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 동안 아름답고 푸른 친환경도시 울산조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벌써 2월입니다마는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시민의 중심에 건강한 환경도시가 되도록 계속하여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태화강관리단,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녹지국 나. 태화강관리단 다. 용연하수처리장 라. 온산하수처리장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0여일부터 올 1월까지 울산시의 연료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런 기사들을 언론에서 보았었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녹지국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울산시가 연내에 결정할 것이다, 2008년12월의 경우에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급히, 그동안 20여년을 유지해 온 울산시의 연료정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온산병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전국 최초로 대기특별지역이 선포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연료정책이 마련이 됐는데 그런 과정이 수십 년이 걸려서 이뤄졌던 과정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왜 의회에는 단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바꾸려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한 부분은 크게 지금까지 많이 변동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연료정책의 큰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체의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다소간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고유가 특히 지역의 석유화학업체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요지는 결국은 저유황유를 고황유로 사용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저유황유를 고체연료인 석탄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은 연료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은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까지 결론 내린다고 해서 결론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많은 검토를 하는데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안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기업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20여년간 울산의 대기환경이 개선된 것이 그러한 청정연료 사용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석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부담갖는 게 CO₂부분 특히 최근에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주는 석탄에 대해서는 다소간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저유황유를 고유황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다소간은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쪽의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고유황유 같은 경우에는 탈황시설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제일 문제가 SO₂하고 SOｘ, NO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커다란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의 연료정책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을 어쨌든 연료정책은 종전에 청정연료정책을 유지하고 앞으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체계나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서두르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마련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황유정책이 고유황유로 갔을 때 울산의 대기질의 변화에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료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울산이 에코폴리스 울산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울산이 이미 정책적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새정부 들어서도 그 정책에 있어서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울산발전연구원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개발전략 같은 경우에도 산업체 문제는 빠져있어요. 가정 중심으로 그린빌리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산업체 배출량이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울산 같은 석유화학단지가 특히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주거지에 그렇게 근접해서 있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연료정책에 있어서는 단순한 비교, 타 시·도 혹은 외국의 어디어디를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이미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울산이 가진 역사가 있고 현재 산업구조가 울산시에 배치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만약에 저황유를 고황유로 바꾼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축적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를 비롯해서 민관과 그리고 전문가가 충분히 검증하고 협의를 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체에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페이지 동천 마스터플랜 수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동천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해서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정책과에서 그 기본을 바탕으로 두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치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위주로 되어 있는데 동천 마스터플랜은 치수를 토대로 해서 친수공간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총 망라한 하나의 기본지침서로 보면 됩니다. 그게 하천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을 바탕에 두고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녹지공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2009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대비 꽃 조형물 설치사업 해 가지고 추진사항이 죽 계획별로 나와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다 유가상승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히 농소에 가면 화훼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화훼단지에 있는 꽂을 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훼단지하고는 직접적인 계약이 불가능하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 꽃을 쓰게 될지 어디 꽃을 쓰게 될지는 업체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예.

추천은 해 줄 수 있습니까? 쓰라고 권장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꽃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계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농소화훼단지가 수출을 많이 합니다. 지금 수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33페이지 악취발생 민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는데 실제 악취발생은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나고 난 다음에 처리도, 가면 벌써 끝나버리니까 그러나 악취발생 민원이 해마다 많이 줄고 지금은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계절별로 많이 발생하고 저는 또 공단인접지역에 살다보니까, 자료에 보면 남구가 193개, 울주군이 135개인데 요즘 언론에 보면 '악취에 꼼짝하지 마라'고 언론에 난 적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악취를 조치할 것인가.

