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우리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도 시련과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에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 기온 상승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공통의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라는 세계정세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앉아서 준비 없이 도전을 기다리기보다는 한 발 앞서 나아가서 도약의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축년 올 한 해가 명실상부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 모두가 쉼 없는 전진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2009년도 업무보고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청정환경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 9일자로 발령된 이용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강기환 녹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기본현황, 환경 비전과 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와 정·현원은 환경정책과 등 3개 과에 11담당으로 정원은 42명, 현원은 44명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생활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 산불 방지와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저희 국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는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주환경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과 환경자원 가치 창출 극대화로 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 추진 등 20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제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10%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모델 개발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7월 환경부와의 협약체결과 T/F팀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CDM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홍보와 도민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으나 교육과 홍보 강화, 민간 주도의 저탄소 생활문화 실천운동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의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1단계 추진으로 환경교육시범도 조성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반영하였으며,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로 환경교육 실시 기반조성, 3단계에는 환경교육센터 개설 등을 통한 아시아환경교육센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제정, 초·중·고 환경교육의 시범시행으로 지난해 3만 2,000여 명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환경교육발전 5개년 계획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홍보단을 지정·운영하고, 올해에는 도민과 학생 5만여 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매뉴얼 발간 등으로 자치도 환경에 적합한 영향평가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평가 과정의 공개로 주민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경미한 평가 사업은 간이평가 절차의 도입과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 개선으로 환경평가제도의 정착을 통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환경자원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동안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1단계로 환경자원 D/B화와 환경 용량을 선정하고, 내년에 환경지표 설정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추진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8월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회원 가입과 제4차 회의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환경부에서 개최도시를 제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 9월 개최국이 한국으로 결정되면 제주에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치 분위기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2002년에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섬과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통폐합이 된 후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태 생물권보전지역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곶자왈 공유화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16년까지 사유 곶자왈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6.6㎢를 매입하고자 추진 중이며,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에 공유화재단 설립과 사유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9억 400만 원의 공유화기금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원 참여 확대와 홍보를 통해서 곶자왈 기금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312억 원을 투자해서 950㏊의 사유 곶자왈을 매수해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4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지난해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755농가에 피해 면적은 12.86㎢이며, 까치로 인한 피해 면적은 1.83㎢에 이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과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까치 포획트랩 제작·보급, 까치 포획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까치 산란기에 까치집 제거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작물의 안정적 수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입니다.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오름보전이용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에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물찻오름 등 2개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실시, 선흘·청수 곶자왈 탐방로 등 편의시설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곶자왈 생태체험관 건립, 훼손 오름에 대한 오름보전이용시설 설치, 그리고 오름 랜드마크 조성사업, 자연 생태마을에 대한 생태 체험 시설을 해 나감으로써 제주 고유의 생태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클린 제주, 깨끗한 제주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으로 청정 제주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깨끗한 제주 만들기를 범도민 운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매월 셋째 금요일을 생활주변 대청소를 하는 클린 데이로 지정·운영 중이고, 클린 코리아 실천 사업과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한 취약 지역과 비가시권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비하여 5월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환경정비 특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의 조성입니다. 도내 공중화장실은 348개소, 재래식화장실은 9,638가구입니다. 관광객 등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11개소, 재래식화장실 750동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13개소를 정비하고, 개방화장실과 다중이용업체 모범화장실 선정을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09년도에 재래식화장실 1,000동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필름류 자원화 추진 사항입니다. 자원화가 가능한 필름류가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져서 자원 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필름류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단계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3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 본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의회와 필름류 자원화 처리를 위한 공급계약협약을 체결하고, 필름류 수거 용기 등 필름류 분리수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요인 사전 차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대기·폐수 배출시설 등 2,240개소에 대해서 관리등급에 따라 차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염우려 취약시설을 선정,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사업입니다. 실효성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사업의 추진으로 공항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은 용담2동 등 10개 법정동에 이르고, 피해 지역 주민은 7,800여 명입니다. ’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공항공사와 도가 지원한 소음피해대책 사업비는 주택방음시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공항 운항시간 연장에 따른 소음피해 예상 지역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34억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7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녹색 제주 실현과 탄소 중립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93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09년도에 사업비 186억 원을 투자해서 도심지 녹화 시책 사업, 녹지 확충도시 조성 사업 등의 추진으로 100만 그루를 식수해서 여름철 열섬화 현상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월 20일 전국 처음으로 첫 나무 심기 발대식을 산림청장님이 참석을 해서 서귀포 자매봉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9쪽 제주 곶자왈 사유림 매수 사업의 추진입니다.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매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2013년까지 조천 선흘 및 한경 지역 곶자왈을 대상으로 국비 312억 원을 투자해서 950㏊를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수 관련 안내문 발송, 매도 토지 조사 등 매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 감정, 가격 결정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수되도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0쪽 산림휴양·체험과 관광기반의 확충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과 조성 중인 자연휴양림 4개소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24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4억 원을 투자해서 보완 조정해 나가고, 사려니 숲길에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쉼터 조성과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림휴양 기능 활성화로 체험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라산 순환 숲길 조성 용역 계획이 산림청 계획에 포함이 되어져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1쪽 산림병해충 총력 대응으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 발생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59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솔나방 등 일반병해충은 발생 면적이 2,885㏊입니다. 그간의 방제 추진 상황으로는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항공방제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910㏊, 솔나방 등 돌발해충을 4,611㏊에 걸쳐 방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산불재난 대응 체제 구축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인 2월부터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 운영과 감시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산불 예방 체제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전문진화대 운영과 산불 헬기 전진 배치, 산불 조심 홍보 방송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진화대와 장비 확충을 통한 초동 진화 체제의 구축과 헬기의 전진을 과거와는 달리 5개월 동안 제주자치도에 체류·상주하면서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산불 조심 홍보를 통해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산림 자원을 건강하게 보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 한라생태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2000년부터 120여억 원을 투자해서 단풍나무 숲 등 13개 테마 숲 조성, 생태로 복원 등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공정률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방로와 편익시설과 왕벚나무 조직배양실을 신축함으로써 생태 연구와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 58쪽까지 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상황 그리고 도정질문 추진 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청정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환경 쪽에서 세밀하게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보전과 개발에 맞물려 가지고 했을 때 과연, 물론 두 개 동시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재작년에 ‘나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시내 4대 하천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사업 개발에 보면 8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류지라든지 태풍 피해 본 데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물론 복구사업도 필요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 사업도 필요하지만 보전이라는 부분도 같이 맞물려 가는데, 어떻습니까? 보전이라는 것을 같이 놨을 때 4대 하천에 저류지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해 가지고 과연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감을 합니다. 개발과 보전의 공존이라는 위원님 말씀 중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꼭 생태적으로, 또한 형성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상 정비를 하면서 그 형성된 자연을 돌을 깨거나 이렇게 해서 유수를 확충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하천을 정비하면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형성된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수의 흐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강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상 정비를 하면서 돌을 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어쨌든 그것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장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전에, 형성된 인위적인 훼손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라면 유수상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그렇게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행 주체라든가 행정시라든가 지속적으로, 저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이것을 깨서는 안 된다 해서 보전을 시킨 방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위원님들 보기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인데 청정환경국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업무가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어느 한곳에서만 일방적으로 업무 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 부서 중의 하나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주자치도 면적도 상당히 좁습니다. 또 제주자치도 하천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천입니다. 항시 물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물 흐름이 있는데 그 하천 자체가 그동안 몇백 년, 몇천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흘러오면서 형성된 자연이 상당히 인위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주자치도 행정은 부서와 부서 간에 절대, 지금 “절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업무 협약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청정환경국에서 도시건설 쪽에, 다른 쪽에서 할 때도 같이 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율성이 없다. 국장님! 지금 하천에 승용차가 들어가 가지고 500m 갈 수 있는 하천이 있습니까? 지금 제주자치도 하천은 개발하고 복구한답시고 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깨 가지고 승용차가 들어갑니다. 국장님,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정말 청정환경국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이 되고 있고 제주자치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거, 주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승용차 타 가지고 하천에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하천을 한 두 군데, 모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업무를 하면서 협의가 됐으면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개발과 보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발해 놓고 다시 보전하기 위해서 제2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에 따라 가지고 돈을 쓰게 되면 돈 쓴 것만큼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생겨 가지고 먹고 살긴 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깨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현장 봐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건설 쪽에 할 때도 같이 업무를 협약하면서 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제가 양쪽 행정시에 가서도 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생활쓰레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클린하우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떠냐 하면 장황하게 설명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한다면 첫째 분리수거와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주변의 환경은 깨끗해지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거할 때는 종류별로 차곡차곡 수거를 해 가는데 아직도 소비자는, 분리수거하는 주민들은 해놓고 수거해 갈 때는 한꺼번에 모아 놔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클린하우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주시만 보더라도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효율적으로 봐야 되는데 업자를 살리려고 그러는 건지 전시행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수거 과정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자치도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아예 클린하우스 하지 말고 쓰레기 차량, 추레라 각 지역마다 하나씩 줘서 다 담아놓고 한꺼번에 날라 가서 거기서 수거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금요일마다 대청소, 클린데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하시던데 지금 우리 주변 하천에 가 보십시오. 볼만합니다. 일자리 없다고 하죠. 엉뚱한 데 예산 많이 들어가면서 말이지. 하천에 가보면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가면 지금 어선에서 나온 스티로폼, 이런 잡다한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과연 제주자치도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막대한 예산만 해놓고 예산의 효율성은 전혀 발휘를 못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일찍 와서 뭐 틀다 보니까 지사님한테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장황하게 하는 것 다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해서, 제주자치도민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뭐 하러 업무보고 합니까? 계속 판박이, 매해 돌았던 거, 그 중에서 하나 새로운 것 있으면 지사님이 좋아하는 슬로건 놓고 이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태는 것밖에 없죠.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09년도 한번 하다못해 청정환경국만이라도 좀 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주도민들이 변하고 제주도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쫓아옵니다. 생활쓰레기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생활쓰레기 버리면서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수거하는 방법이 행정에서 잘못됐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걸 말씀 드릴까요? 아라동 빠르면 4월 달, 아니면 5,6월 달 되면 도시계획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내일 모레 장비 들어가 가지고 팔 데다가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구획정리 하는 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 절토시키고 이렇게 할 데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전시행정을 하시는지. 지금 제가 첫 질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청정환경국만 아니라 제주자치도 어느 부서든지 부서 간에 업무가 협의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뭘 잘 보이려는 겁니까? 제주자치도민들한테 잘 보이고 제주자치도민만 이해하면 제주자치도 잘살 겁니다. 제발 각 부서 간에 업무를 하더라도 참 좋은 말이죠, 윈윈 해가면서 하면 첫째 재정적으로 투입이 적게 들고 또 효율적이면 더 좋고,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제주자치도민들, 시민들의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이라도 앞서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을 서두에 지적합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주자치도 청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여호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제주자치도에서 홍보 자료를 가장 많이 내친 데가 아마 청정환경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제주자치도의 청정 자체가 그만큼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고, 특히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가면서 거의 집중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제가 일괄적으로 대충 봤습니다마는 홍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사에 돼 있는데 거의 이틀에 한 개씩 올라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경우에 너무나 급하게 내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업무보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스타트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면서, 그래야만이 올 한 해 모든 게 좋은 몫이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이나 한기환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미래전략산업연구회에 청와대 미래기획단의 주형환 부단장이 오셔서 제주자치도의 청정환경에 대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서귀포시에 중점적으로 탄소 중립형 아일랜드를 만든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혹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느낌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Carbon-Neutral Island는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제주를 아시아 시범도시로 조성을 하겠다고 딱 한 줄을 보고했습니다. 지역은 명시를 안 해서 보고를 한 건데 부단장님이 서귀포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하겠고요. 탄소 중립 도시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대통령께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지금 심층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해 갈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윤곽을, 밑그림을 그려가는 중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스타트 하게 되면 저희들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도민들이나 학생들한테 5만 명 해서 올해 홍보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 본 위원도 그린스타트 하게 되면 용어를 모르는데 그러한 부분도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제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포럼, 12월 4일 날 출발했습니까?

