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례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5조제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18조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공가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였을 경우 경조사휴가를 얻도록 내용을 고쳤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이 됐을 경우 특별휴가를 신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서 조례 정비개념으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법률제명에 낫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지난 2008년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아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공무원의 친절, 공정의무 규정에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는 공정한 업무의무를 신설하고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헌혈과 입양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산정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기간을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상 휴가 범위에 현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때를 추가하고 또한 본인이 자녀를 입양 시 14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종전에는 출산 전후 90일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일 총 90일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에서 90일까지의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는 공정한 업무처리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명시한 것이며 연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에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산입함은 출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이를 공가로 허가하도록 함은 헌혈 권장을 위한 것이며 입양 시 14일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양 권장과 입양 후 그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출산에 다른 특별휴가를 함에 있어 출산 후 반드시 45일 이상을 휴가 하도록 한 것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조치이며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일정기간 휴가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산과 사산 후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상정함에 있어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과 헌혈 시 공가, 입양 시 특별휴가, 출산·유산·사산 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항 및 제4항과 중복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현행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과 제18조 연가일수에 관한 사항, 제22조 공가, 제23조 특별휴가 등 임신에 관한 사항, 제26조 및 제27조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제28조 및 제29조의 공무원 범위와 정치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이후 2005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대통령령 제정에 맞추어 현행조례를 정비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위법령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하위법령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음에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것을 하위 자치단체 조례에 이를 중복하여 그대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한 입법이며 따라서 차후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개정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보다는 법무감사실인가요? 서재호 팀장이 얘기를 해야 될 성격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입법체계를 제가 보기에도 잘못 이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기돼 있는 내용을 법률에 그대로 명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명기된 내용을 갖다가 하위법에 그대로 명기를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사항 신설인데 추가로 하면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법률용어에 낫표시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도 재검토를 했습니다. 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했을 때 시에서도 복무조례를 고치면서 지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규정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빼고 순수한 내용으로만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은 다 빼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만드는 데서 초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만든 것도 있고요, 결재과정 속에서도 결재도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서는 안 했지만 구두로 법제처에 자문도 구했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이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도 된다는 구두답변을 들었고 그런 결과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또는 여러 가지 관계부서끼리 서로 협의한 결과 조례의 효율성을 놓고 볼 것이냐, 입법체계가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규정이 된다면 우리가 고치겠지만 효율성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낫냐고 할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빼버리고 별도의 복무조례를, 별도의 추가사항을 만들 경우 우리가 법률을 볼 적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따로 보고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따로 보고 따로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일괄해서 정리하는 게 더 타당성 있고 효율성이 있다,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초안을 결재했던 것을 폐기하고 다시 본 사항처럼 조례를 득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전문위원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일치하는 게 여기 검토보고에도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나라 법체계상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위법령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하위법령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것을 하위 자치단체 조례에 이를 중복 그대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입법이며 따라서 차후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개정함이 필요하다.”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는 일반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과 제가 오늘 와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훈령으로도 충분히 지금 조례개정안 올린 내용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훈령으로도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 제2741호 그 관련법령과 지금 우리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내용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근무시간, 그다음에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 외 근무,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공가, 특별휴가 이게 관련법령하고 우리 부평구 지방공무원 올린 것 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훈령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걸 갖다가 따로 우리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체계 이해의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초안을 만들어봤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왜냐하면 중복된 규정은 다 빼고 다시 올리는 게,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드는 게 맞지 중복된 규정을 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갖다가 의결을 시켜 달라, 이건 좀 우리 위원님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는데요.

아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아니라 관련법령하고 우리 부평구 지방공무원 조례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니까, 내용이 여기 보시면.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이 조례에 삽입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복된 규정은 빼고 제대로 된 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는 고민이 많이 됐기 때문에 법제처의 자문도 받았는데 법제처에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아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봐 봐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헌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법률에 집어넣어요? 자, 예를 들면 “모든 권력은 헌법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내용을 갖다가 법률에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내용이 중복되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되고. 그런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대로 된 안을 올리셔야지!

“…….”

자,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도 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상위법에 중복되는 거를 꼭 삽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최화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여기서 말한 상위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인데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있는 사항을 굳이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다시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꼭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법전 활용도,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근무시간, 연가일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조를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우리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죽 정리해서, 물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도 포함되지만 나름대로 부평구 지방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죽 정리해서 하나의 조례 속에 다 삽입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도 함께 넣어서 효율성을 득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에 자문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자문 받을 때 구두로 자문 받습니까? 서면으로 받습니까?

저희가 먼저 모든 걸 할 적에 일단 구두로 연락한 다음에 문서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는 서면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그 얘기를 반론 제기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될 텐데!

저희가 오늘 부평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한 사유는 조례를 전면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사항만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사무관하고 전화통화를 한 결과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분석했다면 서면으로 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업무협의차, 업무자문차 담당사무관하고 전화 통화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시죠!

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오. 아까 질의 종결 안 하셨는데.

질의 종결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질의 종결하려고 했는데 정회 요청했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잠깐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들을 모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 공직자분들께서 다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히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은 없고요. 단지 행정업무수행에 있어서 타군·구나 타지방자치단체보다는 신속하게 행정업무수행을 못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혜택이나 적용을 받는 우리 부평구 공직자들의 불이익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는 규정을 하위법령인 자치단체 조례에 중복하여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사료되어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는 규정을 하위법령인 자치단체조례에 중복하여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였기에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51회 정례회 보류안, 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 재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건 보류사유는 집행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우선 계약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은 상위법률을 근거로 우선계약권을 부여한 것이나 의사상자의 경우 법률이 아닌 조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입법체계상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한 사항으로 구 고문변호사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구 고문변호사인 고정길 변호사는 법률에서 우선하도록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정한 사항을 법률과 같이 동순위로 인정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자에 대한 기회 축소 등 차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는 순위를 낮추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진영광 변호사의 의견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이 부평구 조례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므로 의사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한다 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급 중앙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운영계약과 관련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는 각각 모법에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보장받은 권리이나 실질적인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운영계약과 관련된 독점적인 권리는 법에 의한 반사적인 이익이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도 모법에 포괄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법리상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의 취업보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만,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계층과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입법 조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사상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과는 달리 타인을 위한 희생을 기리고 그 희생정신을 타인으로 하여금 귀감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의원발의로 자치단체사무 범위 내에서 의사상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라 함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률적인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례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의사상자 등에 대한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권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의 취업보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법리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 조례안 별표뿐 아니라 집행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에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그동안 집행부와 조금의 의견조율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잠시 보류했던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 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제1조를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및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제1호를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로, 제5조제2호를 “2.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수정하며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와 관련한 별표 중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란을 추가하여 1순위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순위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추가 포함하며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익성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회의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익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6일 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문화체육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