악취는 사실은 가늠법으로 냄새로 맡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기 굴뚝에 올라가서 167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11개사가 위반되었고 최근에 보도된 것은 울주군에서 휴대폰으로 해서 악취 우심지역에 부착하는 걸로 이동식하는 걸 도입했는데 저희도 '93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봤는데 그게 코로 맡는 것보다 정확하지도 않고 저희 옥상하고 기업체하고 전파를 쏴서 해 보니까 사실은 석유화학단지 같은 데는 쿨링타워가 있습니다. 수증기가 많이 나면 악취오염물질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6개월 동안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도 신개발품이 나온다고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직접 저희가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채취 하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저희도 4월부터 전 직원들이 토·일요일하고 밤 12시까지 전부다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악취순찰을 돌고 악취업무가 구·군 업무이기 때문에 구·군하고 저희가 연계하고 검찰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울산이 많이 그런 부분에는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냄새를 맡거나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온산공단이 제일 첫째고요. 다음은 실제 석유화학공단이 차를 타고 지나가도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울산시내 고속도로로 해서 시내만 들어와도 냄새난다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또 온산공단이나 석유화학공단까지 가면 더 많은 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만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 잘 못 느낀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실제 울산이 행복도시, 살기좋은 도시 라 하지만 이런 악취가 많이 나고 여러 부분에 해소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 감독해서 이런 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덩굴식물 100만본 부분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물론 시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구·군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덩굴식물 심는 과정에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과연 이런 자리에 덩굴식물 심어서 될 것이냐 했더니 아직까지도 저번에 모 청에서 모 과장한테 전화 와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봐서는 과연 덩굴식물 100만본 목표를 세워서 한다손 치더라도 정말 우리가 식물을 심을 데에 심어서 또 제대로 관리를 해야될텐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구·군에서는 그런 체감을 못 느끼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 과장님 한번 더 올해 업무보고 하는 과정이니까 덩굴식물 100만본 부분에서 구·군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하고 나면 어디어디에 했다고 보고는 받죠?

보고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받든지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장소가 정말 그 자리가 맞는 건지 또 심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일 2시에 구·군에 전부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때 우리 녹지시책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좋은 장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덩굴식물부분에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관리차원도, 다음에 완충녹지 있죠. 완충녹지가 2011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주민이 살고있는 그 부분부터 보상을 주고 작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상개동에서부터 북구 연암동까지인데 이 지역에 보면 그렇게 하다보니 자투리땅이 남은 게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보면 지역에 지나가다가 완충녹지가 남은 부분 부분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이왕이면 해줄 때 같이 해 주지. 저도 그런 부분 말씀은 많이 드립니다마는 어떻든 주민이 살고있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완충녹지 보상을 하고 이주를 시킨다 하는데 이제 자투리 남은 땅에 상개동에서부터 선암, 야음, 장생포, 지금 연암동 쪽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개동 쪽으로 지나가면서 하고 장생포, 야음동 자투리 남은 부분 있죠?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투리땅은 과연 보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해서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과장님 이왕이면 이 부분에 올해 시공할 지역하고 자투리땅 미완료된 부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지역에 미완료된 지역 다음에 자투리땅 부분에 안 된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 부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체크해서 자투리땅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십리대밭교가 준공검사가 났나요? 행사가 24일로 예정되어 있던데요.

아직 준공검사 안 났습니다.