예, 창립을 했습니다.

4개 분과를 가져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집행부 입장에서 그린스타트 하게 되면 알겠지만 우리도 모르는데 일반적인 부분에서 과연 알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는 김양보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문구라도 써서 용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사실 기후변화대응 관련 용어, 참 생소한 용어들이, 접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혼선을 빚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한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2월 말 되면 금방 나올 건데, 그린스타트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MB정부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연관된 모든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착실히 하나하나 지역단위에 전파가 되고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MB정부 자체가, 모든 게 잘못됐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하고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용산 참사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홍보하시고. 뭐합니까? 많은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부분 보게 되면 2010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하여 환경자원 총량조사 및 가치분석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국비로 돼 있어서 국비를 따와야 예산 심의가 편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오름, 곶자왈, 습지, 해안 등 환경자원 총량조사 및 가치분석, 환경자원 D/B화 및 환경용량 산정 등 총량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이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환경자원 조사를 추진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1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지사님한테 칭찬받은 적 있습니까?

칭찬?

예.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자원 조사를 하면서 100명 고용을 하겠다고 지사님한테 보고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분야는 직접 일자리 창출 분야도 아니고 간접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인데, 조사요원으로 간접 일자리 창출 부분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딴 것이 있습니다.

딴 것 뭡니까?

한 10개월 녹색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비가시권 오름 또 도립공원 청소 인력 해서 80여 명을, 추경에 이루어집니다만 국비를 좀 가져 왔습니다.

얼마입니까?

한 5억 원 정도 국비를 가져오고 부족한 부분 지방비로 같이 보완해서 한 7억 원 정도 할 걸로 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간접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20억 원을 어떤 식으로 쓸 겁니까? 17페이지에 '09년도에 10억 원 돼 있지 않습니까? 10억 원을 어디에 쓸 겁니까?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총 사업비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20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죠? '09년도에 10억 원으로 돼 있는데 10억 원을 뭐에 쓸 겁니까?

여기에 물론 인력은, 조사요원은 일자리 창출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10억 원을 어디에 쓸 겁니까? 이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자원 총량제를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주 환경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돼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GIS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조사된 부분이 마련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사요원이 30명에서 50명까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분야의 전반적인 부분을 연구한 그 부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사하고 다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조사·분석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양보 과장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한 부분 검증…….

예를 들어서 제주자치도에서 30명에서 50명의 조사요원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확한 데이터 조사요원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GIS를 통해 가지고 '97년도 이후에 많은 부분이 구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GIS 부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도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보전지역 GIS 보게 되면 '95년도에 20억 원, 2001년도에 7억 원, 2006년도에 4억 원, 2009년도 2억 원, 총계 33억 GIS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GIS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위주의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냐 하게 되면, 도시계획 GIS와 관련해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자원 총량제 기본적인 개념의 접근 방식은…….

아니, 어차피 총괄적으로 같은 맥락 아닙니까? 중복된 예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자원이라 하면은 자연환경 플러스 인문환경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IS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 패턴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 환경자원 총량제 관련 시스템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신성시되고 있는 나무가 있다, 고목이 있는데 GIS상으로는 단지 나무 한 그루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정서로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중치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환경자원 총량제에 접근할 때는 기본 데이터 부분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가중치란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되어야지만 갈등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해소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환경자원 총량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위한 요원들이라든지 분석하기 위한 요원들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IS란 부분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환경자원 조사를 하겠다 하게 되면 정확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엉터리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추진목표 보게 되면 20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381.7만 톤, 지금 2009년인데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10% 감축,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김양보 과장님, 지금까지 자체 조사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뭘 가져서 합니까?

382톤이란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에너지 수급량 따질 때 이산화탄소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급이 된 사항을 가지고 조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년씩이나 되었는데 단지 7년이 지난 다음에 10% 감축하겠다, 막연하게 데이터가 분석돼 있다 말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조사원들의 정확한 학구적인 부분들이 관련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과연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민철 위원님,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5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 382만 톤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지방 단위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기존에 있는 자료를 분석하면서 용역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도 분석을 했습니다. 왜 분석이 필요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급히 대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없이 대응하는 것보다 우리가 있는 기본 역량을 다해 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목표치를 잡고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시작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추정치를 마련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신뢰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하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또 목표치를 제시해야지만 시급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달라고 편안하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데이터가 막연하다고 두드려 맞은 적 있죠?

기본 자료라는 부분들이, 어차피 조사라는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느냐 아니면 행정에 의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조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더 기준을, 저희가 382만 톤 했던 부분들은 수급에 의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조사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벤토리 구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좋습니다. 위성곤 동료 위원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지출돼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예산은…….

김양보 과장님께서……. 국장님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이와 관련된 포인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좀 있어…….

없어서 저희들한테…….

1,100세대 해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또 이 부분…….

작년 얼마입니까?

1,100세대…….

1,100세대, 그런데 어떻게…….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이렇게 해서…….

몇 세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1,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예산 부분은 전부 다 소멸됐습니까?

작년도에 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50%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소실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금년도…….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전에 그린스타트라든가 탄소포인트제라든가 홍보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용어 자체도 어려워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용어도 주민에게 가깝게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를 들어 지나가는 분한테 탄소포인트제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알기 쉬운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적극적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후적인 변화에 대해 그 부분도 사업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용철 과장님, 금방 오시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필름류 부분인데, 맨 위에 발생량 1일 35톤, 1일 전체 발생량 595톤의 약 6%, 이게 지금 어디에서 근거된 겁니까?

이 관계는 지금 전체 1일 발생량 595톤의 약 6%를 보고 있는데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배출량 조사에 대해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가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쓰시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1일 35톤으로…….

그쪽에는 돼 있는데 집행부는 자료가 없다고 본 위원한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필름류 자원화 관계는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급 관계도 알아보고 있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협약 대상도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의회하고 맺어서 자원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의회, 혹시 사단법인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라고 아시겠습니까?

