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순서는 산곡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원발의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곡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재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7년 10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1동 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만 2,971㎡로 당해구역은 현재 총 1,870세대 중 가옥주가 774세대, 세입자가 1,096세대에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8년 6월 13일 산곡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방식으로 접수되어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으로는 불량건축물 선정하게 된 조건 및 현재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주차장, 근린공원,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문화시설 용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 1만 4,149.4㎡ 보다 105% 증가한 2만 9,027㎡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용지면적으로는 9만 2,344㎡로 건폐율 14.99%, 용적률 249.99%, 지하 3층 지상 31층의 규모로 총 18개 동으로 계획하고 총 세대수는 2,114세대이며 그중 임대주택은 36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산곡6동 10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안으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면적 12만 2,971㎡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556동을 철거하고 18개 동 2,11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산곡1동 10번지 일원으로 천마터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됨에 따라 중로3-11 도로에서 마장길로의 차량통행이 증가가 예상됨으로 산곡북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김동욱 팀장님, 실무자는 누구예요?

1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곡6구역은 1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윤재 팀장은 어디 갔어요?

김윤재 팀장님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팀장이 왔어요?

예.

산곡북초등학교는 어디 있어요?

산곡북초등학교는 마장길에 옆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보면 세입자 세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전체 주택 재건축, 재개발, 공동주택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심권 재개발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문가나 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원주민 정착률이 20% 미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한 본래 취지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역행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쫓겨날 처지에 있고 용산철거민대책 사태를 보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세입자 대책이 불충분하고 당초 보상협의에 관한 내용이 미비해서 충돌을 그렇게 일으켰고 소중한 생명이 6명이나 살상되는 불상사를 초래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뉴타운개발이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전체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주무부서인 김기수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소관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보니까 세입자들이,

1,096세대입니다.

기존 세대수가 1,870세대 아닌가요?

예. 거기에 가옥주가 774세대고요. 세입자가 1,09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1,096세대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옥주보다 세입자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주대책을 마련할 때 세입자들의 이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잖아요.

그게 세입자 사항은 공람공고 3개월 전에 입주했으면 임대주택하고 주거이전비도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관리처분인가 내줬을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관계, 보상비가 적다 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합하고 잘 저희들이 관에서 모든 감독을 잘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 이주비용하고 분양권을 획일화하라고 대부분 강요하잖아요. 보상규정에 대한 내용 말씀해보세요.

보상기준은 저희가 표준지가로 보상을 하는데요. 거기 감정평가사가 2개 업체로 해서 2개 업체가 선정돼서 평균치를 보상가를 하거든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게지출비 4개월 정도 지출하고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한 데 있지요? 그래서 철거하고 사업시행되고 있는 데 있지요?

예. 지금 부개지구가 그렇게, 산곡 제1구역하고 부개지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상협의할 때 내용은 어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런 보상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제기하고 합당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해줘야 되는데 세입자들은 어쨌거나 굉장히 열악한 요건속에서 살고 계시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내보내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공지를 안 해줘서 세입자들이 관이나 조합 측에서 제시한 내용이 모두 합당한 내용이고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내용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런 내용에 대한 공지를 안 해서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산곡1구역 같은 경우도 보상협의 때 그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돼서 보상됐는지.

소수의 세입자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하고 저희 관하고 해서 원만히 협의돼서 큰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법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대책이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재개발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진다. 결국은 국가에서 기본적인 틀을 변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주민 정착률이 20% 미만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전부 내쫓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매입해서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돈 있는 자는 새 집에 들어와서 사시고 없는 자들, 못 가진 자들은 결국은 또 다른 난개발지역이나 판자촌으로 이주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방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히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보상협의할 때 조합 측하고 불협화음이 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기준절차나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받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은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곡6구역인가요 여기도 보면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은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세입자라든가 토지 등 소유자들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포진되어 있는 데 비율이 꽤 많아요? 이것은 땅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는 땅인가요? 1만 3,071.7㎡인데, 자체관리하고 있는 시·구유지예요, 아니면 재경부나 국방부 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시유지도 있고요,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걸림돌 같은 것은 없어요?