안 났죠. 사실은 이게 민간에서 자금을 들여서 하는 방식이어서 저희들도 작년 초에 한번 보고를 받고 시의 예산부담이 많은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들도 지켜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십리대밭교가 모습을 갖추면서 드는 의구심이 애초계획에는 폭 4m 정도의 인도교로 저희들은 규모가 작고 아담한 인도교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폭도 두배 정도로 넓어졌고 굉장히 다리도 높습니다. 이렇게 원래 계획하고는 다르게 현재 모습으로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보고 받기로는 약 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50억원이 넘은 것으로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보행자들도 계단을 올라서 보행교를, 인도교인데 사람이 걷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인도교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처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사로도 제가 휠체어가 가능할까 현장에 가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폭이 획일적으로 4m로 되어 있었는데 5m에서 8m 정도로 폭이 약간은 넓은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4m 정도 하니까 자전거도로겸 산책로겸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4m는 좁다는 게 설계과정에서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4m 할 경우에 자전거가 통행을 하면서 산책로로 쓰기에는 좁은 것 아니냐, 앞으로 활용도로 봐서 그것보다는 좀 넓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세였고 그 다음에 8m 넓은 구간에 있는 것은 어차피 인도교가 되다보니까 차량이 안 들어가는 게 조금 굴곡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넓이에 약간 차등을 두는 게 곡선으로 하는 게 미관도 좋고 또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넓은 데는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고, 다리 높이는 아마 치수하고 관련이 되어서 조금 높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은 차량으로 다니는 정식도로가 아니고 인도교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량은 아닌데 장애인들 편의를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시설기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꼬불꼬불하게 원형으로 된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산책로로 쓰는 건 계단으로 가는 게 지름길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또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상승했고 주로 재원이 강재입니다. 철판가격이 국제원자재 값이 엄청 오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참 실망 스러워요. 처음에 생각했던 인도교의 모습이 아닌데다가 지나친 재정부담을 사실은 민간 쪽에 두배 이상 부담을 시킨 책임이 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경관으로도 봤을 때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엄청난 구조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리교각도 그렇게 클 필요가 있는지도 의아스럽고요. 치수를 말씀하셨는데 높이가 그 정도로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치수를 고려했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인도교라 하면 잠길 수도 있는 거죠. 1, 2백년만에 홍수가 나면 인도교이기 때문에 잠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구삼호교 쪽을 갈 일이 있어서 걸어봤는데 십리대밭교는 구삼호교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것은 인도교로서 가치를 사실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십리대밭교가 현재 완성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실망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울산이 생태도시를 만들겠다, 생태하천을 만들겠다 하면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는 일은 관점과 철학이 계속 없으니까 뭔가 굉장히 환경과도 거리가 멀고 구조물로서 접근이 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정에서 돌아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부담을 많이 시킨 부분에 대해 서도 저는 울산시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원자재 값이 폭등한다고 하더라고 두배 이상 부담을 준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민원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중단되어야 된다,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사구간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구간이 있고 현재 된 구간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또 배수공사 때문에 다 아스팔트까지 뜯고 있잖아요. 뜯어가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공사가 아니라 엄청난 공사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우려하는데도 올해 계속 이것을 할건지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벽돌 같은 경우에 한쪽에서 만약에 중앙선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으로 벽돌이 또 가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강철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되면 방탄작용에서 막아지는데 벽돌은 한쪽에서 밀고가면 이쪽 벽돌이 빠지잖아요. 그럼 맞은편 차선에도 또 다른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고 경관을 만든다는 것은 적절한 장소에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아산로처럼 교통량이 빈번한 이런 쪽에 정말 저희들 몇 번 우려를 했고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공사를 해서 더 많은 예상할 수 있는 인명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눈을 감고 원래 계획했으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이 바닥을 뜯는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날 때는 도로가 물에 잠깁니다. 도로가 전면통제가 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승고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승고가 거의 총 6차선 중에서는 4개차선은 완료가 됐고 2개 차선이 마지막 승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 침수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승고이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에 벽돌을 쌓아서 하는 그 부분은 관문도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전 문가들하고 수 차례 협의를 거쳐서 경찰 교통분야하고도 수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돌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 부서랑 협의를 한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시속 80㎞ 이상 거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곳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거기는 속도는 80㎞ 이상이지만 반듯하지가 않아요. 굴곡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좁습니다. 차선의 폭도 좁은 편이거든요. 분리대와 분리대 바로 옆으로 3차선 공간이 거의 불과 10㎝ 이런 정도의 틈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협의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선관거부설공사로 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BTL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도 광범위한데 이게 신축주택은 분담금은 내고 기존주택에는 분담금을 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 부담해서 배수설비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개발된 지역에 사업시행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낸 지역은 신축에서도 배수설비공사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구청에 확인해서 기존주택에 이 시설을 분류식으로 해 주면서 분담금을 낸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시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아마 시행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첫 의회에 보고한 후에 변경된 사업들을 서면으로라든지 어떤 위원님들한테 전혀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십리대밭교도 마찬가지고 아산로도 마찬가지이고 첫 보고 외에 변경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때제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고 사전에 변경된 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하수처리장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봉 용연하수처리장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김정성 하수관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는 사유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봉 온산하수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4일자 시 인사이동에 의하여 온산하수처리장장으로 발령 받은 남기봉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온산하수처리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복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여천위생처리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4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최종식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용연하수처리장 - 온산하수처리장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태화강관리단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올해 추진사업을 보면 거의 1월에 설계나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내에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공무원들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죽 의회에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천천히 가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결론을 많이 얻게 되고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했더라면 이후에 생기는 문제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상반기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추진되는 것에 있어서 실시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게 추진됐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이미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설계부분은 12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안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바로 들어간다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꼼꼼히 안 따진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철저하게 해서 가능하면 6월말 상반기 안에는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우정고지배수터널 디자인사업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가고 그것을 찍어 가지고 같이 보기도 했는데 거의 오수가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있고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오수를, 오수 정도가 거의 악취하고 상태가 그냥 생활오수 정도도 아니었고 이런 것을 방류를 하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뚝딱 한두 달만에 다 정리가 되어서 이런 디자인사업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가능한 것인지 도대체, 눈 가리고 아웅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의구스럽거든요.

