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에 도민들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09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경기침체 그림자는 새해 아침의 여명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축년 소띠 해를 맞이하여 소를 닮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특유의 순박함과 근면함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저는 2009년도는 상생과 협력의 마음으로 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축년 한 해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소원성취를 바라며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9년도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첫째 날인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교통국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문화관광교통국소관(제주세계델픽대회준비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포함)

오영훈 위원입니다. 세계델픽대회 1·2회 참가국 현황, 경연 종목별 참가현황. 경연 종목별 참가국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미술관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8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교통·스포츠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과 관련해서도 평소에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전 직원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운영 목표인 “더욱 가치 있는 도전과 변화,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라는 기조 하에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품격 높은 소프트파워로 아시아 중심 강한 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해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양동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김남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총괄기획과장입니다. 박홍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환경조성과장입니다. 김보성 제주세계델픽대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외 담당사무관들은 한꺼번에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전략, 2009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및 실과별 주요업무 사무분장 내역과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비전 및 목표, 전략 수립입니다. 올해 도정의 비전은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품격 높은 소프트파워로 강한 제주자치도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국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 목표를 각 과마다 정했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는 Culture Contents Nomics로 문화와 경제를 접목하는 실용화 원년으로 세워나가고,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향한 필요한 소프트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해로 정했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에서는 국제 품격에 맞는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정했고,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명품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로 정했습니다. 또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에서는 믿음과 감동으로 성공을 여는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춘 경쟁력 있는 정상회의 개최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8페이지 각 부서별로 문화정책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자원의 창조적 집적화,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창작-향유로 감동을 주는 글을 통해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행정, 열린사회 품격 높은 종무행정, 제주문화의 정체성 부각으로 전통문화의 ‘얼’을 보존하는 그러면서 발양해 나가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선진화된 제도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600만 명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 정책의 실용화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관광객 최고 만족점을 지향하는 수용태세를 혁신해 나가고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도 육성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에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항공인프라의 구축이라든가 국제 시민 수준에 맞는 교통문화 의식의 선진화, 서민 복지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실행, 고유가시대 경영 개선 및 녹색교통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국제 품격에 맞는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품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부가가치 있는 국내외 명품대회를 유치하고, 도민 건강 증진과 함께 세계인이 함께 훈련하는 명소화, 투명하고 통합된 체육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전략으로 해서 올 한 해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주요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원형의 창조적 집적화로 콘텐츠 실용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1만 8,000 신을 내용으로 시나리오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된 제주 10대 상징물을 통해서 시나리오 공모를 해 나가면서 당선된 작품들을 실용화해 나가는 작업을 2단계로, 시나리오 Develop이라든가 영문화 작업을 하면서 제주 출신 작가들에게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실용화, 작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촉매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영상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김만덕 드라마의 본격적인 상영, 또 제주문화와 자연을 소재로 한 영화, CF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인 유치를 해 나가고, 의원입법 조례로 제정돼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영상산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체계 있는 발전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의 고유 컬러라든가 서체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해 추진했던 CI와 더불어서 제주의 상징물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세계문화와 제주 전통문화의 조화라든가 비수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전략의 적극적인 노력, 세계델픽대회 성공을 위한 지원 체제의 강화 등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2009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세계델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들은 지난 2006년도에 세계델픽대회 제주 개최가 확정되었고 200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당성 심의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국제행사 개최 최종 승인을 한 바 있고, 2008년 3월 25일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지난해 12월 16일 준비단이 운영되고 사무국이 꾸려지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 엠블럼의 확정이라든가 경연 프로그램의 확정, 참가요강의 확정, 국내외 마케팅 활동, 스폰서 계약이라든가 초청 예술가 및 심사단의 확정, 개최장소 사전 준비, 참가국 및 참가자 신청 및 확정, 이런 부분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제주 CI 및 통합인증브랜드는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한 바와 같이 CI와 도기가 단일화되도록 확정을 했고 브랜드라든가 인증마크, 캐릭터 이런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3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 신청을 해서 이 분야가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선포를 하고 제주 상징물의 정체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은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삼매봉공원 일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대극장 817석 규모로 전시실, 다목적실 중심으로 해서 설립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공식을 먼저 했습니다마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돼서 2010년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개관도 지난해 착공을 해서 건물 준공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개관준비팀을 운영하면서 작품 수집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분야도 차질없이 마무리를 해서 상반기 내에는 개관이 본격적으로 되고 문화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지난해 장소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사업비 일부분을 확정하고 공공디자인 설치사업과 시범거리 조성 등 이런 부분 맞물려가면서 6월까지는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추진사업도 매년마다 두 개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을문고등과 더불어서 작은도서관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내용을 정리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6개소를 선정해서 기 조성 4개소, 조성 중이 2개소입니다. 올해도 2개 사업을 더 추가해서 8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천야학당 건립사업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건물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올해 1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2월에 공사가 되면 5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제48회 탐라문화제를 개최하는 부분도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제3회 세계델픽대회와 병행함으로써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제주국제합창제를 치르고 4·3 문화예술축전을 4월 중에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제주국제관악제는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해변공연장 및 천지연 등에서 17개국 1,3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회 제주예술제도 5월 중에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으로 감동을 주는 문화행정 쪽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한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내용으로써 전국 연극제의 참가라든지 제주-서울 문화예술 교류사업, 제주-발리 문화예술 교류사업, 제주-해남성 문화예술 교류사업, 도 미술대전 및 제주-몽골 미술교류전,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무대공연사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국악분야 예술 강사를 64개교에 지원을 하고 39명의 참여강사를 활용해서 제주 전통문화라든가 국가의 전통문화를 어린시절부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이라든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청소년 대상 지역사랑 티켓 지원도 꾸준히 시행해서 소외계층으로부터의 문화나눔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지순례지 발굴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제주에 왔을 때 대표적으로 갈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관광 자원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교단별, 종교단체 대표라든가 신행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 존자암이라든가 관음사, 약천사,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 사찰 등을 연결 지어서 코스를 지정해 나가고, 기독교는 이기풍 선교관이라든가 성내교회, 강병대교회 등을 연결시키고, 천주교는 황사평성지를 비롯해서 대정성지, 김기량 현양비, 신부표착 박물관 등 주요 성지를 연결시켜서 순례코스를 만듦으로써 이 부분도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유네스코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구축된 나라는 18개국 57개소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세계자연유산지구라든가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수월봉, 주상절리대, 서귀포층과 천지연 폭포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와 워크숍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질공원 추진 네트워크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추진하고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지질공원 대상지역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2010년까지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신청이라든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탐라문화권 거점 설정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학술조사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 2단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계획 확정을 서두르고 있고, 3단계인 2011년부터 문화권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계획 확정이 2010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올해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성주청 등 탐라국 관련 유적 정비, 탐라문화, 해양교류문화, 섬문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중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의견도 수렴하면서 확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확대 지정 및 보존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353건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88건, 도지정 문화재가 2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약 28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현지조사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2010년 추가 국비 확보 문제라든가 문화재 정비를 하는 데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 DB 구축을 해서 문화재관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작성하고 동굴진지 등 등록문화재 학술조사 및 측량, 신당 학술조사 추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DB 구축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립이라든가 지원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1문화재 1지킴이를 활성화시키고 어린이와 함께 하는 문화재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질공원 예정지구 학습 및 활용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계획 수립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꾸준하게 도민참여라든가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80명입니다마는 5명을 더해서 85명으로 하고, 문화재 영상화사업도 불미공예라든가 해녀, 초가장 부분을 영상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 추진해 온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사라봉에 있는 전수회관의 활성화, 갓전시관과 불교의식 전수관의 개관 및 활성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인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서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는 