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축년도 어느 덧 2월에 접어들어 올해 첫 번째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안녕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려운 경제를 글로벌시대의 경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도정은 제주 재창조의 해를 도정 운영 기조로 하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을 펴 나감에 있어 도민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 변화에 최대한 대응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경영기획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만, 아직 업무를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영기획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장금용 광역경제추진팀장입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도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생생한 민의로 여기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5쪽 일반현황과 6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재창조의 해 정책 조정 및 변화 역량 강화입니다. 제주 재창조의 해를 맞아서 신뢰받는 도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각종 도정 정책의 조정 능력 제고와 여건 변화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정 정책 종합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전략 조정회의를 신설 운영하고, 작년부터 운영한 정책협의회 운영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도정에 반영하고 환류하는 운영체제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연구기관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실무책임자들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정책고문과 자문제도 등도 내실 있게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주 미래 비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제주 미래 비전안은 이미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토론과 합의의 기본 원칙하에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확정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주미래비전안의 확정을 위하여 현재 제주발전연구원 중심으로 전문가라든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비전안 확정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주미래비전이 확정되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으로 마련되는 각종 계획의 방향성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전을 토대로 해서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창의적인 프로젝트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헌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방주 수준의 완전한 ‘특별자치 개념’ 실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특히「헌법」에 특별자치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 직·간접적인 건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론적 연구와 학계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해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위원회 기능의 대대적인 조정·정비 추진입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초를 둔 위원회 운영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능 중심으로 위원회를 재편하고 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144개 위원회를 102개 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일관된 기준과 원칙하에 상반기에 29개 위원회를 조정·정비하고「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38개 위원회를 추가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의 신설 사전 심사제 운영을 강화하고, 회의결과 공개, 위원의 중복이라든지 연임제한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의회와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도의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주민의견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나감으로써 도의회와 도정 간의 발전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정책에 대한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도의회의 연구모임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력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들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정과 의정의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의회의 부대의견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도정과 도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긴밀히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 중심의 기능·기구·인력 운용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조직의 안정성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행정환경 대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서 인력활용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업무중심의 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읍면동까지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표성격 평가 반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경제살리기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확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뢰받는 청렴·투명 도정의 재창조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과 도민불편 최소화에 주력을 하고 공직윤리 재창조를 통한 투명도정 실현에 총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뢰받는 청렴도정·재창조 실현을 위해서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6대 생활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 내지는 동기부여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불만족 민원을 해결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의 관리 강화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광역경제권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시범사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등 선도프로젝트 4개 사업, 물산업 등 선도산업 2개 사업, 지방 거점대학 육성 2개 사업 등을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주 현안 해결과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 절충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광역경제권 발전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광역경제권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등 제주광역경제권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전략과 발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중앙부처의 워크숍,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도의회에 보고한 후 금년 4월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의회에 공식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만, 지금은 수립하는 중간 단계에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보고가 끝난 마지막 시간에 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한 10여분 동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신경제혁명 추진입니다. 신경제 혁명 추진 2년차를 맞아 도민이 체감하는 소득 창출형 경제시책과 실용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역내총생산(GRDP) 3%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해서 현재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녹색뉴딜사업 발굴 및 중앙정부 절충도 강화하고 있고, 청년인턴사업 등 고용확대사업, 1차 산업 및 중소기업 소득사업 등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3% 내외, 실업률 2% 초반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신경제혁명 추진을 위하여 도민참여 유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목표 및 실적에 대해 매월 평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친환경 조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자유로운 언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외국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외국어 상용화 인력을 도민의 12% 정도인 6만 명, 외국어 활용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공무원 인력을 2013년까지 1,000명을 양성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외국어 상용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어 자원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서 내실 있는 외국어 상용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9년도 재정운용 쇄신 추진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2조 6,96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9.1% 증가했습니다. 경제위기로 보다 큰 재정운용 쇄신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행정 내부경비 및 소모성 행사경비 등 지원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보조금 대상사업 및 보조기준율을 설정, 운영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고 사업규모가 적은 특별회계 등은 통합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강력 추진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해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3조 3,565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3조 280억 원을 조기 집행 완료하고, 60%인 2조 139억 원의 자금을 상반기에 집행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 조기배정 및 계약체결기간의 단축, 신규사업의 행정절차 단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서 3월 제1회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고, 또 세출예산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신속히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이라든지 관계 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서 지역경기 부양 활성화에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 채무는 지난해 659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현재는 4,916억 원으로 채무상태는 1등급으로 건전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역 SOC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1,24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고보조사업 절충 강화입니다.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에 8,465억 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우리 도의 현안사업인 한·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사업비 53억 원 등 6개 사업에 256억 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특히 균특회계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최상의 결과물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7쪽, 2009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전망입니다. 현행 특별교부세 재정수요인 지역현안수요 50%와 재해대책수요 50% 적용을 바꿔서 지역현안수요 30%, 재해대책수요 50%, 시책수요 20%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재해예방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로보전분 교부세가 2011년까지 3년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부세 지원 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부세 재원 확보에도 차질 없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통합기금의 효율적·탄력적 운용입니다. 우리 도가 운용하는 기금은 19개로 지난해 말 현재액은 2,059억 원이며, 금년 말은 2,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에「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 1월중에 15개 기금의 잔여기금 403억 원을 예탁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언제든지 지역개발 기반시설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통합기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도민회, 향우회 등 수도권의 제주 출향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수도권 소재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제주의 상품과 관광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기관과 기업의 요청사항을 제주자치도와 연결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국회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나 정당, 정부 등 수도권 지역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한 절충이라든지 중앙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회나 제공회,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라든지 어떤 상품의 판매,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부터 5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29쪽의 설명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995년부터 복권수익금 4,698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재정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복권이라든지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3개의 복권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합전자복권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수탁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권은 해마다 판매부진 등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권수익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자복권 배분비율이 20.145%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어서 이 비율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중앙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복권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저희들의 재정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계획은 허향진 원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주발전연구원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점 연구 분야의 고도화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정책연구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경제, 자치행정, 관광, 환경, 사회복지 등등 제주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책연구의 근간이 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나가고, 특히 제주학 연구목록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화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분야의 차별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성공모델 구축, 지역갈등에 대한 실태분석과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이와 같은 차별화된 새로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도에 미래포럼을 3회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런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세미나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인력 충원과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연구원에 정규직 연구직원이 12명입니다.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4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은 초빙연구원과 위촉연구원으로 해서 4명을 보완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규직 16명 전원을 모두 채우지 못할지라도 계속 확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연구과제 선정과 추진시스템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로 구분해서 기본과제는 연구원이 발굴한 과제 중심으로 하고, 정책과제는 도라든지 시, 기타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공모과제 제도를 운영해서 도민들이나 학계, 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들도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구원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특히 작년에 제주지역연구기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실무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여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특히 연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이것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정보사서직을 신설해서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들을 발전연구원에 오면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실천적 정책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수행입니다.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과제 요청 부서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고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된 도의 부서나 시의 부서, 또는 관련단체와 전문가 포럼을 반드시 개최하고 현실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서 정책 반영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에 관한 심의라든지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연구 성과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특히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을 실천하는 부서에서 과연 이것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제언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피드백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해나가는 것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연구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정책연구과제가 팀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과제가 14건, 정책과제가 15건입니다. 총 29건 정책 연구 과제를 금년도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공모과제는 이사회에서 3개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제언이 들어오면 임시 이사회나 정기 이사회에서 추가시켜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출판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제주발전포럼을 연 4회 발간하고, 제주발전연구―이것은 연구논문집입니다―이것은 연 1회 발간하고, 그다음에 연구총서―제주발전연구총서입니다―발간 사업은 현안과제사업으로 해서 도서를 발간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미래포럼과 세미나 등 해서 8회로 잡았습니다마는 공동학술세미나 같은 것들이 확대되면서 실제는 8회 이상 한 30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대행운영사업으로는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제주지역혁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할 때 보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지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한테 놓여있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정승훈 책임연구원이 10분 동안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를 받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십시오.