국공유지 관계 때문에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북초등학교 학생 통학로권에 대한 것 설명해줘 보실래요.

북초등학교 통행로에 안전시설을 보완하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시행 시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전신호등이라든가 최대한 사업시행 시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몇 종 지구예요?

당초에 2종에서 인센티브 10% 적용해서 3종 지구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아서 그래서 층수가 31층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60여건 가까이 되지요? 사업 신청한 데까지 포함하면.

예.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사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굉장히 많고 날마다 도시재생과가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분쟁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행정지원 측면에서는 어렵고 힘든 자들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배려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산곡구역은 부평구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노후화된 건물, 상당히 낙후된 건물이 많은 동네입니다. 이번에 산곡6구역 안에 산곡동 산132번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올라와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보셨나요?

현재 도면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우리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역지정을 받고자 올라왔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데도 지금 공영주차장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8억 들어가서 주차면수를 44대 짓고자 계획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재개발구역을 하면서 주차장을 어차피 헐어야 될 입장인데 이중으로 18억씩 들여서 44면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돼요? 우리 도시경제위원들이 전부 제가 전년도에 하고자 할 때 이 재개발구역으로 분명히 들어가는 관계로 이것을 다시 유보하자 해서 현장답사까지 마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으로 유보하든지 하자했더니 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굳이 강행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해서 우리 도시경제위원님들께서 서로 추진사업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시켰는데 보십시오. 다시 재개발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18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교통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도 여러 번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추진되니까 저희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내려와서 꼭 그 지역에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재개발이 금방 올해 한다고 올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간이 있고 빨라야 5, 6년 돼야 되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주민의 편익에 서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타당성까지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서 값어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현장 가보면 몇 세대 단독세대, 빌라 몇 세대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동 걸고자 했던 사업 중의 일원인데 분명히 오늘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8억이 들어가서 계획서를 금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질의했더니 2월 중에 분명히 공공하고 금년에 1/4분기 때 주차장시설을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몇 년 쓰고자 18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잘 추진되면,

시 예산이라고 그래서 “배정받았으니까 꼭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앞으로의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약하고 아껴야지 “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무조건 집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는 정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고견은 어떠세요? 인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셨으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는 지금 구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같이 이것하고 검토해서 답변을 별도로 얻도록 추진하는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산곡6구역에 대해서 전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의 설치여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같이 꼭 필요하게 주차장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진행과정을 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고 협의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산곡동 구역 의원으로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반대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 내지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 자리에 위원으로서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겠고 세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 문제 이러한 문제는 오늘 의견 청취해서 진행시키는 것은 진행시키는 대로 하되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 이런 것은 깊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통해서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뒷얘기가 무성하게 많습니다. 저 혼자 가슴에 묻어야 될 얘기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고하겠다는 국장님 및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장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생과에서 재개발이 워낙 난무하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애쓰시고 계시는 것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산곡6구역에 2종에서 3종으로 된 게 몇%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요?

10% 이상 되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예.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에게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아까 세입자에 대해서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향상될 거라고 결론을 지으셨는데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재개발 사업이 42개가 진행 중인데 거의 민원사항은 조금씩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몇 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 저희 관에서 원만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지요. 중간에서 중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아까 얘기 중에 관리처분 시 평균치 보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단어인가요?

그것은 감정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알아요. 관리처분위원회가 있는데 관리처분위원회에서 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관리처분이라는 것이 주민의 재산을 놓고 하는 건데 평균치라는 것은 저는 평균 적정액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표현 같거든요.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2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면이 지목이라든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감정평가사 나름대로 위치라든가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원 준다면 어떤 것은 90원,

그런 것은 상식이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관리처분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재산이 더 이상 자기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집행부도 주민의 입장에서 늘 서 계신다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관리처분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위원회가 관에서 우리 관리처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위원회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관리처분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관리처분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관리처분위원회가 2개인데 하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대표 위원회나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2개 관리처분위원회에서 평균치를 낸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위임을 줍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러면 관리처분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청내에. 관리처분위원회 명단도 받았는데.

