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북구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2009년 새해에 대구시의 희망과 비전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대구의 동력을 지탱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겠습니다마는, 오늘 부득이한 시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물 문제 관련해서 무거운 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됩니다. 2009년 새해에 대구시민들께서 바라는 작은 소망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대구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보다 더 좋은 문화를 경험하면서, 보다 좋은 도시환경 속에서 웰빙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다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도덕적인 양심으로 사용자인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9년 새해 새 희망을 가득 담고 출발해야 할 대구시의 공공행정이 신년벽두부터 시민들에게 불신을 고조시키고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4-다이옥산의 수질오염 파동 이후 약 5년이 되어가는 2009년1월12일, 다시 낙동강 하천수에서 63.31㎍/ℓ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되었고, 계속적으로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로 10일 이상 기준치 50㎍/ℓ를 넘겼으며, 20일에는 매곡정수장의 정수된 수돗물의 1,4-다이옥산 농도가 54㎍/ℓ로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자원인 물, 누구나 고품격의 물을 음용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대구시의 물 행정이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수돗물의 전말은 낙동강 수계에서 1991년 1월 페놀사고부터 2004년 1,4-다이옥산, 2006년 퍼클로레이트, 2009년 1,4-다이옥산 오염으로 이어지면서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 등 다량의 유해물질을 시민들이 음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수수방관해 오면서 공직자의 양심을 스스로 속여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공단 지정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투입된 경제비용을 생각한다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행정과제라고 이미 2004년6월22일 이 자리에서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셨던 현 김범일 시장께서도, 이 자리에 있는 간부공원의 대다수가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강력한 시의회와 시민의 메시지를 귀가 따갑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복지부동과 도덕적 해이로 지금까지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처럼 여기다가 똑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1,4-다이옥산 노출 이후 대구시의 대처방식을 보면 아직도 자기반성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1,4-다이옥산에 노출된 수돗물은 10분간 센 불에 끓여서 마시면 90% 정도 기화로 제거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물의 끓는점은 100℃, 1,4-다이옥산은 101℃로 알고 있습니다. 10분간 물을 끓여서 먹는 시민들께서도 잘 없겠지만, 90%는 끓는점이 100℃ 이하에서 기화하고 10% 끓는점이 달라서 기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4-다이옥산의 무게가 달라서 다른 화학성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근거도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주장은 어디에서 어떠한 근거로 제기된 근거인지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다이옥산이 낙동강 수계에서 자주 검출돼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구미와 김천 지역에 있는 화학섬유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에서 이 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이 상황을 몰랐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낙동강특별법과 오염총량제의 실질적인 실시와 함께 추가 공단 건설 시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시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수질환경 보전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종합적인 수질검사기준이 마련되도록 힘써 줌과 함께 유독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수립을 위해 공단폐수 수질기준 및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보고서를 발간하여 물에 대한 각종 정보와 원수에서 전달과정까지 모든 정보를 보고서에 담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보고서를 게재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공지법을 통해서 정보의 정직한 공유와 함께 신뢰의 증진, 그리고 공동체와 긍정적인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이제 우리 대구시도 오존이나 황사의 경우 경보시스템을 도입한 것처럼 수돗물도 명확한 대중공지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2004년6월22일날 이 자리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질감시항목도 추가할 계획 중에 있는 포름알데히드, 디브로모아세틱 에시드, 모노클로아세틱 에시드 등의 검출기준도 우리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서 감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하고, 수돗물 선진 도시의 시대를 열어 가자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구시가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길래 가장 고도화된 처리시설로 고품격의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시민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에게 왜 돌을 던집니까? 도대체 부산이나 다른 도시보다 정수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4-다이옥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2004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5년 동안 2004년에는 50명이 9,366만 620원, 2005년에는 47명이 9억 7,826만 660원, 2006년에는 62명이 1억 2,002만 1,560원, 2007년에는 77명이 14억 9,633만 310원, 2008년에는 59명이 1억 2,472만 9,430원을 들여서 아프리카를 제외한 관광상품이 잘 개발되어 있는 대륙별 국가들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갔다 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도 상수도 원수처리시스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4-다이옥산 제거를 위한 전처리공정 도입은 물론이고, 곧 가동될 문산정수장까지도 새로운 시설설비를 시도·보완·노력하지도 않았고, 고민한 흔적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수처리 공정에 좋은 사례를 많이 견학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상수도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양심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주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장했다면 신설되는 문산정수장 시설 설계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의 요구와 정책요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1,4-다이옥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특히, 이것이 2007년 3월 태국, 캄보디아 연수를 다녀온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서기관 허 모씨는 선진외국도시 환경, 도시건축, 상·하수도 정책자료 수집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선진도시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7년8월30일 독일에는 시설5급, 공업7급 직원 2명이 상수도5차확장사업, 이 사업은 문산정수장의 사업입니다. 오존 투입시설 구매, 공장검사로 2007년12월10에서 12월14일 일본에는 공업6급, 공업연구사 2명이 상수도5차확장사업 수질계측기기 외자구입 공장검사, 2008년 10월20일에서 10월24일 일본 도쿄 등에는 공업5급, 공업6급 2명이 상수도5차확장공사 기자재 공장검사 목적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곧 가동될 문산정수장 마저도 1,4-다이옥산 등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 공정 및 선진화된 처리시설은 고사하고 대부분 1996년 12월에 완성된 상수도5차확장사업 실시설계 보고서대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맞다면 시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책임 추궁이 뒤따르고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상수도본부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상수도본부가 물이 오래 고여서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직자들이 저에게 스스럼없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병이 아니라 뇌사상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때를 같이해서 지역의 각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먹는 물과 관련된 대구시 행정의 비판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모 단체에서는 1,4-다이옥산의 수질오염 문제 발생원인에 대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처리시설 보완 노력 부족 및 수질오염 시 대응책의 부재, 관계법령 보완노력 부족, 수질 기준 마련에 대한 노력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보완 및 강화, 처리시설 보완 및 완충저류시설 추가 설치,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계법령 보완 및 정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시급, 낙동강 수질오염 대책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질책과 시민단체 등 물을 걱정하는 많은 주장들에 대해 대구시는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긍하고 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2004년 1,4-다이옥산 파동 이후라도 낙동강 수계와 관련된 물 관리방안을 대안적으로 검토해서 배출권에 대한 규제, 물 관리시스템과 수처리 공정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물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를 높여가야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요사업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및 수자원분야 기술과 교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4년, 2006년 낙동강수계 파동 이후에 대구광역시에 어떤 역할과 어떤 제안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대구시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그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외형적 모습은 세계 10위권의 사업규모로 매출액이 2007년도 1조 8,000억 원, 단기순이익은 2007년 말 1,500억 원, 향후 3개년 추정 매출액 증가율이 25.6%이며, 수자원공사의 이슈 분석 결과를 보면 수리권과 관련하여 과도한 초과이득 축적 06년 기준 2,256억 원 규모로 법으로 정한 댐 용수비 징수한도를 충족한 이후에도 댐 용수비를 지속적으로 징수하여 왔고, 불필요한 공급량 확대 중심의 광역상수도사업을 지속하여 급격한 요금인상을 통해 외형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용수가격 인상 결과 지난 10년간 생산단가 상승의 주요원인이 되면서 “21세기 봉이 김선달”과 같은 생산수가 아닌 자연수를 국민들에게 팔아 배를 채우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2009년 1월 현재 인원이 3,774명에 달하고, 90년도에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82.6%였는데 2005년 48.2%로 하락한 것을 보면, 원수요금의 인상요인을 통해서 조직의 방만한 조직 운영을 메워가는, 또 그리고 원수인상 요인의 중요한 원인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 요금의 근거 자료를 보면, 1988년 원수단가가 5원 94전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5원 54전, 2005년에는 47원 93전입니다.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부담을 가중시켜가면서 수자원공사의 몸집 불리기에만 골몰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면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이 뒷받침 없이는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물 상승요인과 시민들의 고통도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 최근 환경부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돗물 불신의 주 원인인 맛, 냄새 및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첨단 막여과정수방식을 2009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7월1일부터 톤당 5,000㎥/일 이상의 정수처리장에 막여과 설비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하고, 작년 5월 각 지자체에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막여과 공법 시범사업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도입계획이나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고도정수처리기술 중 고도산화공정이나 막여과정수방식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 오염, 물 부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 겨울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물 부족에 의한 식수보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물 문제는 우리 주위에 늘 풍족하게 있었고 사용되어 왔던 풍부한 자원이 아니라 국가 간, 지자체 간 물 문제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음용의 수단이 아니라 공기와도 같이 인간에게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구시민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원수로 공급되는 물이든 음용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같은 고품격의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이러한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먹는 물로 다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초부터 무거운 질문을 좀 했습니다. 시장님께는 촉구성 발언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의드렸던 협약서를 체결해서 구미공단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배출원인에 대한 자율적 협약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원인자가 여기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인에 대한 규제를 만들지 않고는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2004년도에 배출원인에 대한 규제를 건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로부터 지금 5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배출규제원을 발원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수자원공사가 2000년도에 물 팔아먹은 돈이 4,797억 원입니다. 2004년도에 8,286억 원입니다. 2008년도에 9,716억 원입니다. 물 값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먹었고 원수 값으로, 이 중에서 광역 상수도시설에서 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결국 부여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요금인상 요인들을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정부가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중앙정부에 가셔서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과 기술과 행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정비하고 하드웨어를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있는 인력들이 과연 적정한 지, 또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개혁없이는 상수도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대구시민들이 행정공무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뽑아주신 시장님께서는 행정공무원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시의회와 같은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수도본부의 근본적인 체제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저는 시민들이 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의회가 이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늘 결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촉구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예.

