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주일 의원 발언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따라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많은 도민의 질타와 관심 속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도지사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한 결과,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낙동강을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과 유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인접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고충과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민의 어려움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낙동강 수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재산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에게 많은 협조와 지도로 제가 지난번 1월 28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항만방재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건설항만방재국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중에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당면한 현안사항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이홍기 민자사업과장입니다. 허성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강해운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자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 3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지에 나누어드린 4대강 살리기 사업 건의 현황이 별지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잠시 62개 사업 8조5,000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민자사업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자사업과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 이름이 뭡니까? 낙동강 살리기 사업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국가에서 4대강 살리기로 공식 명칭을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강별로는 낙동강 살리기로 사업 명칭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사업 명칭이 그렇게 쉽게 쉽게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은 처음에는 물길 살리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4대강 살리기라는 명칭으로 정식적으로 정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뱃길 정비, 물길 정비, 물길 잇기, 나중에는 낙동강 살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명칭이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도 수시로 바뀌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자체별로 국가에서 그런 사항이 확실히 안 정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 사항이고, 순간순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 공식적으로 사용된 그런 사항들은 아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발주를 ’08년 8월 28일 하셨다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쭉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자문위원회 개최를 2월 4일 했었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2월 4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십몇명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30명입니다.
손석형위원
31명인가, 30명인가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31명...
손석형위원
31명이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 명단하고 신상명세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사업을 중앙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2월 6일?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에는 경남의 사업과 국가의 마스터 사업하고 지방자치의 건의사항하고 포함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수립한 것 안에는 기존 국가 계획이 있었던 사항하고, 저희들 용역 하면서 한 것, 시·군에 건의한 사항을 일괄 같이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시·군에 건의서를 받아서 일괄 답변을...
손석형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오늘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정부에 건의할 때 규모면이나 중요성을 봤을 때 최소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회기 중이 아니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내가 볼 때에는 도의회가 자문위원보다도 못 하다는 것 아니에요? 명색이 사업인데, 대정부에 건의 사업인데... 오늘 보고사항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닙니다. 건의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도 아니고, 결국 국가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되어져야 최종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손석형위원
아니, 어쨌든 건의사항을 올릴 때에는 내부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올렸으면 되도록 해야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면 안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본자세를 가지고 올려야지, 올려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지면 책임 행정이 되겠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것은, 올리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거기에 반영되었을 때 확정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어쨌든 이 건의사항을 올릴 때 절차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모를 그런 입장이거든요.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적어도 대정부 건의사항 했을 때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의사항을 올린 것이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연구 용역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이 2월말까지 계획이니까 결과물 나오는 대로, 자문위원회는 중간자료를 가지고 한 사항이고...
손석형위원
아니 그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것을 확정해서 올렸으니까, 무슨 근거로 올렸어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사업 대상지는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인 보고서는... 아레 자문위원회 한 내용은 지금 있는 그런 대상 사업만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대상 사업에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62개 사업이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 45개 사업, 도정질문을 했을 때 45개 사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몇 개가 차이가 납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기 빠진 것이 뭡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처음에 45개 사업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 도에서 국가가 4대강 살리기라는 사업 개념이 안 되었을 때 작년 4월달쯤, 5월 1일경에 운하의 개념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도 대부분 국가사업에 반영된 그런 사업은 다 비슷한 사항이고, 단지 하천 교량 개보수라든지, 하도 정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나는 사항이고, 대부분 생태하천이나 이렇게 되는 사항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손석형위원
62개 사업 8조5,230억원을 1차 건의 분으로 포함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에 과거 낙동강 운하를 하는데 45개 사업을 5개 광역시·도에서 올린 사업에서 지금 61개와 중복되는 것 외에 빠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62개 되면서 45개에서 빠진 것 말입니까?
손석형위원
차이가 뭡니까? 45개 사업하고 지금 61개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김주일위원
62개.
손석형위원
예, 62개 사업하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교량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는 운하가 약간 연계될 수 있는 그 당시에도 생태하천도 마찬가지니까...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 볼까요? 물류터미널, 관문, 문정댐 외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대부분 그런 것 외에는 천변저류지나 이런 것은 거의 같은 사항들입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터미널하고 관문만 만들면 운하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하도 자체가, 저희들이 팸플릿을 드렸는데 운하하고 차이점은 정리를 해서... 이 팸플릿 뒷장에 보면 운하의 차이점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하도 준설하는 깊이가 운하로 하게 되면 폭이 최소 6m 이상 되어야 되는데, 하도 정비는 2m 정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개념만 정의가 되어 있고, 교량 높이나 교각 간격을 높이고 개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사업에 조서를 보시면, 그래서 운하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지시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 용역 지시서 내용에 보면 주 운수로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주 운수로가 뭡니까? 뱃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서를 내려놓았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8월달에 추경예산으로 심의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 때에는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낙동강 살리기 개념만 가지고...
손석형위원
아니 용역 준 날을 보면 8월 28일인데요, 이것은 운하 안 한다고 한 이후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대체 상수원 개발해야 된다고 준 것은 왜 주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수질하고 그렇게 연계되는 그런...
손석형위원
낙동강을 살린다 하는데 왜 대체 상수원이 필요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부분적으로, 거기 대체 상수원이라는 개념은 강변여과수라든지, 그런 개념에서 정리를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도민들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남강댐 대체 상수원 문제가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용역 지시서에 보면 대체 상수원이 필요하다는 지시서를 내었고요, 주 운수로도 내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강변 개발이고요, 수질 개선하겠다는 것이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수질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업 개선 사업에 수질 개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반 분야에 보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수질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낙동강 강변 개발을 하고 수질 개선되는 것이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국가가 계획하는 사항을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수질 개선 분야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생태하천이나 생태환경 이런 분야들도 수질 개선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강변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외 점오염이나 비점오염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환경부에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최종 완료가 되면 낙동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되니까 그 때 보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현재...