관리처분위원회는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게 있지.

관리처분위원회 명단 저한테 주던데요. 내가 요구해서.

관리처분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럼 관리처분은 누가 합니까?

관리처분은 조합에서 감정평가사를 2명을 위임해서 거기에서 해서 평균치를 내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조합에서 다 처리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를 조합에서 2명을 선정해서 거기서 그럼 관리처분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감정평가사를 어떤 분들이 잘하고 이런 것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조합에서 옵니다.

관리처분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 그것,

분양가심사위원회예요?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관리처분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럼 관리처분은 조합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조합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왜냐면 조합에서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업성과 관련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회에서 주민이 결정해서요.

그런데 총회 얘기하지 마세요. 총회는 얘기하지 마세요. 잘 알면서 총회 얘기하세요. 총회 얘기하면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나니까 총회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총회는 주민들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발언시간을 주고 어떤 총회는 1분, 2분 하면 딱 꺼버려요. 마이크를 꺼서 말을 못 하게 해요. 총회 얘기 하지 마세요. 총회는 될 수가 없고요 조합 측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공람하거든요. 이의신청이라든가 공람기간이 있어서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서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면 산곡6구역에 사실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을 결정한다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위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재생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처분이 모든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수지타산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을 주민 입장에서 조합에서 할 것이냐, 저는 관리처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제가 조금 잘못 알아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산곡6구역은 다행히도 국공유지가 몇%나 있습니까?

약 10.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라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국공유지가 전혀 없는 데보다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게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잘 하고 있는 지역에 가보니까 잘 한다고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도 보니까 서면결의서가 70% 이상이에요. 서면결의서하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10%, 토지 등 소유자 10% 700세대 같으면 70명 정도가 나와 앉아서 나머지는 전부 서면결의서로 하기 때문에 총회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적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항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면결의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굉장히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세입자 문제 또는 빌라 임대주택들의 문제, 빌라 주거의 토지 등 소유자 5평, 6평 가진 분들의, 완전히 그것은 세입자로 전락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심각한 문제 생각하셔서 산곡6구역은 대체적으로 기준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산곡6구역에 조건이 양호한 편인데 재생과에서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주차장 문제요.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됩니까? 아직 설치를 안 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0.6% 노외주차장한 데 있고요.

