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8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교통·스포츠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과 관련해서도 평소에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전 직원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운영 목표인 “더욱 가치 있는 도전과 변화,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라는 기조 하에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품격 높은 소프트파워로 아시아 중심 강한 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해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양동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김남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총괄기획과장입니다. 박홍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환경조성과장입니다. 김보성 제주세계델픽대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외 담당사무관들은 한꺼번에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전략, 2009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및 실과별 주요업무 사무분장 내역과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비전 및 목표, 전략 수립입니다. 올해 도정의 비전은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품격 높은 소프트파워로 강한 제주자치도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국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 목표를 각 과마다 정했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는 Culture Contents Nomics로 문화와 경제를 접목하는 실용화 원년으로 세워나가고,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향한 필요한 소프트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해로 정했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에서는 국제 품격에 맞는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정했고,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명품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로 정했습니다. 또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에서는 믿음과 감동으로 성공을 여는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춘 경쟁력 있는 정상회의 개최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8페이지 각 부서별로 문화정책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자원의 창조적 집적화,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창작-향유로 감동을 주는 글을 통해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행정, 열린사회 품격 높은 종무행정, 제주문화의 정체성 부각으로 전통문화의 ‘얼’을 보존하는 그러면서 발양해 나가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선진화된 제도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600만 명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 정책의 실용화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관광객 최고 만족점을 지향하는 수용태세를 혁신해 나가고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도 육성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에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항공인프라의 구축이라든가 국제 시민 수준에 맞는 교통문화 의식의 선진화, 서민 복지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실행, 고유가시대 경영 개선 및 녹색교통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국제 품격에 맞는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품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부가가치 있는 국내외 명품대회를 유치하고, 도민 건강 증진과 함께 세계인이 함께 훈련하는 명소화, 투명하고 통합된 체육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전략으로 해서 올 한 해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주요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원형의 창조적 집적화로 콘텐츠 실용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1만 8,000 신을 내용으로 시나리오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된 제주 10대 상징물을 통해서 시나리오 공모를 해 나가면서 당선된 작품들을 실용화해 나가는 작업을 2단계로, 시나리오 Develop이라든가 영문화 작업을 하면서 제주 출신 작가들에게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실용화, 작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촉매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영상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김만덕 드라마의 본격적인 상영, 또 제주문화와 자연을 소재로 한 영화, CF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인 유치를 해 나가고, 의원입법 조례로 제정돼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영상산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체계 있는 발전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의 고유 컬러라든가 서체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해 추진했던 CI와 더불어서 제주의 상징물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세계문화와 제주 전통문화의 조화라든가 비수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전략의 적극적인 노력, 세계델픽대회 성공을 위한 지원 체제의 강화 등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2009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세계델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들은 지난 2006년도에 세계델픽대회 제주 개최가 확정되었고 200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당성 심의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국제행사 개최 최종 승인을 한 바 있고, 2008년 3월 25일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지난해 12월 16일 준비단이 운영되고 사무국이 꾸려지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 엠블럼의 확정이라든가 경연 프로그램의 확정, 참가요강의 확정, 국내외 마케팅 활동, 스폰서 계약이라든가 초청 예술가 및 심사단의 확정, 개최장소 사전 준비, 참가국 및 참가자 신청 및 확정, 이런 부분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제주 CI 및 통합인증브랜드는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한 바와 같이 CI와 도기가 단일화되도록 확정을 했고 브랜드라든가 인증마크, 캐릭터 이런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3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 신청을 해서 이 분야가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선포를 하고 제주 상징물의 정체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은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삼매봉공원 일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대극장 817석 규모로 전시실, 다목적실 중심으로 해서 설립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공식을 먼저 했습니다마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돼서 2010년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개관도 지난해 착공을 해서 건물 준공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개관준비팀을 운영하면서 작품 수집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분야도 차질없이 마무리를 해서 상반기 내에는 개관이 본격적으로 되고 문화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지난해 장소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사업비 일부분을 확정하고 공공디자인 설치사업과 시범거리 조성 등 이런 부분 맞물려가면서 6월까지는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추진사업도 매년마다 두 개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을문고등과 더불어서 작은도서관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내용을 정리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6개소를 선정해서 기 조성 4개소, 조성 중이 2개소입니다. 