소가 가까운 지역은 보건지소를 예방을 접종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예요. 혹시 그런 생각은 한번 가졌었나 하고. 왜냐면 버스노선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상은 한 명 정도, %를 따져 가지고 2명이 되도 좋고 한 명이 되도 좋지마는 보건소니까 2명이고 여기는 한 명 정도 파견해서 이런 예방접종도 할 수 있게끔, 버스를 한번 타고 와서 할 수 있게끔 그것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윤진근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매주, 매일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정해서 하는 방안을.

그래서 이제 홍보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게끔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92쪽 보면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상이 4,200가구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가구인지 아세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4,100가구인가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000 가구였었어요, 계획에. 그래서 한 200가구가 늘었는데 소요예산이 금년에는 2억 8,800 그렇죠?

예.

53만 7,000원인데 작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올 해는 200가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소요예산이 3억 5,734만 2,000원이었었어요. 3억 5,000. 그래서 올 해 하고 작년 하고 한 약 7,000만원 가까이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가구수는 200가구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7,000만원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국비를 한 50% 지원 받는 사업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이 책정이 좀 적어서 고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 이외에 우리 전담간호사가 방문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쪽에다 무게를 두고 추진을 하고요. 또 저희가 시를 경유해서 복지부한테도 예산책정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아니 가구수를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해가지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200가구를 또 늘렸단 말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방문보건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도와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4,200가구가 아니라 5,000가구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가다 보면 방문간호 서비스를 원하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숫자를 자꾸 줄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 가는 것을 한 번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서비스를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구수를 좀 늘렸습니다.

글쎄, 목표를 많이 잡는 것은 좋은데 의욕이 앞서는 부분들은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사실 보건소가 총 예산이 754억이었었어요. 작년에. 올 해가 712억. 아, 75억 4,000 작년이, 정정하겠습니다. 올 해가 71억 2,000 해가지고 약한 4억 정도 감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전체 보면은 소요예산들이 비율로 볼 때 좀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항상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할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심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은 1과 3담당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특별회계로 1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옥내시설 4개 층과 옥외시설 5만 3,397㎡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생활요가 등 13개 프로그램과 바둑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금년도 여건 및 과제입니다. 먼저 금년도 여건은 고령화 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경영수지 개선과 재정확충이 필요한 업무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계층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정시책 홍보강화로 함께 열어가는 구정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아홉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쪽,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은 노인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국악공연을 확대운영하고 추억의 영화상영과 한글반 등을 비예산 사업으로 신설하고 교양 및 건강관련 교육을 매월 2회 실시해서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2회 이상 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해서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복지와 경영이 함께 하는 객실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객실 공실률을 최소화 하여 경영수익의 증대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장수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입니다. 계절별 꽃식재, 노후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친절 교육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휴양시설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13쪽, 사랑의 학생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해서 장수마을을 홍보하고 나눔의 사랑 실천기회를 제공하며 경로 효친정신 함양의 계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어려운 노인 장수마을 나들이 추진입니다. 관내 소외계층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 물리치료, 공연관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더불어 잘 사는 건전한 사회가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동별 중산층 노인에 대한 우리지역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장수마을 1일 나들이 사업을 함께 병행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마당 운영입니다. 대강당에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에 구정의 주요시책, 그리고 의회의 활동사항,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적기에 홍보하고 우리구 알리미 게시판을 활용한 구정 및 의회의 활동사진을 상시 게첨함으로 노인 등 주민 모두가 구정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구의 명소인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장수마을이 적극적인 노인 휴양시설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운영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봉사정신의 뜻을 함께 하는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객실 어르신과 1:1 결연을 통한 노인위안 행사와 구정시책 홍보, 주말농장 공동운영, 관내사업장과 자매결연을 통한 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추진으로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화합의 한마음 봉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유흥객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1년간 갈고 닦은 취미활동 사항을 동아리별로 발표회를 개최해서 장수마을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간의 친목도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전직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노인 종합복지 휴양시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 장수마을관리원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장수마을은 지금 객실 같은 공실이 좀 있어요?

그동안에는 객실의 공실률이 없었는데요. 요즘 구정 명절을 기해 가지고 조금 일반객실만 수시객실 한 두 서너칸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나면은 객실은 항시 미리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객실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어요. 서로들 이렇게 올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객실이 한 달에 얼마라고 했죠?

이용요금이요?

예, 이용요금.

한 달 이상 장기객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한 달에 1인 50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은?

예.

2인은?

이제 개인별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2인 1실이잖아요, 거기가?