손석형위원
지금 마스터플랜이 정부 정책과 시·군·구에서 올라온 사업을 취합해서 올린 것이 수질 개선 쪽으로 흐른다면 왜 울산은 대체 상수도를 개발해야 된다고 들고 나오고, 대구, 경북도 왜 대체 상수도를 들고 나온다고 봅니까? 거기에 부산은 왜 남강댐 물을 계속 요구한다고 봅니까? 이렇게 수질이 개선되는데, 낙동강 물이 지금보다 더 깨끗해지는데, 지금도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경남보다 부산 쪽이 수질이 낫거든요. 나도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나온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부산 쪽이 경남보다 낙동강 수질이 더 낫게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부다 대체 상수원을 불을 키고 하느냐 이거지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여기 남강댐 문제 대체 사업에 보면 낙동강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낙동강 살린다 그러면서 낙동강 강변을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은 개발을 안을 수 있어도 개발은 환경을 못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강변 개발 사업이지 이것이 어떻게 수질 개선 사업이냐 이거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수질 개선도 되고, 아까 조서 드린 것을 보면 천변저류지라든지, 유역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거의 다 생태하천 조성이라든지, 녹색성장, 포스트 람사르 이런 개념이지, 아까 한 가지 정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던 워터프론트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다 뱃길 복원이나 이런 사항들이지, 개발에 대한 그런 사항들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논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자료 제출을 꼭 내 주시고요, 45개 사업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제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남은 진짜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도 세계적인 도시에 가면 모두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도시는 친환경 도시다, 친자연적 도시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 “우리 도시는 개발 정비 잘 되어 있습니다.” 하는 유명한 도시 없습니다. 적어도 경남이 미래를 가지려고 그러면 남강도 낙동강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런 사업 쪽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안 되면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지역에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해서 환경을 살리는 데에는 돈이 몇 곱절 더 드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창원만 예를 들어도 복개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개천을 할 때에는 얼마나 테이프 끊고 난리를 했습니까? 지금 복개천을 다시 부수고 복원하는 데는 돈이 몇 곱절 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남이라는 미래를 보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낙동강 물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수질도 살리고, 개발 인프라도 구축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얄팍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도민을 두 번 속이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검토를 해서 신중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손석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손석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이고 또 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 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남강 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우리 도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무능력하게 대응을 해 왔고, 또 정부가 하니 눈치 본다고 이렇게 끌고 오다가 어처구니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도는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강댐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진주에 남강댐 취수원이 있는 데 살고 있지만, 산청이나 사천, 하동, 남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 왔는지도 이제사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우빈도 200년에 맞추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0년 만에 세 번을 넘게 홍수로 인해서 인명사고까지 일어나는 사항이 있는데도 지금도 저희 지역에는 영천강 부분에 대한 사업도 진행해 주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근원적인 것이 도가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민의 의견들을 듣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손석형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내놔야 돼요. 저는 당시에는 갑론을박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가, 정말 건설소방위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과도 기본적인 단계부터 의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뢰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의회와 함께 도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 도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환경단체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쉬쉬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도 1차 건의, 2차 건의 사업, 손석형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지역에 가서 정말 바보가 되었거든요. 내가 상임위가 여기인데, 이 사안이 창원에 있는 의원님이 이 사안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도의원으로서 정말 참지 못 하는 그런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이 문제 깊이 명심하시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안들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지 못 하는 것이 물 문제만 하더라도 물 대책에 대한 회의를 한다고 10월 27일 불러놓고, 다음 번 회의할 때에는 남강댐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가 또 용수 공급 증대 사업으로 바꾸었다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도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강댐 물 사건만 하더라도, 남강댐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인 사업 명칭이 세 번, 네 번이 바뀌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손석형 위원이 제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업명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경남도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좀더 많은 고민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한 이것이 62개 사업이 전체라는 것이지요? 분야별로, 치수·이수 분야, 친수공간 이것이 62개의 사업, 우리 도는 62개의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우리 도는 확정이 된 것이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도에서 이것을 건의를 했고, 중앙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금년 5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시·도에서 올라온 이런 사항하고, 자기들도 검토한 사항들을 최종 사업 확정은 거기에서 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시·군의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을 한 겁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별도로 회의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용역에서 검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까지 거쳐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도 어차피 친수 사업의 일환이라면 하동, 남해 여기에 대해서 방류수 증가로 인해 있는 어업들의 피해, 이런 사항들은 이 사업에 못 들어갑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남강댐 관련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댐은 별개 사항이고, 저희들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영윤위원
아니 방수로 사업 자체가 원천 무효화 되고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안 할 경우에도 어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많거든요. 홍수가 났을 때 문을 열어보니까 인근에 있는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민물이 바닷물에 들어와 버리니까 다 폐사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범위를 남강댐 밑에까지 잡았기 때문에 댐에 대한 방류는 구역이 아니라서 별도로 계획을 안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안에는 그 계획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거기에도 제가 가보니까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지천 하천 정비 사업들이...
