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8년 7월 3일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 또한, 종전 조례로 정하였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종전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규정과 동일하게 일반직 80% 이상, 기능직 18% 이내, 정무․별정직 2%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설정은 총액인건비제 시행 취지에 걸맞은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직급별 정원비율 안배 및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5급, 6급의 기준 비율을 종전 기준 대비 각각 1%, 2% 상향 조정하여 5급은 8% 이내, 6급은 21%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급은 종전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1% 상향 조정하였고, 8급은 종전 31%에서 30%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9급은 종전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설정은 종전의 기능직 6급, 7급, 8급의 기준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상위직급 기준 비율 격차를 최소화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비율 안배 등을 고려하여 6급, 7급, 8급의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종전 기준 대비 각각 1%, 10%, 6% 상향 조정하였고 8, 9급은 각각 7%, 10%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설정은 별정직 업무 특성 및 현 정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8급 상당, 9급 상당 직급을 제외한 상위 직급인 5, 6급 상당의 기준 비율을 각각 40% 이내로 하고 7급 상당의 기준 비율은 20%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공무원의 수를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구 소속 공무원을 현행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의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있던 것을 전체 9명 중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3명으로 인원 수를 조정하여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의 임기가 현행 2년이었던 것을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개정하고 보선위원의 임기를 현행, 잔임 기간만 하던 것을 위촉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4조, 8조, 9조, 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및 문맥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의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금액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합의제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는 문제가 될 때 어떻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꼭 의회하고 마찬가지로 항상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 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쟁점이 있을 때 과반수 의결이나 수적인 그런 것보다는 합의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우리 구에서 정한 보조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전문성도 있고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서 합의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조례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의결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도 좋지만 큰 쟁점이 없고 금액이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동의를 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쟁점이 있을 때는 다수결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반 의안과 다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단체 한 단체의 특징이 있고 그 단체들이 그 사업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 잘 이해를 못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조례에 정한 대로 과반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문제가 생기고 쟁점이 발생됐을 때는 조례에 준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우리 국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의 개정으로 고교성적 평정이 기존 5단계 평정에서 등급별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 중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50%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정 이상 또는 5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50% 이상인 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연제구세 감면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22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안 제9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3조는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신용보증재단 감면시 인용 조문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창고업용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조례에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은 통장의 임기가 3년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이상 근속이면 대상자가 되는데 말씀이죠?

예.

그것을 맞춰 달라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감안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구태여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을 2년 단위로 끊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장 조례가 2년마다 재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연속으로 임명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년마다 다시 임명장을 교부하고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그것을 묵시적으로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도 다 2년 단위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꼭 2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수정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장기 근속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요즘 와서는 통장을 서로 할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통장을 잘 안 할라 했기 때문에 사실 통장을 적어도 한 번 임명되면 2년, 또 2년 정도 하게 되면 3년차 접어 들게 되면 그때부터 3년 정도 근무해야 자녀 장학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경쟁 체제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장들이 선임되어서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주거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주택에서 생활할 때는 사람들이 주택에 오래 거주를 했기 때문에 통장이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아파트 문화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주거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사율이 높기 때문에 통장들의 장기 근속이 옛날보다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부분을 맞춰주는 것도 현대의 주거문화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만약에 이렇게 개정할 때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남순 주석수 박연호 김지곤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4 명)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갑철 세무과장 서보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