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특히 경제통상실 업무에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와 소관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9년도 경제통상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 송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최병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직원 모두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보름에 부럼도 드시고 소원하는 염원들을 다 하셨는지요? 올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재정 조기집행이나 4대강 살리기 등 내수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울산의 경우 현대자동차 조업단축이나 석유화학업체 가동률 하향조정 등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실업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을 IMF때 처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님 공공근로사업 확대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사실 실무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정해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을 확충하면서 실업대책을 추진하는데 정부나 우리시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IMF때 수준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우리 시비 부담 그리고 구·군비 부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폭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지난달에 저희 업무협의차 기획재정부에 가서도 그 담당 국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 부담없는 정부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실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굶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심도 있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비상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운다든지 또 경제위기를 적극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상경제대책 민간협의회 및 경제활동지원T/F팀 구성·운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신속한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다 높은 지역경제 살리기에100% 목표 달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서 서민생활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 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게 되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는 주변지역 상권활성화에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설 전후로 해서 재래시장을 방문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경기침체가 굉장히 심해서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아주 극도에 달한 상황이더라고요. 전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8개소 7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금년에는 주차장조성이 태화종합시장 주조성이 한 개가 있고 환경개선사업 7개소, 아케이드 1개소 4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서 사업예산이 44%나 축소되었는데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지,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사업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형 주차장조성 등 8개 사업에 75억원이 투입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졌고 특히 재래시장사업의 경우에는 상인부담분이 일정 있습니다. 국비60%, 시, 군비 30%, 자부담 10% 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부담분을 자기들이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분 조성이 좀 미진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33억원 정도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조사라든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인들 의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재래시장의 진입로 개설, 그 다음 주차장조성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고, 시설현대화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6년도에 동구청에서 재래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동구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행한 적이 있죠? 지금까지 성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이 부진하였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구 재래시장 상품권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27억원 정도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27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서 지역상인들의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재래시장에도 이런 상품권 발행여부를 저희 시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래시장에 가보면 볼거리가 많다든지 아니면 농축산물이 국산이 틀림없다든지 하는 나름대로 그런 특성화를 살려서 시민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책구상도 아울러서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 노력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이 고도의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산업구조 첨단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한 R&D기반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1월16일 R&D 연구기관 중심의 융합기술개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곡지방산업단지 및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울산과학연구단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로서 과학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국가연구개발·인력양성·장비고도화사업 등의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울산과학연구단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학연구단지는 울산지역에 부족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반영을 요청해 오다가 금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일단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첨단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조선산업에 IT를 접목한다든지 또 새로운 표면처리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내 유명 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전문인력 양성 또한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업지원사업 그런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소프트웨어, 실제 기업지원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자동차조선기술관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조선기술관을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총 427억원 정도, 현물투자 107억원을 포함해서 427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전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427억원이라는 아주 큰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 만큼, 울산이 또 과학연구단지로서 선정되어서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세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줄 겸 시정에서 착오 없기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저는 건설플랜트 기능학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플랜트 기능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장님과 사무관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쪽 학원측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쪽 편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노사발전재단이라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1년에 6개월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실장님도 알고 계지겠지만 상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저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원에서 원장님하고 만나봤을 때 그 위치가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학원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부지라든가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플랜트 노조의 지역산업근로자 기능학원입니다. 저희들이 건설플랜트 노조측에서 정말 많은 강경한 집회도 우리가 봐왔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도 건설플랜트 노조가 기능학원 즉 지역산업근로자를 위한 기능학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노동운동의 현상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이 기능학원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의아심도 가지고 봤습니다만 정말 순수하게 산업인력들을 나름대로 고급인력화 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기능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지원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검토를 하면서 우선 이 분들에게 급한 것은 교육장소의 확보문제입니다. 사실 지원의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땅을 제공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 하는 것은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임차료, 다른 건물을 빌려서라도 이런 기능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판단에 저희들이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더 임차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근로자들의 사기라든지 복지차원 이런 점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무분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노사발전재단에서 이야기는 시에서 부지만 확보해 주면 이 건물은 중앙에서 지어주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서 부지만 제공하면 건물은 또 중앙에서 지어준다고 하니까 노사발전재단이라 하는 이 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사가 같이 화합을 하고 분규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길들을 찾기 위해서 노사발전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 재단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포항과 광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사업주와 노조가 같이 공동으로 이런 기능훈련원을 만드니까 좋은 여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부지를 찾아보시고, 정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부지를 좀 찾아가지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노사 공히 시와 같이 3자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경제통상실에서 일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을 해 주고 금리보전을 2% 정도 하다가 중단된 지가 2,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지자체의 12군데 정도는 아직까지 금리보전을 약 2, 3%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라든가 예산심의 때도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인들에 대한 특별보증, 예를 들어 500억원 정도 보증에 대한 2%대의 우리가 금리보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9%의 예금금리 같으면, 이자율이 9% 같으면 우리시에서 2% 정도 보전해 주면 7%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500억원에 대한 2%의 금리를 보전해 주면 10억원이 우리시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한 대책도 한번 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오늘도 신문지상에 보면 대학교 학생들 학비도 우리가 금리를 보전해 주자하는 이런 대책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보전대책, 큰 비용도 안 드는데 새롭게 부활할 그런 것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창업이나 경영안정자금이 2006년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소상공인, 창업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부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원 정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반영되어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도를 4억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5,000만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은 우리시에서 주선 안 해도 은행에서 스스로 해서 기업에서 안 빌려 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큰 도움이 안되고 이러한 양호한 상태는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행하고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6%에서부터 9% 사이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큰 예산을 안 들고 이러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럼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좋은 특효약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부추생산에 대한, 정말 울산의 부추는 서울 가락시장입니까? 서울의 시장에 가면 울산부추 중에도 산전부추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품 부추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도 배가 보면 울산배는 없지만 범서배, 서생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배의 브랜드가 울주군에서도 배 브랜드로 이름을 붙이고 했는데 부추 이것도 산전부추 그러면 산전하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산전부추하든지 농가에 뭔가 우리시에서 그냥 이렇게 울산의 브랜드를 붙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추재배농가에 전국에서 품질이 제일 좋고 시장의 소비량도 거기에서 반 이상 차지할 정도의 이러한 좋은 부추가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부추재배를 하는데 육성장려금은 못 주더라도 그러한 우수농가에 시장표창이라든지 이러한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중앙회장 표창이라든지 그러한 부추생산에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부추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서울 가락도매시장에 가면 전체 경매량의 30% 정도는 울산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면적도 전체 시설하우스 우리가 28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50% 가까이 143㏊가 지금 부추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5개년 계획을 작년도에 세워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39억원을 들여서 그 중에 보조가 50% 2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올해부터 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구축을 위해서 2009년도에는 12억원, 12억원 중에 6억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결속기라든지 퇴비살포기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서농협에 올해 선별·집하장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작목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태화도 있고 범서 선바위 작목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전, 농소 작목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통합을 해서 브랜드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생산농가에 대해서 지금 표창장 30여명 하고 있는데 올해도 부추에 대해서 특별히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여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브랜드를 통합보다는 '울산'하는 글자만 통합하고 '울산 산전부추', '울산 범서부추', 자기 작목반의 그러한 명예도 있고, 그러한 품질재배 공법도 있기 때문에 앞에 '울산' 자를 붙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추농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초화류라든지 배라든지 이것은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미국의 장미축제에도 가고 초화류도 수출하고 이런 것이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됩니다마는 부추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6페이지 보면 해양자원 및 어촌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남구청에서 해양관광 할 수 있는 배를 하나 구입을 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것 남구청에서 물론 주관을 해서 하고 있지만 남구청과 협의해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이러한 해양관광사업이라든지 고래테마관광사업에 효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시로 남구청과 협의해서 우리시에서도 도움 줄 것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육성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 다음 49페이지에 보면 대우버스가 이전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그럼 대우버스 근로자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울산 거주는 몇 %쯤 하고 있습니까?