공영윤위원
예, 거기에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량 50%를 시·도에 시행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국가가 보니까 지금 제대로 계획이 2011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해 놓고 시간적, 공간적 목표를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국가가 5월까지 되면 기본 계획 정도만 나오는 사항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 그러면 설계를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설계하는 기간, 일반 다 안 되고 하니까 턴키로 가는 개념으로, 전체 구간을 잘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그러니까 설계를 사업체 선정해서 설계하고 시공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턴키나 이렇게 되어지면 대형공사 위주로 발주가 되면 지역업체 참여 폭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별로 제한이 가능한 그런 공정들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게 되면 150억원까지는 지역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찰이 다 가능하거든요. 소규모로 잘라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어야 되니까 전체 사업비 50% 정도는 시·도에 위임해서 지방계약법 적용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는 낙동강 살리기 건의 사업해서 포함된 자료 외부 유출을 일절 금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시중에 많이 듣기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업자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 그리고 사업도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물량들을 건설업체들은 많이 알고 있던데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들 자료에 보면 분야별로 국가 계획 반영 사업은 거의 다 원래 4대강 살리기 관계없이 유역 종합 치수 계획 상 다 나와 있던 사항들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도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사항들은 공시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50%는 시행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경남에 있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방식들이 있고, 어느 방식들을 할 계획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었을 경우에 경남이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행 위탁을 할 것이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는 밖에 나가보면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사업자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업무보고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본류 사업은 현재까지 정부 방침은 국토관리청이 가져간다 해서 1차 안동 지구는 발주를 했는데, 그 공사를 딴 업체가 전라도 업체가 땄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낙동강 살리기도 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정부가 했는데, 정서적으로 안 좋다, 어제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사님이 지난해 연말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내 업체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전에 저희들이 마창대교 하듯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서 실시 계획 인가를 하면서 공사를 계속 끌고 가겠다, 그 범주에 일괄 입찰로 해서 가져가겠다, 설계 시공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조례에 반영했던 150억원 범주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앞으로 연계사업 이번에 8조5,000억원을 올리는 부분을 정부에서 연계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런 요구 조건이 있고, 그 다음 정부가 이번에 안동에서 그렇게 발주를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정부가 간과를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고심을 해라, 5월까지 너희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현행 법률이 국가계약법이 조정이 되어서 76억원까지만 도내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행 법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정부가 고뇌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라, 또 정부도 여러 가지 이번에 발주된 내용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야,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정부가 잘라서 내 놓을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고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까지만 현재로써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매일 욕 봅니다. 요즘 우리 경남에서 물 가지고 난리고, 불 가지고 난리고 그렇다 그죠? 과장님, 총괄적으로 먼저 질문을 해 볼게요. 낙동강 살리기, 이것 뭐 하려고 합니까? 낙동강이 지금 죽었습니까? 과장님이 대통령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뭐 하지만, 왜 합니까? 제일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이 대통령 대변인 비슷하네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가 ’80년대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와서 그 당시 1978년에 2차 에너지 파동이 왔습니다. 파동이 오고, ’80년대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파장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경제회복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로 한 것이 한강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근 20여년 동안 한강 정비를 해 놓고 나서 한강 정비를 잘못했다는 시각은 적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강이 여러 가지 홍수적인 측면, 한강에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서울시민들이 한강에 접근하는 문제, 또 한강을 잘 정비해서 활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잘 되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낙동강에 직접 가서 보면 상당히 정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친수공간도 만들고, 홍수조절 기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여기에 5가지 유형이 나온 것을 보면 하도정비에다가 천변저류지라든지, 지천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한강 정비가 모델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치수도 하고 이수를 하겠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치수와 이수를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강하고 대비를 하는데 한강은 우리나라의 가장 번성한 도심지를 끼고 흐르는 하천입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범람과 이런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천만 개발이 억제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한다든지, 특히 김해가 대표적이지만 그 주변에 넓은 들을 잠시 임시로 쓰다가 홍수가 나면 그대로 잠기도록 하는 형태로 우리가 유지를 해 왔다고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만일 주변을 개발한다고 해서 하천변 주변이 한강처럼 개발이 되겠습니까? 신도시 조성이, 강을 저렇게 해서 멋지니까 아파트 세우고, 빌딩 세우고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다음에 한강과 낙동강을 비교를 하면 낙동강과 한강의 상부 유역은 비슷합니다. 유역면적은 비슷하고, 한강 상류의 홍수조절 기능이 소양강댐은 29억톤입니다. 다음에 우리 상류에 있는 최고의 댐은 안동댐이 12억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조절 기능에서 취약하고, 유역면적은 비슷한데 취약하고,
김해연위원
자꾸 장황해지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총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국장님께서 “홍수조절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이수는 아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하기로 “한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아닌 것 같다, 다시 홍수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낙동강 유역에 댐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낙동강 유역에 댐이 몇 개인지 국장님 대충 아시는 대로, 몇 개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댐이 5개.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식수로 공급하는 댐이 6개 있습니다. 그 외 발전을 하기 위한 댐이나 관계 댐으로 한 것이 15개가 있습니다. 21개의 댐이 이미 있습니다. 이 낙동강이 강원도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발원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경북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낙동강이 전년도에 평균 수질이나 유역량이 기준치에 비해서 몇 % 정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낙동강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수, 치수, 친수, 방재 다 좋다, 다 빼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치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적인 측면에서 한강과비교하면 저희들이 60%의, 유역은 비슷한데 홍수 제어능력은 60%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부 댐 조정이라든지 하천단면이라든지 하천정비 상태라든지, 제가 복구지원과장을 2006년도에 할 때도 위험수위 경계수위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본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낙동강과 연계되는 지방하천에서 그 당시에 5군데가 붕괴가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낙동강은 현재 활용 못하는 그런 에어리어들을 정비해서 첫째 치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치수가 이루어지면서 친수공간도 확보되고 하면 수질도,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하천유지수가 충분하게 하천에 공급도 안 되고, 다음에 하천에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수질악화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낙동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강과의 차이입니다. 유지용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제일 부족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용수가 부족했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냐 하면 연간 강우량이 880㎜밖에 안 되었습니다. 평균 강우량이 1,100㎜인데 880㎜밖에 안 된 재작년에 비해서 74%에 불과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유지용수 자체가 댐의 담수율부터 해서 전체 평균을 내보면, 21개 댐의 평균을 내보면 36%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차후로 발생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수질악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낙동강댐의 수질을 개선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임시처방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천변저류지를 조성하고 이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첫 기본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본부터 정부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지용수가 항상 자박자박하게 물이 차있는 한강하고, 유지용수가 없어서 바짝 말라 있다가, 거기에 조성했다가 물이 차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한강도 정비되기 전에는 낙동강과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유람선도 뜨고 하지마는 그 당시는 수위가 낮아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강 상류의 유역이 2만6,000㎡입니다. 저희 낙동강 상류가 2만3,000㎡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홍수 제어능력이 어떠냐 하면 한강은 정비가 되어서 단위 /sec당 3만7,000톤을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길이도 길고 낙동강 하구의 제어능력이 1만9,000톤입니다. 유역에 비가 떨어지는 양은 비슷한데, 또 저희들은 태풍과 호우의 관문에 있기 때문에 강우·강도도 높고, 여러 가지 홍수량도 많은데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밑에 낙동강 하구를 막았지 않습니까? 낙동강 하구를 막아서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 부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 낙동강 하구를 막았느냐 하면 갈수기가 되면 바닷물이 차고 올라옵니다.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짠물이 물금취수장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식수로 하기 위해서 낙동강 하구를 막았는데 생태적 피해로 인해서 낙동강의 수질악화라든지, 퇴적층이 쌓인다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번 정부의 정책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도 표가 안 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물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개별적인 것을 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자체가 과연 실현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낙동강개발사업으로 해서 4년간 12조원 들이기로 했죠? 4년간 12조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7조6,000억입니다. 전체 4대 강 14조원 중에 낙동강 분야에 7조6,000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낙동강에 대충 7조원인데 경상남도에서 요구한 것이 벌써 8조원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낙동강이 알다시피 경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 강원도부터 경북, 대구, 경남, 부산이 있는데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8조5,000억원 중에 국비는 5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연계되는 사업들이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하면서 정비를 할 것은 하고, 해 보다가 많아지면 사업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국가가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타 도도, 연장으로 배분을 하면 다 넘습니다.