나오시면 보통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 본회의장에 나오시면.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구청에 오래 계시다 오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낙동강 수계는 오염배출원인, 구미나 김천공단뿐만이 아니라 늘 자연적으로 유해물질이나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신 상수원인 취수원을 댐으로 옮기겠다. 저류지 50만 톤 6개를 확보하겠다는 행정부시장의 언론발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수가 상수원에 들어와서 정수가 되어서 1급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미의 배출원인지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낙동강 수계는 일반 댐물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처리오존공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97년, 98년도에 매곡, 두류정수장의 시스템을 후 오존처리공정과 활성탄 투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산정수장은 1996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는 왜 도입을 하지 않고 전처리오존공정 채택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중에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처리장을 실시설계하고 그 당시만 해도 1,4-다이옥산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처리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그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크게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04년도 이후 1,4-다이옥산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시민에게 해롭다, 이런 언론의 문제제기라든지, 사실이 확인되면서 1,4-다이옥산 처리를 위한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 오던 차에 상수원 취수원을 상류 쪽으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병행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이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처리시설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문산처리장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원을 구미대교로 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상수도본부에서 하는데, 이것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 12월 낙동강 계통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2억 7,900만 원에 과업실시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과업수행결과 2,3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물 수요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에 물 부족을 유발시키는 것은 지역 간 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대안들의 분석이 필요하다. 2006년 문제가 된 퍼클로레이트가 낙동강 전지역에서 검출되고, 구미지역 상류에서도 검출되고 있으므로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지역을 고려하여 구미지역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논리상 다소 의미가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습니다. 공부 좀 하셨습니까?