총 1,200명 중에서 울산에 현재 근무하는 것이 350명 정도 그 다음 부산에 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울산공장이 당초에 3개 라인에서 지금 2개 라인을 증축하고 또 1개 라인을 증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 라인이 더 들어오게 되면 현재 부산 부전1동에 있는 공장과 그 다음 금사동에 있는 공장이 모두 6월말쯤 되면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장은 이전하고 근로자들도 거주지를 울산에 하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울산이 인구유입을 목표로 하면 역세권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고속철 역이 생기고 하면 대우버스회사와 우리시하고 무슨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에 건립하는 쪽도 우리 부서하고 물론 별개는 아니지만 우리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근로자들이 언양 쪽이나 울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같이 세워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기환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삼남면 교동지구 아파트에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일부는 부산에서 출·퇴근하는데 앞으로 언양이나 상북지역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대우버스와 적극 협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단지조성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분양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분양이 어려워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러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러한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울산에 지금 산업경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런 느낌을 혹시 시민들이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장님 그동안 산업단지조성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한 만큼 지금 얼마든지 울산은 산업단지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마련된 만큼 단장님 좀더 활발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단장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듈화단지는 이미 22개 업체가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장건설만 남아 있고요. 그 다음 중산산업단지도 17개 업체가 이미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화산업단지도 현대중공업에 이미 저희들이 업무체결을 해서 계속 보상금 입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길천 1차는 대우버스 협력업체 36개 업체가 이미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길천 2차는 대우버스협력업체 44개 업체가 벌써 입주예정으로 있고 그 외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일반 자동차부품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테크밸리는 기존에 있던 업체가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일부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나머지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이테크밸리는 면적이 크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삼성SDI가 갖고 있는 면적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분양할 부분은 4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에 있던 80개 업체가 들어가고 나면 실제 저희들이 분양할 면적은 20만평도 채 안 될 것입니다.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두동산업단지입니다. 두동산업단지는 전부 6만평 중에서 2만평 정도 DIC에서 들어오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기계제조, DIC협력업체를 유치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아침에 방송된 바와 같이 신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1차 분양에서 저희들이 계약금 30%, 중도금 30%, 중도금 30%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계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계에서 사실 자금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계약금 10%로 하고, 1차 중도금은 20%로 하고 그 중도금 기간도 270일로 늦추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분양을 하면 신일반산업단지도 상당한 부분이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어려울 때 공장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용지를 제때제때 공급하는 것이 더 큽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수출액이 전년도에 보면 경기도를 제치고 전국 1위 할 정도의 그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우리시에서도 경제통상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좋은 역할을 해서 울산에서 기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전국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울산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복합에너지생산연구단지 조성이 용역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용역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밑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올해 당초예산 심의 때 확보된 2억원을 가지고 1월19일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인데 아마 그동안에 위치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개략적인 계획은 서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용역결과에 의존할 것입니까?