김해연위원
거의 6조원 비슷하게 요구했겠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부산은 10조원 정도 요구했겠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부산은 구역이 짧으니까 3조원 정도,
김해연위원
다 하면 20조원 정도 요구했네요. 20조원 넘겠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하여튼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당초에 하겠다는 예상치보다 약 3배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현재 신청은 그 정도,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거의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금 조서상에도 보면 개발위주의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해 봐야 하천에 생태하천 정비해서 한강고수부지 같이 이용하는 그런 개념, 자전거도로, 천변저류지 그런 개념들이지 그 외 개발에 대해서 한 것은 조서상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초치는 이야기 비슷하게 해서 미안한데, 이것이 공짜 돈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낙동강, 어쨌든 대운하가 국민들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어려우니까 그것 대안적으로 하는 것이 뱃길 잇기 사업을 하다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계획이 안 된 상태로 ‘이때다’ 하고 공짜 돈을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낙동강 홍수문제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고 시행 자체가 국가이다 보니까 이 기회에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저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까지 해 온 사항들이 그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홍수조절 기능은 별로 없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천변저류지,
김해연위원
천변저류지 조성하는 것은 이미 국가에서 하겠다고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확정된 사업 외에 이야기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 외에는 홍수조절 기능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는데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 외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여가 관련되는 사항들이라든지,
김해연위원
주로 소위 말해서 녹색성장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실제 녹색성장사업이 아니고 하천 다 조지는 사업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에서 하는 것은,
김해연위원
하천에 콘크리트 발라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최근에 남강천에 콘크리트 주차장 했다가, 요즘 하천변에 주차장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주차장 못하게 합니까? 주차장 설치를 하천변에 무조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게 합니까, 정부에서? 과장님,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정부에 “너희가 주차장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차 주차했다가 홍수 때 떠내려갔다, 손해배상 해 내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무조건 하천변에 있어서 통수 개념과 관련해서 80년 주기로 그 안에 들어오는 데는 절대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상.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전부 그 안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특별법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여기서 주자창이나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항이 없고,
김해연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내가 주차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1, 2, 3, 4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대다수 개발사업들이 통수 단면안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한강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내사정으로 돌려보면 80년대 그렇게 한강을 해 가지고 국민들 시각에 ‘강은 이대로 버려놓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도내에서 지금 아주 친수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밀양입니다. 밀양 삼문동 일원 외곽에 약 6㎞ 부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밀양이 잘 되니까 진주에서 모델을 따서 진주도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하천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의 충분한 통수단면, 홍수 배제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이번에 시·군에서 신청한 요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진주가 상당히 잘된 예라고 했거든요. 진주는 하천변 조진 예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주차장하고 콘크리트로 둑을 쌓고 인공적으로 한 것은 다 뜯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진주 남강교 바로 밑에 있었던 주차장 그런 것은 예전에 그런 기법이 도입되기 전입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MB정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한 발만 지나면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운 돈을. 단순하게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뉴딜정책처럼 해서 토목사업을 일으켜서 어려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돕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도 그동안 목이 말라왔던 대규모 SOC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 숙원사업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는 오로지 해바라기처럼 하니까 이때다 하고 공짜 돈 내려오니까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필요한 것 없는 것 간에 무작정 벌여서 하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홍수문제를,
김해연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런 취지는 아닌데 일선 시·군의 내용을 보니까 무작정 만든 그런 공법이 많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해연 위원님 우려하는 내용들이 잘 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홍수개념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원도부터 해서 25개의 댐이 있다고. 낙동강유역에 본류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홍수조절 기능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했던 이야기는 홍수를 정작 막으려고 하면 지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류가 아니라. 본류에 홍수가 발생해서 창원이 잠기고 부산시가 잠기고 이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유역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홍수를 막겠다고 하면 지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 안에서는 치수 부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중인데 국가에서 4대강을 하면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유역범위 안에서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별도로 검토하지 말고, 내가 볼 때 경상남도가 정말 소신 있다고 하면 정부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방하천부터 해서 지류들 있잖아요? 지류하천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유역을 더 확보해야 홍수피해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해서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해연위원
계획만 하지 말고 해라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는 낙동강가에서 태어나서 지금 까지 낙동강을 끼고 살고 있는 합천 출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낙동강 물길을 따라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결론이 낙동강이 이렇게 되기 까지의 주된 원인은 제방을 숭상하는 그 부분에 있다 하며 결론을 맺었거든요.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도 지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옛날에 흘러가던 물길을 그대로 복원했으면 이런 재앙이 오지 않는데, 홍수 위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홍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낙동강가의 주민들 때문에, 부산하구에 둑을 쌓다 보니까 위에 또 쌓아야 되고, 쌓다 보니까 저 위에 까지 올라가서 고령으로 대구, 안동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피해가 지금 어디로 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강, 밀양 남천강 쪽으로 해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쌓으면 제방이 높으니까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또 배수장을 설치해서 퍼 넘긴다 말입니다. 이것이 낙동강을 죽이게 된 원인이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사항들이 원래 있던 지류에 제방을 막아서 농경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늘 현장에서도 보시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천변저류지 개념이 실제 옛날에 낙동강 유역을 되찾는 그런 개념 사업으로 많이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낙동강 살리기 건의사업 현황까지, 오늘 시점까지 낙동강이 그런 식으로, 뒤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피해를 보는 부분을 줄여준다든지, 피해 본 데 대한 인센티브 비슷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이. 실제 낙동강 주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맞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낙동강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황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여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낙동강 살리기 계획서를 보면 4대강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경남도에서 만든 낙동강 살리기 이 사업계획서도 다를 바가 없어요. 경남도에서 만든 낙동강 살리기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수가 부족한 부분이나 홍수가 범람했을 때의 계획은 없고, 현재 그 두 개의 재앙이 없을 경우를 계획해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하도준설을 하게 되면 홍수위가, 지금 현재 천변저류지를 하면 12㎝정도 내려 갈 수 있고, 전체홍수 통수능력이 1,500톤 정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하도정비로 해서 홍수위가 1∼2m정도 내려가는 그런 사항들이 되는데 결국 포켓을 키워서 홍수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도 들어가 있고, 천변저류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첫 번째 홍수문제 해결이고, 두 번째 생태하천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정리가 되면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건의사업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정부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시·군에서 건의가 된 사항을 우리가 중간에 연구하면서, 용역기관에서 연구를 한 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합천을 보더라도 사실 이 부분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맞거든요. 이 부분이 건의가 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각별히 더 힘을 실어서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생태환경 분야는 합천을 예를 들자면 지방비가 기 30억원 투자되어 있는 부분은, 합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홍수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가는 군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사업으로 보면, 나중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 가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2시 전까지 질의를 마쳐야 되니까,