위원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승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연구진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고, 도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조정 중에 있고, 이 용역 내용에다가 다 담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거나 의견을 주시면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2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강원도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독자 권역으로 해서 이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합쳐지게 되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본 계획은 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살아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게 되면 법정계획의 위상이 확보되게 됩니다. 이 계획 내용에 어떤 사업 내용들을 담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 계획에는 모든 사업들을 담을 수는 없고요, 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사업, 국비사업 같은 경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아주 최소한으로만 제시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균형위하고 중앙부처의 계획하고 정합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광역계정사업과 개발계정사업이 있는데, 특히 광역계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올리더라도 타당성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니면 타당성 연구가 먼저 선행된 사업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반영시킨 사업들이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박스 안에 보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포함범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추진사업들인데, 광역권 선도산업이라든지 거점대학 육성 등의 사업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크루즈항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재정사업으로서 규제 완화 방안이라든지, 개별사업들 간 광역적 연계방안―광역권 간 연계방안입니다―이런 사업들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사업, 이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입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현재 균특회계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확정된 사업들을 이 본 계획에 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내년부터―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 관련 예산지원 근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되면 가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계정 사업입니다. 현재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지역개발계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원래는 지역개발계정 사업에 들어가는 세부사업 범위가 144개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7개 분야 21개 사업군으로 통합해서 각 광역권에다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정사업이 주어진 제주계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율성을 준 것이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정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개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농림·수산 분야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가 기초생활권 종합개발분야, 이렇게 되었고요, 21개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보면 1번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번에 기초관광자원 육성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분야 마지막에 특수지역(접경) 개발, 여기까지 21개 분야입니다. 이런 식으로―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삶의 질 향상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내용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발전계정입니다. 이 사업에 보시면―밑으로 두 번째 줄을 보시면―각 부처에 편성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개발계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사업내용들을 구상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지만, 광역발전계정 같은 경우에는―제가 서두에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그 계획내용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에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각 권역별로 주겠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는 부문별 계획과 제주특별광역권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저희 연구단은 저희 연구원과 지식산업진흥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다음에 제주대학교의 일부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중간보고는 작년 12월 29일 서울에서 계획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광역권·중앙부처 합동 1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때는 중앙부서에서 부문별 계획을 가지고 각 부처별 과장님이나 사무관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에 나와 있는 부문별 계획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많이 건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향후일정을 보시겠습니다. 향후일정은 도 간담회, 다음에 도민설명회는 다음 주 2월 18일 수요일에 오전에는 서귀포시, 오후에는 제주시 해서 하루에 모든 내용들을 설명 드리고 도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권·중앙부처 합동 2차 워크숍이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겁니다. 이때는 우리 발전계획안 내용도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내용도 많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광역계정사업에 중앙부처 부문별계획에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의 보고는 보고일시를 협의해서 차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는 2월 27일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역권 합동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회 때 모든 계획내용이 확정돼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3월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도와 도의회 등 모든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최종 확정된 내용들을 3월 초순에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균형위에서 부문별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었다고 해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나, 또 검토 중에서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획 목차는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계획수립 개요, 두 번째 장은 광역경제권의 여건 분석,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장은 혁신발전 5개년 계획 추진실적 평가로서 3장까지는 현황 부분입니다. 네 번째 장은 광역경제권의 발전비전과 추진 전략, 다섯 번째 장은 광역경제권의 발전 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역계정사업 부분입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인력 양성, 과학기술 진흥, 발전거점육성 등 총 10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중에 9절과 10절에 있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방안과 10절에 있는 규제완화방안은 내용들이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특히 9절에 있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방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권과 제주권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균형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규제완화방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6장에 있는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이 부분은 개발계정사업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주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방안 및 평가체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광역경제권의 발전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작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 제주광역경제권의 비전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부분과 연계시켜서 목표나 추진전략들은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광역계정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도산업 부분입니다. 이 선도산업은 저희 연구진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 선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내용들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확정되어서 지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산업당 예산지원규모는 3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2012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13년도가 되는데, 이와 관련된 특별한 사업구상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권역별로 사업내용들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관광레저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프로젝트로, 리조트기반형 MICE산업선진화전략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ICE산업 위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이 산업 같은 경우에도 건강·뷰티 생물산업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전략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진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에 4＋9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뷰티 생물산업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만 제시하는 것으로 선정돼서 이 계획에는 이 두 가지 산업만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제자유도시 4＋1핵심산업에 보면 교육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이라든지 청정 1차 산업이 있는데, 청정 1차 산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개발계정사업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부분에 대부분 사업내용들을 담으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에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나 일반회계사업이라도 꼭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역계정사업 내용에 일단 제시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교육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교육산업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발전거점육성 부분에 선도프로젝트가 저희는 영어교육도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든지 규제완화방안 부분에 교육산업 같은 내용을 기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지식경제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어떤 관련 산업 간에 융합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다음에 관광부분에 의료관광 활성화 부분 등에 규제완화 방안부분, 이런 내용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진흥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IT나 BT, 청정에너지산업이라든지 과학기술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아직 모든 내용들이 조정되지 않아서 사업들은 몇 가지만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전거점육성입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사업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 혁신도시사업,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다음에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사업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IT라든지 BT, 청정에너지산업과 연결시키는 사업들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영어교육도시라고 하게 되면 영어교육도시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T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연계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교통·물류망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자치도에서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추진이라든지 위그선 도입이라든지 물류망 확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문화·관광 육성 부분은 문화산업육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화부분은 개발계정사업으로 들어가고, 이쪽 부분은 문화산업 육성부분과 관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관광산업과 핵심산업인 IT나 BT, 교육과 의료산업과의 연계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에 제시된 사업들이 예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갑자기 보시면 내용 연계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한 사업들, 그러니까 부문별 계획에 들어간 사업들이나 업무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제시된 사업들만 일단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업내용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방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선도산업이나 전략산업이나 모든 사업부분에 관련되어서 다른 광역권과 연계·협력방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규제완화 방안은 우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 과제에 담아야 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 삶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계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담아야 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첫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균특회계로 확정된 사업들은 이 계획에 담아야 된다고 균형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연속사업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2012년도까지, 2013년도까지 연속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이 계획에 우선순위로 담을 예정인데, 조정해야 될 것은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의 부문별 계획 내용 중에 개발계정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과 연계시키는 사업들, 네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판단하기에 제주계정으로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네 가지 원칙으로 이 사업내용들을 발굴해서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광역경제권발전계획(안)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어떻습니까? 오후까지 할 겁니까?

