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사업 업무계획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읍면동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예, 13군데입니다.

그중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이 정해져 있지요?

예, 1차 보건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관할에 계시는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통상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것을 그곳에서 처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진료원이 못하게 보건소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방안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지소에 의사는 그런 처방을 다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의사가 거기 가서 진료를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몇일간씩 그런 환자를 진료하는 날에 올 수 있도록 통지를 보내서 그런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각종 예방접종도 의사가 입회하면 진료원도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원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진료행위는 만성질환에 관한 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기라든지 일반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도 보건진료소에서 당뇨약을 처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고부터는 혈압, 당뇨약은 다 처방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혈압약과 당뇨약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보건진료소에 다 나눠줬습니다. 지금은 보건진료소에서 혈압환자, 당뇨환자 진료 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루어집니다만 보건진료원이란 특수한 자격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했고, 올해부터는 전체 보건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사 입회 없이 보건진료소장 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료소에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방합니까?

처방합니다.

지난 6일 자양에 시장님 순시 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나왔는 것인데…

아마도 작년까지 처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 진료소에 처방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진료소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소 의사들이 일주일에 몇일씩 날을 정해놓고 가서 아마 진료소 관할은 거동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것은 시내에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출장을 가서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진료소에서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시도 내려놨고 필요하다면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 의원님, 출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셋째아 출산에 대해 건의를 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13개월부터 3년간 매월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셋째아를 낳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일반인보다 저소득층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니까 대도시는 일부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상해나 인보험을 월 얼마 안들어가면서 보험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주는 단체가 제법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셋째는 상징적으로 그 시에서 10년간 계속 돌봐주는 것이 되니까 예산은 크게 반영이 안될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대도시에는 출상장려금이 전 도시에 다 주니까 차별화를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올해부터 차별화된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지금 태어나서 10만원 월 식비로 가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다치거나 애가 아프거나 했을 때 원래 없는 집이 사고가 더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에도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혜택을 주면 안좋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영천시가 한센병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업무보고 예산서에는 잠시 언급을 하는데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데 보면 한센병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 다루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느냐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건강수준 높이기, 웰빙마을이나 진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사회적으로 소외 취약지구는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우리 보건소가 질병차원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이런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센병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셨지요?

아닙니다. 11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음성이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음성이지요.

한센병은 상관이 없는데 그로 인해서 사회적 적응을 한다거나 일반인들하고는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격리된 상태에서는 관리 감독이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도 제가 의원 되고 부터 보니까 정말 소외된 계층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그분들이 불법.탈법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천시의 출산지원 수준은 경상북도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인근 대구시 또는 여러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영천시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방금 건의하신 보험료 지원 관계는 저희들 셋째아 이상 3년 동안 지원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영천시에 있는지 없는지 관리도 매월 확인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3년, 4년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는 중학교 들어갈 때 학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 지원 관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분석해 본 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센환자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영천시 관내 한센환자는 113명입니다. 물론 격리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격리되어 있다고 해도 일반병원에 격리되신 것이 아니고 집단을 이루어 있습니다. 또 가정에 있는 재가환자들도 상당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센보건복지협회라고 해서 한센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 9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두달에 한번씩 한센보건복지협회에서 영천시에 출장을 옵니다. 그분들을 진료를 하고 약을 드립니다. 또 오시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대구에 보건복지협회에 방문하시라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외에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보건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건사업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보조금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데로 하는데 한센재단에서 한센병 집단촌에 보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외적인 부분을 도와주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금을 주면 한센센터에 가서 다시 이분들에게 넘어오는데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유일하게 영천시가 유일하게 한센재단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집단시설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큰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타나서 상담하기를 꺼려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 동네의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회의를 참석하시면 식사를 안하시고 그냥 가시는 정도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출장을 가시든지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영천시에도 전담부서를 해서 그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센재단에서 복지시설 하고 싶다고 해도 관련 과가 없습니다. 보건소 가면 여기 가라하고, 여기는 저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질병 외적인 문제도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식 의원입니다. 연막소독을 6월에서 9월까지 주 2회 실시하고, 분무·유충방제가 3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주로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합니까?