김주일위원
제가 한 가지 합시다.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과장님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낙동강이 살아나면 수질도 개선될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주일위원
수질 개선이 되고 하면 대체상수도로 쓰겠다는 발상이 남강댐으로 해서 밑에 하류에 연결되는 것이, 낙동강에서 남강댐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데 위에는 전부 살게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같은 도내에 있는 중에서도, 지금 현재 대체상수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어 나온 것입니까? 수질이 개선되면 낙동강 물 가지고 상수원으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강댐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왔습니까? 왜 검토하게 되었습니까?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남강댐 문제는 민자사업과가 끝나고,
김주일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2월 2일 이전에는 환경녹지국에서 물을 공급하고, 그동안 회의도 그쪽에서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남강댐의 기능 문제부터 발단이 되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부터 이 업무를 건설항만방재국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실·국국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흔쾌히 그 업무를 받았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총괄적으로 왜 남강댐이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허좌영위원장
국장님, 남강댐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할 테니까 민자사업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낙동강 살리기 해서, 수질개선 해서 왜 그런 문제가 남강댐으로 연계가 되었느냐, 그러면 민자사업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친수공간도 만들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원수가 모자라서 가져가려고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 과장이 답변하기 그렇고, 저희가 업무를 가져오면서 제가 국토해양부 차관도 만나고 그 이후의 사항을 정리를 해 보면, 하필 이번에 이것이 쟁점에 가 있는 상황에 다이옥산이 경북 낙동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도 그렇고 이야기가 이것은 예비용으로 가져가겠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입장은 아니고, 또 이것이 간다고 부산시민을 다 먹이는 물도 아닙니다. 처음에 국토해양부가 105만톤을 가지고 가서 5만톤은 양산에 주고, 100만톤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따지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07만톤을 가지고 와서 난데없는 경남에, 창원·마산에 42만을 주고, 자기가 65만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직 총체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강댐 문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명칭도, 그동안 들고 나왔던 명칭도 ‘부산·경남 물 문제 해소대책’이라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남강댐 하류 홍수피해 해소 및 경남·부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정부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30일 제가 직접 가서 차관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남강댐이 ’69년도에 만들어져서 30년 동안 하류에 있는 사천만이라든지 본류 쪽에 신뢰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에 1차 보강으로 8m를 올리는 사업을 했지마는 ’99년 이후에 10년 만에 또 문제가 3번 벌어졌다, 루사 때 설계상에 보낼 수 있는 3,250톤을 초과해서 5,430톤이 사천만으로 가버리고, 또 2006년에는 설계상에 800톤이 본류로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88톤이 내려 왔는데도 문산이 잠기고, 대곡지역에 국가하천이 넘어버렸습니다. 세 군데가. 그러다 보니까 본류는 본류대로 불신이 있고, 사천만은 사천만대로 불신이 있고 이런 문제를 정부가 이해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두 지역에 남강댐이 안고 있는 문제를 설명을 해라, 의견을 수렴해서 원점에서 출발을 해야지, 지금도 40년 동안 댐이 하류 도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데 수위를 높여서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도민들이 물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접시 위에 물을 담아놓았다는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평균 댐 폭이 500m 전후입니다. 또 댐 높이가 70m 이상입니다. 그런데 남강댐은 1,126m 에다가 댐높이가 34m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하천에 보를 막아놓고 수위를 조정한다고 하니까 댐하류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정부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서 입지적으로 거기가 아니면 안 되니까 기능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차후에 물을 높인다든지 하는 문제를 내놓아야지, 지금도 물을 가지고 가는데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의견차이가 있다는 것을 차관님도 이해를 하고, 자기들도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주일위원
남강댐 관계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이것을 알면서도 자꾸 말을 돌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치수사업이 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몇십조원을 들여서 낙동강 수변사업을 해 왔죠? 그 제방 내외지에는 사람도 동물도 못살도록 하고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지금까지 몇십조원을 들여서 다 철거한 것은 아시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래서 살고 있는 집도 공장도 모두 철거를 한 것을 아시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치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물 살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손석형위원
그리고 하천부지에 농사를 못 짓도록 한 것은 알고 있죠? 다 보상해 주고 농사를 못 짓도록 한 것은 알고 있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직도 대부를 하는 지역이 창녕 같은 데는,
손석형위원
거의 없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 당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했던 것은 옛날에 하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임의로 하천구역으로 점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년간,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재정력도 나아지니까 하천구역에 있는 국가하천부터 보상을 하자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방 안에 있는 모든 주택과 동물, 공장 같은 것을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낙동강 물은 이수보다 치수 개념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몇십조원을 들여서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에 자전거도로, 레저시설, 친수공간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치수보다 이수 쪽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수산구교 밑에 있던 그런 부락을 이주한 것은 홍수 시에 위험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안전지대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옮겨준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알고 있는 동네도 60호가 뜯겼습니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낙동강수변사업의 일환으로써 ‘사람이 법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가셔야 합니다’해서 철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낙동강 물을 치수사업 중심으로 물을 살리겠다, 수질을 살리겠다는 기본방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농사도 못 짓거든요. 일부는 짓는 데도 있지만 거의 보상을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몇십조원을 들여서 물을 살리기 위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오염총량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낙동강변 주위에 산업공단을 조성하겠다, 레저타운을 조성하겠다, 부도심지를 짓겠다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물을 살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조서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개발하겠다는, 워터프론트 외에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조서상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우려하는 오염에 해당하는 것은 강 안에 하는 것은 없고, 특히 양산지역 같은 경우 생태하천 고수부지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연못 만들고, 한강에 고수부지 여가이용하는 그런 개념이지 시설이나 개발을 해서 하겠다 그런 시설물은, 현재 저희들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안에 레저시설이 있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레저시설이라는 개념은 자전거를 탄다든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이 오염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은 농사지으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향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을 이용하고 친수를 즐길 수 있도록 정리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삐대면 오염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오염의 원인은 사람이 친수해서 그런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지류에서 오염이 많이 들어온다는 기본증거자료는 있지만, 대다수가 그 주위를 정리하고 나면 개발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각 지자체에서 1단계는 올렸지만 2단계 내용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것 외에 2단계사업이나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강에 고수부지 이용하든지 현명하게 낙동강변을 이용해 보자는 개념이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또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표현의 방법에서 틀린 부분이 많은데 사업의 기조도 몇 개 있거든요. 