과정에서 향토유산 지정 검토 및 심의, 무형문화재 영상화사업 추진,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기본계획 승인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하고 제주 전통문화 전승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분야에서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519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관통로 정비 및 발굴조사라든가 초가 정비를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성읍에서 관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도 2010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함으로써 추사유물전시관이 문화관광 상품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한란 감상 및 한란 생태체험장 조성사업도 올해 시작해서 내년 마무리를 해서 한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올해 관광객 6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540만 명, 외국인 관광객 60만 명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를 달성할 수 하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기에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조 5,000억 원대의 조수익 달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나 관광공사, 관광협회, 관광업계의 통합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공사와 협회의 역할 분담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TV, 언론,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한 이미지 광고, 주요여행사 간 MOU 체결, 박람회 참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관광객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가장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는 친절운동도 올해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친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주의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 도민 관광 요원화를 위한 친절운동의 대대적 전개,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맞춤형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라든가 제주관광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주 범도민 친절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는 저희들이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1단계 보고회를 거치면서 사업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원준비 계획 보고를 한 바 있고 준비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도 완료를 했습니다. 중앙정부기획단 및 경호합동통제단에서 여덟 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가 일반 컨벤션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상회의도 할 수 있는 고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 품위 있는 의전 지원 문제, 실용적인 문화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 범도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 완벽한 경호 및 안전 지원, 밀도 높은 홍보, 숙박, 교통 등 여러 가지 편의 지원 문제,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휴양관광 도시환경 조성, 이런 분야에 전력을 다해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함으로써 또 다른 정상회의를 제주에 개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를 통해서 관광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매월마다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를 하면서 관광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4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 분야도 신광로 문화칼라 사거리에서 그랜드호텔까지 400m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만들면서 제주설화를 도입한 스토리텔링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지역주민 설명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품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한 회의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라든가 2010년에 예정되고 있는―국가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G20 정상회의, 제주광역권 선도산업인 MICE산업의 활성화, 국내외 컨벤션 참가를 통한 회의유치 마케팅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회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서 2008년도에 121건, 2009년도에 132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및 대표축제 발굴.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델픽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쟁력 있는 제주지역 축제 발굴에도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보다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기필코 올해는 문화적인 대표축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징물로 해왔던 1만 8,000여 신과 바람, 해녀 이런 부분의 문제라든가 기존 축제에 대한 차별화 프로그램, 평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2월 중에 관광공사나 협회가 입주하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면서 위탁협약을 하고 운영·관리 지침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0%가 넘는 개별관광객들이 반드시 한번 거쳐 갈 수 있도록 제주관광의 중심센터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도 철도청과 MOU를 체결하면서 철도 이용 고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다양한 현장 마케팅을 통해서 국내 관광객 목표가 달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관광 유치 마케팅 부분은 앞으로 직항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내 쪽과 같이 해외의 주요 여행사들과도 MOU를 체결하면서 일정 목표의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라산트레킹이라든가 올레 걷기 등 새로운 체험 상품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든가 세계델픽대회, WBC 세계권투평의회 회의라든가 타이틀매치 이런 빅 이벤트를 가지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보다 더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한중일 아시아 한류를 위한 콘서트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문화를 통한 관광객들이 제주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항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공항 건설 분야는 이미 몇 차례 보고를 드려왔지만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이 2009년 9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항공분야 연구전문가그룹에서 수요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105년에서 2020년까지 제주 입도객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스터디그룹을 통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기준적인 수요 예측 분석을 통해서 우리 자료를 연구진에게 전달하면서 신공항 분야가 최대한 저희가 의도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민영화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고 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중앙에서도 많은 부분 제주의 실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방문을 해서 연구진이라든가 중앙당국에 제주의 민영화는 어렵다는 저희 입장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어려워지는 제주노선 항공 좌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2008년도에 32회 하던 것을 37회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저가항공사의 도입 문제를 통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좌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추가 도입으로 공급좌석 증대 이런 부분은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하면서 좌석이 없어서 관광객이 못 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교통문화 의식 선진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택시라든가 대중교통의 친절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이 분야를 점검해서 친절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정복 착용이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내·외 버스 친절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평가와 보조금 지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친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친환경 저탄소형 녹색교통 시범도시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도입 문제도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시대를 여는, 저희가 제일 먼저 도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제주가 녹색교통의 메카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에너지 최대 절감 문제,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 체계로 전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설정 관리, 이런 분야에 노력을 하면서 Green Car 도입이라든가 CNG버스, LNG 화물차 도입 문제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면서 저탄소형 녹색교통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2007년도에 약 100명 정도입니다. 2012년까지 50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찰·교통관련 단체 등과 교통안전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교육 및 체험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스쿨존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실버존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마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교통사고가 하나도 없는 마을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민, 복지 중심의 대중교통정책 분야는 시내·외 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개편으로 노선 개편을 통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일부 읍·면의 버스가 없는 리 단위 지역에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서민 및 학생,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으로서 무료 환승이라든가 구간요금제, 학생할인제도 등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교통카드 통합 추진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3개사가 해왔지만 1개사로 통합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통카드가 전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늘 노사문제로 인해서 교통의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무분규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브랜드 및 외국어 통역 택시 도입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브랜드택시 500대를 법인택시 중심으로 시범도시를 해서 GPS 위성 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됨으로써 지리 추적을 통해서 고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가능한 택시가 100여 대가 있는데 이 부분 적극 활용해서 관광택시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외국인들이 쉽게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차량 및 운수종사자 선정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명칭 및 로고 개발, 운전자 제복 착용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화물운송 개선 및 정비업 등 총량제 도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정·선진화 추진을 위해서 화물운송 체계 개선을 위한 화물정보망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정류장 운영 활성화 등 화물운송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등 서비스 품질 개선 혁신입니다. 약 575개소의 자동차 관련 사업체들이 있는데 투명한 서비스라든가 가격의 투명성, 친절문제를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도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119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국제대회 35개, 전국대회 84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대회들이 명품으로 거듭나고,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거품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해서 실질적인 대회의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7차 WBC 제주총회가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는데, 회의만 유치해서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4개 분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헤비급 타이틀전이라든가 문화이벤트 등을 통해서 체육산업의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나가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주 국제지구력승마대회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새별오름이라든가 이시돌목장 및 동부권 일원을 주장소로 검토하고 있고, 특별자치도와 대한승마협회, 도승마협회 등이 함께 주최하고 지원하는 규모로 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10여 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승마협회라든가 같이 연계하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블루오션적인 명품으로 육성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분야는 2008년도 10개 사업에 18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에도 6개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입하면서 제주전지훈련센터의 건립, 학교운동장 정비,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등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품격 높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4번지 일대에 신축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축구장 3면, 육상트랙, 트레이닝센터, 필드경기장 1면 등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하프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명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26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공사 착공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이어서 2010년까지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도체육회 경기단체가 36개 단체, 임원이 936명, 선수가 2,967명이 있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경기단체가 13개 단체, 임원 188명, 선수 70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 생활체육협의회는 경기가맹단체가 38개 단체, 임원이 962명, 동호인 수가 약 6만 3,0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지역의 명예를 선양시켜 나가는 한편 생활체육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정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질문·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

