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에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시정에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기획업무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더욱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함께 일하는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 질의라기보다는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연초이고 하니까 기왕에 계획된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위주로, 또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간 공동발전 협력 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지상보도를 보면 모 지사가 부산·울산·경남을 한 데 묶는 광역자치단체 구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불쾌하고 자존심상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방의 어떤 공동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라든지 대정부 공동건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한 뒤에 발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역행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동발전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익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역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양질의 상수원 부족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밀양댐에 지금 현재 50% 정도 밖에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50%는 여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울산의 땅도 일부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일정 지분을 이용하는 협약을 한다든지, 지금 영남알프스에 시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밀양에서 계속 풍력발전이라든지 기타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든지 지원 방안도 있어야 되겠고, 또 부산의 경계지역인 서생 등지에서 공장유치라든지 주민유입이라든지 이런 지역개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등에 있어서 타 시·도에 앞서서 우리가 주도적인 견인을 통한 실익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동발전이나 협력을 강화한다면 발전을 우리 울산이 더욱더 앞서서 견인하는 그런 좋은 모임으로, 협의회로 발전시켜 주십이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13억원인가 있는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서비스가 보장되어야 되고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되어야 됨은 물론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철저히 확보되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례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성과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본래의 보조목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의 달성, 사업효과 이런 검증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혹시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특히 한 가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올해 대단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가 1년을 출발했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각종 행사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국제행사라든지 우리 울산의 위상을 더 높이는 그런 행사는 권장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던 사회단체보조, 또 각종 일회성 행사 등은 과감히 좀 축소를 해서 예산을 전환해서 경제를 회생시키고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방향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기왕에 편성 돼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쪽에 민생과 경제와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아까 보면 공무원 151명 감축에 따른 73억원을 재투자해서 성과를, 대단히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정말 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우리 울산광역시가 우선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예산확보 쪽에서 보면 올해보다 2010년도가 263억원이 줄어드는데 그게 과기대 준공에 따른 국비감소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저희 경부고속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263억원이 줄었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기존으로 하던 국비지원사업이 종료가 되면 국비가 감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이 특히 산업수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신항만건설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상의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연초부터 국비를 좀 증액하여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6페이지에 보면 법률고문 확대 및 소송대응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시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귀책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변상 또는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성 있는 행정과 책임성 있는 우리시의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를 분명히 물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성 있는 회수라든지 변상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곧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서 패소하는 사례를 좀 줄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올해 업무가 당초 목표대로 정확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협력의 근저에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우리지역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허령위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숙고하고 있고 진행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즉각 저희들 입장을 제시했습니다만 우리시가 광역시가 된 10년 동안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현재도 그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입장을 개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상수원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한 협조를 해 나가고 선택적으로 또 하되, 어차피 협의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집행의 투명성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다 확인은 못하지만 각 부서별로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것, 또는 정산과정에서 모두 검토를 하고 각 등급에 따라서 신청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다음에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형사 소송, 민사행정 부분 이게 패소 시에 구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개인의 실수로, 또 개인이 잘못 판단해서 시에 손실을 끼친다면 그것은 우리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동시에 손실을 끼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가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의 사례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전국적으로 정부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예산집행내역이 보면 11%, 12%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기집행을 하는 경우 근거,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울산시의 경우 울산시와 도시공사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산조기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실 때 이것과 아울러서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예측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기집행은 기본적으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으로서 내수진작을 함으로써 지역에 돈이 돌게 되면 이것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모든 사업이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이 집행되거나 지원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하자는 차원에서 해마다 해 오는 일입니다만 특히 올해는 정부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기집행의 근거는 별도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운영상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공익적 이익이 되는 부분, 공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하자는 차원에서 한다는 정책적인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또 각 도시공사 등 각 투자기관 등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현업부서도 있고 또 각 공사나 투자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해야 될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망라해서 다들 좀 일찍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공동추진하고 있고 정부 역시 각각 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급여 같은 경우에도 조기집행이 가능하냐, 복지예산의 경우에 저소득층에서 매월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갖다가 상반기에 모아서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에 이것은 선분양을 통해서 분양, 아직까지 개발되기 전에 미리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분양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면 그 자금으로 공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분양대상자들에게 다시 땅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선분양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산상 편성은 해 놨지만 예산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몇 가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재정조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사업비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예산에서 모두 그 대상을 두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일단은 우리 의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27일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각 시·도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것을 실질적 재정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의 대상을 좀 더 조정하는 방법을 정부에 건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할 항목을 정했지만 타 시·도가 동시에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건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설득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사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절차가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상반기에 예산을,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보통 하반기에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하면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조기집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그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행정절차들이 축소되면서 부작용들이 따르지 않을까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은 분야별로 저는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아까 사업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의 확정, 그리고 예산의 수립, 그 다음에 예산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런 예산소요내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 조기집행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많은 행정적 문제들, 책임을 떠 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 하나 하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경제문제가 여전히 제기 될 것인데 1년 내내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조기집행이 된다고 한들 하반기에는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정정도의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1년 동안 나누어서 꾸준하게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쓴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선집행을 하자, 빨리 빨리 집행을 하자라는 측면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근거도 없이 또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구했던 것은, 두 번째 질의는 우리시의 경우 이런 12% 집행을 하면서 좀 내부적으로 이것은 집행해도 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질의였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것을 집행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서둘러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둘러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기성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60%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단지 계약상의 공고기간을 법정 최단기간으로 단축해서 한다든지 개산계약을 한다든지 또 계약에서 절차를 좀 그렇게 해서 법적 절차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이고, 장려가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은 이번에 관련법령개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들이 재정 조기집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사라든가 집행절차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별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월말현재 11.2%에 대한 본청과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구·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별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묶음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쪽이나 지방업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런 경우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이 시작되면서 임금이나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불을 한다면 좀 이런 부분들을 중간쯤에 지불을 한다든지 먼저 지불한다든지 그런 방식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을 지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1차적으로 법령을 시행령으로 고치고 그 다음 지금 선집행하고 후법령 정비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적 차원에서 공익이 된다고 이렇게 선집행을 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법령을 시행령으로 또 고치고 그 다음에 지금 선집행을 하고 후법령이 따라가는 거죠?