친수공간을 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친수공간이 지금의 친수공간으로 정의된 부분이 낙동강 운하 때 터미널 자리가 친수공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의 번지도 안 틀리거든요. 그곳에 터미널에 들어설지 친수공간으로 남을지 이것은 미래에 아무도 확신을 못할 것으로 판단을 갖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올라온 내용들도 결코 지금의 보전이나 환경이나 치수관리보다는 개발 쪽이거든요. 어쨌든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추진일정을 보고 한 번 더 질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양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착공이라고 되어 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 계획수립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되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원칙적으로 사업설계가 나오고 사전에 환경검토를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마스트플랜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착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도면을 보고)양산1지구 이것인데 이것은 국가가 4대강 살리기 하기 이전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들을 3페이지에 선도사업이라고 해 놓은 그 사항이거든요. 그 지구에 한 지역에 대해서 행정처리나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3월중에 착공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양산 하천환경정비사업 착공은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사항들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한다고,
손석형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확인을 해 보고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경북 안동에서 했던 것처럼 일은 해 놓고, 착공은 해 놓고 보자는 모습은 절차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손석형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한강정비 때처럼 신속하게,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인데 하천도 정비하고 또 국가예산도 조기에 풀고 그런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토막내서,
손석형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흔히 이야기하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률적 절차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 환경조사를 안 했으면,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법적인 절차를 안 하고 사업을 착공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안 되죠.
손석형위원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상으로 환경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안 되죠.
손석형위원
안 되는데 왜 자꾸 된다고 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패스트트랙의 설계를 착공하는 것도 착공입니다. 설계가 나와야 또 절차가,
손석형위원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법을 지켜야 할 정부의 사업을 하면서, 물이 지금 죽습니까? 절차를 잘 지켜서 해도, 지역설명회나 공청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충분한 공감대와 이해를 시켜서 하라는 절차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마스트플랜 없이 기 되어 있는 사항,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인데 그것은 제가 청에 알아보고,
손석형위원
안동에서 첫 삽을 떴을 때도 언론에 많은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밑에 기대효과 있지 않습니까? 기대효과에 보면 수질도 개선되고 수량도 증대하고 다 좋은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수량증대, 수질개선요?
손석형위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된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하도정비로 인해서 수량 증대도, 하천유지수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인위적 판단이 아니고, 행정적 판단이 아니고 연구 검토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 연구 검토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일단 생각이 국가계획반영사업 중에 함안에 낙동강 방수로 타당성 검토해서 300억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타당성 검토하는데 무슨 300억이나 돈이 들어갑니까?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홍수의 근원적인 해결은, 손 위원님도 남지 쪽에 사셔서 아시지만 근원적인 것이 천변저류지나 하도준설 이래 가지고 오버되는, 계수로 치면 낙동강 홍수, 통수능력이 초당 1만9,0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이 매미나 이럴 때 왔을 때는 더 넘게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은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봐 달라,
김해연위원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 같으면 경상남도 소관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함안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 분야가 왜 함안에 30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국비 사항인데 건의가 그쪽에서도 같이 연계되니까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 소관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함안에 300억, 이것이 함안에 한정된 것도 아닐 텐데,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입구위치가 칠서 쪽에 하게 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인데,
김해연위원
숨겨놓은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인데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국가계획안에 낙동강유역치수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넣었는데 사실상 유역 취수계획 마스트플랜을 5월에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몇 번 국가와 해 보니까 하도정비나 천변저류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있지마는 사실상 진행은 국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을 겪어보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근원적으로 새로 잇는 것이 홍수의 해결방안이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인데 최종적인 사항은 마스트플랜을 하면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위치적인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죠? 그래야 전체적인 정비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장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설계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마는 아주 나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정부가 지금 본류에 대한 여러 가지 앞서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민자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계시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관련해서도, 섬진강도 전국 5대 강에 들어갈 정도로 큰 강인데 지자체와 연계성이 있어서, 섬진강도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것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중에 한 가지 정정할 사항이 과업지시서에 대체상수원 검토가 있었다는 말은 저희들이 남강이나 이런 데 대체상수원을 검토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사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상수원을 검토하라는 그런 개념의 사항입니다. 다른 근본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오후에 현장도 가야 되고, 진해도 가야 되고, 거창도 가야 되고 일정이 바쁘니까 12시 전에 되도록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반복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향후 대책입니다.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대책이 뭡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근본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KDI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천댐이 ’89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물 공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경남에서 대응을 할 때 합천댐은 못 준다,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거기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하던 남강댐 물 못 가져갑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도지사도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된다는데, 요구를 그렇게 하면 대책을 세워서 명확하게 대정부를 압박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범도민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행정력만 가지고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면이 전환된 것이 1월 30일 제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만나서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차관님도 저희들 이야기를 정확하게 원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 그다음 2월 3일 도내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거기에 차관님 오시고 또 총리실 실장님이 오시고 해서 거기에서도 다 원점에서... 그 원점에서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불안해 있는 물 관리, 댐 수위 관리가 불안한데, 그것을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사전에 도민의 이해와 의견수렴도 없이 간다 하는데 거기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자, 원점에서 설명부터 구해라, 왜 그런 일이 필요한지, 왜 보강이 2차로 또 필요한지, 그러면 보강을 해서 그렇게 높여 가면 앞으로 안전한지” 그것을 40년 동안 신뢰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 신뢰 구축 차원에서 그런 원점에서가 필요하다, 그 원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보다 더한 전면 백지화가 나왔거든요. 전면 백지화, 이 정도면 말만 이럴 것이 아니라 정책과 행동과 요구가 일치가 되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만 백지화하고 재검토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범도민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겉으로 부산과 경남이 싸움하는 것으로 양상이 보여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대책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물밑에서 작업을 해서 근본적으로 물 공급이 안 되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은...