쉬었다 합시다. 한 시간 지나서 고경실 국장 목 쉬어서 답변 못하니까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조금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1억 원을 보조해 줬다, 정산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보조금 지원을 계좌로 했는데 이제는 카드 쓴 것으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대회를 하겠다는 사업신청을 보조금 얼마, 자비 부담 얼마 해서 오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전자카드로 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프로경기를 제주시에서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했었죠? 축구연맹에서 내려와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 사소한 것부터 전부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프로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대한축구협회로 1억 원이면 1억 원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그 운영비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로 보조를 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정산 못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정산서를 해 달라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어떻게 경기를 하겠느냐? 스포츠산업과에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린카드 뭐 해서 사용한 것도 명백히 하겠다. 명백히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하면 좋은데,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대회를 우리가 힘들게 유치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대회를 못하겠다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부터―금년은 예고제로 갑니다마는―전국 초·중·고등학교 전국대회를 이제 방학동안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유치도 굉장히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맞습니다.

2월초부터 금석배하고, 육지에서 전국대회를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왔던 팀들이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 궤도화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라고는 겨울방학 때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도 전국대회를 해야 하는데 전지훈련 유치도 힘들 뿐더러 행정에서 전국대회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진짜 힘들지 않느냐. 스포츠산업도 관광산업하고 다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 보니까 마케팅이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고 계속 업무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 유치한 관광객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광객만 유치해서 여행사에 맡겨놔 버릴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시에 야간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탑동부터 해안도로까지 야간조명시설을 도두봉까지 해 놨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야간에 관광객들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지역주민들 조깅코스로 밤에 많이 뛰어다니고, 한여름에 탑동 같은 데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하고, 바로 그 수준밖에 안 돼요. 탑동에서부터 도두봉까지 그렇게 해 놨으면, 금년 도두봉에 18억 원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인도교를 또 놓고 있습니다. 도두항 이번 6월에 크루즈선이 새로 오고 있습니다. 야간운항을 목표로 배선처리를 전부 LED로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지나서 이호 유원지에 대단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또 옆에 이호 야간해수욕장을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개장한다 말입니다. 또 지나가면 내도 알작지 있죠, 조금 지나면 월대 있죠. 그 코스를 야간관광코스로 한번 해 보겠다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있다. 오늘도 관광 무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계속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책이 수립되면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테마별 관광코스라든가 스포츠산업과 연계된 관광코스라든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성지순례, 참 좋습니다. 아이디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존자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경실 국장님이 힘써주셔서 3억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성지에 오면 요사체하고 공양간이 조립식으로, 현대식으로 지어서 완전 언밸런스 아닙니까? 요사체나 공양간 그런 성지에 관광객들이 갔을 때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게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축제를 육성하겠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5개 축제를 선정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제안서 받고 심사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요즘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합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축제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나서 축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1,5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지역축제를 육성하겠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고민하는 대회유치와 관련해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종전 시각으로만 봐서 스포츠대회를 한다니까 돈쓰는 것처럼만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백록기 축구대회라든가 방학 때 학생들을 이용한 축구대회 하면 그 한 철이 굉장히 성황을 이룰 정도로 서귀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축구 전지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축구마니아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인프라 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저희들도 그린카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중앙단체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제주에 안 가겠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도에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다. 심지어 칠십리 축구대회 같은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 110개 팀이 유소년 축구대회도 참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인정을 해 주고, 자꾸 자금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겁나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자부담이라고 만들어놓고―사실 자부담도 안 되는데―유치해 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 판인데 자부담까지 해라 해서 대회를 치르면서 굉장히……. 실제로 유치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도 계신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의 말씀인데, 서귀포에 보면 올레코스를 쭉 개발하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화 시켜나가는 경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50가지면 50가지의 상품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자꾸 유치해 온다, 뭘 볼 것이냐, 가서 뭘 할 것이냐 물어보면 우리 도청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개의 대표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여행사에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올해 경기가 어려워서 단체패키지는 24% 정도 나머지 80%가 개별관광입니다. 우리가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 올려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호해수욕장을 거쳐서 알작지, 내도 알작지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개별관광객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도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도 제가 이번 TF팀에서 활동할 때 서귀포시 올레 부분하고 제주시 쪽 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존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불교성지 하면 존자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 분야는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근원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지역주민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청년회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컨설팅도 해 주고 적정한 예산도 지원하면서 관광상품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시각하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문제와의 갈등이라든가 고리가 있는 부분을 제가 축제육성위원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한 50 몇 개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일정부분까지 정리되면 지원할 부분은 반드시 제대로 지원하고 축제도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스포츠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덧붙이겠습니다. 스포츠대회를 하다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집단화되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적으로 그래서인지 집단화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경기장들이 전부 산재되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전국대회는 응급차가 대기하지 않으면 대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에서 무슨 전국대회 하나 하려면 이제는 운동장마다 의료진이 대기해야 하니까 병원에서 응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제주시는 앞으로 전국대회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했을 때 의료진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저희 실무과장하고 회의할 때마다 의료진 배치 때문에 이게 문제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만 집단화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도 집단화시켜주시면 되죠.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이 서귀포만 집단화 해서, 오충진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귀포는 전지훈련센터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 들여 놓고 못 써 먹을 수 있어요.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대회가 30개 정도 되는데 방학기간 안에 전국대회를 다 개최해 버리면 전지훈련 오겠습니까?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서귀포는 스포츠 인프라 시설이 과포화다. 그러면 적당하게 제주시 쪽에 한두 군데만이라도 집단화, 그렇게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이라도 좋습니다. 한 군데만이라도 집단화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고경실 국장님하고 사실상 동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원칙이지만, 이호테우축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축제 한 번 하는데 8,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작년까지 시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 축제를 보시면 알지만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합니다. 이호테우축제 때 원담 고기잡이할 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갈옷 싹 갈아입어서.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나머지 6,000만 원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힘없는 도의원에게 돈 만들어 주십시오. 제주시장에게 가서 돈 만들어 주십시오. 도지사한테도 몇 번 찾아가고. 담당국장님들, 담당부서에 막 쫓아다니면서, 사실상 국장님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와서 달라는데 지사나, 특히 우리 같이 힘없는 도의원들은 만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 국장님한테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돈 없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는 그냥 눈만 큰큰해져 버리고.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려면 50%면 50%, 60%면 60%선, 나머지 40%는 자체에서 어떻게 조달하십시오라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제가 판단하기에 이호테우축제는 동원되는 주민들 하루 일당만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도 고경실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문철 동료위원께서 스포츠에 사실상 많은 관심을 갖고, 평소 스포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동료위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산남의 스포츠 관련 인프라 시설 관리를 말씀하셨고 제주시권의 스포츠 인프라를 더 확장하자는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산남·산북의 균형을 맞추고, 산남·산북을 따지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문화·교육 모든 부분이 제주시 쪽에 쏠려있습니다. 산남지역에 하나 내세울 게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스포츠만큼은 그래도 스포츠메카도시로―특별자치도 되기 전에―상당한 인프라 시설도 됐고, 월드컵경기장 주위로 전지훈련장이나 모든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 필요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하나만 서귀포에서 만들어 버리면 동아시안게임이나 국제대회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스포츠 복합단지 같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종합경기장 새로 리모델링할 겁니까? 그런 예산이면 실내체육관 하나 지어버리면 다 됩니다. 야구장도 있지, 없는 것 없이 웬만한 국제대회 다 치를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용역에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그것 하나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림과 동시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인구도 불어나고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보면서 종합적인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수요·공급만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과정에서도 충분히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항간에 오라에 있는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수영장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실정이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상충되어서, 또 우리가 일본 전지훈련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된 이유가 각 지역마다 장점을 살리면서 그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비전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스포츠메카면 스포츠 쪽으로, 이쪽에 또 문화가 세다면 문화 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배치기능을 하는데, 강문철 위원님 말씀은 제주시가 스포츠메카가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대회 같은 것을 유치했을 때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도 전체를 하나로 놓고 경쟁력 있는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도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료 강문철 위원님 의견하고 제가 말씀한 의견을 복합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또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 활성화가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또는 지난해 조례개정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서귀포시에 박영부 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 문제들이 또 불거지고 있고, 활성화 방안을 행정시에만 그냥 위임해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어떤 준비를, 또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지난해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행사지원비를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4억 원 정도 들여서 4개 업체들이 월드컵경기장 매직스토리라는 사업으로 활성화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행사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도 다시 입주업체하고 육성위원회 쪽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신화·섬문화축제, 한일 월드컵7주년 기념, 이런 사업제안서도 저한테 왔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행정시와 도가 같이 어우러져서, 협력해서 사업계획이 서야 한다. 어느 한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같이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진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도하고 입주업체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민원을 그렇게 해결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정말 도와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보면서는 그 입주업체들도 협조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라도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민원으로만 끝나면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까지도 노력해 주시고, 올해 조례도 개정되고 있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할 때도 저는 여행박람회를 기왕이면 어려운 곳으로 해 보자. 한 40개국이 참여하는 여행박람회를 월드컵경기장으로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류관광객을 몰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열린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빅 이벤트도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기회만 오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월드컵경기장의 운영권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것도 블루오션적인 도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도 하는데, 시장님이 지금에야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신임 시장님하고 협의하면서 도에서도 절대 민원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이벤트들이 들어가고, 재정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통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직스토리라든가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작품들이 있다면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해서 위원님 고민하는 문제들을 행정시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힘을 나눠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SK하고도 한번 절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올해 상반기에 도립미술관 개관 예정인데 개관 즈음해서 운영조직을 새로 개편하겠다는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도 있어서, 얼마 전에 운영 조직안이 지사님 결재가 됐다고, 행정시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안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시의 미술관들이 도립미술관에 전부 포함되어서 모든 운영권을 도립미술관이 가질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중섭미술관인 경우이중섭 작품을 구입하는 데 10억 원 상당의 예산이 배정되고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기획하다 보면 행정시에서는 미술관 운영에 상당히 소외를 느끼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 상반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도립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전문 큐레이터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의 인적구조상 큐레이터가 없어서 도립미술관도 올해 큐레이터를 모집해서 정규직으로 발령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제를 위한 조직 일원화가 아니고 큐레이터가 가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한라도서관 대표도서관을 했다고 해서 서귀포도서관이 크게 영향을 받거나,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미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충분히 의견을 받고, 미술 전문 분야가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 각각 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관일만 하더라도 오늘 휴관하는 미술관이 있는가 하면 내일 휴관하는 미술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짜를 정해줘야만 관광객이나 주민이용이 좋고, 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홍보물 만들 때도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도립미술관 다 따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개별적으로 브로슈어를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종합적인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를 갔을 때 서귀포 들리면 이중섭미술관도 있고 소암기념관도 있다. 이런 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관장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의 관장을 명예관장으로 하느냐, 행정직이 가느냐. 이중섭미술관은 명예관장이 돼 있고 기당미술관도 변시지 명예관장이 돼있고, 현대미술관은 행정직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장들의 특성이, 특히 예술가들이 자기 고집이 있어서 독특한 것을 내세우는, 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중심 잡아서 하나로 가는 것도 좋지만, 장점이라면 각 미술관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 가는 미술관. 이중섭미술관이면 이중섭에 맞는 콘셉트로 끌어가는 관장이 있어야 하고 소암은 소암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도에서 다해 버리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해버리면 나름대로 자기들도 계획하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실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안이 나와야지 도에서 총괄 관장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성화시키고 차별화시키는 노력이라든가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긍심이 덜 한다거나 손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이라든가 조직을 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큐레이터도 공모하겠다는데 명예관장이나 큐레이터가 육지부에서 많이 오다보면, 운영체계가 육지부 큐레이터들하고 갤러리하고 연관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그림을 구한다 했을 때 사후관리 문제, 또 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종합문예회관입니다. 지금 입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입찰을 안 한 상태에서 급하게 착공식을 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60%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문제도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토지주들 보상이 40%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착공식까지 한 상태인데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추진돼야지…….