우수토실 부분, 디자인사업은 저희 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하수관리과하고 용연하수처리장하고 공통되는 부분 그러니까 연계되는 부분은 다 같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토실 부분의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배관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고, 그 다음에 태화로 쪽으로 연결하는 계단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하고는 다 협의를 마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예.

지금 실시설계 한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납품까지는 안 됐고 저희들이 마무리 수정작업에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저희들한테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한두 달만에 다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오수처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을 아무튼 한번 나오는 대로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화강 살리기가 성공했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태화강 살리기의 기본적인 것은 태화강을 생태적으로 살린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 저희들이 생태하천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을 이제까지 써왔는데 태화강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해서 태화강에 사는 어류를 비롯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한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축적이 되어있습니까? 울산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류하고 조류 생태부분은…….

동·식물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의 자연환경담당에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되어있나요? 관리현황 해 가지고 서식 동·식물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몇 번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저는 기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화강에 어떤 동·식물이 서식하고 해마다 태화강이 살아났다는 것은 태화강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종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는 이런 기초자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사실은 우리가 태화강 살리기가 성공했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이것을 축적시키고 이것을 잘 보존하고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일인데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꽃단장하는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좀 제대로 기본부터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이제는 정말 기본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제위기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 만약에 태화강에 계속한다면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번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됐다면 어떤 부분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하고 용연하수처리장에 오전에 윤종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음식물 병합처리시설 설치를 해서 바이오가스 생산·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지금 법적으로 천연가스에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아직 연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먼저 이부분은…….

