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
예영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난 1월 7일 취임한 김연수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부구청장
지난 1월 8일자로 대구시에서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연수입니다. 오늘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임인사를 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산업 활동이 왕성하고 대구 경제를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대구의 중심이자 심장부입니다. 달서구가 출범한지 20여년 만에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명품자치구로 성장한 것은 60만 구민의 지역사랑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달서구의회의 협조와 성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랑스러운 달서구의 부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과 나라를 위하는데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곽대훈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900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이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해서 행복한 달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연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성권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철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영애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 달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주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해철 의원으로부터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1시17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예영동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녹색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녹색성장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4년까지 2조7,000억원을 집중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달서구 역시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탄소포인트제 적용 등이 과연 녹색성장의 길로 가는 진정한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은 자동차 매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위주의 교통정책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인간이 개발한 운송수단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 12월 1일 자로 이미 공포·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는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명시된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놓고 진정으로 자문해 볼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도 그 시기를 놓치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은 주민참여가 없다면 시간낭비,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경우 7년 이상 하루에 평균 15㎞ 이상을 생활 자전거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전담 업무팀을 구성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담 업무팀을 구성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전용신호, 횡단보도, 표시판 등 하드웨어적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와 인센티브 부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전거 문화운동 확산에 주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보험도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은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실천만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환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생활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달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의원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달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존의 대구과학고를 대구영재학교로 지정하고, 2011년에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신설키로 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구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인 우리 구에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의 달서구 유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미 국가산업단지, 창원·진해 국가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달성1·2차, 테크노폴리스 등을 포괄하는 영남지역 산업단지의 중심이며, 달구벌대로와 지하철 1·2호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우수하여 지역 영재들의 진학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과학고 입지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달서구는 대구 최대의 성서지방산업단지가 소재하고 대구과학연구단지와 IT 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집중 입지해 있어 대구과학영재들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최적지입니다. 대구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60만 지역주민의 과학고 유치열망에 부응하고 고교 학군의 선호도가 동편에 편중되는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여 교육도시 대구에 걸맞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하여 달서구에 제2 과학고등학교가 유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2 과학고등학교』 달서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 달서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 달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 달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기갑수 의원님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다 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동기립
갑수
기갑수의원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 달서구 유치 촉구 결의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신설키로 함에 따라 우리 달서구의회는 지역발전과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구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인 달서구에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유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달서구는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달구벌대로와 지하철 1·2호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우수하여 지역 영재들의 진학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과학고 입지의 최적지이다. 하나, 달서구는 대구과학연구단지와 IT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입지한 대구 최대의 성서산업단지가 소재하여 과학영재들의 산 교육장의 역할이 가능한 최적지이다. 하나, 60만 지역주민의 과학고 유치 열망에 부응하고 대구 동편에 편중되는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여 교육도시 대구에 걸맞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는 달서구에 유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달서구의회는 60만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달서구에 『제2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김주범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주범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 순서에 의거 기갑수 의원, 박병래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6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