그것하고는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일단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본다면 1년 동안 들어올 세입이나 세출을 하는데 이것을 1년 안에 상반기에 해도 되고 하반기에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좀 당겨서 빨리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법적 기준, 근거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당겨 하자는 것은 상반기에 아무래도 계획수립하고 하면 발주가 늦어지니까 좀 빨리 발주해서 빨리 해서 돈이 좀 돌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이 계약기간이라든가 절차적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절차에서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을 빨리 줄이자, 그래서 수의계약도 조금 늘리자, 수의계약 부분을 한도를 좀 늘려 가지고 빨리 계약이 되게 하고, 또 개산계약을 해서 계약을 좀 간편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들을, 입찰도 긴급입찰을 실시해서 공고기간을 10일이던 것을 5일 정도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 좀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그 자체는 사실 법률적 근거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한다라고 해서 공고를 10일 하는 것을 5일 정도 이렇게 하면 자체가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일이라고 집행을 빨리 하고 상반기에 60%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법령에 또 거기에 위배되어서 했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행정에서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모든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 문제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의 생활 자체에 대해서 신중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면 모든 것을 던져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사 부분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재정 조기집행의 가장 걸림돌은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정말 크게 심각한 것은, 어려운 것은 보상문제, 그리고 문화재발굴 문제 이런 데서 걸리는 시간들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정조기집행과 별도로 저희들이 빨리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계속 설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복지예산이라든지 기타 문제점 되는 것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항을 정책적 안이라고 해서 나중에 하고 나면 4, 5년 지나고 나면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오면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입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그에 대한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8일자 경상일보에 보면 '혁신도시원주민들 소득창출에 불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시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만족스러울 만큼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파악하고 어떻게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밸리에서 주민 소득창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무연분묘 이장건입니다. 무연분묘 이장을 하고 있고 고시가 된 것은 지장물 철거와 지하수 폐공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경수 벌목이라든지 이식을…….