서귀포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시키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좀 더 하고 서귀포시 행정시에서도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귀포 수중생태공원 조성 타당성용역을 우리 관광부서에서 하는가 했더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언론에도 보도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관광과 연관된 필요성이라든가 문제화되는 새섬 주변에 산호초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 문화재에 전부 연루됐는데, 용역하기 전에 협력 체계가 이뤄진 게 있습니까? 협력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관광 패턴이 상당히 많고 문화재 관련 산호초 관리 문제가 타당성조사에 많이 나왔는데,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 문화관광교통국하고 협조 체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정도는 같이 발을 맞추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 하면 용역 도중에 저희들한테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됐을 때 현상변경이라든가 절차를 할 때 문화재청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도 전문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잠수함 운영 규정상의 문제점도 제가 지적했고, 또 운영기준에 보면 매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해서, 또 이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환경단체가 걸고넘어지는데 모니터링과 운영규정을 제대로 지키면 환경단체나 어디서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모니터링 요원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산호초 관리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산호초도 심고 가꾸고 배양이 된답니다. 그래서 훼손된 곳에 가서 다시 심어서 자라게 하고, 이런 외국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임해서, 아니면 서귀포나 제주시에 환경의제21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환경의제21협의회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도에서 그분들에게 모니터링 작업을 요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구했을 때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문화재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모니터링 관련을 환경의제21협의회에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운영규정 이행여부에 대해서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자 해서 실무자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물론 해당 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겠지만 그 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 검토는 상하반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문섬 주변의 생태계 문제가 제일 크게 다뤄져 있습니다. 생태계가 다 문화정책과 문화재관리 소관인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 서귀포 한란 감상원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하는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게 한란 감상원 옆에 지난번 말썽이 되었던 건축물 폐기장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성요셉요양원하고 마찰이 생겼던 폐기물처리장이 한란 감상원하고 인접돼 있는…….

직선거리로 400～500m…….

바로 인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정확한 거리는 1km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끝에서 여기는 1km 된다고 해도 끝에서 끝은 아주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조사는 영향성 검토 외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설계하면서 충분히…….

신축부지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이것은 충분히 감안해야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성요셉요양원하고 엄청난 마찰과 언론보도도 많이 됐는데 이거 하면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늘 대표축제, 대표축제 하면서 2010년에 아일랜드 페스티벌에 풍물패를 이용한다는 대단한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규모화된 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제 소신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를 아무리 만들어 봐야, 일부러 사람을 동원하고 강제적으로 청중을 만들어내서는 경쟁력이 없다. 읍면동별로 50명, 60명 풍물단 하시는 분들만…….

전체 몇 명 됩니까?

2,400명 됩니다. 5,000명이나 4,000명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도민 전체가 어울리는 축제 규모로 만들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재정투자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기술지도도 해야 하고 지역마다 차별화된 콘셉트도 가져야 하고…….

이번 들불축제 때도 전부 참석합니까?

들불축제에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시장 때 처음 들불축제를 하면서 1,800명, 1,900명 해보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크면서 또 신명도 나고 그러더라.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연출하는 축제에서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축제에 참여하고 연출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훌륭한 축제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특별하고 차별화가 되려면, 그런 민속공연단은 전국에도 다 있습니다. 똑같은 옷차림에 북, 장구, 꽹과리 다 똑같습니다. 육지에서 오나 여기서 오나 ‘아, 저분들은 걸궁팀이구나, 공연단이구나’ 한 눈에 아는데 그걸 차별화하려면 의상부터 제주의 색을 나타내는, 전체적으로 갈옷을 입히든가…… 그리고 장단이 마을마다 다 다르고 전문가가 와서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고는 절대 차별화될 수 없고, 육지에 있는 풍물단이나 우리 풍물단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주에 가면 이런 풍물단은 세계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 풍물단을 만들었을 때 국장님이 생각하는 차별화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소신이고 제 생각입니다.

올해 탐라문화제 할 때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풍물단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신명나는, 브라질 ‘삼바’와 같이 경연을 통해서 수상을 하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의 선점의 문제일 겁니다. 전국에서 누구나 와서 풍물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를 아직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탐라문화제 할 때는 전국풍물경연대회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전국에 있는―잘하는 사람부터 못하는 사람까지 다 오겠지만―풍물단이 다 모이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제대로 성공하면 5,000명, 1만 명까지도 모일 수 있을 것이다. 10분, 20분이라도 통일된 연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주의 문화명물로 보여 질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것이 있어야만 외부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차별화시키면서 제주문화적인 모양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게 문화인들과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도 금년에는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행정에서도 2009년 올 한 해 누가 물어도 이게 우리 제주 대표축제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하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파트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에 불거졌던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다. 필요치 않다든가, 의지가 없다든가……. 그래도 업무보고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인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나 할 때는 정책적으로 반드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도민을 무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어떤 결과든 간에, 정책 이행을 안 해서 지금 조례상 연기가 됐는데 그것을 겸허히 반성해서 올해 업무보고 때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이런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는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 어떤 설정이 안 됐으면, 본 위원의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안 올린 것은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의 공무원 분들이 언젠가는, 1년 후에 자리를 옮기니까 나중에 책임을, 우리가 할 때는 몰랐으니까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시점에서 국장님이고 직원들이면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업무보고 때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만큼 도민한테 권장하고 유도하고 전부 해 놓고 막상 여기 와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업무보고조차 안 해 버리면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상 “이 제도는 해야 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업무보고에조차 없으면 행정시에 떠넘기는 상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도에서 이 정책사업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달게 받겠지만 조례상으로 3년 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3년 연기한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조례상 연기됐고, 정책적으로 안 됐으니까 재의요구도 하다가 결국 승복해서 오늘날 이렇게 됐으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분명히 해소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나 국장께서 한 마디 말씀도 없고 이 업무보고에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민들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1,000㏄ 이상 차량 차고지 앞으로 3년 후에 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많은 주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 없잖아요. 이번에 연기되어서 파악해 보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주차 면이 얼마나 필요하고 모자란 것이 얼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연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조례를…….