예. 아마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길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 질의하고 다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할 것이 있는데.

예.

9쪽에 보면 정책전략조정회의 신설·운영이 있습니다. 정책전략조정회의 구성현황과 운영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13쪽에 보면 도의회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강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한 실적. 우선 두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고, 시간이 되면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과 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가는 싱크탱크이고, 브레인들이 다 모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정리는 못 했습니다마는―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슬로건이라고 할까, 비전 제시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도민, 특히 중산층들에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냐? 뉴제주 운동이라는 것도 용두사미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신경제혁명이라는 말 자체도 저희가 듣기에도 무슨 혁명인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있는 것을 갈아엎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또 제주 재창조의 해, 우리와 세계인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 이것은 또 무슨 말인지……. 얼른 들어서 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고 느낄 수 있어야 ‘뭔가 좀 해 봅시다.’하고 이렇게 구심력을 가질 수 있겠는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되어서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이거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겁니다마는―오늘 모일간지 사설에도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졌다, 최초로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인구 남녀 비율에.

통계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겁니까?

예. 외국인까지 포함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남녀 비율에서 남자가 800명이 많은데, 실제 제주인만 하면 여자가 500명 많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는 통상 제주인을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외국인까지 포함돼서 얘기하니까 남녀 비율도 다르고 인구수도 56만 6,000명으로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되고 국적을 한국으로 옮긴 분들입니까? 4,900명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인구로 봐서 집계를 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렇게 낼 수는 있겠지만 자료를 선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세 번째,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5% 목표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3%로 조정해서 2%가 다운되는데, GRDP상으로 총액이 얼마나 감소된 겁니까?

2007년 현재 제주자치도 GRDP는 8조…….

직·성명을 대고 말씀하셔야죠. 경영기획실장님의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관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2% 마이너스 수정시킨 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3%로 설정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5%로 설정했다가 3%로 다운해서 수정 발표했는데, 2%가 다운되어 3%가 된 산출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3%를 산출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얼마로 봤습니까? 몇 %에서 몇 %로 수정시켰습니까?

물가상승률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감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률이 나옵니까?

총체적인 성장률을 할 때만 하고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데에는 물가성장률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물가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3.2% 제시할 당시에 2009년도 물가상승률을 2.8% 내외로 봤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나온 데이터가 3%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고 싶으면 줘도 좋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보도된 중앙지만 보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당초 정부 성장률 3%를 책정했던 것을 마이너스 2%로 5%나 수정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안이하게 5%에서 3%, 산출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수치, 목표수치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경제성장이라고 함은 수도권 지역에서 제주까지 파급하려고 하면 불황이라 하더라도 물 파문과 같이 늦어집니다. 제주에는 불황이 늦어지고, 또 회복되는 것도 제일 늦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환율로 인해서 외국에 나가는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는 호기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2% 성장입니다마는 저희는 제로선이라든지 거의 비슷하게, 도민들이 ‘아, 그렇구나. 그런 정도면 되겠지.’ 라고 고개라도 끄덕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용어의 선택과 비슷한 내용으로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선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경영기획실에서 조직관리업무를 하고 있죠? 공무원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인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니까 늘 결원이 생긴다 이겁니다. 발령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니까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정원을 채워줘서 정원 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 기회에 조직관리계와 인사계는 같은 부서에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물 문제에 대해서는 4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환경자원연구원,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한 부서에서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특별자치마을만들기가 11개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원도 줄이고, 능률적으로 일하고…….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저는 그것을 듣고자 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제주자치도가 전국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신규사업 등을 따오기가, 중앙 로비가 무척 힘들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중앙을 설득시켜서 예산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성공의 열쇠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나 국회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는 이렇게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오.”하고 강력하게 제의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뭐냐 이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를 개발했었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논리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느냐? 우리는 인적자원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느냐? “특별자치도에 지원해 주시오.” 했을 때 “너네만 도냐? 다른 도는 도가 아니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 무슨 논리로 그것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 정년 앞둬서 파견근무 시키는 고급인력들이 있다 이겁니다. 공로연수 내지는 파견근무 시키는 분이 1년에 20여 명 계속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서울사무소에 배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관점에 따라 다르고,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에 그분들을 배치시켜서 무슨 일을 시키느냐? 자기가 맡았던 업무로 출입했던 부처에 출입해서 정보만이라도 가져오자 이겁니다. 무슨 정보를 가져오느냐? 쉬운 얘기로 장·차관 경조사만이라도 알고오자 이겁니다. 전화나 축전이라도 치는 것을 알고오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는 정보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서울에 계속 출장도 가시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정보의 부재라는 것을. 이 정보의 부재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엉뚱한 곳에 파견근무 하시는 분들을 서울사무소에 배치시켜서, 예산도 충분히 드리고 여비도 충분히 드려서 이런 요원으로 쓰자 이겁니다. 왜 못 쓰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좀 형이상학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비전들을 계속 제시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용어를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남다(男多)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인데, 그것은 언론에서 하는 표현이고, 사실 우리 제주자치도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하거나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그냥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이 바로 제주자치도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제성장률 부분입니다. 저희가 성장률을 할 때는 정부의 성장률 발표를 기초로 하고, 한국은행이 산정한 성장률을 모델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오늘 방송을 보니까 기획재정부장관도 마이너스 2%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장률을 산정할 때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모델로 하고, 정부의 기초 자료를 지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이런 것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성장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계산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민들에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선정했던 배경이라든지 기초는 저보다도 허향진 원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의 문제, 결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인원이 부족합니다. 실체 총체적인 인원이 부족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T/F팀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정원보다 T/F팀에 빠지는 그런 인원들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관리와 인사를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마는 조직과 인사가 분리되는 것이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좋다고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차제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관련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도 부서마다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부서에 관련된 부서가 다시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여러 군데, 이를테면 농업진흥원 계통, 농업 계통, 행안부 계통,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물산업 부분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도에 수자원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상수도 부분은 현업부서에서 하도록,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상당히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설득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도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관된 논리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발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가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중앙을 설득하는 기초적인 논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당장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여를 많이 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합리적인 설득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파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파견되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부처에 파견됩니다. 총리실이라든지 4·3사건처리지원단이라든지 국토해양부, 행안부 등 각 부서에 가서 실제 그 사람들이 중앙부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데, 정년을 앞둬서 도내에 파견근무 시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에 파견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계가 유사 중복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책기획관님, 지난해 정원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죠?