수시객실로 해가지고요. 방이 20칸인데 12칸은 장기객실로 이용을 하고 8칸은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뭐 이렇게 있는 것은 2인 1실 기준해서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객실 뭐 이용료를 더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죠? 옛날부터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 소견으로는 여러 가지 물가 뭐 이런 측면으로 봐서 사실 50만 4,000원을 가지고 숙식 밥까지 3식을 주고 하는 것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무슨 우리가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쾌적하게 있다고 하는 그런 휴양소 개념으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를 뭐 올린다든가 이런 뭐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다른 것을 해서 올린다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뭐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8억이 지금 전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사업이 사실 한 6억, 얼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좀 뭔가 변화를 가져올 방법은 없을까요?

나름대로 제가 가가지고 한 7개월 되고 그래서 좀 변화를 도모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한정된 예산 이런 측면도 있고 다른 데 유사한 시설 견학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 재정이 좀 허락되고 한다면은 객실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객실이 건물이 좀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객실을 좀 증축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시에 투자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장수마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변화를 좀 가져오고 싶어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본위원 생각에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도 별다른 특별한 뭐가 한 번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왜 안하겠어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꾸려 나갈려고 보면 고생들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는 이런 직원들 자체도 자원봉사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원장님 이하 노력해서 장수마을이 좀 쾌적하게 진행되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할게요. 지금 여기 장수마을의 꽃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전부다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저희가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 한 13가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으로 바둑이라든지 탁구, 또 서예 이런 것이 한 7가지, 근 20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업무보고에 있는 프로그램이 18가지예요. 18가지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한 것 그대로 또 다시 반복 되는 거죠. 추가로 들어간 것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금년도에는 몇 가지를 좀 신설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억의 영화상영이라든지 이것을 금년 1월달부터 매주 수요일날 실시를 해보니까 굉장히 노인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또 참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그래요. 하여튼 말이죠. 항상 프로그램 부분을 변화를 좀 줘서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시고 계시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단순히 구금고에 예치하여 안전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재정융자,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적용대상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으로 규정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정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각 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구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금의 이자를 기금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유통범위는 전체 금액의 80% 이내에서 다른 기금의 목적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관한 원리금 상환,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대전직할시 또는 대전직할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새로 시행되는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현재 대전직할시 또는 대전직할시장으로 규정한 조례가 남아 있지 않음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뭐 우리 사실은 이것을 통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운용 차원에서 하는 거죠. 5개구가 다 했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뭐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지금 위원회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위원회는 다 자동 폐지가 되겠네.

아니요, 그냥 위원회는 존치를 하고.

아, 존치를 하고, 자금도 없는데 존치할 것이 뭐가 있어.

아니, 여기서 나름대로 1년에 금년 같은 경우는 이 기금에서 11억 5,900만원 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세입세출 예산편성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또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도 필요합니다.

통합이 된 관리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아니, 별도로 저희가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별도로 또 만들고, 선별해서.

예.

그러면 지금 80%를 쓸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죠.

예, 조례로 이렇게.

나머지 기금이 20%가 예를 들어서 다 썼다고 하면 20%가 남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 가지고 이것이 지금 뭐 여러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다 충당할 수, 뭐 긴급자금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기금에서 예를 들면 녹지기금이다 식품진흥기금이다 우리 돈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우선 줄 수 있는 조항이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51억 8,0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지금 당장 써야 되죠, 당장.

아니,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기채발행 하고 채무부담 행위 필요 없이 이 돈을 쓰는 것이 낫지.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래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대로 존치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나은데 지금 재정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체를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04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나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구간 200m에 대하여 추가설치 하여 전천후 이용공간 확보로 입점 상인 및 고객의 쇼핑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60% 9억, 시비 15% 2억 2,500만원, 구비 25% 2억 2,500만원, 자부담 10% 1억 5,000만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지금 예산성립이 되었죠?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공유재산 계획변경이 되고 나서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이 성립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 먼저 성립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 사업은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본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절차상 이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은.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엄청난 뭐가 있다면 모르지만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선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살아 보자는 우리 중구를 위하고 상인들을 위해서 설치해줘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무시하고 좀 앞서간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떠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내포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갖죠. 위원이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단 말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주무과장도 공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또 관련예산의 금액 한도내 이상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동산 및 그 종물에서 아케이드가 공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스스로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부족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차에 부합되지 않다 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조례 제정을 안해 준다고 할 때에 큰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단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무담당들은, 과장께서는 책임을 상당히 져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따지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땅 같은 것 뭐 상승지가도 올라가고, 아니 땅이 아니지. 아케이드 공사 부분이 국비가 내시 되었죠.

국비, 구비입니다.

국비, 구비가 내시된 부분인데 글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차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주무과장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요.

예.

뭐 여기 비단 태평시장 뿐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무던히 계속 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예요. 우리 태평시장 아니고 다른 시장 이런 아케이드 공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을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절차 없이 의회 필요도 없이 지역경제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재발된단 말예요. 이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아주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