그러니까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서…….

3년 여유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이나 감사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하라면 그렇게 실적을 보고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 보고할 게 아니고 도민한데 보고해야죠.

물론 도민한테도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서 연기해 버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까 자구노력을 많이 했던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행정시장께서도 그렇고. 그런 사항을 지금 와서 등한시해서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하기 좋다고 감사 때 얘기하겠다, 예산 확보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 이제 금방 추경도 오지 않습니까? 3년이 내일모레입니다. 국장님 제주시에 있을 때 3년이 엊그제 같았잖아요. 3년 긴 세월 아니에요. 오늘부터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늘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통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행정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많은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이 답을 주셔야죠. 여러 가지 방법의 제시. 이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없는 내용 다시 업무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리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주차장 시설하는 데 한 1조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을 다 만들어놓고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지금 주거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공공주차장, 일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행정시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전폭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행해 보고, 또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읍면동의 차고지 확보 문제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차 면수를 조사하고 면수에 따른 연도별 확대계획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차고지증명제도의 방향을 2~3월 이내로 도정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얘기되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주차장 부분하고,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정책 전부를 행정시에서 하더라도 도에서 일단 거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만들어서 별도의 기회에 보고도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업무보고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보고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 사항은 행정시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행정시에 떠밀 사항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든다면, 2005년도에 계획했던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려는 의지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고 밀어붙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예산 1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차 면수를 확보하려면 1조 4,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한 것은…….

이 조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자동차산업의 붕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차 면수를 다 확보한 다음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차량이 매년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를 전부 확보하기는…….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주차 면수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한 조례 개정 얘기는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발의한 것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행정시에서 했던 것을 도에서 정리를 안 해서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해야 되는데 지나온 것을 자꾸 얘기해서 뭐합니까? 지난 과거는 우리가 경험 삼아서, 참고자료 삼아서 가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안 됐으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총량적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했습니다. 여기에 1조 4,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삭감하더라도 최하 오륙천만 원 이상은 전반기,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차고지증명제하려고 할 그 기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산을 전혀 집행 안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를 강행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1조 4,000억 원이다. 물론 이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죠, 가상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정책을 정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하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재의요구도 안했고, 국장님께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과정을 얘기하자는 거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같은 방향, 같은 톱니로 돌아가려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을 시인해서 앞으로 새로 가고,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의 방향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1조 4,000만 원. 이번 업무보고에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차고지증명제 어떻게 할까, 많은 도민들과 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차고지증명제가 업무보고에 없을까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시고, 1조 4,000억 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재정으로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런 방향도 여기에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차량총수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차고지증명제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차고지가 현재 몇 면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부족 면수가 4만 2,765면인데…….

차량 몇 대에 몇 면이 모자란 겁니까?

지금 23만 3,000대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입니다. 차고지증명제하고 주차 면수 확보는 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대수만큼…….

잠깐만요. 지금 제가 주차 면수를 말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차고지증명제가 안 나와서 얘기하다보니까 연결된 거예요. 1조 4,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국장님이 얘기해서 얘기가 된 거잖아요.

주차 면수 확보와 차고지증명제는 별개라고 국장님 말씀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위원님이 못 들으신 것 같고, 주차 면수하고 차고지증명제는 별개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은 모자란 면수를 만약 100% 확보한다면 대략 1면당 조성비가 2,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 1조 4,000억 원이라는 개괄적 숫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차고지증명제도는 위원님도 알고 도민들도 알다시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26만 대의 차량을 갖고 있는데 자가용 수송분담률이 86%가 되어서, 타 지역은 자가용 수송분담율이 30%, 40%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대 당 자가용 보유 대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론 자가용이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마는, 좀 여유가 있는 가구는 두 대, 세 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차량을…….

잠깐만요, 말이 자꾸 엉뚱하게 시간 때우는 형이 되어서,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어영부영 옆으로 가지 말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차고지증명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차고지를 갖춰서 차고지증명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죠. 이번 업무보고에 2005년도 용역보고 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상황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기를 3년 연기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인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 말입니다. 지금 차고지 주차 면을 얘기하는데, 그 용역보고에―과장님께서는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구당 1주차 면은 확보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려 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숙지해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했던 내용을 전부 도민에게 알려드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문을 열어서 이게 모자라고 이게 필요하다. 앞으로 주민은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 행정은 이런 것을 바꿔서 하겠다 하는 것을 해 주셔야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 제도개선 때 법으로 이양해서 주택을 지을 때 어떻게 주차 면을 더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차에 대해서 주차 규격을 세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차 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주차 면수가 업무보고에 22만 2,066대죠? 맞습니까?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설주차장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14만 2,495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면수입니까?

앞에 통계…….

간단히 어디 어디 거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주거건축물하고 일반건축물하고 공공시설물 합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건축물? 우리 개인주차장?

일반건물이 있습니다. 공공건물 말고 일반건물.

그럼 여기에는 이마트도 포함되고 호텔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항에 있는 주차 면도 포함되고 교회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절간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예, 그렇습니다. 통계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기고도 했지만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참 맹점인데, 여기 주차 확보율도 93% 되어 있고, 차량대수 해 보니까 95% 확보율로 나오네요.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95%예요.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여기에 퍼센티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차고지증명제 했을 때 포함이 안 되는 면수란 얘기예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주차 면수하고 통계하고 차고지증명제 연결하는데, 연결됐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신차만 하자. 기존 등록한 차를 포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기존에 등록된 차, 즉 중고차는 제외하고 신차만 하기로 해서 신차 대형, 중형 포함 합이 약 13대, 중형 한 7대 내외로 되기 때문에 신차만 갖고 차고지증명제를 하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차고지증명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신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차 면수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얘기할게요. 신차 왜 과장님 마음대로 차고지 증명제 하라 마라 해요? 신차는 과장님 말대로 하고 어떤 것은…….

조례 개정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신차만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본 위원도 차고지증명제 찬성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준비가 미약해서 연기하고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설주차장를 보면 병원도 되어 있고 호텔도 되어 있고, 교회도 되어 있고 절간도 되어 있고, 이게 전부 주차 면에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임대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업해야 되지 어떻게 돈 몇 푼 받아서 차고지를 빌려줍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얘기에요.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에 추경 있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추경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책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아주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용역을 다시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이도2동하게 되면 이도2동의 전체 가구 수, 차량 수, 주차 면수 통계를 내야 앞으로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차고지를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5년부터는 강력히 단속한다, 어떻게 한다 하면 주민들도 아, 앞으로 「주차장법」이 강화되니까 상가 지을 때 주차장도 지어야 되겠다. 일단 주민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19개 동에 필요한 주차 면이 몇 면이고, 차량이 몇 대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을, 어떻든 일단 연기했으니까 2015년에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세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조 4,000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도 행정에서 강구해서 다음 추경할 때, 다음 업무보고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녹색성장이란 뭐다.” 아시는 대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성장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한 가지 영역을 가지고 녹색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인위적인 성장보다는 자연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과학이 낳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최소화시키고, 인공보다는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발전 패턴을 유지해 나가자. 발전 속에 그러한 에너지를 도입하자는 것이 제가 해석하는 녹색성장입니다.