예.

이 자리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강조했고, 정책기획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2008년 12월 31일 제주시 읍면동에 결원이 33명 있었고, 서귀포시가 22명해서 55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인사가 끝난 후에 보니까 제주시 읍면동에는 31명이 지금도 결원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에 인력을 많이 안 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유사 중복된 과, 그러니까 본청, 행정시, 이쪽에만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동에서는 인력만 빼온 것이 아닌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 읍면동 6급 직원을 본청으로 이동시켰는데, 그렇게 올라온 직원들 중에는 지금도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 인구를 대비해서 배정한다고 하면 최소 인원은 배정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행정동에 7명, 9명,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정책기획관님, 그게 타당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이지 인원 배치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은 정책기획관이…….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정원만 총계적으로 갖고, 인력배치 부분은 다른 국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때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난 후 바로 이번에는 행정시에 결원이 없도록 인사를 해 달라는 문서를 한 번 내었고,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주시가 전에는 43명 결원이었는데 지금은 31명 결원이고, 서귀포시는 많이 개선돼서 3명만 결원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 공문도 냈습니다. 그런 공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제가 또 한 가지 약속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읍면동 정원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당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봤더니 2002년도에 읍면동 정원과 관련된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읍·면과 동을 구분하고, 읍·면인 경우에도 읍·면의 성격에 따라서 한 3개로 분류를 하고, 그것은 면적대비입니다마는, 그 면적에 다시 인구를 산입해서 각 성격별로 11명에서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또 동도 시내 동이냐, 도농 복합동이냐,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다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읍면동 강화를 위해서 주로 인구와 기구 증설, 다음에 사무가 이양되는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해 온 겁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저희만의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시인 경우에 여전히 육아휴직 등으로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델 개발, 읍면동에 대한 결원을 충원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알겠고요, 기획관님이 아까 말씀한 면적 대비, 인구 대비, 또 도농복합이냐 아니면 중심 동이냐, 이런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력배치가 진행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구 대비 공무원 수, 그것을 나눠보셨는지, 또 면적도 해 보셨는지, 이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청에 감찰팀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직이 있는 것입니까? 원래부터.

그전에 감사지원담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명만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위원회와의 중복성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감사위원회와 중복되는 조직이 아니다?

예.

그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 대한 해석은 저희들이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 그리고 회신 온 부분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실장님, 도의회에서 조례가 마련되어서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 조례에 보면 정책협의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책에 관한 계획 및 취지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정책협의회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리인지, 아니면 상호 정책 결정하는 자리인지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정책협의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겁니까?

법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은 결과적으로 도의회에 귀속된다고 봅니다. 예산이든지, 저희가 집행하는 모든 정책의 의사결정은 결과적으로 도의회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정책을 발의할 때 최종 발의를 확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을 확정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지는 곳은 도의회입니다. 도의회의 의결로서 하는 겁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협의회가 되면 정책이 결정되어서, 즉 말하면 공개되고 난 후에 정책협의회를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정책협의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애매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의견 수렴 하는 과정에서 그 구상이 공포가 됩니다. 그것은 정책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포가 되면 그것이 마치 정책결정된 것으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발표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정책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도의회에 와서 최종 의사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알겠고요, 지금 조례로 정책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와 도의회 간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해서 발표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 결정하여 발표한 다음에 조례에 된 정책협의회에서 의논하고 그것을 협의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구상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되면 그것이 정책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책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는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 정책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심지어는 기자회견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도의회와 하겠다, 그래서 정책협의회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정되기 전, 공개하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하는 그런 정책협의회라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부 도가 결정하여 공개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가지고 도의회에 와서, 그것도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예……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 해서 의회와 많은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겠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도 앞으로 도의회와 협력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분명히 도의회의 조례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와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구상을 공포해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얘기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도의회와 도청하고 해서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성이 되어서 도가 정책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이 어떤지를 정책협의회에서 의논하고 그것이 공포가 되고 발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정책협의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협의 없이 바로 와서 해버리는 것이 백번 낫죠. 그렇게 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전부해서 언론에 공포까지 해놓은 것을 가지고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의논하여 또 도의회에 올라오는 절차를 왜 거칩니까? 필요가 없죠. 정책협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상 자체를 정책결정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구상을 발표한 것이지, 케이블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의회에 소위 영향평가과정에서 심의라든지 예산심의가 되어야 그게 정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협의 과정은 구상을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그때 하겠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구상하여 발표까지 전부 한 것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보식이 아닌가요? 정책협의회에 의회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협의회를…… 도청 쪽에서는 또 따로 있겠죠. 실·국장들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상은 이러니 도의회에 통보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장님, 저도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모순성 있는 말입니다. 해군기지를 예를 들면, 해군기지가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동의과정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부분적인 방법론의 동의죠. 선동의 후합의 하지 않습니까? 선동의라는 것은 정책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그런 예가 될 수 있죠. 의회의 예산과 영향평가의 한 부분의 동의를 갖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운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전부 참석해서 그 정책을 협의하고 발표하고 전부 했는데, 여기에 와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평가서 그 부분은 세밀하게 따지겠지만,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삭감했을 때 도의회나 정책협의회에서 뭘 할 겁니까? 정책협의회가 도나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최고급 책임자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라 말입니다. 일반 위원들은 개별기관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을 했다,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나중에 의회가 확정해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정책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책협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려면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걸러서―의회하고 이렇게 협의회가 되었기 때문에―발표를 하고, 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책임지고, 공동책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영기획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경영기획실이 도정 업무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도정 운영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 재창조의 해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네 가지 분야에 기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 또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9일 도지사께서 예산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009년도 제주 도정의 방침을 제주 재창조의 해로 정하면서 추진방향을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 믿음을 나누는 사회, 창의에 기초한 미래개척, 이것을 기조로 해서 모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또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것을 목표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정방향을 결정했다고 하면, 금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소극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현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보고 하고 있고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타이틀적인 10대 사업을 보고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들을 기조로 해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드는 데 이것은 문제없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영기획실이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경영기획실’ 하면 도정 업무를 총괄하는, 소위 말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것에 상응한 보고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과에서 업무보고 받는 모양처럼 경영기획실 소관만 보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경영기획실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처음 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시에 가면 시의 자치행정국에서는 시정방향을 보고 한다고요. 하물며 도의 경영기획실인데 작은 내용들만 보고를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도정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도정 운영의 기본 기조는 제주 재창조의 해,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는 어쨌든 거듭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재창조의 의미를 설정하면서 어떤 것에 목표를 두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가치를 높여서, 이 높인 가치에 따라서 제주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재창조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창조의 해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시책들이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습니다. 그 등재로 말미암아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또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가치 재발견과, 소위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노력들을 할 시기이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 경제가 이 난국을 기회로 해서 재편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창조의 의미를 부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의미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 각종 홍보물을 보면 이것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밭 갈 소는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그 광고를 보셨습니까? “밭갈 소는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태양은 과거를 향해 비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만 가겠다는 얘기인데, 재창조를 하겠다면서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광고를 안 보셨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광고에서 나온 의미들이 재창조의 해와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창조의 진정한 의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거듭난다는 것인데, 여기 광고의 문구는 “밭갈 소는 뒷걸음치지 않습니다.”입니다. 지난번 도지사께서 예산 승인에 즈음한 인사 말씀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또 현재 어떤 인터넷 신문에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 광고는. 중앙 인터넷신문에 광고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 실에서 직접 광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공보관실입니까? 이게.