파쇄하고?

예. 지금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와 달리 전체 공정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전체 문화재발굴도 거의 38% 진행됐기 때문에 이식이라든지 벌채 부분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작업을 하다보면 공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일부를 울산밸리 쪽으로 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 건설단에서 임원진을 다 바꿨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의논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이 1차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만나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산림조합하고 조경수 부분 가지고 집단 2, 3차 공고를 선 발주하면서 생긴 그런 마찰이라고 봐도 되나요?

전체 지금 벌목공사는 78%가 진행됐습니다. 거의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다 되고 남는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분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준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 이것을 발주를 할 때 마찰내용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지역하고 봤을 때 우리지역의 생활 대책과 관련해서 좀 상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1공구는 공정상태가 34% 되고 2공구, 3공구는 곧 시공사가 계약이 됩니다. 시공사가 결정되면 그 당시에 다시 토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용이 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치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주민들하고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간에 지금 문화재가 대단히 청동기시대 문화재인가요? 의미 있는 문화재가 나왔다 라고 하는데 그 지점이 어디쯤 되고 그 공사에서 큰 차질을 빚을 거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가 발굴된 곳은 1구역, 2구역 전체 다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장연동쪽입니다. 장연동쪽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연동쪽에 주거지 78동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주거지가 발굴된 그 부분쪽에는 보존이 사실상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화재지도위원들이 현지답사 할 때 다시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전체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에 지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이게 잘못처리를 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지역 내에서, 아까 문화재위원회도 그렇지만 좀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요.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 보고내용에 보면 지원금 운영실태 점검 및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사업효과 제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월에 지난 해 지원한 원어민교사 지원액에 대한 사업내용 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처리가 됩니까?

예, 시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내역에서 사업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닌데 교육청에서 저는 평가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평가결과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는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보통 보조금 정산 부분에서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류의 항목들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보조사업의 경우에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 되어 가지고 최종 정리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교사위에서도 지적하고 했지만 이 사업 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애초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후에 받으셔 가지고 그 평가내용에 기반해서 이후에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평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초기에 예산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성과라든가 앞으로 계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 있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가 3월2일에 개교식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입학식을 3월2일합니다.

예, 입학식이 그렇고 그 뒤에 개교식을 하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예, 입학식 하는데 차질없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월말이면 대 부분의 공사가 종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어떻게 됐나요?

기숙사는 아직까지 1차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앞에 교수동을 기숙사로 한다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완료됩니까?

교수동 아파트는 공사는 거의 끝났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남았는데 25일 정도 되면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지장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쯤 들어갑니까?

지금 전체 526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신입생이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시모집 결과가 울산지역 출신학생들이 수시모집에 14%정도가 지원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최종적으로 울산지역 학생비율이 나왔습니까?

지금 수시모집 같은 경우에 지역제한이 25명입니다. 5% 25명이기 때문에, 25명 다 배정되었고 정시모집하고 다 합하면 62명으로 약 12.1% 정도 됩니다.

지난 연말보다 약간 떨어졌네요. 이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국립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지역학생들의 역외유출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시민들이 원했는데 첫 해에 어느 정도 비율인가가 이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봐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이현숙위원께서 질의하신 과기대에 대한 우리시민들의 염원도 크고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본부동하고 교수 아파트를 우선 대체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교과부에서 우리 과학기술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그렇게 우리 과기대로 봐서는 흡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기자재라든가 교수는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기자재라든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려고 하면 일반국립대학의 똑같은 수준에서의 예산을 우리시가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특성화된, 제대로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과기대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교육인프라 부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명문대학으로 육성하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 특별법으로 비록 대학이 설립되었지만 교과부에서 예산배정할 때 보면 전체 국립대학 중에 N분의1 정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교육인프라 부분에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매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특성화대학으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하면 초창기에 교육인프라 부분에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대학으로 법률적인 대학의 기본적인 설립당시의 학교의 기능하고 특성화대학이 되었을 때는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특성화라는 게 예를 들면 울산과기대 같은 경우에 에너지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우리 울산과기대 밖에 없습니다.