잠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문제로 지구가 생존의 위기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화석연료, 그리고 탄소배출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생존하려면, 그리고 산업이 생존하려면 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면적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 배출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관광산업도 그린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관광산업도 탄소배출산업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호텔 숙박업, 음식점 많이 배출하죠. 그러면 관광산업에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로 가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차고지증명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탄소 제로 시범관광지를 육성하자는 거죠. 이게 향후에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있는 휴양관광지들 탄소배출권 문제 때문에 향후 5년 이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년을 미리 준비하면 동남아에 있는 휴양관광지들보다 더욱 빨리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호텔 숙박업에서 어떻게 배출량을 줄일 것이냐 문제죠. 이런 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할까? 그다음에 새로운 관광지를 육성함에 있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소배출을 제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제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자가용 보유 대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탄소배출의 총량 자체를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대수를 줄이지 않으면 탄소배출 자체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동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 그 핵심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라는 거죠. 또 차고지증명제와 대중교통 활성화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그 하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각들을 정리하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고려해 나가자. 그래서 차고지증명제,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중교통의 문제, 관광산업의 문제, 전부 하나로 연결된 부분이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올해 우리가 좀 고민하자.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분야 저희들도 올해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는데 에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상품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차고지증명제는 제주 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총량시스템의 개념에서 가야 된다. 80%가 넘는 자가용시대에서 50 대 50 정도의 대중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차원으로 가는 정책적 연관을 끌어내는 견인 역할을 하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 들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녹색성장사업입니다.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 주도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각종 분야에서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이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나. 제 말씀은 차고지증명제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관광산업도 우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중앙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산업을 강조하는 겁니다.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그 자원에서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일 것이냐. 총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델픽대회 관련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델픽대회 유치하러 가셨던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델픽대회 1차 개최 모스크바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2차 대회였던 말레이시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윤창성 사무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윤창성 나왔습니다.

델픽대회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조직위원회 김보성 사무국장님도 안 갔었습니까? 두 대회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김보성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세계델픽대회 직접 참가하셨던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도록, 도청공무원들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유치했습니까?

본 대회는 없고 유치하신 분이…….

한동주 씨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한동주 국장은 유치.

유치할 때만 남아공 갔다 온 거고…….

대회는 참가를 못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 가서 상당히 위험스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관련 자료를 쭉 보고 관계자를 면담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세계대회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델픽은 게임이지 않습니까? 경연이란 말입니다. 그럼 경연과 관련된 기본적인 룰과 국제적 기준, 이게 있는 거냐? 없더라고요. 개최국과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경연종목을 결정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시상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뭔지?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참가국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하는데, 지금 40개국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나 오면 되는 건지? 자료에 보니까 예선을 거쳐서 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델픽선수단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파견하는데 일본에서 예선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거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규정이. 우리가 다른 나라를 초청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오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개념 정립이 하나도 안 됐다 말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실무국장을 하면서 이 분야의 자료를 챙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미약함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새로 창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3월, 4월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델픽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제주국제관악제 얼마 듭니까? 17개 국가에서 1,400명이 참가하는데 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7개국에 938명 참가, 21개국에 460명 참가. 우리 국제관악제 수준만 한 겁니까? 저는 아닐 수 있다 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인데 델픽대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주탐라문화대회 하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대회로? 세계정세의 흐름 그리고 세계기구에 관련된 정확한 조사, 파악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경연 프로그램과 페스티벌 프로그램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페스티벌 프로그램만큼은 제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정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39페이지 관광객 유치 목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10.9% 증으로 잡았습니다. 내국인은 2.2% 증으로 보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올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난 5년간 관광 통계를 보니까 국내관광객이 12% 올랐다가 다음에 0.2% 떨어집니다. 1년 사이클로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안 됩니다. 외국인 시장은 지난해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로 돌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올해 견인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한다면 이 정도는…….

기존 관광객 유치 통계의 순환적 구조 내에서만 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시장조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있는 천지관광 소장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서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업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낮게 잡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현재 금융위기라든가 세계경제 침체 상황이 조기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작년 하반기 흐름을 봤을 때 엔고로 인해서 일본 쇼핑관광객 대부분이 서울과 부산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변화시킬 요인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요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목표에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인데요. 기본적으로 양적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와 동반해서 질적 성장에 대한 준비를 저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자료에는 질적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연초 관광객 집계를 보면 신혼여행객이 19% 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관광3법과 관련해서 관광진흥계획을 새로 세워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분야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50가지의 대표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계하고 업계, 우리 관 해서 종전의 용역 스타일을 떠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만들면서 질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치열하게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종사자와 관련된 업체, 렌터카, 여행사, 숙박업, 음식업, 이렇게 난립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각각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규모화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종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는, 즉 인수합병을 통해서 일정정도 이상의 기업으로 규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몇 번에 걸친 토론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자꾸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시장을 구조조정 한다면 M&A를 통해서 규모화를 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게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이. 그런데 실질적인 시장 현장에서는 이뤄지기가 굉장히 힘들다. 종전에 주식회사형 여행사를 한번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게 모양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통합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행조합 같은 데를 지원하면서 조합이 그런 공동마케팅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도 한번 도전을 하는…….

저는 조합측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요소, 주체 단위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기업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창출해 낼 수 있고 소득을 끌어올리고 노력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관광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경제주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관광관련 부서에서 경제부서 쪽으로 M&A를 할 수 있는, 인수합병을 일정 규모 이상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거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판로개척비를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스스로 따라오게끔, ‘아, 이렇게 가지 않으면 도청으로부터 지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유인할 수도 있는데, 또 시장 왜곡현상이 일어나면서 불평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각도도 있습니다. 기존 시장경제에서 정책적 의도를 통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유인방법을 가지고 가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과잉돼 있지 않습니까? 과잉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된 거에 맞춰주려고 하니까 계속 양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하는 거고. 그런데 뭡니까? 문제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 과잉을 억제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그래서 10명 데려오는 것보다 3명 데려와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것이 시장입니다. 공급이 과잉되는데도 계속 거기다가 물량을 대주는 게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반시장적인 사고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제주체들이 독립적으로 다 있는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 제너럴 일렉트릭사다 하면 M&A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서 시장이 정석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여행사가 600개가 있는데 M&A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구체적인 전략적 시행 방법 면에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다.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는데 123페이지 보면 전세버스 임시고용 운전자 특별안전교육 이수제 시행계획 수립이2008년 11월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1100도로에서 있었던 사고의 문제, 그 전에 있었던 전세버스 수학여행단 전복사건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임시고용 운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하겠다, 이수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작년 연말에 세웠다 말입니다. 11월에 세운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작년 11월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모집을 했습니다. 전세버스조합을 통해서 그 어간에 80명 모집을 해서 접수를 마쳤고 이달 26일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성수기에 앞서 교육을 마치고 교육이수증을 교부해서 전세버스 안전에 도움이 되고, 특히 사고 다발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23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1100도로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수학여행단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안전교육을 조기에 시행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용을 잘 잡았던 거거든요.

전체적인 안전교육은 하고 임시고용자에 대해서 희망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 이후 1100도로 사고 다발지역 관련해서 시행한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사고 이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15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긴급 안전대책회의도 하고, 이달 27일에는 1100도로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토론회도 하고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안전교육, 안전점검,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는 부분 한 15가지 과제를 갖고 하나하나 집행하고 있고요. 이번 1100도로 사고 종합합동조사 결과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미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면 앞으로, 특히 1100도로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관광버스 사고의 핵심적인 문제는 1인 차주제라고 봅니다. 회사 내에서 정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일상적으로 돼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못 막았다 말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차량이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1년에 세 번 정기점검을 받기 때문에 차량결함이나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봐지고, 자체 진단을 해보니까 경영이 어렵고 상시고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임시고용을 하다보니까 사고 다발지역의 운전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 안전수칙의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인식되고,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안전교육, 의식교육에 중점을 둬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별안전교육 이수제 시행계획이 수립됐다기에 그 부분 하루빨리 신속하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달부터 하겠습니다.