예. 공보관실에서 광고…….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에다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이 이 어려운 난국을 뚫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갖고 뭉쳐갈 수 있겠는가, 도민이 과연 감동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추진하는 의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여 집약해서 만들어가는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봅니다. 의미부여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부여된 의미를 어떻게 알리느냐, 그런 작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슬로건으로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 부여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도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의미 부여에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을 쓰니까 도민들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 재창조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다, 도민들이 이런 쪽으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고, 연구원에 미국 영사관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만 먼저 질의하고…….

연구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미국 총영사가 제주발전연구원에 3시에 방문계획이 있어서 배려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는 계속하시되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제주발전연구원에 질의가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국가 전체적인 것을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것을 설명하니까 헷갈리는데, 광역경제권은 뭐고 지역경제권은 뭐고,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을 과거 균형발전정책에서…… 과거의 균형발전정책은 각 시·군 단위로 골고루 발전시키는 전략인데, 이번 전략은 행정 시도 단위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동적으로 발전하는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2광역권을 설정해서 수도권…….

전에 발표한 것이 5＋2광역권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에 해당되어서 발표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발표된 것 중에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가고 민자 투자하는 것 몇 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쉬운 것을, 5대 광역권은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것이고, 플러스 2에 대한 것 중의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해버리면 되는데…….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개발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계정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지역개발계정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통해서 여기계획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역개발사업계정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계정으로 넘어가면서 21개 사업권 7개 분야로 통합해서 광역권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자체도 자율성을 먼저 선점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개발계정 자체도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예산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 속에 들어가는 계정은 제주별자치도계정이 일반 지역개발계정보다도 더 많은 계정항목을 갖고 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3%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부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 갖는 자율성이 다른 지역개발계정에도 다 포함되고, 거기에는 일반 예산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 지자체의 예산은 있는 것이고 광역성을 띤 이런 지역개발계정은 다시 국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은 겁니까?

예. 조건은 똑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런 의미는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율성 주었던 것을 전국으로 다 줬다.

그렇죠? 그런 의미죠?

예.

예산에 있어서 특별성이 없고, 다른 것도 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광역권으로 종합발전계획을 내어서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내용적으로 선점하는 의미들은 많이 없어지고 똑같은 대열에서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된 계획입니다. 균형위가 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 사업 중심이고, 나머지들은 일반사업들, 일반회계에서는 또 별도로 되는 것이라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제조업이 많지 않고, 수출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 이번 계획에서…… 5＋2광역경제권에 별도의 광역경제권으로 된 것은 다행이지만 제주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저희가 유리한 조건이 별로 없는데, 그러한 특별한 지위라든지,「헌법」적 지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사업 계획에 아무리 나온다손 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성이나 자율성이 똑같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나 이런 것은 유명무실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운 경쟁력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행히 국무총리실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무처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각종 제도 개선이라든지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차별화를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업무보고를 쭉 하다가―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그냥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광역경제권 사업계획도 중요하겠지만―물론 초안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민설명회도 하고 그럴 텐데―문제는 이렇게 막 나열했을 때 정부가 정치적으로 일부 몇 개 소수건만 배려하고 나머지는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인 할 수 있는 사업, 뭐니 뭐니 해도 신공항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었고. 신공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나열했을 때 중앙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될는지, 두 번째는 이렇게 나열하면 진짜 중요한 공항은 뒷전에 밀리는 것이 아닌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제주발전연구원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으로서…… 계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고 하나는 광역발전계정입니다. 광역발전계정은 선도 산업하고 전략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활력 넘치는 지역 공동체 형성, 이것은 기초생활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권 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해나가는 것이고 광역경제권만 특화되는 것인데, 그중에 선도프로젝트에 공항문제는 아시다시피 9월까지 한국공항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항공 운송 확충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용역에 제주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반영되면 공항중장기계획이, 2011년인지 2012년인지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소외될 수 있다, 1쪽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포함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예시를 보면 새만금 사업이나 신공항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입니다. 어쩌면 이 보고서의 가장 중심이 신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파트의 조그만 일처럼 다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난잡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예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광역경제권 사업에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신공항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서 그것을 집중화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묻는 겁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는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이미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아까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졌으니까 포기단계다, 경영기획실장님, 그런 겁니까?

30대 권역별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었지만 일단 저희들 항공운송능력은 선도프로젝트 범주 속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용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국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이 30대가 정해진 것을 보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제주자치도가 가장 적어요. 1%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신공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인데 해군기지인가 뭔가 때문에 다 훼손돼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중앙정부 설득논리 명분을 개발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 봐도 상당히 힘듭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없다면 배짱이라도 부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조언을 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허구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정부정책상 해군기지가 제주자치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군기지와 한번 승부를 겨룰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5＋2광역경제권 계획이니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교부세 3% 법정비율 주겠다고 하는 것이 특별법이나「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1%밖에 안 되니 매년 정부예산 총액의 1%만 줘라, 이것을 특별법이나「헌법」에 명시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해군기지를 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배짱을 좀 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구나. 예산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리더의 리더십도 있겠지만 주위의 참모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런 조언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사람 질의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이따가 보충질의하시죠.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질의를…….

