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1일자로 전보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복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76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구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업무계획 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의 서비스 혁신사업 안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는데 지역개발형에 선원가족위기개입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선원가족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선원가족위기개입서비스 이것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나중에 연말에 또 실적 나올텐데 이것 별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혹시나 그런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애휘
손애휘위원
근데 이것 예산 받을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 받고 도로 또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그건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하라고 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현재는 대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일단 시에서 무조건 내려왔기 때문에 받았는데 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거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광역형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근로자 근로의욕하고 몇 개입니까? 4개 중에서 3개만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4개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4개로 딱 정해져 있는 것에서…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손위원님! 이건 해당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시간 관계상 이 관계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과장님 답변을…
애휘
손애휘위원
아뇨,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직원급여 자투리 이런 게 있던데…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8페이지 교복지원사업…
애휘
손애휘위원
직원급여에서 무슨 급여자투리 금액이 나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1,000원미만 봉급액 중에서 1,000원미만 금액을…
애휘
손애휘위원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본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급여 지급할 때 일괄 공제를 해가지고 우리 공동모금액 쪽으로 해가지고 교복지원사업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표현상 무슨 공무원 급여에서 자투리금액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표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여분에 남아있는 돈 가지고 준다는 느낌이잖아요? 자투리라는 것은…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표현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통일이 되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도 지금 하고 있고 …
애휘
손애휘위원
시에서 자투리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공용 명칭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하니까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장애인사회참여추진사업 안 있습니까? 장애인 뭐, 활동보조지원사업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화장실 안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업주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가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가서 개방화장실을 하면 자기가 동의를 해 주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 같은 데 그래서 개방화장실로 하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의를 하고 그쪽 동의를 받아서 적절히 지원도 해 주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없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관내 다니면 개방화장실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명패는 붙어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걸 좀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99개나 있는데 저는 별로 본 적이…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거의 다가 대부분이 보면 주유소 같은 데가 대부분 많고요. 일반 관내는 상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주유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사들이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방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개방이라는 것은 아무나 급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뭐, 찾아가지고 화장실 오면 일반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건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입간판을 보면 들어가는데다가 개방화장실이라고 써놓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도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많은 이용이 있을 수 있도록 그 표지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이 위생상태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씩은 점검은 합니다. 점검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아무 지원도 없이 관리만 한다면 그것 아무도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무슨 악취제거, 약품지원 이런 게 있으니까 개방화장실 하고 있네요? 6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것 99개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면 그 기업유치단 운영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동진어패럴 같은 경우는 대연3동 쪽으로 옮긴다는 그거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청호식품은 지금 유치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청호식품은 현재 사상에 공장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청호식품사장이 남구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남구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남구 쪽에 대연3동이나 그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휘
손애휘위원
예, 뭐, 2개 기업 외에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단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 간사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지원과 과장님! 성프란치스꼬하고 시설아동 중에…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성프란치스꼬하고 시설아동들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그 시설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성프란치스꼬의 집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독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전혀 없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구에서는 그런 시책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전혀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것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독립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책을 갖다가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 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 이기대약수터 신규건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기대 거기는 지금 쉼터 있는 거기 설치하려고 용호1,2,3,4동 그 주민하고 단체에다가 설문을 띄웠는데 한 80%가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지금 관련된 문서로 해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을까 싶고 용호1동 송신소 있는 데는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것은 확정이 되어가지고 배드민턴 있는 옆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오늘 내일 중으로 그것은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계획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용호1동 이기대 쪽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오은택위원
그 당시 작년도 감사 당시에는 이기대약수터에 화장실부분은 설치를 못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었거든요. 지금 이기대산에 약수터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이것을 재배치하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배치를 해놓고 화장실간 거리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다음 휴게소간의 거리를 표시해두는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조절해 가지고 볼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산에다가 화장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규부분에 한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2009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