제주에 지사는 없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협의회인데 이쪽하고 통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겁니다. 협약하게 되면 이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협약입니까? 회천 매립부지 40평 제주시에서 임대하여 필름류 재활용 사업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필름류가 없습니다.

필름류라는 게 이렇습니다. 과자라든가 라면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나온 자원들이 필름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제정할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름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보게 되면 300세대 이상 37개 업소 이 부분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이루어져야만,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라든가 저탄소 부분도 감해지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매립장에 보게 되면 필름류 같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같이 삽입해서 투여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집에서 보게 되면 필름류 부분하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홍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자원적인 부분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신 모양인데, 저희들 기존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이 사항을 추가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구를 해 봤는데 킬로그램당 20원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톤당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반영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부분도 매립장 가게 되면 같이 소각시키는 부분들이 덜 소멸시키는 효과가 나지 않겠나, 강제적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부분으로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09년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2009년도 도민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관련해서,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381만 7,000톤 맞습니까?

예측, 추정치…….

그러면 그 이후에 매년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2005년 이후에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죠?

2012년에 450만 톤…….

2012년 목표…….

450만 톤.

450만 톤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이 3개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2005년에 381만 톤이 추정치, 부연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질의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시죠?

10% 감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산정은 2012년 450만 톤 이렇게…….

2005년이 기준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증가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냐는 거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답변을 나중에 하십니까? 5년 동안에 발생량이 450만 톤에서 381톤을 빼면 69만 톤, 나누기 5만 톤 하면 1년에 13만 8,000톤 정도가 증가하는 거네요, 지금 계획상 보면. 그렇죠? 2012년 목표가 450만 톤입니까?

예, 지금 추정치로 그렇게…….

2005년 대비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5년 발생량이 381만 톤의 10%를 감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50만 톤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450만 톤이 됩니까, 10%를 감축한 물량이?

저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5년도에 기준은 382만 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면서 추세를 예측해 봤습니다. 추세 예측했을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6～7% 정도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2012년 되면 증가 추세를 반영했을 때 450만 톤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목표치가 당초에 382만 톤을 했을 때 그것의 10% 감축은 340만 톤 해 가지고 한 40만 톤을 감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증가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증가치를 반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만 톤 이상이 감축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가 없을 때 에너지가 6～7%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흡수원…….

구체적으로 2012년에 목표하는 추정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기존의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기존에 탄소중립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증가치를 생활개선 패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380만 톤을 유지시키면서, 유지시키는 노력과 함께 감축되는 여러 가지 활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지 태양광 이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45만 톤 정도를 감축시키겠다는 게 저희 계획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런 활동의 전제가 물론 기존의…….

그러면 2012년에 몇만 톤이라는 겁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희가 지금…….

목표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존의 증가 추세를 꺾어 가지고 382만 톤이라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발생량도 증가되지 않고 기존 정도로 유지하고, 그게 382만 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목표가 382만 톤입니까?

2005년도 기준에 그 증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추정치는 450만 톤이죠?

추정치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증가 추세 패턴을 유지했을 때…….

증가치 6～7%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450만 톤인데 2012년에 몇만 톤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 발생…….

그렇게 발생하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감축 노력을 통해서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겁니까?

그게 2005년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2005년 기준의 10% 감축…….

10%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한 340만 톤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감축했습니까?

지금 그 정도의 데이터란 부분들이, 올해 인벤토리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송이란 부분하고 발전이란 부분하고 생활패턴이란 부분들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돼야지만 줄인 부분에 대한 양을 정확히 환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양해를 구했던 부분들이 기존의 382만 톤이란 부분들을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전체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382만 톤이라는 것도, 2005년 추정치 또한 추정에 불과한 거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원료의 수급 관계를, 저희 제주지역이 섬이기 때문에 수급 관계를 분석해서 나온 치입니다. 직접 조사했던 부분이, 원료 수급 관계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05년 대비 10%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건축물이면 건축물 분야, 전기사용이면 전기사용 분야 쭉 구분해서 얼마라는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겉돌고 있는 탄소 저감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2012년까지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45만 톤을 저감시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이라는 게 수송, 생활부분, 전력 분야까지 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줄이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에 의하면 건축물에서 배출되어지는 이산화탄소량이 미국 배출 전체량의 38%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잠깐만요, 위성곤 위원님. 계장님, 지금 가서 그 자료 가져다주세요.

특별자치도에서 올해 각 부서별로 신규로 발주한 건물이 어느 정도 면적에 얼마만큼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지금 통계 확보가…….

아니, 통계 확보를…….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인벤토리 구축을 금년…….

아니, 인벤토리 구축과 관련되어진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전체 탄소 배출량의 38%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관공서 건물부터 새롭게 적용해서 이것을 줄이는 저감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 발주되어지는 건축물이 몇 건 있고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확인을 못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38%라는 부분들이 제주자치도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 부분이라든지 건물 부분에서 그린빌딩 하기 위한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어떻게 해야지만 그린빌딩이 된다는 취지 자체도 아직 없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린빌딩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공공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청사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파시키는 부분입니다. 전파시키는 부분인데 저희 기후변화대응본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도청에서는 총무과에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 가지고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모든 건물에 대해 가지고 전파시키는 부분 관련해서는 2월 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시키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파시켜서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회의를, 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지사 산하의 주무국이 청정환경국이죠?

아니, 국제자유도시본부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입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청정환경국.

그러면 도시개발 분야와 환경 분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그런데 서로가 전혀 의견의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오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적 정책을 어떻게 거기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환경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의논하고 실제 논의돼야 되는데 논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일례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과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이중적으로 돈을 투여합니다. 여기서 일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부서에서는 각기 실행 주체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셔야 되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업무 협의에 의해서 일이 돼야 되죠. 환경부서가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놓치고 자기 업무 분야만 한다는 거죠. 자기 업무 분야라는 게 무슨 모델을 만들어내고 영향평가 만들어 내고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도민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체감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 열심히 해서 포럼 만들고 하면 그곳에 오신 분은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도민 각 개인이라는 겁니다. 각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는 고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경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유관부서와 좀 더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그래서 청정환경국이 총괄 추진 부서로 해서 국제 대응변화 본부를 지사님께서 각 실·국이 같이 연관 파트별 총괄단, 감축단, 적응 1·2단 이렇게 해서 구성을 좀 했습니다. 이것을 구성을 해서……

구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과별로 어떤 업무 협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지고 제안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에서.

세부적인 제안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별로 추진과제들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이 지금 뭐로 포장돼 있습니까, 국장님?

최근 보면, 과거에 한 것은 시멘트, 최근에 한 것은 친환경 재생 블록을 이용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로 돼 있죠? 제주시 도로 보면 우선주차구역 지역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내부가 거의 대부분이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상녹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섬현상 줄이고 녹지공간 확보되어서 주민이 쾌적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탄소로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노면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들도 그런 형태로 바꿔나간다면 좀 더 다른 시책이 될 건데, 구체적으로 사실 지금 실현 가능하거든요, 도로를 만들어가면서 아니면 새로 포장복구를 하면서. 그런 정책들이 실제 협의가 되어져야 나오는데 환경부서는 환경부서대로 일하고 도로관리 부서는 도로관리 부서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협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다음에 지난번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어진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자고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결국은 공무원 조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조직부서와 전반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부분을 하고 있고,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를 올해 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문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여기에 있는 고급관리자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50% 해 가지고 개소하게 되면 운영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는 강사료, 여러 가지 과정 개설료가 다 있기 때문에……

환경연구센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대응환경교육센터입니다.

기후변화대응환경교육센터……

예,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관련되어진 정책을 리드해야 될 리더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과정을, 예를 들면 40명을 해 가지고 1년 코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주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과정을 개설하시든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기후변화대응 특성화대학을 지정하는 부분이 매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됐었는데 저희가 요청하기를 지방 차원의, 제주자치도도 시범도시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잘되는 형태로 해 보겠다고 작년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관련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저는 환경부지사님께서 최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담당 분야의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분기에 한 번이라니까 부지사는 부지사대로 놀고, 정책 협의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지사 주재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관 간에 업무를 협조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사님께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실무회의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도청에 실·과장님들 전부 몇 분입니까? 사실 그분들 다 모여서 회의 하면 회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와 행정부지사를 구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조직이 구분되어진 이유에 맞게끔 조직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지사님이 사무관들, 서기관들까지 전부 다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라든가 업무협조 회의가 아니고 사실상 질책만 하는 회의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무국 간에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게끔 서로 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부터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하실 거죠?