자리를 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15억 원이 있는데, 이게 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예. 도 예산에 기본설계비로 반영할 겁니다.

도 예산에?

예.

이게 해군기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관광미항하는 데에 크루즈항 건설로……. 본사업은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이것은 공원과 터미널을 건설할 예산으로 확보된 것 같습니다.

공원과 터미널?

예.

명칭이 서귀포크루즈항입니까?

이것은 국가예산 사업명 쓴 것을 우리가 그냥 이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국방부에서는 해군기지라고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서귀포크루즈항이라고 하고, 도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항구 하나 놓고 이름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인데, 경영기획실에는 더 이상 깊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놓고 이름을 세 개씩……. 이름 하나도 외우기 어려운데 하나 가지고 세 개를 외워야 되니까, 이런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 본예산이 언제 승인되었습니까?

지난해 12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달도 안 되었는데 다시 2차 추경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소모성예산을 절감해서 한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하고 조기집행사업 중에서 부족한 예산분을 채우는, 그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곧 추경예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 후에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경기부양입니다. 경기부양에 따라서 국고예산이 지방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5월에 합니다. 2월에 예산을 종결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왕 경기를 부양할 거면 5월에 하는 예산을 두 달쯤 앞당겨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면 그 사이에 다시 추경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소모성예산이라고 해서 경상비들을 대부분 줄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소모성예산을 줄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몇 % 줄여버리면……. 예를 들어 지난해에 무슨 경상사업에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해 버리면 도민들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믿지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적절하게 추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본예산이 승인된 지 지금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추경을 다시 거론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저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모든 예산을 다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소모성 예산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는 겁니다.

소모성예산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가 승인해 줬는데, 그때 소모성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이고, 의회도 소모성예산인 것을 검토도 안 하고 승인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소모성예산……. 소모성예산이 솔직히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 그거 전부 삭감시켜 버리게.

소모성예산이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운영비나 여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줄여도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미라는 것을…….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야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두 달도 안 돼서 과잉 편성되었다고 해서 삭감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 추경할 때 소모성예산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실에 있나요? 감사지원담당이 이번에 감찰팀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켰는데 왜 감찰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고 직무만 독립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소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찰팀을 운영하는 것은 소위 예방감사를 강화하고, 적시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걸린 부하, 소위 감사위원회 운영에 보완적인 역할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감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공무원 비리가 발생해서 도민들한테 상당히 언짢은 뭐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보다 더 시기적으로 빠르고 적절하게 예방감찰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보완해 주는 기능으로 감찰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에 감사위원회를 합의제기관으로 별도로 설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집행기관 장의 어떤 고유한 영역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 입장에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권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와 감찰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감사권은 도지사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도지사한테 귀속되는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별도로 하라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 아닙니까?

취지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감찰팀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원수가 많다고 정원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더 늘리면서, 또 당연히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왜 도가 직접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를 두거나 감찰팀을 두는 최고의 목적은 감사를 원활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를 보다 더 달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 2명 늘린 것은 감사위원회 TO를 이쪽으로 갖다 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더 보강했습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도에서 감사위원회에 불평이 많다는 얘기인데, 아까 답변을 적시성이 없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적시성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가 나중에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실에 정원 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늘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것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찰팀으로 변경하면서 감사위원회와 협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지원담당에서 감찰팀으로 변경하면서 감사위원회와 협의해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책기획관이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두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비리사건들이 터지면서 외부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감사위원회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부 감찰 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쭉 드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 어느 쪽하고……. 실무끼리 협의한 겁니까?

예.

실무끼리?

예.

그런데 감사위원회 쪽에서는 이게 부당하다는 논리거든요.

부당의 여부가 아니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보강의 일환이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서로……. 감찰팀이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 대단하게 기능을 확대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 6대 민원이라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그 과정이 공정했느냐, 혹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을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회답을 받고, 이런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와 계속 협의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경영기획실에서 감사업무를 하도록 업무분장된 것이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감찰업무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감사지원담당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경영기획실에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에 감사관실이 있었을 때는 직접적인 감사·조사 업무 외에 청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

전의 얘기는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 직무 감찰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복무 감독하는 부분이 총무과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놓고 총무과에도 있고, 정책기획관실에도 있고, 감사위원회에도 있고. 무슨 일들을……. 지금 세 군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사안을 여러 곳에서 한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 가지 사안에 관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소위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부서를 나눠서 하는 것이…….

같은 일을 세 군데에서 해 버리니까……. 바로 그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같은 일을 세 군데에서 하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총무과가 담당해야 될 복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이것을 놓고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딱 떨어지게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찰팀을 만들 수밖에 없고, 총무과가 직원 복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일을 벌이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찰이라면 무엇에 대해서 감찰하는 겁니까? 직원 복무점검 따로 하고, 뭐에 대해서 감찰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감찰팀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감사원에도 감찰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실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 감찰팀이 있으면 감사위원회에 감찰팀을 놔야죠. 왜 경영기획실에 놓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정책담당관께서 분명하게 어디에 질의해서 회신이 “이상 없다. 그거 해도 좋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주시면 되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는데, 지사가 감사위원회에 그것을 요구해야죠.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라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현재 독립된 기관이지만 도지사 소속 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다른 부서에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감사원에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 만들어야죠. 같은 소속 기관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법적근거도 있는 것이거든요.「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감사요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쪽으로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걸러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나 감찰활동을 이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투명한 행위들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 가면 뭐 밝혀질까 봐서 한 번 걸러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숨기겠다는 의도로, 그런 악의적인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추정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도에서는 복무지도 차원에서만 업무지도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또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주문하는 대로 일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찰팀을 운영해 보면서 그런 문제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면서 다시 또 해 나간다? 언제 감찰팀이 되었죠?

이번 1월 9일자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하고,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업무를 놓고 세 군데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상대 공무원들도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런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주지하시고, 의회의 말씀에 대해 경시사상을 없애십시오.

이어지는 보충질의입니다.

예.

감찰활동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취약시기 감찰활동 실적 8회, 신분상 조치 6건, 행정상 조치 53건이라고 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현장기동감찰반 상시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이고요, 감사위원회에 감사과와 조사과가 있는데, 조사과 같은 경우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주요업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의 중복성이 명백하다는 것이죠. 아까 실장님께서 효율성을 얘기했지만, 이미 있는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율성이지, 거기에서 그 역할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다른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정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감찰팀을 운영하고…….