연막소독은 인구 밀집지역, 도시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분무소독은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정화조 이런데 모기 유충이 서식할만한 장소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언제 부임했습니까? 일년 됐습니까?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으면 보고를 확실히 못받았을텐데 제가 사는 지역이 금호이기 때문에 외람됩니다만 아마 읍면동에 강을 끼고 있는 은행나무 내지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등 여러 가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5월말에서 6월초에 7시에서 7시30분 정도 되면 방충망에서 제어되지 않는 미세한 까만벌레가 하수도 내지 어디서 와서 에어커텐이 작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도로변에 침입해서 아주 생활을 못할 정도로 2시간 정도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 가면 주로 금호파출소에서 금호역, 동일철강까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1km정도 사이에는 매미와 같은 정도의 크기인 유충이 날아와서 운전을 시속 2~30km 이상 5~60km로 가면 유리가 파손될 정도의 유충이 부딪혀서 운행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 밀집지역의 정화조나 습지에 많이 치고 합니다만은 분무소독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분무소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연막소독 보다는. 왜? 겨울나기에 보면 은행나무 같은데는 진드기 같은게 많이 붙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실천이 잘 안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꼭 보겠습니다만 소장님 이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연막소독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 현재 다량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차량이 불법주차도 하고 주차선에 할 수도 있는 그 차를 이동을 못해서 만약에 분무소독을 했을 때 유리나 차에 닿는 흠집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을 산림과장에게 들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읍면에 계도를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는 필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이창식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저에게 그러셨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내가 왜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약속받을 기회가 없어서 오늘 업무보고 때 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사실은 은행나무 또는 가로수에 있는 유충들, 벌레들 구제가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희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모기, 파리 등을 구제하기 위한 살충제입니다. 이 일은 약이 과연 거기에 들을것인지 그것도 문제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충이 되기 전에 3월, 4월달 정도 잎이 좀 필때 겨울 동한기에 되어 있는 충을 전문적인 약품을 해서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자꾸 많이 우거지잖아요. 그때는 소장님 말씀처럼 잘 안듣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약으로 박멸이 안되는 것도 있고 한데 여하튼 전문 약사나 농약사들이 있으니 상의를 해서 성절기가 되기 전에 잎이 많이 나오기 전에라도 한두번 하면 상당히 잡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꼭 약속하시겠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허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개발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국 소속 직원일동은 계획된 사업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큰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영천시내 공용버스정류장 인가난 곳이 몇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 지역입니다. 영천, 금호, 신녕입니다.

지금 경산에는 큰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봤는데 지금 노선버스 중에 직행차는 수익적자로 인해서 폐쇄되고 일일 출차량이 1/10로 줄었습니다. 영천이나 경산이나 거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지역주민들의 주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천교통하고 영천여객하고 사업주가 같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을 영천시내버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확대해준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된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예.

시내버스들이 공용버스정류장에서 지역 여행객들의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화장실, 정류장 관리, 냉.난방 시설, 청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지금까지 살았느냐 하면 공용버스주차장 인가난 곳은 법정수수료를 10% 받고 매표행위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내가 알기로는 경산 대화교통이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천교통도 곧 전자카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카드는 회사에서 발행을 한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공용정류장에서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선버스들이 시가지를 경유해 가는 간이정류장에는 일반사람들이 시간을 맞춰서 버스시간표도 기재되어 있고, 시간을 맞춰서 대기하고 타고 가고 하는데 공용버스정류장에는 출발지와 도착지에는 차량들이 2~30분씩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전자결재카드를 하면 그 정류장에서 수입이 1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양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측, 회사측, 시와 협조가 안되어서 전부 정류장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정류장측에서. 그래서 차들이 전부 도로변에 정차,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영천, 하양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영천도 곧 전자카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여행객들 대기실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상당한 혼란이 오지 싶은데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영천시에서 대비책 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경제교통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발언대에서 - 김석인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정류장측에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용버스정류장을 폐쇄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연간 정류장에서 수입이 얼마나 잡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앞으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에서 보조해 줄 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측에서 매표를 하고 10%에 대한 수수료를 정류장측에 지급하는 것인데 그럼 전자카드를 결재함으로 해서 그 10%에 대한 수입을 사측에서 갖고 간다는 겁니다. (