올해도 2개 사업을 더 추가해서 8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천야학당 건립사업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건물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올해 1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2월에 공사가 되면 5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제48회 탐라문화제를 개최하는 부분도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제3회 세계델픽대회와 병행함으로써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제주국제합창제를 치르고 4·3 문화예술축전을 4월 중에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제주국제관악제는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해변공연장 및 천지연 등에서 17개국 1,3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회 제주예술제도 5월 중에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으로 감동을 주는 문화행정 쪽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한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내용으로써 전국 연극제의 참가라든지 제주-서울 문화예술 교류사업, 제주-발리 문화예술 교류사업, 제주-해남성 문화예술 교류사업, 도 미술대전 및 제주-몽골 미술교류전,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무대공연사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국악분야 예술 강사를 64개교에 지원을 하고 39명의 참여강사를 활용해서 제주 전통문화라든가 국가의 전통문화를 어린시절부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이라든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청소년 대상 지역사랑 티켓 지원도 꾸준히 시행해서 소외계층으로부터의 문화나눔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지순례지 발굴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제주에 왔을 때 대표적으로 갈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관광 자원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교단별, 종교단체 대표라든가 신행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 존자암이라든가 관음사, 약천사,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 사찰 등을 연결 지어서 코스를 지정해 나가고, 기독교는 이기풍 선교관이라든가 성내교회, 강병대교회 등을 연결시키고, 천주교는 황사평성지를 비롯해서 대정성지, 김기량 현양비, 신부표착 박물관 등 주요 성지를 연결시켜서 순례코스를 만듦으로써 이 부분도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유네스코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구축된 나라는 18개국 57개소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세계자연유산지구라든가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수월봉, 주상절리대, 서귀포층과 천지연 폭포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와 워크숍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질공원 추진 네트워크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추진하고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지질공원 대상지역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2010년까지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신청이라든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탐라문화권 거점 설정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학술조사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 2단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계획 확정을 서두르고 있고, 3단계인 2011년부터 문화권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계획 확정이 2010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올해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성주청 등 탐라국 관련 유적 정비, 탐라문화, 해양교류문화, 섬문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중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의견도 수렴하면서 확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확대 지정 및 보존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353건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88건, 도지정 문화재가 2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약 28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현지조사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2010년 추가 국비 확보 문제라든가 문화재 정비를 하는 데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 DB 구축을 해서 문화재관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작성하고 동굴진지 등 등록문화재 학술조사 및 측량, 신당 학술조사 추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DB 구축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립이라든가 지원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1문화재 1지킴이를 활성화시키고 어린이와 함께 하는 문화재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질공원 예정지구 학습 및 활용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계획 수립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꾸준하게 도민참여라든가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80명입니다마는 5명을 더해서 85명으로 하고, 문화재 영상화사업도 불미공예라든가 해녀, 초가장 부분을 영상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 추진해 온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사라봉에 있는 전수회관의 활성화, 갓전시관과 불교의식 전수관의 개관 및 활성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인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서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는 과정에서 향토유산 지정 검토 및 심의, 무형문화재 영상화사업 추진,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기본계획 승인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하고 제주 전통문화 전승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분야에서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519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관통로 정비 및 발굴조사라든가 초가 정비를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성읍에서 관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도 2010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함으로써 추사유물전시관이 문화관광 상품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한란 감상 및 한란 생태체험장 조성사업도 올해 시작해서 내년 마무리를 해서 한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올해 관광객 6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540만 명, 외국인 관광객 60만 명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를 달성할 수 하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기에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조 5,000억 원대의 조수익 달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나 관광공사, 관광협회, 관광업계의 통합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공사와 협회의 역할 분담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TV, 언론,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한 이미지 광고, 주요여행사 간 MOU 체결, 박람회 참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관광객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가장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는 친절운동도 올해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친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주의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 도민 관광 요원화를 위한 친절운동의 대대적 전개,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맞춤형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라든가 제주관광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주 범도민 친절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는 저희들이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1단계 보고회를 거치면서 사업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원준비 계획 보고를 한 바 있고 준비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도 완료를 했습니다. 