또 하나는, 경영기획실에 감사업무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감사업무지원은 감사자료 수합, 감사지적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이 이상의 감찰활동, 즉 상시 암행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든가 경제살리기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월권이죠.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월 9일「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것은 참고로 한번 봐 주세요. 분명히 업무 중복이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미 만든 조직이니까 당신들이 인정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에는 공무원 공직기강 등 자체 감찰 업무로 되어 있는데…….

경영기획실에 보십시오. 제4조. 경영기획실에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51호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제4조(경영기획실)을 보고 있는데요, 시행규칙요.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51호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제53호에 보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자체 감찰 업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월 9일 시행규칙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51호까지만 뽑아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업무 지원(감사 자료 수합과 감사지적사항 관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51호는 그게 맞습니다. 제53호에 다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51호까지만 봤기 때문에. 다만 업무 중복에 있어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와.

위원님들의 지적,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찰팀을 운영하는 것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서울사무소 파견 요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처에 파견된 인원을 서울사무소에 파견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내에 정년이 되어서 1년, 2년 남은 분들을 파견 근무시키는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서울사무소에 근무시켜서 정부의 예산절충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시 바꿔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리 면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제주도청 민원 접수 건수가 2,800건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2008년 12월 31일 현재 3만 5,749건으로 12배나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민원처리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읍면동 건수가 2005년도에 9만 1,000건인데 2008년도에는 8만 1,000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권력이 도로 집중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는 특별자치도 만들면서 읍면동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민원 접수건으로 보면 모든 민원이 도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이게 과연 특별자치도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조직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기능을 조정하면서 잉여 간부가 일부 도로 집중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행정기관이 들어오면서 그 민원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취업지원센터 업무가 이 중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수로 따졌을 때에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증가된 것이지 단지…….

읍면동 건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읍면동을 강화해서 읍면동에서 민원처리가 된다면 읍면동의 민원접수 건수가 많이 불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줄어든 것은 불과 2,000건 정도입니다.

불만사항이 많아지면 민원이 늘어나게 마련인데,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도청이나 시청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특별자치도 하기 전에는 읍면동 건수가 많았는데, 왜 줄어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시나 도청에 오기 전에 읍면동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되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 서비스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이번 기회에―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고 시정해보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중환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민원업무를 자꾸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민원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행정기관의 문제, 도하고 행정시, 읍면동 기능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오는 민원의 이동, 이런 것들을 숫자의 현상이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읍면동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읍면동의 민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읍면동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는 읍면동의 민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서귀포시를 봤더니 서귀포시 읍면동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서귀포가 2005년도에 3만 9,000건, 2008년도 3만 8,000건, 좌우간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에는 민원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줄어들고 있고.

3만 9,000에 3만 8,000이면 줄어드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숫자에 대한 것은 다시 확인하겠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특별자치도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식경제국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총괄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1만 3,625명으로 잡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2008년도 현재 제주자치도의 실업률이 몇 %이고, 실업자가 몇 명입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 현재 제주지역 실업률은 1.8%입니다. 2008년도에 1.8%이고요.

실업자가 얼마입니까? 실업률이 1.8%인데, 명수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자 수가 29만 2,000…….

실업자요. 일자리를 창출할 실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5,000명으로 집계되었을 것입니다. 실업자가 오천몇 명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물론 하루 일하는 사람도 실업자로…… 실업자요, 실업자. 실업률!

실업률은 통계수치로 나옵니다마는 실업자가 숫자로 나온 통계는 못 봤습니다.

나왔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식경제국에서도 통계잡지 않습니까? 지난 1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1.8%이면 실업자가 몇 명입니까? 발표가 안 되었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실업률이 1.8%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업자가 5,000명 정도 있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은 1만 3,625명을 만들겠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찾아서 답변해주십시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지도 및 감독이라는 것이 경영기획실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주개발공사를 경영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2008년도―지금 추정입니다마는―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150억 원 정도 되죠?

140억 원입니다.

1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얼마 정도 물릴 것 같습니까? 법인세. 한 40억 원 정도 물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기업에서 40억 원 법인세를 내느냐 이겁니다. 경영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도의 사업을 가져다가 개발공사로 하여금 적자 보지 않고 손익분기점만 생기게 만들어야 합리적인 공기업의 경영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공기업에서 세금을 냅니까? 법인세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매년. 이런 경영 지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져 봅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이 생겨서 법인세를 낸다면 말이 되는 경영 방법이냐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경영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상 타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공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 타는 기업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든 누구든 답변해 보세요.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공기업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처리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예를 들어 상하수도본부의 일부 업무를―물과 관계되니까―맡아서 업무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비용만큼은 개발공사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면 이익이 안 생길 것이 아닙니까? 세금 내는 것만큼 플러스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지 심히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의 논리에 반박해보십시오. 잘못되었다든지.

현행법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자료를 조사 했습니까?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부분이 인원조직상 인력문제와 민원처리 건수문제를 예로 들면서 소위 읍면동의 기능을 보강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권한을 안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선에 권한을 줘서 도민들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라는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방법이 조직의 사람이라든지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권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편리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에서 일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일선 읍면동 직원들의 일하는 행태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편리함이 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봐주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률은 그렇습니다. 1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취업, 단기적인 취업,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장기적인 취업은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관광업소가 생기면 취업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있고, 단기적으로 취업하는 일자리에는 인턴이라고 해서 10개월 정도 취업하는 일자리가 있고, 또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몇 개월, 이렇게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1만 3,625개 일자리도 다 임시 근로자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자가 아니고 일시적인 근로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명 실업자가 있는데 1만 3,0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어느 사람을 갖다 놓겠다는 얘기인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5,000명 중에는 한 번도 일을 안 한 사람만 5,000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1년 내내 아무 일도 안 해서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을 추려낸 인구만을 100% 실업자로 해서 5,000명이라고 통계를 잡는다고 합니다. 일용 근로자나, 인턴,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은 이 5,000명에 안 들어가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대충이라도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1만 3,000여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선전해놓고 취업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현실에 와 닿게 통계들을 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필 가지고 만든 수치 아닙니까? 뭐하게 되면 몇 명 나올 것이다, 뭐 하면 몇 명 나올 것이다 해서 나온 추정적인 숫자입니다. 추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언을 한다면, “1만 3,000명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면 몇 명이 거기에 취업하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5,000명 중에 1만 3,000명 하게 되면 1만 3,000명을 1년짜리로 만들 것이냐, 6개월짜리 취업자냐, 3개월짜리 취업자냐, 그것으로 계산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5,000명 실업률이 100%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강력히 추진해서 상반기 내에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 보면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로 해서 평균 10일을 5일로,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단축하고, 그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개산계약의 적용범위를 조기 집행 사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예.