예, 오후에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슈적으로 안고 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정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 템포 줄여 나가죠. 지금 자료 21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해 가지고 매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책논리로 한다면 지금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차산업 그리고 밭작물 하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대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이 소규모 농작물을 경작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 제12조 보상대상에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토지소유자가 작성했는데, 그런데 토지소유자를 보면 대부분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례를 바꾸려고 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만족하다고 봅니까?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처음 입법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지원이라든가 보상금 지급 방법 이러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문제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 초에 개정하는 작업을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한 예를 든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지역에 보면 농촌에 사시는 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밭은, 이 경작지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경작하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통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서면동의 또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확약서를 작성했을 때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한 예를 든다면 만약 콩이라는 작물을 한 2,000평 갈았다. 자연 생태보전 해 가지고 노루 같은 것 한두 마리 들어와 가지고 판쳐버리면 1년 농사 끝납니다. 솔직히 거기서 수입은 조수익이 어느 정도 생길지 몰라도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인정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증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보상을 못 받는 거죠. 제가 작년에 저희 지역의 민원을 봤는데 한 50%를 폐작시켜 가지고 요청하니까 산출은 한 40여만 원 준다 그럽니다, 1,000여 평 해 가지고.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10원도 안 줬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제주자치도정입니까, 뭡니까? 정말 있는 사람한테는 덜 줘도 좋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단 10원이라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죠. 빨리 개정 안 하면 돈 드는 조례를 만들까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1,000평 하면 몇 백만 원씩 나가게 조례 한번 개정해 줍니까? 재원 때문에 의원들도 마음대로 조례를 터치 못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조례를 좀 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한기환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쉽게,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돼 가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가끔 언론에, 지방지에 나타나는 것뿐 없습니다. 그것도 기사거리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용어인데 도 정책은 아직도 저탄소 녹색성장, 제주도민들한테 들어 보십시오, 그것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저탄소가 뭐라?”, “녹색성장 뭐라?”, “녹색성장 하면서 무사 저 소낭밭은 벌채허가 줘서 낭 비어버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500만 그루 나무 심어서 뭐할 겁니까?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조례 보면 소나무밭 300㎡ 이하입니까? 그것은 지금 허가 내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지키죠. 있는 것을 돈 퍼 들이면서 하지 말고. 혹시 본 위원이 표현 잘못했는가요? 소나무밭 다 분할시켜 주면서. 제주자치도를 위한다, 지사님한테 충성한다 하면 돈 안 들이고 있는 그대로, 부족한 것 해야죠. 500만 그루 나무 보니까, ’09년도 추진목표가 100만 그루인데 총 예산이 186억 원입니다. 국비가 16억 원, 도비가 51억 원, 자부담이 119억 원이에요. 자부담 누가 내는 겁니까? 119억 원이에요. 이 자료 순 거짓말이에요. 도비나 국비는 나올지 몰라도. 자부담 안 했을 때 100만 그루 나무 단가 얼마인지 압니까? 한 그루당 심는 데 670원입니다. 1년생, 2년생 정도 심으면 670원으로 심을 수 있겠죠.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면 소나무밭 벌채하는 것, 도 차원에서 조례부터 바꾸십시오. 300㎡ 미만 소나무밭도 베지 못하게. 소나무밭 다 분할시켜 가지고, 지적도 떼보면 전부 분할돼 가지고 벌채허가 줘버리고. 수령 50년, 30년 이상 된 나무들 다 베어놓고 다시 거기에다가 건축물 허가 내준다든지 다른 걸 해 줘 가지고 또 부족하니까 나무 심고. 요즘도 그런 것 있는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학교, 기관, 단체, 가정 식수 해 가지고 10만 본, 5억 원 들여 가지고 한다. 신설학교가 있어 가지고 이것 할 겁니까? 어느 신설학교죠? 지금 학교 가보면 주위에 나무들 식재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나무가 부족한 기관 있습니까? 물론 말을 바꾼다면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묘목 생산자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할말 없습니다. 한라산도 한번 저쪽 어디 불 붙였다 놨다가 다시 몇조 원 갖다가 퍼부어 가지고 식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인데. 이 정책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주위의 중산간 지역 가 보십시오. 물론 거기도 보면, 재선충으로 인한 것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소나무를 다 베고 있습니다, 아름드리나무들 전부. 앞으로 50년 후에나 그 형태 될 겁니다, 이제야 심어 가지고. 우리 멀리 한번 제주시 보십시오. 제주시는 녹지공원 어디 있습니까? 삼성혈하고 신산공원, 그리고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지던 오라동 지구밖에 더 있습니까? 과연 환경정책을 수반하는 부서에서 제주시 도시 개발하면서 과연 이건 된다 안 된다 한 적이 있느냐. 전혀 안 됐다. 물론 개발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살 공간, 생활공간은 만들어줘야죠. 제주시 뭡니까? 이제야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것.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 살기가 부적합한 장소가 되다 보니까 다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환경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심층 있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무단으로 산림 훼손하는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벌채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의 규정, 상위법을 한번 검토 좀 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 되면 50년 내로 중산간 밑에 소나무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소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재선충 조사, 소나무 벌채허가, 보니까 벌채허가도 규모 있는 것은 밭을 분할시켜서 300㎡ 미만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벌채허가 주고,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오라1동 남측에 보면, 연북로 북쪽에 옛날 얼마나 소나무밭 좋았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 나무 심는 데 돈 얼마 들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고 제주자치도 돈 많은 도 같아요. 재정자립도가 좋다 나쁘다, 앞으로 세입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모색하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2조 7,000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전국에서 1%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제주자치도 모든 산림에 보면 상당한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쓰니까 지금 돈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 미만 벌채허가, 지역 분할, 또 무단벌채 관련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가 공동화 현상이 있는데 구도심권 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잘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분야기 때문에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하는 데도 녹지공간을,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충분한 공원을,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원을 확보해 주는 데도 이력을 담당해 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19페이지 생물권보전지역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기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세계가 인정한 자연자원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활성화하여 세계자연유산과 함께 국제환경 브랜드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지는 GIS 부분, 그리고 환경에 대한 GIS 부분, 그러한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가는 분야가 아니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세계자연유산본부와 생물권 보전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가는 맥락이 아니냐. 아까 설명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세계자연유산과 함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차피 통폐합을 할 때에는 위원회 부분도 세계자연유산본부와 같이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청정환경국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로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12월 달에 이 위원회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논의도 했고. 본부와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같이 해서 통합하는데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자연유산본부의 위원회가 몇 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입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한다면 열 몇 개가, 환경정책과만은 다섯 개 위원회가 되고…….

환경정책과만 말고 청정환경국에 소관된 위원회가…….

한 열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도시계획 GIS부분과 감사원에서 GIS 하죠? 김양보 과장님! 감사원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 GIS 구축하죠, 한라산을 제외한? 안 합니까?

감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자연환경이든 인문환경이든 어떤 시설물이든 정부 차원에서 부처별로 GIS 관련해 가지고 많이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이면서 실제로 제주라는 부분들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적인 관리 체계에서 GIS 부분도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나름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GIS라는, 결국 토털 GIS라는 의미로 빠지는 식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구축되게 되면 같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위원회 부분도 포괄적으로 같이 공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를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관리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국에서 열 개씩이나 되어 있는데 세계자연유산본부에 몇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괜히 나열만 시켜서 열 개, 스무 개 관리도 못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 이거죠. 수당만 지급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위원회도 마찬가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를 하면서 2005년도에 위원회 구성해 놓고 단 한 번도 없었다 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가줘야 서로가 협약되는데, 국은 국대로 세계자연유산은 자연유산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회 기능 자체가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근거를 둬서 하다 보니까 유사 위원회가 통폐합이 안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산업, 연관된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은 통합적으로 연관시켜서 저희들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중복적인 사업 부분을 획일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자그마한 부분도 하나씩 같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폐합할 때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16페이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뀌었죠, 이번에?

예 바뀌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어지는데 주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해·교통이 통합으로 가다가 이제는 개별로 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분리됩니다. 그다음에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평가항목, 또 범위를, 결정 절차를 의무화해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10명 내외로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조건부 협의 제도를 도입해서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변경 협의 절차가 간소화하였습니다.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혹시 평가와 관련해서 완화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간이평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요 골자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솔직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이평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초안과 본안을 같이 하나의 절차로 해서 하는 겁니다. 또 이 대상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한 우려 사항이 일부 제기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평가 심의위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동의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운영 상황에서 그런 인식이 있고, 제주자치도만 갖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의 기우가 아닌가…….

관련해서 조례 작업을 하실 거죠?

예.

조례 변경 작업을 하시는데, 하실 때 지금 본 위원이 제기했던 우려들, 환경영향평가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심의위원 중에 구속되어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구속되어지는 건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 또한 아울러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투명한 것으로 해서 작년 말까지 매뉴얼 작업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매뉴얼을 제가 이제 받아서 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환경 분야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도 아니면 우리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물권보전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회의는 개최하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3박 4일 동안 유네스코 국제회의가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는데, 기후변화 그리고 섬 생태계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하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미구엘 박사라는 분이 “당신들은 여기에 관심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미구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상당히 권위자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 관심이라는 부분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영어로 Man and Biosphere 해 가지고 사람과 생물권이 같이 공존하는 생활인데, 예를 들면 시설의 가부에 연관된 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부분인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전을 위한 보전으로만 인식되는 게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취지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는 게, 영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쳐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에 관련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발이라고 보십니까?