중앙정부기획단 및 경호합동통제단에서 여덟 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가 일반 컨벤션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상회의도 할 수 있는 고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 품위 있는 의전 지원 문제, 실용적인 문화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 범도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 완벽한 경호 및 안전 지원, 밀도 높은 홍보, 숙박, 교통 등 여러 가지 편의 지원 문제,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휴양관광 도시환경 조성, 이런 분야에 전력을 다해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함으로써 또 다른 정상회의를 제주에 개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를 통해서 관광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매월마다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를 하면서 관광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4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 분야도 신광로 문화칼라 사거리에서 그랜드호텔까지 400m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만들면서 제주설화를 도입한 스토리텔링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지역주민 설명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품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한 회의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라든가 2010년에 예정되고 있는―국가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G20 정상회의, 제주광역권 선도산업인 MICE산업의 활성화, 국내외 컨벤션 참가를 통한 회의유치 마케팅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회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서 2008년도에 121건, 2009년도에 132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및 대표축제 발굴.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델픽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쟁력 있는 제주지역 축제 발굴에도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보다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기필코 올해는 문화적인 대표축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징물로 해왔던 1만 8,000여 신과 바람, 해녀 이런 부분의 문제라든가 기존 축제에 대한 차별화 프로그램, 평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2월 중에 관광공사나 협회가 입주하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면서 위탁협약을 하고 운영·관리 지침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0%가 넘는 개별관광객들이 반드시 한번 거쳐 갈 수 있도록 제주관광의 중심센터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도 철도청과 MOU를 체결하면서 철도 이용 고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다양한 현장 마케팅을 통해서 국내 관광객 목표가 달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관광 유치 마케팅 부분은 앞으로 직항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내 쪽과 같이 해외의 주요 여행사들과도 MOU를 체결하면서 일정 목표의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라산트레킹이라든가 올레 걷기 등 새로운 체험 상품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든가 세계델픽대회, WBC 세계권투평의회 회의라든가 타이틀매치 이런 빅 이벤트를 가지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보다 더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한중일 아시아 한류를 위한 콘서트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문화를 통한 관광객들이 제주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항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공항 건설 분야는 이미 몇 차례 보고를 드려왔지만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이 2009년 9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항공분야 연구전문가그룹에서 수요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105년에서 2020년까지 제주 입도객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스터디그룹을 통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기준적인 수요 예측 분석을 통해서 우리 자료를 연구진에게 전달하면서 신공항 분야가 최대한 저희가 의도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민영화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고 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중앙에서도 많은 부분 제주의 실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방문을 해서 연구진이라든가 중앙당국에 제주의 민영화는 어렵다는 저희 입장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어려워지는 제주노선 항공 좌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2008년도에 32회 하던 것을 37회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저가항공사의 도입 문제를 통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좌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추가 도입으로 공급좌석 증대 이런 부분은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하면서 좌석이 없어서 관광객이 못 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교통문화 의식 선진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택시라든가 대중교통의 친절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이 분야를 점검해서 친절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정복 착용이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내·외 버스 친절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평가와 보조금 지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친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친환경 저탄소형 녹색교통 시범도시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도입 문제도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시대를 여는, 저희가 제일 먼저 도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제주가 녹색교통의 메카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에너지 최대 절감 문제,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 체계로 전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설정 관리, 이런 분야에 노력을 하면서 Green Car 도입이라든가 CNG버스, LNG 화물차 도입 문제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면서 저탄소형 녹색교통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2007년도에 약 100명 정도입니다. 