정리가 안 됐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여기에 굉장히 처음부터 의원 들어와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1일 60대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때는 그런 검토사항이 없었네요?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환경부 측에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경부 쪽에 연료 문제의 자동차부분은 그쪽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결정 난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똑같은 자료인데 오전에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용연하수처리장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확연히 달라요. 여기에 보면 큰 문제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있습니다. '병합시설의 관리책임 및 운영·정비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 등 세부사항 상호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협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의 하수슬러지 공정과 음식물 병합시설간 예비라인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상 시 이를 대비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일 처리량하고 그 다음에 예비라인을 확보한다는 이런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하고, 그 다음에 '소화조 내부 정밀검사 결과 부식부분 특수공법으로 보강대책 필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공법은 어떤 공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외국회사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부분의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협의를 계속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해 놓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언제쯤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파악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장의 입장에서는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을 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8월 준공을 앞두고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운영체계라든지 비용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도 자기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용연하수처리장장이 문제의식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막바지에 가서 외국회사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스웨덴 회사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 문제 때문에도 이게 본래 5월 정도 돼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9월로 처음 시작할 때보다 늦어졌거든요. 늦어졌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원과장하고 저하고 용연하수처리장장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 한국회사 SBK하고 4자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용연하수처리장장이 걱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한두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악성폐수의 사전차단과 유입수의 안정적 수질관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악성폐수는 기업체에서 내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주로 하는데 보통 보면 기업체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럴 때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점검 순찰을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입수 관계를 매일 1일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공단에 방문을 해 가지고 채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합니까?

예.

예를 들어 온산공단이나 국가공단 이런 곳은 말 그대로 폐수가 거의, 석유화학공단은 거의 폐수를 이용 많이 하죠? 물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악성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되는 것도 사실 있죠?

저희들이 그래서 시의 환경정책과하고 수시로 직원들 해 가지고 맨홀 같은데 가서 한 번씩 채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성폐수를 미연에 방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처리장에 축구, 족구장 하는데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죠?

예, 저희들이 5월까지는 축구장은 잔디보식을 위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6월부터는 축구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회 같은데서 여기에 사전에 빌린다고 합니까, 허가를 받는다고 합니까, 신청 많이 들어오고 이용을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기업체하고 동호회 그런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에 의해 가지고 빌려줄 것 아닙니까? 사용료 받습니까?

사용료는 안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기회에서 많이 몰려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민과 친숙한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니까 잘 좀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여천위생처리장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주위환경이 참 열악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조금 다른 대안을 한번 제시를, 지금 여기는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해서 서면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위가 시각적으로 보나 또 우리가 여천천을 정말로 청계천 같이 가꾼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구에서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내걸고 있는데 실제 여천위생처리장인데 그 밑으로 보면 환경자원사업소하고 그 주위로 보면 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처리장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워야 되겠다, 또 아파트가 보통 2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앞으로 몇 십 층이고 들어서는 아파트가 또 있고 이런데 그 주위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남구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내걸고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시각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여러 가지 부분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은 큰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이라도 주위환경이, 주위 주민들의 여론이 민원이 많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식재 얘기가 나와서 오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갤러리 조성하고 있는 쪽에 보면 남구 쪽이죠. 남산 밑에 그쪽에 보면 홍가시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겨울에 심은 것 같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10그루 중에 평균 2그루만 살고 8그루는 다 고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금 제대로 있는 것 베어내고 심는다고 심는데 죽이고…….

죽은 것은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물어서 죽은 것 같은데.

잘못 심었죠. 11월, 12월 홍가시나무는…….

그것은 보식을 저희들이 다 추가로 다 보식하도록 하자보 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죽인 사람들이 다시 살릴 겁니다.

나무의 특성이 그래도 있는데 겨울에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계획을 따로 보고는 안 받았는데 경상일보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아름다운 울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지난주에 하셨죠. 지난주에 하면서 숲과 꽃으로 울산을 뒤덮는다. 태화교, 번영교하고 해서 20만개 또 꽃걸이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안 하겠다고 얘기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한 개 과가 기술보급, 기술개발과를 하나 엎쳐 가지고 거기를 도시원예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원예과가 결국 쉽게 말하면 주로 꽃나무 키워 가지고 공급해 주는 그런 쪽인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과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할 계획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 라는 보고를 받은 거네요?

예, 거기에서 직접합니다.

그런데 태화강 자체가 강으로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강변에 얼마나 많은 사업으로 합니까? 다리까지 이제 꽃을 하게 되면 태화강이 갖는 특성과 그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 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태화강에 여러 가지를 전시하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