관광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통한 지도·감독 이것을 구체적으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배정이 되면서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행정시 국민체육센터 종사자에 대한 임금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금격차 해소 문제, 처우 개선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당사자 세 분을 12월 31일자로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든 어쨌든 나오지 말라니까 파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 없습니다. 제가 7월에 얘기하고 11월에 얘기하고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제주시 문화산업국 관련해서 가서 또 얘기하고. 이거 하나 시정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만약 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보고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죠.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 파악을 해보니까 마급하고 라급이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달리 채용이 돼 있어서 라급으로 채용된 부분을 나급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더 올려주지 못하고, 결론은 지난해 말로 계약제도는 없어지고 기간제 근로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수규정을 현재 라급, 마급 그 상태로 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세 분은 보수가 너무 약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13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배치인력 조정(요청 인사)”부서로 했지 않습니까? 12월 15일자입니다. 12월 초에 인사부서에서 그 세 분을 불렀어요. 기간제로 전환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됐다고 한 겁니다. 기간제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겁니다. 12월 31일에 전화해서 “1월 1일부터는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보고를 안 받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요청들이 즉각 이뤄졌다면 됐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부탁했습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라. 그들의 애환이 뭔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들어보기라도 해 달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관리부서가 스포츠산업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저도 국장님이 한번 파악해봐라 해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 만나 봤습니까?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몇 번을 만나보라고 했습니까? 얘기가 다 다른 겁니다. 시의 조직담당자 얘기 다르고, 예산담당관 얘기 다르고, 시 시설관리자 얘기 다르고, 시 담당국장님 얘기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 얘기 다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서 확인해 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잘렸다고. 만나기라도 해 주십시오. 들어주면 가슴아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들어주면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 싸잡아서 비판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정시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예, 행정시에서.

시장이 바뀌면 계약직 한 명 더 어떻게 채용하고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연고 있는 사람은 “넌 1년 더해” 그리고 누가 부탁하면 1년 더 연기하고. 그런 직 아닙니까?

기왕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그런 걸 지켜봤습니다. 그만두게끔 하는데 사이드에서 와서 부탁하면 인정상 그냥 넘어가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던 잘렸다는 사람 정말 복도 없지만 흔한 말로 주변에 뭐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형 녹색교통 관계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관광 패턴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농담 반 꿈같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분의 얘기가 있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차량을 다 없애고 그린카 하나만 있어도 이 자체가 관광상품이고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다. 꿈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희망을 갖고, 또 실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니까. 또 저보고 도의원이니까 조례로 해서 한번 해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많이 했으니까 과장님들께 하겠습니다. 정태근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섬영화제 했다가 저희들이 꾸지람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섬학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고 중앙 절충해서 예산 한 5,000만 원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제2회 섬영화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정태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제1회 섬영화제는 섬학회 중심으로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혼선도 있었고,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섬학회 중심으로 국비지원을 막바지까지 노력을 했는데 국비 반영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추경 반영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계부처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현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제하면 상당히 폭넓게 생각하면 엄청난 행사인데 이런 거 갖고 저는 영화제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술대회에 협찬 얻어서 조그만 다큐멘터리 정도 해서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거창하게 섬영화제 1회, 2회.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술대회 즈음해서 부수사업으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저한테 도 와있는데 먼저 관계부처하고, 지난번에도 행정하고 엇박자가 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서 이번에는 고창훈 회장 보고 행정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꾸준히 준비한다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장도 같이 뵈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입장표명을 이 시점에서 해야,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야만 6,7월에 행사를 할 수 있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 이분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지…….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제출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 지원이 전제가 되면 매칭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의 성과를 분석 판단해 볼 때는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도의 예산 2억 5,000억 원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에 5,000만 원, 자기들 협찬 1억 4,000만 원 해서 한 4억 4,000만 원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정 안 되면 이 행사를 월드컵경기장에서, 시네마극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겸해서 복합적인 행사로 검토해 보겠다 해서 검토하는데 분명히 행정하고 같이 의논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저는 얘기가 된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행정의 지원을 안 받을 거면 행정을 놔두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애시당초 본 사업을 제대로 할 거면 행정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든 위원님이나 집행부에 와서 “이렇게 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을 창구로 찾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얘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하고 담판을 짓든지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로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외국인에게 더 나쁘게 알리는 영화제가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해서 한마디로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저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 지난해도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게 영화제를 한다면 영화인들이 모여서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영화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영화제를 연출해야지 행정인이 가서 해 줄 수 있는 게 의전밖에 더 있습니까? 서귀포시민들을 동원한다, 정말 잘 와줬다. 홍보를 해서 참석을 하니까 정말 기분 좋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행정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가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 해서 가서 마음에 안 든다. 거꾸로 행정공무원한테 행정이 하는 일이 저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화제를 한다면 좋다. 이왕에 한다면 독립영화제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손을 잡아서 하든가 아니면 영상위원회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든가 해야지 독자적으로 해서 학자 몇몇 사람이 영화제를 한다. 저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못하거나 데미지를 잃으면 그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은 판단하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그분들에게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서귀포 신시가지에 사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관광패턴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웰컴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거기는 안내나 홍보센터로 활용되는데 실지 그쪽에는 단체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바로 가서 홍보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요즘 관광패턴이 가족단위, 청소년, 젊은 연인들 해서 공항에 오면 바로 공항버스타고 서귀포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자전거투어도 하고 렌터카 해서 투어하고 요즘은 스쿠터가 아주 인기가 있어서 모든 관광이 체험관광으로 가고 있는데 웰컴센터 들려서 홍보 안내받을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차원으로, 또 터미널에 있는 안내센터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쪽에다가, 웰컴센터 좋습니다. 명칭도 좋고 한데 쉽게 서귀포종합관광안내소 그런 것을 하나 설치했을 때, 터미널 쪽에 건물 많이 비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고 거기만 도착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자전거 타고 갔으면 자전거, 렌터카면 렌터카, 한림이나 성산 가고 싶다.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소 저는 꼭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살고 오고 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했으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우선 웰컴센터가 거기에 설치되게 되면, 이제는 개별관광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패키지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웰컴센터를 하게 된 것은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그쪽에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일단 웰컴센터에 들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인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고, 편의제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여행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개별적으로 웰컴센터까지 가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처음에 30만 명 이상이 들를 것으로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5,60개소의 관광안내시스템을 할 수 있는, 모니터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안내소, 웰컴센터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안내소도 필요합니다. 그게 홍보 됐을 때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공항 내리고 어디 도착하면 내가 필요한 관광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안내소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관광지의 그런 안내소는…….