2012년까지 50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찰·교통관련 단체 등과 교통안전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교육 및 체험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스쿨존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실버존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마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교통사고가 하나도 없는 마을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민, 복지 중심의 대중교통정책 분야는 시내·외 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개편으로 노선 개편을 통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일부 읍·면의 버스가 없는 리 단위 지역에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서민 및 학생,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으로서 무료 환승이라든가 구간요금제, 학생할인제도 등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교통카드 통합 추진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3개사가 해왔지만 1개사로 통합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통카드가 전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늘 노사문제로 인해서 교통의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무분규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브랜드 및 외국어 통역 택시 도입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브랜드택시 500대를 법인택시 중심으로 시범도시를 해서 GPS 위성 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됨으로써 지리 추적을 통해서 고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가능한 택시가 100여 대가 있는데 이 부분 적극 활용해서 관광택시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외국인들이 쉽게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차량 및 운수종사자 선정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명칭 및 로고 개발, 운전자 제복 착용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화물운송 개선 및 정비업 등 총량제 도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정·선진화 추진을 위해서 화물운송 체계 개선을 위한 화물정보망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정류장 운영 활성화 등 화물운송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등 서비스 품질 개선 혁신입니다. 약 575개소의 자동차 관련 사업체들이 있는데 투명한 서비스라든가 가격의 투명성, 친절문제를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도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119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국제대회 35개, 전국대회 84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대회들이 명품으로 거듭나고,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거품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해서 실질적인 대회의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7차 WBC 제주총회가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는데, 회의만 유치해서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4개 분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헤비급 타이틀전이라든가 문화이벤트 등을 통해서 체육산업의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나가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주 국제지구력승마대회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새별오름이라든가 이시돌목장 및 동부권 일원을 주장소로 검토하고 있고, 특별자치도와 대한승마협회, 도승마협회 등이 함께 주최하고 지원하는 규모로 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10여 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승마협회라든가 같이 연계하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블루오션적인 명품으로 육성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분야는 2008년도 10개 사업에 18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에도 6개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입하면서 제주전지훈련센터의 건립, 학교운동장 정비,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등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품격 높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4번지 일대에 신축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축구장 3면, 육상트랙, 트레이닝센터, 필드경기장 1면 등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하프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명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26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공사 착공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이어서 2010년까지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도체육회 경기단체가 36개 단체, 임원이 936명, 선수가 2,967명이 있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경기단체가 13개 단체, 임원 188명, 선수 70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 생활체육협의회는 경기가맹단체가 38개 단체, 임원이 962명, 동호인 수가 약 6만 3,0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지역의 명예를 선양시켜 나가는 한편 생활체육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정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질문·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인구도 불어나고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보면서 종합적인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수요·공급만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과정에서도 충분히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항간에 오라에 있는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수영장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실정이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상충되어서, 또 우리가 일본 전지훈련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된 이유가 각 지역마다 장점을 살리면서 그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비전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스포츠메카면 스포츠 쪽으로, 이쪽에 또 문화가 세다면 문화 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배치기능을 하는데, 강문철 위원님 말씀은 제주시가 스포츠메카가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대회 같은 것을 유치했을 때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도 전체를 하나로 놓고 경쟁력 있는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도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민원을 그렇게 해결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정말 도와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보면서는 그 입주업체들도 협조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라도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민원으로만 끝나면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까지도 노력해 주시고, 올해 조례도 개정되고 있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할 때도 저는 여행박람회를 기왕이면 어려운 곳으로 해 보자. 