손석형위원
아직 분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우리 김 과장이...
손석형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본부에 가서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다른 댐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
손석형위원
국장님, 제가 머리위에 인 접시형이니, 뭐 또 방수로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행정력만 가지고 지금 백지화, 재검토가 가능하느냐 이것이지요. 행정력만 가지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정부에서 도내 국회의원님들 열 분 정도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의견이 교감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는 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아직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손석형위원
국장님은 내용을 아시면서 자꾸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행정력만 가지고 백지화나 재검토가 가능하냐? 가능하면 가능하다, 안 하면 안 하다 딱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정부에서 의견수렴 절차에서 그것이 의견수렴이 안 되는데 강행하면 그 때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좀 결정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적 사항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정치력이라 하면 오해하시는 분은 정치인을 이용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도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묶으면서 단일 요구에 단일 대책이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다양한 목소리로 가면 오히려 재검토나 백지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를 엮어내려면 차라리 “행정력 내가 책임지고 풀 테니까 다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전문가라든지 모든 것을 묶어서 단일 목소리로 단일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이것이 워낙 민감하고 현재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서, 자문기구를 해서 충분하게 대처를 하고, 그 대처가 미비하다면 의회의 힘도 빌리고,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지금은 정부가 그렇게 두 차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자꾸 행정력으로 푸시는 분들이 지역적 대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부산하고 경남하고 지역적 대립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내어야 될 문제이지, 부산이 낼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는 대체 상수도를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남강댐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을 받아서 국토해양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력으로는 내가 볼 때에는 오점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적어도 부산이 우리 문제가 국토부에서 거론이 되면 정치적으로 지자체에 책임 있는 사람과 앉아서 미안하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정치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력 보다 절차로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행정력이 우리가 불리한 것은 부산은 우리 보다 하류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대구에 피해자인 것처럼, 저기도 마찬가지로 경남에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행정력 가지고 우리가 오염 총량제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보면 자기들은 피해자인데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런 문제를 행정력과 정치력을 다 겸했을 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범도민대책위를 손석형 의원이 제의해서 안 받겠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도 모인 자리가 있었고, 또 시민단체가 모인 자리가 있었고 다 있는데, 다 주장 내용이 틀립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는 “문정댐 하나만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댐 하류 도민들이 댐 간에 신뢰가 아주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또 도가 들고 나오면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지금 시기에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수렴이 되는 과정에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따름이지, 저희는 거론할 단계는...
손석형위원
그래서 저는 범도민 대책기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일 요구와 단일 정책과 단일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양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끊임없이 휘두르는 것이잖아요. 사업 명칭도 계속 바꾸고 용수량도 마치 국토해양부가 모이 주듯이 여기 좀 주마, 여기 좀 준다 해서 우리 경남 내부에 갈등을 유발 시키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처를 하려면 단일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산 생각 다르고 경남 생각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경남에도 동부 경남 다르고, 서부 경남 다르고, 사천, 진주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있는 자체가 나는 경상남도가 정치적 선언성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건의도 했고, 그 다음 공감을 했고,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는 의견수렴 과정을, 또 제가 말씀드리면 사천만과 남강 본류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은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의견을 주었고, 정부에서도 차관님께서 그렇게 두 차례 국회의원님들 앞에서도 그 약속을 했고...
손석형위원
어쨌든 문정댐은 우리 경상남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이 내용은 광역 상수도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홍수 조절용 대운하 용수 유지용 이렇게 해서 검토된 바는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강댐 상류에는 대하천이 3개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검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그것을...
손석형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홍수 조절 기능용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런 용도는 아니라고...
손석형위원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 검토라고 표현을 점잖게 해 주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함양군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도와주고,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하겠다는...
손석형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검토는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자꾸 말을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백지화 상태로 가거나 재검토 사항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62가지만 하고 그 속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함양군은 거기 넣어 달라 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저는 재검토라는 말, 전면 백지화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검토 속에서 안전, 그리고 용수량만 확보되면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용어 선택은 안 하는 것 맞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댐 자체가 1차 보강을 해도 문제점을 10년 동안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태든 정부가 의견수렴을 구할 때 사천만 측의 도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강 본류 쪽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다들 여기에 있어도 어떤 확약이나 서류로써 받은 바는 없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공무원이 가서 직접 협의하고 와서 복명서를 남기고 하면 그것이다...
손석형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회의 결과 내용은 지금 서술된 이것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원론적 절차만 나열되어 있었지,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는 또 아니면 충분한 공감대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답은 여기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문제를 이렇게 전면 백지화다 이렇게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KDI에 용역 결과가 3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KDI 용역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계없이 경상남도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명확한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가 이틀 전에 KDI에 가서 KDI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 쪽에서도 남강댐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 여러 가지 갈등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의견수렴을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했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국토해양부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맞고 사업이 그렇게 되면 기름을 붓는 결과와 같다,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가서 의견을 물어라, 자기들이 처음에는 4월 정도 했는데, 그것을 5월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현 상태에서 저희들 요구는 중단을 하고 의견수렴부터 해라, 그러면 KDI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기에 의견수렴을 해라, 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에 반영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요.