터미널에도 안내소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터미널 안에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책자 몇 개 놓고 팸플릿 주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왕 한 김에. 거기 조그마한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걸 확장해서 요즘 인턴 고용창출, 그쪽에 관심 있는 인턴을 아까 말한 계약직이나 그렇게 채용해서 제대로 운영하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웰컴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능을 해보자. 그래서 웰컴센터를 시도했던 것이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셔틀버스시스템을 갖춰서 개별관광객이 공항에 내리면 웰컴센터에 들려서 영상이라든가 유비쿼터스 접속을 하고, 일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렌터카라든가 항공표, 심지어 자전거 대여까지도 모든 것을 여기서 안내해 주는 종합안내시스템을 운영해 보자 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가면서 서귀포지역에 그걸 더 확대할 거냐 하는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심의할 때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았고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또 환경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올해 목표로 18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려고 사업계획 다 돼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재해 검토를 하는데 학교 규모, 학생 수, 그쪽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기에 인조잔디구장을 꼭 해야 하느냐 의견 수렴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전혀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의원님들이야 당연히 지역구에 좋은 인조잔디구장 해서 예산 따 가면 박수도 많이 받겠죠. 제 지역은 특별히 인조잔디구장 안 하고 천연잔디구장 두 개 요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다 봤을 때,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인조잔디로 했을 때 앞으로 2,3년 지나면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만날 녹색성장 이런 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바로 눈앞에 오는데. 처음이야 깔끔하고 관리하기 좋고 편하죠. 학교 학생 수가 한 1,000명 이상 되고 축구부가 있든가 하면 당연히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지금 18개 학교 보니까 농촌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배정해 놨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여기는 천연으로 해도 괜찮다는 학교가 있으면, 인조잔디구장 하나 할 예산이면 4개 학교에 천연잔디구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장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학교 실태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주문이 있었고, 예결위 때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각 학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 신청을 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라. 인조잔디구장으로 갔을 때 5년, 10년 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별로 천연잔디구장을 희망하는 학교, 제가 파악하기로 당초와 달리 2개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하지 말자,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5개 학교는 천연잔디로 바꿔달라. 인조잔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3월까지 각 학교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우리에게 회시를 해 달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는데―지역구 민원이니까 의원님께도 말씀을 하되―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학부모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문을 발송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도교육청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됩니다. 당장 이거 깔면 관리 안하고 편하지 않습니까? 천연잔디 깔아보십시오. 물도 줘야 되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관리방안은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잘 할 것이고. 교장선생님이야 당장 편하니까 마음에서부터 인조가 머리에 박혀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첫 업무보고 단추를 잘 끼워야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나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올 한 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각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파악이 가능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가 사업별 실천계획이라든가 목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료 갖고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 지금 국내관광객 유치마케팅이라든가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내용을 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만 하지 언제까지 TF팀을 구성하겠다 이게 없습니다. 또 추진계획을 보면 공격적 인센티브제를 통한 직항노선 확충 이런 내용만 있고 언제까지 직항노선을 개설하겠다, 또 직항노선에 대한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오고, 올해 관광객 몇 명을 유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업무보고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명목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만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겠지만 작은 단위사업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내놓는다면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되는 규모가 됩니다.

국장님, 그 정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과에서 공격적 인센티브제를 통한 직항노선을 확충하겠다면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직항노선, 직항노선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5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직항노선을 개설하겠다든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방항공, 대한항공, 일본의 JAL기, 그런 부분 연초에 시장조사를 해서 일본 요코하마를 몇 회 다니겠다 이런 협상을 해 놓아야 구체적으로 예정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편성은 했지만, 또한 관광성수기 때 중국하고 직항노선을 해 보겠다 했을 때 동방항공이나 남방항공과 항공회담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 성과 판단이, 올해 사업내용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잡고 예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혹시 계획이 잡혀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직항노선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사님이 직항노선 관련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 그 당시 5억 원 예산이 됐었고, 직항노선 개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뭘 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직항노선 개설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수십 차례 중국 드나들면서 직항노선 개설했는데 개설한 후에는 인센티브도 전혀 없고 지사님의 지시도 국장님이 이행을 안 했다 말입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꼭 같은 사업이 또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지역 업체라든가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행정공무원도 대화로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동경에 대한항공 두 번 띄우자 하면 업체 당사자 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게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얼마 달라 하면 이쪽에서 얼마 주겠다. 그렇게 실무협약이 문서로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직항로가 개설됐을 때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저는 이렇게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업체는 지금까지 행정에 드나들면서 기대를 했는데, 직항노선 개설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하고 예산도 들어갔는데 그 당시 국장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얘기가 다 된 부분인데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 서류상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무시해 버리고 이번에 새로 직항노선 개설할 때는 인센티브, MOU 체결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도 것은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대화가 되다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실체도 없이 그만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행정 공무원하고 앉아서 얘기한 것은 꼭 서류가 아니더라도,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장님들 앞에서 약속한 부분인데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디 공무원들, 행정을 믿겠습니까?

지사님이나 윗분들이 정책적으로 국장에게 지시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적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행정이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계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국장님, 그 당시도 예산이 5억 원 잡혀있었습니다. 그 당시 5억 원 있고, 직항노선 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직항노선이 개설되고 예산이 있는데도 안 줬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분이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언론에 떠들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이 정도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하는 것이고, 해결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민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고. 앞으로 도정을 믿고 일할 기분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그 민원인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여기 안 계시다가 몇 년 지나서 와서 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한 근거라든가 실적을 파악도 해야 되고, 옛날 추진했던 담당 실·국장들도 만나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인센티브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지시하고 있는 경제난이라든가 일자리 극복 차원이라든가, 약간 비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가는 방향으로 행정이 같이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객 600만 명을 데려오고 2조 5,000억 원의, 올해 3,000억 원 이상의 조수익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이나 다음 달에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안 왔을 때 과연 제주경제가 견디겠는가. 문화관광교통국이 하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교통도 유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와 바로 직속되는 문제고, 관광정책 하나하나가 전부 경제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도 올해는 어떻든 경제와 접목하는 문화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국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올해는 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갔는데 관광객 600만 명 목표는 지난해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영훈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숫자 놀음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우리 오영훈 위원도 부가가치가 없는 열 사람보다 부가가치가 있는 세 사람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숫자만 많이 오고……. 관광정책과에서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까? 몇 만 명 이상 되면 1인당 얼마 씩. 그런 쪽으로만 맞추면 저가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만 데려오지 부가가치는 상당히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행업계에서 지금 그런 쪽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진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를 바라보는, 숫자상으로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인데, 저희가 오영훈 위원님하고 자주 토론도 하지만 양적으로만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위원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주에 관광객이 감소된다는데 민자 유치를 하겠습니까? 절대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주에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해야 민간자본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600만 명 유치한다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여행업계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혼여행객이 17% 늘어난다는 부분도 있지만 신혼여행객이라든가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상품 개발하는 쪽을 보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방법, 방향론이 많이 다를 거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600만 명은 지난해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580만 명, 2009년 600만 명. 내용 면에서 질 높은 고부가가치를 갖는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쪽의 일자리 창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로 관광3법이 일괄 이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거에 맞춘, 전체적인 제주관광의 틀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가는 부분. 또한 제주만 갖고 있는 관광정책 수립 같은 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관광객 숫자로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고부가가치 경제논리라든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계획은 잡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580만 명, 530만 명, 400만 명 하는 것은…….

자꾸 숫자놀음만 하지 마시고, 오충진 위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 종합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자전거 업계, 식당이라든가 작은 오토바이, 그거 뭐라 합니까? 종합관광안내소가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말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표 없이 관광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경제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평균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도 저희들의 의지이고, 지금 관광3법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관광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여기에 놓지 않았습니까? 1/4분기,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관광계획도 수립하겠다.

국장님, 지난해 580만 명이나 올해 600만 명은 국장님의 노력도 컸고 관광협회의 노력도 컸지만, 어찌 보면 달러정책이라든가 유가라든가 그런 부가적인 혜택이 많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제대로 된 관광상품, 관광정책을 지역적으로 내놓을 만 합니다, 관광3법이 다 이양되니까. 그런 쪽을 보는 겁니다. 계속 숫자로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수학여행단이라든가 단체관광객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한계에 다다라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올해 1만 명 했는데 내년도 1만 5,000명 하면 5,00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되어야만 또 5,00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올해 1만 5,000명 했다가 내년에는 다른 여행사에 관광객을 주는 식으로 새로운 인원수만 불린다 이겁니다. 관광업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질 높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상품개발이 아니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관광3법이나 새로운 정책을 앞으로……. 또 업무보고에 보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정책으로 같이 가고 있고, 어떤 예산을 가져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계속 했던,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했던 사업 그냥 그대로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다 있습니다. 관광3법 이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수립을 해 나가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관광상품도 구상해 보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마케팅에 접목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관광객이 증가도 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 그 의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공약 뭐 했습니까? 제주 전 지역 면세화라든가 국립제주극장 유치 건립 부분이라든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에 발맞추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광역경제권 특별법 제도개선 등의 중앙정부 추진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 육성이라든가 관광레크레이션에 대한 상품개발이라든가 관광3법 이양에 대한 내용, 전용 카지노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없다 말입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분야별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의 기조라든가 중앙정부가 나가는 방향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내용이 분리되어서 내용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연도 첫 업무보고인데 분야별로 나눠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업무보고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자주 대화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첫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정리가 덜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관례 그대로 꼭 같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변화를 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관광공사 지정 내국인면세점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