한 40개국이 참여하는 여행박람회를 월드컵경기장으로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류관광객을 몰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열린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빅 이벤트도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기회만 오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월드컵경기장의 운영권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것도 블루오션적인 도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도 하는데, 시장님이 지금에야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신임 시장님하고 협의하면서 도에서도 절대 민원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이벤트들이 들어가고, 재정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통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직스토리라든가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작품들이 있다면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해서 위원님 고민하는 문제들을 행정시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힘을 나눠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 상반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도립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전문 큐레이터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의 인적구조상 큐레이터가 없어서 도립미술관도 올해 큐레이터를 모집해서 정규직으로 발령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제를 위한 조직 일원화가 아니고 큐레이터가 가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한라도서관 대표도서관을 했다고 해서 서귀포도서관이 크게 영향을 받거나,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미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충분히 의견을 받고, 미술 전문 분야가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 각각 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관일만 하더라도 오늘 휴관하는 미술관이 있는가 하면 내일 휴관하는 미술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짜를 정해줘야만 관광객이나 주민이용이 좋고, 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홍보물 만들 때도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도립미술관 다 따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개별적으로 브로슈어를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종합적인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를 갔을 때 서귀포 들리면 이중섭미술관도 있고 소암기념관도 있다. 이런 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성화시키고 차별화시키는 노력이라든가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긍심이 덜 한다거나 손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이라든가 조직을 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시키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좀 더 하고 서귀포시 행정시에서도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 하면 용역 도중에 저희들한테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됐을 때 현상변경이라든가 절차를 할 때 문화재청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도 전문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운영규정 이행여부에 대해서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자 해서 실무자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물론 해당 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겠지만 그 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 검토는 상하반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거리로 400～500m…….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정확한 거리는 1km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조사는 영향성 검토 외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설계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규모화된 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제 소신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를 아무리 만들어 봐야, 일부러 사람을 동원하고 강제적으로 청중을 만들어내서는 경쟁력이 없다. 읍면동별로 50명, 60명 풍물단 하시는 분들만…….

2,400명 됩니다. 5,000명이나 4,000명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도민 전체가 어울리는 축제 규모로 만들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재정투자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기술지도도 해야 하고 지역마다 차별화된 콘셉트도 가져야 하고…….

들불축제에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시장 때 처음 들불축제를 하면서 1,800명, 1,900명 해보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크면서 또 신명도 나고 그러더라.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연출하는 축제에서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축제에 참여하고 연출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올해 탐라문화제 할 때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풍물단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신명나는, 브라질 ‘삼바’와 같이 경연을 통해서 수상을 하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의 선점의 문제일 겁니다. 전국에서 누구나 와서 풍물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를 아직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탐라문화제 할 때는 전국풍물경연대회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전국에 있는―잘하는 사람부터 못하는 사람까지 다 오겠지만―풍물단이 다 모이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제대로 성공하면 5,000명, 1만 명까지도 모일 수 있을 것이다. 10분, 20분이라도 통일된 연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주의 문화명물로 보여 질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것이 있어야만 외부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차별화시키면서 제주문화적인 모양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게 문화인들과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주 국장은 유치.

예, 행정시에서.

기왕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정태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제1회 섬영화제는 섬학회 중심으로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혼선도 있었고,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섬학회 중심으로 국비지원을 막바지까지 노력을 했는데 국비 반영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추경 반영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계부처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현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 지원이 전제가 되면 매칭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의 성과를 분석 판단해 볼 때는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행정의 지원을 안 받을 거면 행정을 놔두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애시당초 본 사업을 제대로 할 거면 행정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든 위원님이나 집행부에 와서 “이렇게 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을 창구로 찾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얘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로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외국인에게 더 나쁘게 알리는 영화제가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해서 한마디로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저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 지난해도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게 영화제를 한다면 영화인들이 모여서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영화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영화제를 연출해야지 행정인이 가서 해 줄 수 있는 게 의전밖에 더 있습니까? 서귀포시민들을 동원한다, 정말 잘 와줬다. 홍보를 해서 참석을 하니까 정말 기분 좋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행정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가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 해서 가서 마음에 안 든다. 