생물권보전지역과 민·군복합형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은 핵심지역하고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으로 하는데 인근에 있는 부분들이지 직접적으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모 환경단체가 해군기지가 그 안에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유네스코 미구엘 국장은 오해의 소지를 가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가부를 결정하는 걸로 인식되느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두됐던 부분이고, 명쾌하게 그 자리에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 관련해 가지고는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지역이지 그 지역 내는 아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게 낫지 아까는 논의 차원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나뉘죠?

예.

그러면 이 일대는 어느 지역에 속하죠? 해군기지 부분은 전혀 전이지역에도 포함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전이지역이라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것은 핵심지역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고 완충지역도 아니고 전이지역도 벗어난 겁니까?

예, 전이지역도 벗어난 지역입니다. 일부 겹칠 수가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계획이 다 나와야 확대되면서 포함되는 범위가 설정되는데 기본적으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은 다 벗어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확실히 맞습니다.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전하고자 하는 생물 사항이 어떤 것들이었죠?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예, 기본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 없지만 그 범위라는 게…….

이게 군항이든 미항이든 그 자리에 항만시설을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저희 환경 파트에서는 그 시설이 군항이냐 미항이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주외항 같은 시설이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분인 직접적인 영향의 구역이냐 간접적인 영향의 구역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그게 지역에 따라 파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밀물, 썰물에 영향에 미치는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영향의 정도가 경미하냐 강하냐 그렇게 영향구역을 설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아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오거나 어떤 행위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게 되면 생태의 근본 구조상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 영향의 정도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하냐 적으냐 이런 부분에서 엄밀히 따지면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보통 과학적으로 할 때 법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넘어갈 수 있다,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 있을 때 보완장치라는 부분을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었던 것은 연산호 군락지 때문에 알려진 거죠?

생물권보전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효돈천, 영천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안에 범섬, 섶섬 해 가지고 천연보호구역을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했을 때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핵심구역에 한 부분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500m 사이를 완충지역으로 해 가지고 접목을 시켰습니다. 당초 지정할 때 그런 취지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때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권고 사안으로 생물권보전지역까지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세계자연유산 관련해 가지고 권고 사항에는 한라산이라는 부분들이 중첩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제주도는 다섯 가지 권고 사항 중에 한 사항이 확대를 얘기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을 거명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전관리 방안에 있어 가지고 서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지의 문제인데 자연유산 내에 아니면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개발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고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군기지 문제도 해군기지 때문이 아니고 항만시설을 갖추려면 그에 대한 영향력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정책 부서에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공동 생태계 조사도 관련하고 있지만 저희들 근본적인 생각은 저희 환경 정책은 사실은 그 시설이 어떤 의미를 둔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설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저감 활동을 당연히 완벽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평가 전문 업체에서 기본조사를 보통 1년 정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면서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저감 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해군에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환경부에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협의 의견을 공동생태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1차 조사 끝난 다음에 영향평가 초안 단계가 들어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방부라든지 중앙정부의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들어오라 말라 그럴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시겠다고 했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겠다고 했죠?

예,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군기지 건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요청 시 환경정책과에 보낸 의견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기본설계 이전에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기본설계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입니까? 법에 이렇게 기본설계라고 용어가 나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타 법과의 관련은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어떤 기본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되고 난 부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개념이지,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기존에 기본설계, 어떤 설계 행위를 했다면 그렇게 진행해 버리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그렇게 해 버리면 영향평가를 우리가 협의 의견을 주는 순간에 이미 그 협의 의견을 이행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행하겠다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바꿔 가지고 그대로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 입찰…….

기본설계라는 게 구체화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길이에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넣고 영향평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했다면 나중에 영향평가 단계에서 우리가 협의 의견을 줬을 때 그 협의 의견을 변경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절차를 위배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독립된 법이라는 개념이 그 행위를 하는 그쪽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시계획이라는 기본설계 그런 부분들이,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아까처럼 규모나 물량이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귀책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평가 협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협의한 조건들에 있어 가지고 영향 저감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행위를 지키는 부분에서 그 협의된 이후에 그 행위를 지켜서 나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공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입찰공고까지 되어졌다는 얘기는 기본설계가 되어서 공사비가 확정되고 그와 관련해서 입찰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데 왜 환경부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영향평가서가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로 제출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기본설계라는 것은 기본적 설계를 이미 마치고 공사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서에서는 도대체 뭐했느냐 하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국방시설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 나 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영향평가사업인데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해 버린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다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든 간에 지금 절차 규정상 진행하는, 국방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뭐라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하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절차상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향평가 협의를 안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향평가를 이미 받아 가지고 독립적인 법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평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협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충실히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이 협의 의견들이 당초에 했던 부분들을, 그쪽에서 어떤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때 그 행위가 우리 협의대로 안 됐을 때 그것은 원상 복구든 어떤 형태든 간에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 다 진행된 이후에 원상 복구하면 뭐합니까?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만약에 이게 국방시설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관계없이 모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본설계를 하든 실시설계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협의부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는 영향평가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영향평가서를 보고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했던 부분들 이렇게 변경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한 내용이 반영되어 가지고 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이죠. 그렇게 되면 고발될 수도 있고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진행하면요?

공사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까지 판단은…….

안 받고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실제 공사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 공사 행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지로 이런 부분들이 환경영향에 미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승인이 최종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쳐 가지고 사업하는 행위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 그게 영향에 미치고 있느냐를 따져서 「환경영향평가법」은…….

이것이 들어올 때만 검토하고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제 말씀은 환경영향평가가 중간에 있는 절차법입니다. 절차를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버리면 영향의 저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영향을 미쳐 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 행위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 시행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고발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하고 관련법에 의해 처리를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다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승인이 다 떨어진 다음에 공사가 착공되고 하는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법」상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 승인도 없이 공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군기지를 하면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군기지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업체 할당률이 40%다, 30%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나서서 사실상 해군기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30%, 40%는 고사하고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왜 해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느냐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 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군복합형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공동조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군기지든 민항기지든 관광기지든 우리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실지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를 통해 가지고 제주자치도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협의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되면…….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지금 15%입니까? 15% 입찰 비율 참여했습니다. 8%까지도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당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환경정책과, 청정환경국이 뭐 하는 데입니까? 환경 지키는 곳 아닙니까? 보전하는 곳이고.

예, 맞습니다.

환경 파괴가 예상되어지면 못 하게 막는 게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눈에 뻔히 드러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해군과 환경부와 같이 해 가지고 공동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그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되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요번에 그곳에 가셨죠?

예.

공동조사 하는 데?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께서 거기에 먼저 나오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당초 계획이 11시에 공동생태계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위치, 공동조사계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세미나인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학술보고회의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어 버리니까, 위치가 떨어진 관계로 하다가 회의 중간에 가게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 사항이 진행되는지 몰라 가지고 저는 시간 그런 부분들,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현장을 확인해 보려고 그랬던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언론에서는 그걸 사실 관계로 해서 썼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환경부서는, 환경영향은 사실 규제법안입니다. 그 규제법안을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더 많은 규제가 환경적으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풀어져가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청정환경국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이익이 되게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시죠. 끝나서 한 번 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30분을 넘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랜드마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보고 랜드마크라고 합니까? 제주자치도에 보면 건물 하나 지어서 랜드마크, 오름 꼭대기에다 무엇을 꼽아놔 가지고 랜드마크 할지 모르겠지만 이 랜드마크 혹시 구상한 것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랑쉬오름과 노꼬메오름 여기는 규제시켜야 할 것인데 랜드마크 해 가지고 오름을 파 가지고 만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랑쉬오름하고 노꼬메오름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랜드마크화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오름으로서의 이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시설물들을 하고 탐방안내소도 해서 체계적으로 오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 오름의 랜드마크화를 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탐방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랑쉬오름은 정말 도 차원의, 제주도민의 책임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동쪽으로 보면 계단 놔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진입로, 멀리서 무슨 시설을 했는가 해서 가보면 고무 폐타이어를 이용한 깔판을 깔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랜드마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탐방로, 그렇게 썼던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밑의 탐방안내소라든가 안내판 그런 것들이 사실 오름 368개소에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대표적으로 뭐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고 한번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자연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랑쉬오름하고 노꼬메오름이 다른 오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고, 또 한 번 오르고 내리면 한 30～40분 운동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방객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보면, 혹시 국장님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지금 솔직히 한 번도 접근 안 해 본 오름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집중해서 다니는 데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오름 보전이 아니라 오름을 우리 행정에서 맡아 가지고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름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시고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일자리 창출해 주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2쪽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마을상징물, 안내판 및 주민편의시설 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또 마을상징물은, 제주자치도에 자연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상징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가장 편하게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워 모았는데 마을상징물이 어떤 겁니까?

도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마을이 열두 개 마을이 있는데, 앞으로의 관광 패턴이 생태체험관광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가보면 마을의 대표적인 것,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과 또 전체적인 안내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관광객이 체험하러 갔을 적에 활용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지금 제주자치도 내에는 열두 개입니다.