아니 구에서 시 것, 공공주차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교통관리과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입장에서는 자꾸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저희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역구 의원님이신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심정을 나름대로 파악한다면 그것을 18억을 들여서 한다면 보상은 30억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 피해거든요. 이런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국장님이 생각해 보겠다는 여운을 남기셨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억을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보상은 30억 이상 가져갈 텐데 과연 그것은 누구 돈이 나가는 겁니까? 주민들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돈이잖아요. 그건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재생과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문제지만 국장님은 같은 국이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비근한 예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바로 옆에 5억 들여서 10면 주차장을 공공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했습니다. 시 고급공무원의 부지 30년 동안 안 팔리는 골목 안에 부지를 자기 혼자서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옆에 사는 통장 집을, 통장 집도 팔리지 않는 집을 두 사람이 작당해서 그것을 5억에 시에다 팔아서 시에서 공공주차장을 10면을 했습니다. 1대 주차하는데 5,000만 원입니다. 과연 그것이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을 우리 부평구에서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막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 계셨다 오셨다고 해서 막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 국장님으로서, 이런 일을 시에서 예산 세워 준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지금 지자체인데. 구청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신데, 사실은 과장님이나 밑에 팀장님들은 아무 권한이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인천시 세비도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산곡6구역 문제도 공공주차장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허무맹랑합니다. 국비 7,000만 원 쓰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거기다 3억, 4억을 다시 확충하는 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시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써야 됩니까? 아닐 경우에는 반환도 할 수 있는 용기와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지구지정 들어가면 꼼짝을 못 하는데 거기다가 공공주차장을 시비 내려왔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단호히 막으셔야지요. 5년 아니라 6년, 10년을 쓴다 하더라도 막으셔야 됩니다. 10년 후에 주민들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시비라는 것이 말이지요. 적절하게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으로 목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부당하게 쓰여진단 말입니다. 지금 인천시의 빚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거기 계시다 오셨으니까, 인천시의 빚이 몇 조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4조라고 그러는데 인천시 부도나게 생겼잖아요. 1년 예산이 4조 5,000억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마구잡이로 시비를 쓴데요? 돌려보내시면 되잖아요. 주민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더욱이 고급공무원들은. 누구 눈치 볼 게 있어요? 주민들 눈치를 봐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주차 법정대수하고 실제로 주차대수를 만드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대수를 만드는 기준이 세대수 기준으로 하나요, 평수 기준으로 하나요?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법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2,114세대라고 했는데 법정대수는 2,154대네. 그럼 1세대에 1대 꼴인가요?

85㎡ 이상으로 1대 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평수가 큰 것은 1.몇 대라든가 작은 것은,

평수가 작은 것은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문제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저희도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주차장 건설할 곳이 산 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은 건설해 놨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형이 전부 바뀌겠지요. 땅을 파낼 수도 있고 돋울 수도 있고. 그러면 주차장이 전혀 주차장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아파트 짓는 업자한테 주차장을 내려달라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차장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봐요.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래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를 지으면 그대로 놔두고 지지는 않고 어쨌든 땅을 골라서 파내고 지을 것 같은데, 생각에.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주택재개발 주민들도 민원사항을 넣고 인근 주민들이 많이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고 조금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전자에 말씀했듯이 재개발사업이 금방 추진되면 그게 조금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조금 무의미하겠지만 재개발사업이 지금 이것은 지구지정해서 되면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할 때 절차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그 밑으로 주택 조금 있고요. 등산객들이 거기다 대놓고 올라가면 딱 맞을 정도로 주차장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동료위원께서도 부당함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부당함 지적하면 합당한 논리로 설득할 생각해야지 이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게 많이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고 한다면 저희가 의견제시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교통과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저희들도 실제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거기 공영주차장 재개발하면 철거할 텐데 그렇게 가치가 있겠나 하는 여러 가지 반문도 하고 그러다 탁상공론 끝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그 부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에 관련 부서도 있지만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왜 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이나 추진과정은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의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시 본청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 몇 십 명이 모여서 재개발 사실 못 하지요? 뒤에서 조정하는 회사가 다 있지요?

그것까지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서 착착 진행을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사들이나 이해타산이 되는 업체가 와서 조정하겠지요.

위원님 그것까지는 조정하는지 그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이 나름대로 도정법을,

그분들이 법망을 피해 가면서 잘하고 있겠지, 그 사람들이 부추기고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 정도 버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자기들이 공사도 따내고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지구지정 이후에 시행사를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지금 조정한다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파트도 짓고 재개발도 하는 것인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산곡6구역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진행과정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국장님 꼭 그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쪽에 보이시지요.(조감도를 가르키며) 거기에 주택입니까? 학교입니까?

그것은 아파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아파트하고 마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조감도를 가르키며) 그러면 현재 마곡초등학교라든지 이쪽을 활용하는 분들이 이런 동선을 쓰고 있지요?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이쪽이 천마산터널 있는 쪽이지요?

원적산터널요. 길주로.

(조감도를 가르키며) 그리고 이게 청천로입니까?

마장길.

(조감도 가르키며) 마장길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동선이.

예. 맞습니다.