거꾸로 행정공무원한테 행정이 하는 일이 저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화제를 한다면 좋다. 이왕에 한다면 독립영화제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손을 잡아서 하든가 아니면 영상위원회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든가 해야지 독자적으로 해서 학자 몇몇 사람이 영화제를 한다. 저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못하거나 데미지를 잃으면 그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은 판단하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우선 웰컴센터가 거기에 설치되게 되면, 이제는 개별관광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패키지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웰컴센터를 하게 된 것은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그쪽에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일단 웰컴센터에 들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인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고, 편의제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여행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저희들 처음에 30만 명 이상이 들를 것으로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5,60개소의 관광안내시스템을 할 수 있는, 모니터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안내소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터미널에도 안내소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웰컴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능을 해보자. 그래서 웰컴센터를 시도했던 것이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셔틀버스시스템을 갖춰서 개별관광객이 공항에 내리면 웰컴센터에 들려서 영상이라든가 유비쿼터스 접속을 하고, 일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렌터카라든가 항공표, 심지어 자전거 대여까지도 모든 것을 여기서 안내해 주는 종합안내시스템을 운영해 보자 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가면서 서귀포지역에 그걸 더 확대할 거냐 하는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주문이 있었고, 예결위 때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각 학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 신청을 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라. 인조잔디구장으로 갔을 때 5년, 10년 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별로 천연잔디구장을 희망하는 학교, 제가 파악하기로 당초와 달리 2개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하지 말자,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5개 학교는 천연잔디로 바꿔달라. 인조잔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3월까지 각 학교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우리에게 회시를 해 달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는데―지역구 민원이니까 의원님께도 말씀을 하되―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학부모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문을 발송해 있고.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첫 업무보고 단추를 잘 끼워야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나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올 한 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각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파악이 가능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가 사업별 실천계획이라든가 목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료 갖고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 지금 국내관광객 유치마케팅이라든가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내용을 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만 하지 언제까지 TF팀을 구성하겠다 이게 없습니다. 또 추진계획을 보면 공격적 인센티브제를 통한 직항노선 확충 이런 내용만 있고 언제까지 직항노선을 개설하겠다, 또 직항노선에 대한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오고, 올해 관광객 몇 명을 유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업무보고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명목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만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겠지만 작은 단위사업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내놓는다면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되는 규모가 됩니다.

국장님, 그 정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과에서 공격적 인센티브제를 통한 직항노선을 확충하겠다면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직항노선, 직항노선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5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직항노선을 개설하겠다든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방항공, 대한항공, 일본의 JAL기, 그런 부분 연초에 시장조사를 해서 일본 요코하마를 몇 회 다니겠다 이런 협상을 해 놓아야 구체적으로 예정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편성은 했지만, 또한 관광성수기 때 중국하고 직항노선을 해 보겠다 했을 때 동방항공이나 남방항공과 항공회담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 성과 판단이, 올해 사업내용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잡고 예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혹시 계획이 잡혀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직항노선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사님이 직항노선 관련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 그 당시 5억 원 예산이 됐었고, 직항노선 개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뭘 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직항노선 개설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수십 차례 중국 드나들면서 직항노선 개설했는데 개설한 후에는 인센티브도 전혀 없고 지사님의 지시도 국장님이 이행을 안 했다 말입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꼭 같은 사업이 또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지역 업체라든가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행정공무원도 대화로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동경에 대한항공 두 번 띄우자 하면 업체 당사자 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게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얼마 달라 하면 이쪽에서 얼마 주겠다. 그렇게 실무협약이 문서로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직항로가 개설됐을 때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저는 이렇게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업체는 지금까지 행정에 드나들면서 기대를 했는데, 직항노선 개설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하고 예산도 들어갔는데 그 당시 국장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얘기가 다 된 부분인데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 서류상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무시해 버리고 이번에 새로 직항노선 개설할 때는 인센티브, MOU 체결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도 것은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대화가 되다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실체도 없이 그만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행정 공무원하고 앉아서 얘기한 것은 꼭 서류가 아니더라도,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장님들 앞에서 약속한 부분인데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디 공무원들, 행정을 믿겠습니까?