큰 그림에서 지금 부지는 23만2,000평, 소요예산액 3,000억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는 안 나왔습니다.

위치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아마 구체적인 그림이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도 안 나오고 밑그림도 안 나온 상태네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2010년도쯤 추진이 되겠습니까? 2010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면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텐데.

저희들 계획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를 당겨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17대 대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MB정부 때 안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MB정권 내에?

예.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R&D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바람직 한 형태로 가고 있고, 국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특히 우리 복합에너지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MB정부의 주 정책이죠. 주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울산광역시가 복합에너지생산연구단지로서의 선두에 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가 더 노력하고 많이 울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젖을 먹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안 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좀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역경제권 문제인데 울산은 동남권에 해당되어서 대경권에 일부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남권의 수송기계와 융합부품 소재부분입니다마는 물론 수송기계부분은 나름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융합부품 소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수송기계하고 융합부품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그린카 오토벨트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카 오토벨트사업은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 외에 3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융합부품 소재분야는 지금 보면 부산이 주관이 되어서 세부특화분야에 보면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기기부품소재…….

아, 융합부품 소재부분은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울산이 그냥 지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참여하는데 사업내용자체가 광역경제권 사업조건이 3개 지자체 공동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관은 비록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의 확정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작년도에 컨설팅 다 거쳐서…….

작년 8월에 신청했습니까?

작년부터 컨설팅 했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까?

현재는 거의 완성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지경부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산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확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린카 오토벨트가 지경부에서 볼 때는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보다는 상당히 이게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사업비가 3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로 사업비 규모를 정부에서 조정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상한에 가까운 사업비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의원께서도 요즘 여기에 전력을 해서 해 주고 계시는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아까 산업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린카 오토벨트도 영남권이 같이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울산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송기계 관련은 부산이 주도권을 가지고 또 창원은 다른 분야에 하고, 참여는 같이 합니다. 그 주도권을 어느 자치단체가 하느냐…….