(조감도 가르키며) 그리고 이게 산곡북초등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감도 가르키며) 그럼 거기에서 이쪽 천마산터널 쪽으로 이용하려면 이런 동선을 쓰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쪽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북쪽 동선을 쓰고 있는 분들은 이쪽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위에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 도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적산터널에 당초에 40m인데 그게 48m로 확폭하고 마장길도 30m인데 35m로 확폭하고 산곡초등학교도, 도로를 많이 세빽해서.

도로를 세빽하는 것은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주변에 주거환경, 기존에 재개발 기존 목적 달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남북간에 동선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이런 도로를 경유해야 되고 이쪽 서쪽에 있는 이용시설 주민들이 상당히 우회해서 돌아서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심을 하시냐.

그래서 그것도 추진위원회하고 많이 현행 도로를 살리는 방안 그런 것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동선측이라든가 통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이 협의했는데요. 차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면 보완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가르키며) 그리고 위쪽에 제척된 부분 있지요. 여기는 뭐예요?

세창아파트입니다.

지금 정문은 어떤 방향입니까?

정문은 북초등학교, (조감도 가르키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쪽이 정문이에요?

예. 주출입구가.

그러면 구역경계설정하고 할 때 주변에 도로 표시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다음부터는 도로경계,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위원들이 질의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난해한데요. 현재도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정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마장길.

그럼 여기에 2,000여 세대가 넘는데 이런 대단위 세대가 진출입하려고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상당한 정체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심하셨습니까?

이게 지구지정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실시단계들은 많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조율해 들어가면 향후에 그런 반복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항상 공동주택을 지으면 도로라든가 교통에 많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고민해서 완성된 도면인데요 여기가 있습니다. (조감도 가르키며) 위원님 여기에 진출입이 있고요. 지금 진출입이 주출입구하고 이 위에 공원 있는데 여기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교통에 대한 것은 많이 신경 썼는데요 미흡한 것은 점차 보완토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바와 같이 기존에 산곡6구역에서 수십년 동안 잘 거주하고 여기에서 정착했던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향후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 무상귀속 되는 그런 공공용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무상귀속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줘서 2종인데, 2종은 당초 18층밖에 안 되는데 3종으로 하면 층수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무상귀속한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뭉뚱거리면 곤란하지요. 이런 것 그렇게 했다고 인센티브를 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혹시 여기에서 다른 과에서 강요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런 부분, 공공시설이라든지 지금 우리 구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다 환원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단계에서 자기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조금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제안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 대두되는데 그런 맥락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보고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논의됐던 바잖아요.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평형대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평형대가 18평이 153세대가 되고 71.89㎡ 22평짜리가 102세대, 84.93㎡ 26평짜리가 1,151세대, 119.96㎡가 36평이 되겠습니다. 그게 348세대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 토지소유자 이런 분들이 여기 입주하려고 보면 대지 평수가 큰 주민들께서는 큰 평수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지평수가 상당히 적은 분들은 여기에서 거주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방면하게 소위 얘기하는 평형대를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대지면적 비율 대비 거기에 평수의 다양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 주무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평수를 해서 저희하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평형 같은 것을 추진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월 2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산곡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하나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종전가의 기준을 고려한 공동주택 규모를 조정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차량 및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동선확보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산곡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곡동 산132, 130-5, 132-456번지 등 2,452㎡에 대한 공용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1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곡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외 9인 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8년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 시장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와 시장 상인대표, 행정기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통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동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현행 10인에서 13인으로 구성함을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을 모법으로 했습니다. 지역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경제가 극도로 악화돼서 소상인들과 상점가,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대기업으로 진출해 있는 대형유통할인마트의 상생유통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부평구와 재래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투적인 그런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임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제안이유로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시장과 협력요청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와 시장 상인대표, 행정기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통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10인에서 13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통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협의회 위원을 10인에서 13인으로 구성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한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회시한 결과에 따라 13인으로 구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은호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협의회 구성은 작년 12월에 끝났고 회의는 사안에 따라서는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예.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자꾸 얘기할 것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대변을 자꾸 할 것이지요? 대형마트 대표자.