여기 보면 보전이라는 말 앞에 붙여 놔 가지고 생태마을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표지판 설치한 데 보십시오. 큰 도로변에 가면 무질서하게 간판, 안내표지 엄청나게 많이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꼭 청정환경국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남발해 가지고 불법 간판물 걸려져 있고. 그거 철거해 가지고……. 혹시 행정에서 허가받습니까, 안내표지 할 때? 행정에서 하니까 허가 안 받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안내표지 같은 것은 허가받지 않습니까? 모르겠죠?

아마 관계부서 협의제도로 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이 한 것은 불법이고 행정이 한 것은 괜찮고. 이런 부분도 과연 어느 것이 생태보전이고 어느 것이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대해 가지고 다랑쉬오름과 노꼬메오름은 이제는 휴식년제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밟아버렸습니까? 너무 훼손되었다는 것은 제주도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만드는 것도 폐타이어 놓고, 폐타이어가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서 썩습니까, 폐타이어 진입로에 깔아놓은 것? 이것은 깔면 영원한 쓰레기이고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자재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주시 예산 심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바로 도 차원에서 이런 오름에 까는 것, 여기 보니까 테크 시설을 한다고 되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폐타이어는 일절……. 폐타이어가 왜 한라산 올라가야 합니까? 재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한번 깔면 영원히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로 태우기 전에. 폐타이어 쓰는 것 절대……. 도 차원에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제주시에 제가 지적해 놔두니까 폐타이어 대신 무엇을 할 것이냐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보니까 없습니다, 테크 시설 말고는. 폐타이어 공원 내, 오름 내 일체 깔지 못하도록 도 정책적으로 만드십시오. 폐타이어가, 또 산업쓰레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로수는 왜 심습니까? 무슨 기능 때문에 가로수를 심습니까? 여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환경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가로수의 기능이 뭡니까? 쉽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가로수는 어떤 기능으로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 정화 기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기후 개선 기능, 그다음에 녹음 형성 기능도 있고,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의 도심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제주권은 후박나무를 심어 가지고 잘됐다고,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초에 식재된 나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제주시 구도심권에 가면 가로수가 뭐로 식재되었습니까? 구도심권 중앙로, 제주시 구도심권에 가면 가로수가 뭐로 되었습니까?

먼나무,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야자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야자수 크면 이파리 몇 개쯤 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장님이 행정시에다가 제주시, 서귀포시 가로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외국에 나가서 일본 도쿄 중심권에 가보니까, 아마도 수종은 녹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녹나무 높이가 5층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도 상업 지구니까 간판 다 있죠. ‘왜 종려나무 같은 것을 심느냐?’라고 물으면 ‘간판 가립니다.’ 하는 얘기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 도쿄 거기도 우리 못지않게 상업지구로 발달되고 우리보다 대기도 너 나쁘고 하니까 바로 녹나무 심어 가지고 가지치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빌딩 5층 높이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 구도심권 중앙로에 가보면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심지 말라. 종려나무 하나에 이파리가 기껏 15개 정도 나옵니다. 옆에 가지도 없죠. 그런데 제주시 가로수 정책에 보면 아까같이 대기오염 방지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소음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데 지금 제주시는 가로수를 심는다고 해서 돈 들여 가지고 업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앙로에다가 종려나무 심으면 종려나무 제대로 삽니까? 지난번에 제주시 감사하면서도 왜 그런 나무를 심었느냐 지적하니까 간판 같은 것이 가려질까봐 성장이 더딘 것으로 심었다. 이게 정책입니까, 뭡니까? 예쁜 화단이나 몇 개, 화분 가져다 놔 가지고 내버리죠. 도 정책 중에서 이게 저는……. 그리고 국장님, 연북로 이제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연북로 가운데에 화단 만들어 놔 가지고 소나무 심어놨습니다. 연북로 지금 가로수 안 심어도 괜찮습니다. 거기 양쪽에 건물도 없고 양쪽이 전부 일반 밭이고 소나무밭 아닙니까? 소나무 심어도 가로등 밑에다가 했어요. 몇 년 뒤에 발 뻗고 뿌리가 성장해서 나무 커버리면 보안등 막아진다고 해 가지고 또 자릅니다. 그것을 잘라 버리면 밑에 또 잘라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평상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게요. 솔직히 가로수 하나만 놓더라도 제주자치도 정말 앞뒤 없게 일하는 겁니다. 이것 정말 양쪽 행정시, 물론 여기서 사업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하죠. 그런데 정책 논리는 바로 도의 국에서 내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로 가면 간판 가린다고 민원 생길까봐 종려나무 심고, 종려나무 이파리 몇 개입니까? 그것이 가로수입니까? 업자들 나무 보유했으니까 나무 팔아주는 정책 아닙니까? 아예 화훼농가도 살리기 위해서 예쁜 꽃을 사다가 꽃을 심어 놔두죠.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수 선정 과정도 이 사진 매일 보면서 짜증납니다. 저는 연북로 하루에 기본적으로 출근, 퇴근하니까 꼭 다니죠.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아마도 내년 봄쯤 돼서 소나무 발아되어 가지고 이파리 나면 보안등 막아지면 저 나무 높다 해서 중간에 자르고, 저것 필요 없다 해서 밑으로 자르고. 길면 5년밖에 수명을 보장 못 하는 나무로 심어놨습니다,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가로수가 뭐 필요합니까?

조금만 시간, 답변을 좀…….

예, 국장님 한번 시원한 답변을 주십시오.

앞에서 기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관 조화 기능, 도시 미관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가로수가 교통안전 기능도 해야 되는데, 연북로인 경우에는 가로수의 기능보다 조경 패턴으로 봐주셨으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경 패턴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하고, 어쨌든 그 지역의 적합성, 이러한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박사가 있듯이, 이렇게 하다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수종을 심음으로써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러한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중앙로의 종려나무는 2002년도에 다 철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 철거해서 먼나무로 교체해 놨습니다.

먼나무는 속성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센티미터 정도……. 그게 속성수 아닙니까?

속성수는 아니고.

열매 달리는…….

참고로 중앙로의 종려나무 관계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장 폭이 더딘 나무로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나무를 식재하고 있지만 겨우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아까 어떤 기능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무를 심었다 말입니다. 그런 나무를 심는다면, 아까 그런 얘기했죠. 화훼농가 살리기 위해서 화단 멋지게 조성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간판 가릴까봐 가지고 민원 생길까봐 가지고 뭐 무서워 가지고 정책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제주시 구도심권에 보면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삼성혈과 신산공원, 오라동 지구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런 거라도 가로수로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제주시 공중 위성사진 찍어보면 그 공간 말고 파란색 나오는 위성사진이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똑같은 비용 들이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수에 대해서는 왕벚나무 큰 나무 밑에 콘크리트 포장해 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인지 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전농로 왕벚나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보면 정말 불쌍해요. 아예 싹 끊어 버리든지, 말라 죽이지 말고. 국장님, 답변 듣는 것보다는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로수 정책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행정시에 내려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검토하십시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케이블카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한라산 케이블카 포기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죠?

포기가 아니고 논의중단을 했습니다.

예, 논의 중단요. 논의 중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부의 법 개정이 2㎞로 제한이 되고 지침이 강화돼서 우리 한라산의 케이블카 조건은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거죠?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중단한 게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케이블카 논의가 중단되어진 이유를 환경단체 반대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허가를 안 한 것 때문에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거죠. 도민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케이블카 관련되어진 조건들을 개선하고 있죠?

예.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논의 이후에 다시 케이블카 논의가 되고 있죠? 언론상이라든가 작년에 관광협회를 통해서 케이블카 용역도 했었고 보고회도 가졌고, 사실상 도 당국에서는 한라산 케이블카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구간을 보면 영실 매표소 동측 600m 지점부터 윗세오름 준봉까지인데 지금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향후에도 이 구간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질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답변…….

예, 답변하십시오.

현재 제도가 개선되고 진행 중인 것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안 하고, 도에서는 노선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라든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겠고, 어쨌든 2005년도에 노선은 영실 3.2㎞ 이렇게 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다른 어떠한 것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법상?

제일 중요한 건 자연보전지구 내에 2㎞ 이내로 딱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보전지구 내에서 그 거리 갖고 할 수 있는 데는 없다. 최소한도 그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공원법」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이번에 그게 풀린 것 아닙니까, 2㎞에서 3㎞로?

그것이 금년 6월 달까지 환경부 입장에서는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자연보전지구 내에 5㎞도 가능한 것을 금년 6월 달까지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과 함께 설명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되어지면 됩니까?

그와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또 생태 관련 지침들이, 그런 것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거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사항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계획…….

변경 그게 있어야 됩니다.