특성화대학이 되었을 때 대학에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 배정할 때 교과부에서 일반대학에 준하지 않고 특성화대학으로 한다면 초창기에 확보가 좀 용이하다고 대학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기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총장이 여러 번 건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4일에 이주호 차관을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도 건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설립까지 그 어려웠던 일들을 우리시민들이 잘 알고 있고 특히 우리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모든 분들이 이 과기대를 제대로 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큽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입학식, 개교 이런 데 대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과기대 입학식이나 개교식 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원만하게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관련기관 부처별로 전부다 검토를 해서 맞나 안 맞나, 재정여건이 맞나 검토를 하고 다시 균형위에 넘어가서 균형위에서 승인이 되면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확정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기 울산시에 이전하고자 하는 11개 중에서 6개는 기 확정발표가 났습니다. 나머지 5개 기관은 지금 국토해양부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는 승인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울산시 전체의 발전방향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와 구 도심간에 연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기반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와 지역연계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도 발주해서 3월4일에 준공됩니다. 어제 최종 용역보고회도 가졌는데 용역결과물에 따라 가지고 혁신도시 자체 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구 시가지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마치 반하는 이야기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련되어서 법령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조금 저는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아니고 감사관실에서도 저번에 보도에 의하면 행정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 견지에서라도 조기집행을 하자는 뜻은 나라가 어려울 때 좀 소위말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법에 당연히 준해야 되죠. 그러나 조금의 재량이랄까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부가 하는 방침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가 좀 나아진다면 그런 조금의 법의 문제는 상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일에 본다면 우리가 아까 33.6% 지출했고 자금집행은 13.1%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 광역시·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울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전국평가를 예측을 해 보면 아마 금명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4위 정도 수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들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위를 하다가 1주일 상간에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가 굉장히 열심히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경쟁을, 누가 빨리 집행해 가지고 하는 그런 순위의 뜻보다는 그만큼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가자 하는 의욕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울산도 의욕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령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상대가 우리 입장처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물론 결정의 어떤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상호존중 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상대가 필요한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양질의 물 같은 것이라든가 다른 어떤 자원의 문제 이런 것은 상호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어느 분께서 주장을 하면서 통합 운운하고 이런 것은 울산을 조금 심기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만 우리가 너무 국한되지 말고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들은 가당치도 않지만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보니까 재경 향우인사 애향심 고취 및 시정협조 강화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재경 향우회에 대해서 울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기는 합니까?

서울사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번 에 실시하는 신년하례식에 대해서 저희시가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 향우 약 3,500명에 대해서 초청장을 서울사무소에서 준비해서 발송을 했고 그 분들에 대한 수첩,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3,000부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시가 냅니까?

예, 우리 조례상에 재경 향우 지원에 관한 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예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600명 정도가 참석을 해 가지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몇 명이나 참석했죠?

6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에 보면 울산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관련기관·단체와 간담회 개최와 업무연락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앙행정기관, 국회 등 다방면에 다 걸쳐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예.

국회는 1년에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1회 정도 들어갑니다.

가면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특히 많이 하는 게 세미나를 국회의원 위주로 많이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시청에 보내야 되고 또 수시로 국회 보좌관들이 업무상 협의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런 건은 직접 울산시청에서 올라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1주일에 한 번이면 굉장히 자주 가네요.

예, 자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세미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계속 갑니까?

그것이 정책 입안되기 전의 사전 동향이기 때문에 접수해서 보내야 우리시에서 대처를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출신인 국회의원이나 또 다른 정부기관의 원활한 유기보다는 평범한 그냥 문서전달이나 그런 것 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국회에 1주일에 한 번씩 들어간다면 세미나 자료가지고 오는 것은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특정 사안이 있을 경우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그게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들락날락하는 것치고는 제가 볼 때 성과는 되게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의 위상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국회의원들하고도 면담도 하시고 우리 울산시가 꼭 서울사무소의 본 취지들을 살려서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