이게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것은 긴급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개산계약요?

개산계약은 과거에도 재해사업의 경우에는 해왔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산계약이 맞습니다. 빨리 집행해서, 사전에 집행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법이 맞는데, 그것은 일부분, 어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의 90% 이상을 발주하겠다는 말이에요. 일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왜 이게 가능하냐고 묻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인력에 한계가 올 겁니다. 공무원 인력에 한계가 안 오나요? 감리·감독이 가능하나요? 그래서 2007년도 태풍 ‘나리’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구속도 되고, 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부서는.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보다 떨어졌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진행하다 보면 매월 발주는 15%, 자금집행은 10%, 이렇게 해야 상반기 6월 말까지 지금 이 계획이 달성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이 됩니다.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도가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매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기집행, 조기발주 하겠다는 것은 2009년도만이 아니고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에도 그렇고 몇 년간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전반기 몇 % 이상, 1/4분기에 몇 % 이상, T/F팀을 구성해서 체크 하고 해서 많은 것을 진행해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개산계약을 했는데 다 체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구한테 맡길 것입니까? 사업자한테 맡길 것입니까? 정도껏 해야지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수단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능하다면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기집행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혈안이 되어서 뭐든지 막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뭘 해보겠다고 해서 하기는 하던데, 그래서 예산배정된 것을 언제까지 다 발주해야 되니까, 어쩌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고 계획이 안 되었던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차 사업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 항만,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하고. 또 하나 지적한다면 자금을 지출하면 뭐합니까?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월급을 1월 달에 12월 달 월급까지 다 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사 발주해서 공사 계약하여 선지급하여 선도금을 받아갔다, 그것이 밑에까지 내려가야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용근로자 일당을 10일 할 것이라고 해서 10일치를 미리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계획해서 차분하게 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SOS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중장비가 가서해야 될 사업을 이 중장비가 와서 일도 안 했는데, 한 3,4개월 걸릴 것을 먼저 선지급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료비를 먼저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돈이 항상 은행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산계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어떤 재해에 의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부분이라든지 용역 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 개산계약 하는 것이지, 지금 사업하면서 개산계약해서, 도에 기술직공무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술직 공무원으로 감당이 가능할까요? 안 되거든요. 계약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 하라고 막 하니까 그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누가 징계 먹고 합니까? 그분들이 징계 먹는 겁니다. 개산계약이라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재해에 관련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게 위험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07년 태풍 ‘나리’ 사업 때문에 공무원 몇 명이 구속되었습니까? 큰 것이 아니거든요. 몇십억 원이 아니거든요. 1,2천만 원, 몇백만 원에 공무원직을, 자기가 앞으로도 천직으로 갖고 가야 될 사람들이 한순간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은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산계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급하기도 하지만 위험요소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급할 때에는 긴급공사 입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긴급공사가 있고 개산공사가 있는 겁니다.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은 버리시고, 행정공무원이 기술 쪽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감안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짚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정질문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진행 중 몇 건, 추진 중 몇 건, 완성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진영 의원님도 짚었습니다. “타 지역 개발공사들과 같이 사업분야 확대 계획” 하라고.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타 지방 개발공사들과 사업 분야 확대 계획은 뭡니까? 저도 3년 동안 계속 부르짖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뭡니까? 타 지방 개발공사들과 사업 분야 확대 계획하라고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것은 빠졌더라고요. 지도·감독하신다고 하니까 답변해보십시오. 단 한 건만이라도 그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지. 저도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공사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질책하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게요. 제가 과거에 도정질문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입니다―에 시프트(Shift)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프트 사업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활성화, 서민의 주거 안정, 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 타이틀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왜 세 가지 목적이냐 하면,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의 낙후된 지역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줍니다. 그러면 용적률 상향되는 것의 1/2는 사업주가 이익을 보게 하고요, 1/2는 서울시가 갖습니다. 용적률은 땅값이라는 것이죠. 아파트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반에 대한 이익은 사업주가 가짐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뛰어나게 해서 경제 활성화해서 사업을 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나머지 반에 대한 것은 무료로 환수받기 때문에 아파트가 땅값은 제로이고 공사비, 실비 기준으로 서울시가 환수합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의 1/3 가량의 아파트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갖고 어려운 서민의 주거를 위해 장기임대로, 최저생계자들을 위한 장기 임대를 합니다. 세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되죠. 지하철역 근방에 있으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도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적인 대안을 해드렸어요. 과거에 뉴타운 개발 방식도 있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목적을 하나 달리해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은 똑 같은 개념일 것이고요, 단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자. 그래서 각 구역별로 하는 것도 좋겠다. 개발공사가 처음 생길 때 목표가 공영개발소와 공영개발사업단이 합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갔죠?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주된 사업이 아파트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하자 몇 번 나더니 귀찮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발사업팀이 있었습니다. 일이 없다고 개발사업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1년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정서나 정치나 경제 쪽에서는 늘리라고 하는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만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통, 물 팔아먹고 밀감 파는 단순 노무자 역할의 개발공사이다, 그런데도 지도·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도·감독 기관에 구성된 멥버십에 뭐가 있습니까? 지도·감독의 멤버십.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심층적으로 개발공사에 대해서 경영지도나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인하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의 그런 주문에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방법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인하니까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짚었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경영기획실의 마인드가 문제이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물론 전 실장이고 전 직원들일 겁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이 좋다면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향후에 대책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기업의 기본 본질은 원래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하고, 그 이익을 도민들한테 나눠 주는 게 도민출자 공기관의 기본 본질입니다. 이것을 참작하십시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입니다. 요즘 국내·국제 정세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암흑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사업은 BTO사업이 유망할 겁니다. BTL과 B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민자 투자 유치하는데, BTL은 기관이 선정하고 기관이 지정하는 것이고, BTO는 기관이 지정만 하고 민간이 전체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분석하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40억 원의 세금도 아끼지만 도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10시간만 고민하면 됩니다. 분명히 예제를 주는데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분석하십시오. 서울시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말하는 뉴타운개발 사업에 대해서 각 금융권이― 한국은행은 돈을 풀고 있지만―밑에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자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캐치해서―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서울시 자체가 SH공사를 통해서 자금지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 불안하면 개발공사하고 합작사업도 가능합니다. 모든 권한은 개발공사가 가지고. 민간의 노하우를 응용하는, 힘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특별자치도 추진단, 인력개발원,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