보조발언대에서 -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측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양처럼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시용 의원님 182쪽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22지구에 21.9km에 165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보면 6개 지구에 3.25km에 13억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농어촌도로인데 확장하고 예산을 늘려야 될텐데 왜 이렇게 축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지난해에 보고를 드릴때는 사실 예산이 요구를 한 상태에서 계획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은 확정된 사업을 보고를 드리다보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축소를 시켰지 않나 합니다. 농촌에서 가장 시급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하는 것이 농어촌도로로 농로포장이고 농로확장인데 이렇게 많이 축소를 시키면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되는데 올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지구 이것도 11월에 보고할 때는 전부 계속사업하던 것입니다. 계속사업을 다 빼버리고 너무 축소를 시킨 것 같아서…

챙겨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147쪽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예산 요구를 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적으로 앞으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고려해 보겠다. 내용에 있다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보고가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질의를 안하려다 하나 해보겠습니다. 147쪽에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화룡동에서 봉동까지 4개인데 생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원칙적으로 바뀔수 없지요? 도시계획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고,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바뀌고 이렇게 순번이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안하니까 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승인을 할 때 조건부승인을 한 것 맞죠? 조건부로 1종지구단위계획은 원래 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하니까 1종주거지구단위계획을 하라고 이야기를 조건부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실 이런 것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획성이 우리 도시계획이 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3쪽에 보시면 관리지역이 2003년, 2004년도 세분화 입안 이후에 2009년 1월 1일부터 우리 영천시가 전국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된 것입니다. 세분화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앞서 했는 부분이 이러니까 뒤에도 상하수도 보호구역이 곧 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보면 계획, 생산, 보전으로 상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 조차도 도시계획법에 산밑에 산에서 얼마, 도로에서 300m 이런 규정이 몇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해놨단 이야기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아까 유시용 의원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만 생각을 신중하게 해주셔야지 또 한번 세분화를 해놓고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할때 이 부분이 또 경상북도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 이상하게 그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재임 동안 어떻게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좀 더 관리를 체계화해서 그래야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 나가져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상 전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153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에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조금 안맞아서 153쪽 같은데는 세분화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아닙니다. 당초에 했는 것이 안맞는 것이 아니고 법상 관리지역지정에서 2004년 입안 이후 관리지역은 3단계로… 그건 이야기 할 것은 아닌데 법상 그렇게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0 계획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때 좀 더 잘해주실 수 있느냐는 의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정류장에 가보셨습니까? 일반시내버스 면단위나…

예, 55번…

55번 아니더라도 1번, 2번, 작산간, 신녕간 이런 노선버스정류장에 가보시면 버스 노선이 바뀌고 시간대가 바뀌었는데 시간표나 버스 노선표가 없습니다. 통상 버스가 노선이 바뀐지가 수십년 있다 이번에 처음 바뀌니까 주민들이 외우고 다니다가 그것도 일종의 상품인데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몇시에 어디로 가는 버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영천시민만 타는 버스가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와도 버스를 탑니다. 이 버스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몇시에 가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계도를 해서 지금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교통과로 일원화해서 만드는데 도시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류장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곳인데 시간이나 노선이 없어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220쪽 축산폐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식 의원입니다. 행사 때문에 시간을 좀 빨리하는 측면에서…국장님, 구암리에 축폐장 관계 잘 아시지요?

예.

이 관계로 인해서 구암리 일대 주민이 대거 반발을 해서 시청을 방문하고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잘알고 계시지요?

예.

얼마전에 국장님께 한번 방문하셨지요?

아레입니다.

시장님은 못 뵙고 갔지요?

예.

그래서, 현재 제가 아레 명절이라서 동네를 돌아보고 와서 상당히 제가 세속적으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많이 당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참고로 영천시내 양돈농가 사육두수가 몇두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0만두입니다. 도동에 하는 것 일일 100톤급 아닙니까. 20만두의 소화시설이 300톤에서 350톤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영천에서 1톤에 26,000원을 주고 바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음식물 폐기물은 2010년도까지 전면 폐지가 되고, 양돈 부산물은 아마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대비하자면 각별한 각오나 계획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고 구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구암 마을사람들이 지난번에 일단 바쁜 것부터 하자고 해서 토지부터 구입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인구에 비해서 과다한 파장 내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관계공무원이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문제는 제 사무실에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오셔서 차 접대도 하고 점심 접대도 해서 집단민원을 마무리 짓고 여러번 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로 세부계획이 안되면 집단민원이 시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로 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약속하시지요?

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전략산업단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