손석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확약을 받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보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공식 내부적으로 가서 답을 받아오고, 그래서 아레 갔다 왔던 내용을 다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간에 1월 30일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이후에도 계속 지금 지역에서 댐 상·하류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가라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이것을 좀 해소하려면 의견수렴의 절차 시기가 빨리 당겨져야 되겠다는 문서를 보내려고...
손석형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행정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정치력을 정리해서 여론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정립되지 않으면, 예비 타당성이 나오면 용역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거의 타당성의 결과를 보고 하면 이 싸움은 백지화 싸움이나 전면 재검토라는 말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나오게 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 안 하고 동의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이 두 개를 확약하지 않은 이상은 국면이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정부가 충분히 인식을 했고, 제가 또 행정 내부적으로 대화로 왔다갔던 내용을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분위기로는 정부가 아주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를 의견수렴 절차를 지켜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손석형위원
정리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까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까?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니, 도민들이 계속 이렇게, 여타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 해도 계속 하니까,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우리 도 집행부는 심각성을 인식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은 위기로 느끼고 있지요.
손석형위원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대책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국토해양부도 방문을 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국토연구원에 가서 이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의견수렴을...
손석형위원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 확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원점에서 하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대답만 간단히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재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보고 있는 겁니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행정 내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에서 모든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마무리 마무리 하면서 30분 이상 가시지 마십시오.
김주일위원
제가 한 말씀.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사천에는 17일을 기해서 남강댐 운영 수위 상승 결사 사천시민 결의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시는 이야기처럼 하면, 저거는 필요 없는, 내부적으로 심각성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인데, 왜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항들을 깊이 알고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도민 이런 결의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심각성을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대충 여론입니다. 왜 필요 없는 소모성 결의대회를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럼 도가 설명해서 “사천시민들 그것 하지 마라, 전부 이야기가 다 되어서 KDI에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모성 그런 것을 하지 마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김주일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두 끝났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댐 보강 후에도 루사 때 3,250톤을 설계상에 맥시멈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5,430톤이 가버리니까 사천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 이런 심각성을, 국가가 이것을 이대로 의견수렴 없이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도민들이 의견 표출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일위원
국가를 못 믿는다는 것이 금방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3,250톤 하려고 해도 6,000톤이 더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5,430톤인가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셀마나 또 아니면 에위니아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6,000톤 이상 방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피해가 있는 하류 지역에 대한 시민들이 밑에 하도하고, 남해도 강진만을 통해서 염도가 다 떨어져 버리면 어장은 황폐화 되어 버리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이런 심각한 문제에, 6페이지 보세요. 기존 댐에 처음 할 때 사천만으로 가는 것이 5,460톤 해서 보강댐 해서 3,250톤, 남강 2,000톤 해서 남강이 800톤 되는데, 밑에 보세요. 사천은 5,520톤 가고, 남강은 200톤으로 줄어진다는 말입니까? 증강된다는 말입니까? 이것 답변해 보세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정부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주일위원
200톤 되면 800톤에서 나머지 600톤은 저쪽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댐과 댐 하류 도민들 간에, 댐 간에 불신 문제가 아니고, 또 사천만과 본류 간에 이런 문제가, 이런 숫자적으로 간다 하면 갈등이 또 있다, 그것을 누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정부가 한시바삐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주일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강을 해도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요동을 치니까, 정부가 그러면 보강을 하겠다 하는데, 1차 보강을 해도 문제가 있다 해서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든...
김주일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온 원인이 뭐냐 하면 남강댐 하류에 지금 현재 제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방이 없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했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주일위원
지금 현재는 둑을 쌓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이 전체적으로 문정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도 이야기한 것이 자료에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시기에 나오면 안 되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도민 전체 여론을 합치는 그런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도민 여론이 합쳐지지 않으면 위에서 또 이런 기만한 행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행동을 취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민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엊그제 그래서 TF라도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느냐 그 이야기 했는데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밑에 내부적으로 살짝살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김윤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의대회도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앙정부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데 힘을 보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임시회 때 업무보고가 안 있습니까?
허좌영위원장
예.
김윤근위원
있으니까, 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그 때 차근차근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다른 일정도 바쁘고 하니까...
허좌영위원장
예, 김해연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과장님! 한 가지 아쉬운 것 이야기할게요. 간단합니다. 우리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국토해양부...
김해연위원
그것 말고, 일반적인 일이 있을 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우리 도에서 해야지요.
김해연위원
도의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의회고 도청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도청에서 마음대로 위반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적어도 도의회에서 결의하고 이런 내용, 의견을 모으면 도민 전체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 시나리오 상에 빠진 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국회의원 간담회, 도의원 간담회 이런 것은 있는데, 남강댐과 관련해서 빠진 것이 제일 중요한 왕거니가 하나 빠졌습니다, 왕거니가. 도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아까 제가 추진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해연위원
무슨 보고를 했어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남강댐 물 부산시 공급 반대 결의문 채택을 1월 22일자 하셨습니다.
김해연위원
12월 26일 했습니다. 그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년도 12월 26일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남강댐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 것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왕거니 아닙니까? 도민들 의견이 전체 집약된 것 아닙니까? 그것 무슨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도의회 뜻을 위반해서 도청에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본인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도의회에서 결의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왕거니를 빼고 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하고 면담하고 이런 것은 짝 일정이 있고, 제일 중요한 그것은 빠졌단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해합니다.
김해연위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바꾸십시오. 시정을 시켜야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내가 국장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설항만방재국장께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경남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액수가 8조5,000억원이지요? 8조5,000억원이라는 사업은 정말로 엄청나고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8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정말로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허좌영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면서 금년 2월 6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고, 2월 7일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자문위원회는 보고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지역구에 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업은 정확하고 타당한 사업인지 이렇게 걸러 주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 때까지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하든지, 보고하시라고 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영윤 위원도 말씀드렸고, 김해연 위원님 다 건의를 하셨지만,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에 우리 지방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정말로 몸으로 땀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허좌영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과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