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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신환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09-02-11

오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종로구에 위치한 독립문초등학교, 중구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봉래초등학교, 관악구에 위치한 성보중학교 학생 24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서울시의회 의원 105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회의가 열리는 날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음악회를 준비하였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한층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면 오늘은 회의 첫날이기 때문에 회기를 결정하는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서울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신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14시 15분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난 제177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결의안 2건, 건의안 3건, 기타 의안 1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9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6건, 시민 제출 청원 4건 등 모두 4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이주수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주수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은 운영위원회에, 양창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신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남재경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양창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정춘희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 결의안 은 교육문화위원회에, 김진성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달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병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 9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의 소개로 최일렬 외 151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개정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이형규 외 147명이 제출한 충신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김만홍 외 665명이 제출한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과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김만홍 외 668명이 제출한 종로5가~이화로터리 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의원의 소개로 주용락 외 361명이 제출한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내용을 수용하여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신규지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박환희 의원의 소개로 이용대 외 1만 6,300명이 제출한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 보존에 관한 청원은 청원내용의 대안으로 2014년까지 사격장을 존속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5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업무 소관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배부하였고, 2008년 12월 19일까지의 본회의 시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에 대한 2009년 1월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2008회계연도 제12회 및 제13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및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는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회의자료 제1차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안건내용과 같이 회기를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의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안희옥 의원님과 양창호 의원님을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진두생·김수철·김철현·박병구·박홍식·배상윤·송주범·안희옥·양창호·오신환·이상용·조달현·최명렬·홍광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11일과 2월 25일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안건들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57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올 2009년 첫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77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2009년 1월 1일자로 시정 주요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강화 계획에 의거 시정 주요 핵심건축물 건립기능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문화시설사업단을 설치하였고, 동대문 디자인파크 등과 관련한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등 새로운 행정기구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각 행정기구의 업무특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 혹은 협력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신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원 여러분께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0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이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200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모니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2009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김기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지난 4년 반 동안 변화와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서울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과 학부모,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은 2009년도에도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지표인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학교 선택권 확대,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방과후학교 활성화, 단위학교 자율화 지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 여섯 가지의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학생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학부모의 부담을 들어드리는 교육, 교원에게 보람을 주는 교육,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서울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항상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핵심내용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간부 한 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2009년도 서울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에 나누어 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계속해서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13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2층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대일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2인) 이주수 이한기 기권의원(7인) 김우태 배상윤 우재영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하지원 5.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3인) 고정균 김수철 하태종 기권의원(6인) 문병열 양준욱 이국희 이수정 지용훈 최병조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