지사님이나 윗분들이 정책적으로 국장에게 지시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적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행정이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계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국장님, 그 당시도 예산이 5억 원 잡혀있었습니다. 그 당시 5억 원 있고, 직항노선 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직항노선이 개설되고 예산이 있는데도 안 줬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분이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언론에 떠들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이 정도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하는 것이고, 해결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민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고. 앞으로 도정을 믿고 일할 기분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그 민원인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여기 안 계시다가 몇 년 지나서 와서 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한 근거라든가 실적을 파악도 해야 되고, 옛날 추진했던 담당 실·국장들도 만나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인센티브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지시하고 있는 경제난이라든가 일자리 극복 차원이라든가, 약간 비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가는 방향으로 행정이 같이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객 600만 명을 데려오고 2조 5,000억 원의, 올해 3,000억 원 이상의 조수익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이나 다음 달에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안 왔을 때 과연 제주경제가 견디겠는가. 문화관광교통국이 하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교통도 유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와 바로 직속되는 문제고, 관광정책 하나하나가 전부 경제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도 올해는 어떻든 경제와 접목하는 문화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국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올해는 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갔는데 관광객 600만 명 목표는 지난해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영훈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숫자 놀음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우리 오영훈 위원도 부가가치가 없는 열 사람보다 부가가치가 있는 세 사람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숫자만 많이 오고……. 관광정책과에서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까? 몇 만 명 이상 되면 1인당 얼마 씩. 그런 쪽으로만 맞추면 저가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만 데려오지 부가가치는 상당히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행업계에서 지금 그런 쪽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진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를 바라보는, 숫자상으로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인데, 저희가 오영훈 위원님하고 자주 토론도 하지만 양적으로만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위원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주에 관광객이 감소된다는데 민자 유치를 하겠습니까? 절대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주에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해야 민간자본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600만 명 유치한다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여행업계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혼여행객이 17% 늘어난다는 부분도 있지만 신혼여행객이라든가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상품 개발하는 쪽을 보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방법, 방향론이 많이 다를 거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600만 명은 지난해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580만 명, 2009년 600만 명. 내용 면에서 질 높은 고부가가치를 갖는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쪽의 일자리 창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로 관광3법이 일괄 이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거에 맞춘, 전체적인 제주관광의 틀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가는 부분. 또한 제주만 갖고 있는 관광정책 수립 같은 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관광객 숫자로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고부가가치 경제논리라든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계획은 잡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580만 명, 530만 명, 400만 명 하는 것은…….

자꾸 숫자놀음만 하지 마시고, 오충진 위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 종합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자전거 업계, 식당이라든가 작은 오토바이, 그거 뭐라 합니까? 종합관광안내소가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말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표 없이 관광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경제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평균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도 저희들의 의지이고, 지금 관광3법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관광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여기에 놓지 않았습니까? 1/4분기,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관광계획도 수립하겠다.

국장님, 지난해 580만 명이나 올해 600만 명은 국장님의 노력도 컸고 관광협회의 노력도 컸지만, 어찌 보면 달러정책이라든가 유가라든가 그런 부가적인 혜택이 많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제대로 된 관광상품, 관광정책을 지역적으로 내놓을 만 합니다, 관광3법이 다 이양되니까. 그런 쪽을 보는 겁니다. 계속 숫자로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수학여행단이라든가 단체관광객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한계에 다다라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올해 1만 명 했는데 내년도 1만 5,000명 하면 5,00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되어야만 또 5,00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올해 1만 5,000명 했다가 내년에는 다른 여행사에 관광객을 주는 식으로 새로운 인원수만 불린다 이겁니다. 관광업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질 높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상품개발이 아니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관광3법이나 새로운 정책을 앞으로……. 또 업무보고에 보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정책으로 같이 가고 있고, 어떤 예산을 가져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계속 했던,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했던 사업 그냥 그대로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다 있습니다. 관광3법 이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수립을 해 나가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관광상품도 구상해 보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마케팅에 접목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관광객이 증가도 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 그 의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공약 뭐 했습니까? 제주 전 지역 면세화라든가 국립제주극장 유치 건립 부분이라든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에 발맞추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광역경제권 특별법 제도개선 등의 중앙정부 추진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 육성이라든가 관광레크레이션에 대한 상품개발이라든가 관광3법 이양에 대한 내용, 전용 카지노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없다 말입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분야별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의 기조라든가 중앙정부가 나가는 방향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내용이 분리되어서 내용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연도 첫 업무보고인데 분야별로 나눠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업무보고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자주 대화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첫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정리가 덜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관례 그대로 꼭 같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변화를 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관광공사 지정 내국인면세점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