서로간의 입장 차이는 있는데요 원래 목적이 서로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서로 협력, 보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의 의견일치돼서 서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응할까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지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기는 내놓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다른 방법을 구하면서 자기 영업방법을 찾겠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1차 목적은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쪽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같은 때 방송을 들어보면 대형마트가 재래시장보다 20% 정도 비싸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편의성이 있어서 거기 가면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 종합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보통 말하기를 영업시간을 규제한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많은 건의가 영업시간 제한부터 품목제한, 기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전부 위법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더라도 재래시장은 활성화 시키고 예산지원이 됐든 그 사람들 교육이 됐든 이런 쪽으로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대형마트를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본래 취지가 대기업으로부터 진출한 대형유통할인점들이 시장잠식을 통해서 골목시장의 소상인이나 재래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그 부분을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 구성을 본 의원이 제안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전문가나 거기에 관심있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의회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역경제가 공생하고 상생하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형상점가에서 자체상품 개발을 해냅니다. 이게 PR상품이나 PB상품인데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재래시장에도 상품을 납품받아서 팔 수 있는 자체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같이 전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돼야 맞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인원증가를 하는 본래 취지이고요. 우리가 일련에 보지만 집행부의 심의위원들이 형식에 그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정말 재래시장유통발전상생협의회는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정말 지역에 기여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소상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진취적으로 협의회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충분히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명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0명에서.

지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렸는데 요식적인 행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합당치 않다고 보는 취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제안을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아냈던 사람이 본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상인연합회나 지역 소상인들하고의 연계방안이라든가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다가 협의회 참석하지 못하면 의견 피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지식을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부족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쟁하고 그렇게 상충되는 그런 것보다는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인원이 보충돼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생, 상생을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라면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은 어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구성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대답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10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10인에 대한 의원님들의 선정은 제가 당연직인 공무원, 부구청장과 경제환경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에서 둘, 재래시장에서 두 분, 의회에서 한 분, 소비자 및 관련 단체에서 두 분, 유통전문가인 대학교수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3명 증원하겠다는 것은 어떤 분들을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신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대로 10인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숫자만큼은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더 폭넓게 많은 전문가가 됐든 많은 내용을 아시는 분을 추가함으로써 발전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요.

인원 증원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을 증원하려면 실제적인 상인이 거기에 더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고요 증원하실 때 꼭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일단은 3명이 증원되면 구청장이 위촉이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 임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나 꼭 필요한 인원을,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각 호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 세 분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재래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설명드리면 사실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주변여건에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는 것은 막기는 하나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나 상인들도 자구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영업을 영위해 가려는 그런 기존의 틀에 박혀있는 그런 마케팅으로는 시장을 개척할 수 없고 손님을 끌어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 인원이 추가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좋겠고요 화재참사 시에 사실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 상인협의회를 통해서 자구노력을 해내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장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9년 2월 4일 날 신은호 의원님께서 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조례개정 발의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거의 1년 됐네요. 그런데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재래시장하고 위원들하고.

지금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돼서 작년 10월에 위촉했거든요. 위촉 겸 회의를 한 번 했고 그 이후에는 상·하반기는 기본적으로 잡고 있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위촉되어 발족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 번 모임을 갖고 이런 협의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촉한 이후에 별도로 회의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상생협의회에서 진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들이 힘을 합쳐서 부평구 전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 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주셨는데 1년 되도록 위촉장만 전달하는 식으로 됐고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청장님도 재래시장 방문하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이라든가 아까 신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요새 매스컴에도 보면 잘 되어 있는 전통시장들 많이 매스컴에 나오거든요. 자구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협조가 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하시지요.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2월 4일 신은호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하여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은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경제과장 국희정 도시재생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