변경 사항이 있어야죠? 이 변경을 누가 합니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민간하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관련 부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가 환경부에서 맡아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위원회입니까, 위원회의 공식 명칭이? 혹시 저희 도에서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그 위원회의 입법 반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이 지금 제주관광의 필수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논의 절차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도민사회 안에서는 지금 현재 찬반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논쟁이 되어지는 걸로 제가 겪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제까지, 논의 중단 이후에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논의 중단도, 사실상 도민사회가 찬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다가 도민사회가 결국 분열하게 됐고, 그런데 케이블카를 주장하고 추진했던 찬성 측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대, 반대하는 도민 때문에 안 됐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나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시민의 이야기들은 노선의 문제라든가, 법상 안 되고 있는데 왜 진행하느냐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고 전부 두루뭉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가 한라산 케이블카 논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안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도 없이 도민사회에 찬반양론으로 이렇게 갈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것은 아마 국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제주자치도 4단계에 가져와서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왜 추진 안 하신 겁니까?

물론 지금까지 왜 추진을 안 했느냐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그 기능을 가져오면 도 자체에서 하는데, 저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기능 자체를 우리 도가 가져와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봤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도민사회가 찬반으로 나눠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법 절차상 지금 현재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도민사회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 입장에서는 사실상 즐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 당국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시민사회 아니면 도민사회에 모두 맡겨놓고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거기서 여론이 많은 것을 선택해서 진행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왜 안 가져오죠? 지방 차원에서 계획지표 수립한 것 있느냐고,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딱 하나 했는데 그걸 안 가져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 전부 드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게 내부적인, 공식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설명드려야 될 깊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설정하고 지표를 세웠더라고요. 이게 그것에 따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계획 지표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부 지표가, 계획이 만들어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도 말에 틀이 잡혔던 부분들이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작년도 3월경에 틀을 잡은 부분이라 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는 거의 맞을 겁니다. 그 틀에 입각해서 기후변화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녹색성장과 일맥상통한 감축하고 흡수하고 그다음 기반구축하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 세 가지 패턴이 그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국가계획지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참고가 된 거라고요? 단순하게 참고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3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자체에서 도입 시행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틀 안에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도 빠졌네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의 감축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감축 목표는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2005년 대비 10% 감축이라는 게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닙니다.

도쿄 의정서 거기는 몇 프로입니까? 10%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닙니다, 도쿄 의정서에 의하면.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국가계획지표가 10%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국가계획지표가…….

2005년 대비 10% 감축 해 가지고 국가계획지표 10%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라는 말이 왜 나온 겁니까? 지자체에서 10% 감축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국가가 10%를 잡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10%를 잡으니까 지자체인 제주자치도도 10%를 잡은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목표로 지금 설정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5%가 될지 10%가 될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고, 10%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12년까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수송, 일반 행정, 전력 분야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가 적정 시점이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10%를 잡았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현실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폐타이어 얘기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임시 타이어 사용과 녹색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시타이어 사용이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재활용 타이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생 타이어…….

아니죠. 저는 임시 타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폐타이어하고 임시 타이어 헷갈려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임시 타이어 제가 못 들어봐 가지고…….

그러니까 녹색생산정책, 녹색소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겁니다. 아까 폐타이어 얘기가 나왔는데 임시 타이어가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임시 타이어를 달고 다녔을 때와 달고 다니지 않았을 때, 차 한 대당 연비가 얼마나 절약되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감소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가 유행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제주자치도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주자치도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일단 가서 하고 자동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린빌딩, 시범마을조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난방사업, 사실 이게 중·장기 사업이고 일상화되지 않은, 2012년 금방 아닙니까? 당장 2012년까지 일상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10%를 감축하겠다 이거죠.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녹색생산정책, 녹색소비정책, 공공 부분, 가계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집행부가 추진하고 도민들이 따라할 수 있는 이러한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내놔 보십시오. 그리고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관련해 가지고, 국내 개최지 제주 확정 올 1월 달에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예.

이게 공식적인 사항입니까?

예. 지금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식적인 사항이 되죠?

국내에서…….

환경부에서 공식화한 문건이 있습니까?

공식화된 장관의 편지를, 유치 의향서를 IUCN본부에 제주에서 할 거라는 걸 보낸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네요. 환경올림픽을 제주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몰라야 돼죠? 여기 보면 전방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회, 환경부, 도 및 도의회, 전국 시민단체, 유네스코, IUC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유네스코하고 IUCN도 포함됩니까? 포함할 수 있는 겁니까?

IUCN 한국위원회 아마…….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UN, ICLEI 및 IUCN 가입 기관·단체 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여기에서 말하는 IUCN은…….

“유네스코, IUCN 등” 했는데 이게 전방위 유치위원회에 유네스코하고 IUCN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냐고요.

예, 예를 들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리고 IUCN은 IUCN 한국위원…….

그것은 밑에 있잖아요. “IUCN 가입 기관·단체 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월 국제환경 포럼 제주 개최, 그리고 IUCN 주요 핵심인사 초청 팸투어 추진의 세부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부장관이 공식화한 내용, 이것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군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쟁점이 될 예정인데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정확히 따지고 들어갈 겁니다. 환경부지사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각개격파가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허진영 위원님이 중요한 일로 못 나오셔 가지고,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영향평가 적응모델 개발 용역관리 있잖아요. 이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3월이죠?

예.

준공 전에 도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서 일부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제안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건축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사업별로, 부서별이든 사업별이든 가칭 녹색인증제라든가 탄소 저감 인증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게끔 해서, 포인트 점수를 줘서 인사고과에 반영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셔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구체적으로 각 개별사업에 반영되게끔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지금 제주자치도에 태양광 주택이 몇 개가 보급돼 있죠? 이 자료가 나오면 현재 수준하고 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양보 과장님, 여기 보니까 한 해씩 1,000호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그동안은 태양광 시범단지로 해 가지고 무료로 다 해 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보급됐습니까? 또 혹시나 이것에 따른 중앙정부의 태양광 주택 국고지원 얼마쯤 들어오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이것저것 자료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 솔직히 나열식으로, 보고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태양광 1,000호씩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한 가구당 얼마 부담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평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면 지금 거의 3,000여만 원 됩니다. 50%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간 50가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1,000호 어떻게 받을 거예요?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수요자가 신청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말 나올 겁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제주자치도 행정의 자화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1,000호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 몇 가구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 100% 지원해도 몇 가구 안 했는데 연간 1,000호, 5,000호 된다면 전력 상당히 많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이것에 따라 가지고 정말 큰 효과……. 다른 것 다 내팽개치더라도 5년 사이에 한 5,000가구만 한다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5,000가구면 지금 읍·면지역 전체 규모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제주자치도 행정의 자화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청정환경국의 비전인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관련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환경자원연구원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찬 도약을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성홍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좌달희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인사)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입니다. (인사) 과장들과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과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953년도에 제주도립위생시험소로 발족한 이후 1991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 3월 한라산연구소, 환경녹지과 수목시험소와 상하수도본부의 수자원연구실을 통합하여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연구원 기구는 1실, 4개 부 산하에 2개 팀, 11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0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된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각 부별 주요 업무와 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세계적 브랜드화를 비전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의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 생물자원의 보전·증식과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또한 물 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시켜 세계 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산업 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중점 추진 과제로는 범정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전염병과 환경오염 예방 체계 구축, 자연 자원의 계속적인 보전과 자원화 등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 실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연구 사업으로 에너지, 산업 공정, 농·축산업 등 온실가스 발생량 및 배출 특성 용역을 통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구상나무 군락지 축소, 소나무림 및 억새의 고지대 이동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라산에 대한 생태계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제주 생태계의 보고이며 제주 지하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곶자왈에 대한 수문지질 및 생태환경 조사 연구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극단적 가뭄 등에 대비한 고지대 하천 유출수 인공함양기법 개발과 강수량 양극화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수자원 관리 기술개발 연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개발 기술지원 및 전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중소기업의 특산식품 개발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자체 연구사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식품개발 업체 제품 실험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신종·재출현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 감염병 조기 경보망을 운영하고, 도내 병·의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지역거점진단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전염병 예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미생물학적 자료 분석과 식품 위해물질 검사를 비롯한 자가품질, 수산물 인증 및 수출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안 되도록 철저한 검사를 수행해 나감은 물론이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 및 소비자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부적합한 농산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농산물 검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현장 중심의 환경오염 예방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원 인력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도적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비롯하여 골프장 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재 활용, 친환경 관리 대책 추진과 골프장 활성탄 혼합토층의 농약 잔류 특성 연구 등을 통하여 친환경 골프장 관리기준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니켈 자연 함유량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및 중산간지역 농경지 농약 잔류량 분석을 평가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토양오염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축산 등 환경오염 취약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방법 등 오염저감 대안 제시로 현장 중심의 환경오염원 조사·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발굴 및 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산식물인 한라솜다리 등 70여 종을 조사하여 자원화하여 나가고 희귀식물인 제주황기 등 30여 종을 대량 증식하여 보급하여 나가며, 제주조릿대의 경제적 가치 산출 및 이용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산 휴식년제 구간에 대한 식물상 변화와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국립공원을 포함한 도 전역에 대하여 노루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나가는 한편 고산 습지, 백록담 담수 보유 특성 조사 등 한라산 종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고사리삼과 만년콩 등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식물을 증식 및 복원하여 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한라수목원에 체력단련장과 전시 식물 등을 보강하여 탐방객들에게 휴양문화 시설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연중 자연생태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특별법상의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농업용수 종합계획,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계획, 그리고 「지하수법」상 지역 지하수 관리 등 지하수 관련 유사계획을 통합한 제주워터비전 2030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산성질소 오염 예방 기법 및 관리 방안과 지하수 관정 적정치수 허가량 산정 기법 연구, 지열·지하공기 산출특성 기초조사로 산업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수자원의 최적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측망 453개소와 하천 유출량 관측소 21개소를 운영하여 지하수 감시 체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기능성 미네랄 지하수 정밀 조사를 위하여 5개 지역 30개소를 정하여 함유량별 공간분포 분석을 실시해 산업적 활용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제주 물 산업은 2008년 10월에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물 산업 세부 사업 내용과 소요예산을 3월 달에 확정 지을 계획으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물 산업은 제주워터 클러스터 기반조성, 병입수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제주워터 고부가 응용상품 개발사업, 수치료 효능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서귀포 하원동 지역에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2010년에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자원 보전과 실용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지난해 3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특산식물조사 및 자원화 방안, 지하수 질산성 질소 오염 예방 기법 등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발전연구원 등 연구 결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전문가를 초빙, 합동 워크숍 및 자체 연찬회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연구 업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지난해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거쳐 그 결과물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올해에도 연구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도출된 성과에 대하여는 실용상품 개발과 환경관리 방안 관련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2008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 사항 및 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시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올해도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자체연구사업 19개 과제 중에 보면 제주지역 한라산 연구에서 제주지역 특산식물 조사 및 자원화 방안 연구가 있는데, 아까 대충 듣긴 했는데 어떤 식물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 구상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김철수 연구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섬다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섬다래는 어떻게 연구하고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하천 유출수 인공함양 기법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한다고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부장님 어떻습니까? 하천 유출수 인공함양 기법 하면 어떤 차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외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범 연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수를 취수해서 지하수로 함양시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에서 내리는 빗물을 함양정을 통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저류지를 통해서, 저류지 바닥을 통해서 함양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제주지역의 하천 유출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하수로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되겠는지에 대한 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도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보면 4대 하천 일곱 군데에 저류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장님께 어떤 질의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홍수 저감 저류지 시설을 제주시 5개 하천 상류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범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을 한천 상류 저류지 제1, 제2저류지에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시가 만드는 홍수 저류지를 활용해서 그 저류지에 들어오는 유입수를, 지하수를 인공함양시키는 그런 방법을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저감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의 관련 부서나 제주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서로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하천, 아까 어디까지 합쳐서 5개 하천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저류지에다가 하천에다가 홍수 저감 대책 방안으로 해 가지고 저류지를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저류지 크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류지 크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인공 함양 사업과 연계시켰을 때는 저류지의 용량의 효과가 배가 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저류지 연계 사업과 인공함양 시범 연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그 효과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얻어지게 된다면 나머지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쪽으로 권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혹시 저류지가 저류지 역할이 아니라 저수지 역할이 됐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수 저감 저류지는 바닥을 차수하지 않고 지하로 침투시키는 기능을 같이 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로서의 기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 ‘나리’ 태풍 때 중앙의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연치 않게 하천을 다니다가 두 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앙정부 소방방재청 직원들이 다섯 분이 오셨는데 제주도는 한라산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밭저수지의 최소한 다섯 배 내지 열 배 규모, 저류지를 여덟 개 규모 정도로 만들었을 때 제주도의 빗물이라든지 지하수 함양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자치도의 정책을 보면, 4대 하천에 보면 저류지 7개가 상당히 소규모다. 솔직히 비가 어느 정도 일정량 와 버리면 그 저류지의 역할이 전혀 될 수 없게 조그마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혹시 연구기관으로서 함양이 적다,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조언한 사실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논…….