그럼 울산은 그린카 오토벨트가 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게 저탄소 녹생성장의 일부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마는 해외무역사절단 등을 파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복적으로 가는 부분이 적고 효과를 많이 거양하고 오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기억나시죠? 과장님.

예.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4회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4회 3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와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반영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거의 가시는 업체들이 주로 중복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앞으로는 3회나 5회 참여한 업체들은 제외를 하고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볼 때 답답한 부분도 있을텐데 또 관에서 홍보부족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체의 관에 대한 불신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더 노력하는, 전년도와 다르게 노력하는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더 기업체 참여를 시켜서 어려운 경기에 기업체가 더욱더 통상지원에 말로만 통상지원이 아닌 발로 뛰는 통상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가 여태까지 해외무역투자 업무를 계속 맡아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파악은 KOTRA가 맡고 있을 때 보다 지금 중진공에서 맡고 있을 때 중소기업의 어떤 상황 파악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외무역사절단을 구성할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업체모집을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는 업체모집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10개를 모집하게 되면 15개 정도 잘라야 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좋은 일로 가고 있고,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좀더 선도적으로 시가 했으면 좋겠다는 역할을 당부 한번 더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드리고.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면 실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진장에 대규모 유통단지가 준공을 어제 했는데 지금 연습을 해서 5월에 개장을 한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유통구조의 다변화를 가져 올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저가의,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처럼 주변환경개선부분이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장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주변환경 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수반도 잘 안되고 있고, 내용이 뭐냐하면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악취부분입니다. 또 청소부분이고 스티로폼이 널려져 있고 생선상자나 과일상자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관리 한계성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경제통상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올 한해만큼은 조금 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잡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업무보고시간에 보면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들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들이 죽 잡혀 있는 것을 보면 매년 정책적인 목표나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그 다음 중점적인 어떤 사업들, 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것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별로 보면 어떤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변화자체가, 그러니까 매년 어떤 정책목표가 설정이 되고 추진전략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중점추진시책이 설정이 되면 과별로도 어떤 사업이 설정되면 그게 정책목표나 추진전략이나 중점시책에 맞춰가지고 사업의 방향이나 대안이나 추진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님께서 저희들 아픈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면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일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게 맞춰져야 되고 물론 공직자들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시책 이런 것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전략이나 이런 것도 좀더 변화된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광역시 된 이후에 보면 그 후에 상당히 발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수준도 그때보다는 많이 높아졌고 그때는 울산이라면 촌스럽게 그렇게 비춰졌던 중앙에서도 울산의 시책들을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또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의 벤치마킹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학습을 해서 효과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만족은 못시키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바라는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점들이 조금이라도 충족에 가까운 쪽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보고를 받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경제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 다음 경제를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농수산물 이렇게 죽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상류층들, 있는 사람들은 크게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없는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고 경제의 어려운 점에 많이 봉착이 되는데 경제통상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나와야 되지 싶거든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너무 위축되고 또 부유층들이, 상류층들이 소비를 안하고 그것을 했을 때 더욱더 경제가 자꾸만 더 어려워지고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경제통상실에서도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울산경제의 소비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면 소비촉진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제통상실에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출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나라가 어떻게 한다, 울산의 수출기업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정말 특별한 방안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수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요인에 대단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저소득층이 벌어서 먹고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어렵다 보니까 절약의 분위기로 너무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정한 소비는 상당히 내수기업을 살리는데 큰 힘을 보태 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내용을 보면 봉급 받는 사람보다 봉급 주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는 봉급 받는 사람이 소비를 통해서 봉급 주는 사람의 기업을 살려줘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눈치를 봐야 되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돈을 쓰기는 씁니다. 외지에 가서 쓴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을 전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래도 지역경기를 위해서 많이 써주는 것을 일면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소비의 기능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소비촉진운동 이렇게 캠페인을 벌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절한 소비는 우리 내수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쪽으로 점점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언론을 통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언론하고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신 대로 2009년도에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고심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