바로 연구기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4대 하천이 저희 지역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항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이라도 이것은 아니다. 여기에 3차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총 811억 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치수방재 차원이다. 다른 것은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큰 비가 왔을 때 그 순간만 저류지 역할을 하겠다. 과연 800여억 원을 들이면서 치수방재 쪽으로만 갈 것이냐,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로 내버리는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기관과 기관이지만 연구기관으로서의 충분한, 물론 이것 해라 월권행위는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전문가 기관으로서, 기본 설계가 나와 있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의 어느 정도 성과가 분석이 되는 과정에서는 나머지 저류지 시설에 대해서도 인공함양을 병행해서 저류지의 어떤 기능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 정책을 보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합니다. 전혀 협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전에도 다른 국을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 낭비, 그리고 사업의 비효율성, 그리고 제주자치도 돈 없다고 그러죠. 돈 많은 지역입니다. 비효율적으로 쓰니까 돈이 부족하죠.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좋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일간지에 나왔던데, 용암해수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 산업 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용암해수의 생산성, 과연 산업성이 있느냐 객관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암해수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용암해수사업단에서도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사업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을 가져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마저도 차단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즉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R&D라든지 그런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에 대한 논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가는 방향이 흩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멈춰 버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용암해수나 담수 지하수를 이용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시켜 주는 게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사업성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입니다.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돌아와 가지고 이익을 창출시키면 바로 지역에 환원되는 것인데, 아까 차별화되고 고부가가치성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제주자치도는 한 예를 들면 잘 알고 있지만 삼다수 지금 몇 년차인가요? 생산된 지 11년차인가요?

예. 1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기껏 해 봐도 연간 판매량이, 지금 바로 제주도 내에서 삼다수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음용수로는 최고의 브랜드로 자랑하고 있고 수익성도 창출되고 있는데, 11년차 넘어서 이제야 판매액이 얼마죠? 500억 원입니까? 순이익 100억 원은 특별회계로 되는 거지만 판매액은 10년 넘어야 500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음용수에서는 최고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은 1,500억 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10년차 되면 1,000억 원, 그리고 이것은 일반 음용수도 아니고 기능성 음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10년 되어서 1,000억 원 과연 되겠느냐. 부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 같은데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얘기를 하려고요. 제주자치도에 보면 삼다수가 없다면 우리 해야죠. 뭔가 만들어 놓고 팔 물건을 생산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용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삼다수, 한 번 먹은 사람은 이 물 맛을 못 잊어 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능성 음료라 하더라도 과연 경제성, 어느 것을 찾겠느냐. 이 논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물 산업 육성에 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용히 접근해 달라. 물론 여기에서 해 가지고 고용을 한 1,000명, 연간 하다못해 가지고 판매액 100억 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사업 해야 합니다, 이익 10원도 없이. 시설비와 인건비만 나온다면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보면 아닐 것이다. 저는 선진지 강원도 쪽은 못 갔다왔습니다마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강원도 갔다 오니까 아니라고 얘기되는데 제주자치도에서는 지금 무자비하게 도전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일정한 시점 되면 남은 것 땀밖에 안 남을 것이다. 어쨌든 제주자치도의 물 육성 산업에 대해 가지고 지하수 담수라든지 음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3월 달에 확정된다고 보고했는데 말입니다.

예.

확정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앞서 가지고 도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물 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2007년도부터, 상하수도본부 할 당시부터 여러 차례 보고가 되어 있고, 물 산업은 저희들 업무보고 할 적마다 보고하고 있는데, 다만 물 산업 계획은 작년 2월 달에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을 한다니까 저희도 거기로 신청해 가지고 재원만 거기 재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산업 육성 계획은 그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세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인가 샛줄멸 냄새 저감 방안에 관해서 연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별도 한번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히 보고 받을 수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보고…….

직접 연구를 담당했던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품분석과장 이창환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샛줄멸의 효과적 저장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샛줄멸의 연구를 해 왔습니다. 추진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선상에서 샛줄멸을 가공을 하고, 저희가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휘발성 물질을, 냄새 성분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때 했던 종류들 중에 녹차와 알로에 추출물을 처리한 자숙 샛줄멸에서 특유의 냄새를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출물 첨가에 따라서 다른 식품성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불포화지방산으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DHA라든가 맛 성분을 내고 있는 핵산 관련 물질의 IMP라든가 불휘발성 유기산 등이 최고가로 알려져 있는 국내 죽방멸치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의 샛줄멸이 좋은 고가 상품으로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아직 2008년도 환경자원연구원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이번 2월 달에 나올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들을 관련 부서라든가 우리 의원님들께도 배포를 해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상에서 잡아 가지고 바로 삶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삶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숙조에 삶을 때 지금 현재는 6%의 소금만 놓고 삶아서 건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녹차라든가 알로에,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녹차와 알로에…….

실지 실험 대상은 여섯 가지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진피라든가 메밀 이런 것은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넣어서 삶아 가지고…….

첨가하는 데 비용은 어떻습니까?

비용 산정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 대상에서 비용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양수산국에서 이어도 참 멸치를 개발했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가공의 문제, 그러니까 삶는 문제, 그다음 건조의 문제가 죽방멸치보다 못 하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양수산국과 협의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도의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가치를 높여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