의원님 그 결론은 작년 연말에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산하고 작년 연말하고 시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도 대안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취수원 이전은 결국 구미 상류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없지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구미 지역.

이 용역 결과가 2008년 12월에는, 이 대안 661쪽에 보시면 갈수량 물수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물량이 부족하고 수질적 측면에서도 구미 지역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당시 결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었지요.

현재 대구광역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 원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은 대체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각 방안 검토 결과 대체 취수원 확보방안 중 원수저류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옮긴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옮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제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량의 확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구가 취수원을 옮겨서 충분한 양만 확보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안동댐으로 취수원 고려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

안동댐의 평균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자료 한번 달라고 이야기해 보시지요. 안동댐의 총 수량이. 이렇습니다. 안동댐의 총 담수량은 12억 4,8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효 저수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안동댐 이야기가 나오면 본부장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제가 유효수량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들이 소요량을 1일 100만 톤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그 양은.

안동댐의 유효저수량은 10억 톤인데 현재 담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2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양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현재 담수량이 3억 7,6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일 방출량이 158만 톤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수량을 제가 보니까, 대구지역 강수량이 1998년도에는 1,381.8mm였습니다. 2007년도 연말에는 937.9mm입니다. 그러면 안동댐, 임하댐과 경북 북부지역의 물 문제도 우리처럼 부족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미 UN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한국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물부족 국가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가지로 보면 수량의 분포가 좀 불규칙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통계자료를 보면 물 분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안동댐의 문제는 상수도본부장의 입장에서, 실무자, 책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하루에 153만 톤, 이번 겨울철 같은 갈수기에 있는데, 그러면 100만 톤은 대구로 가지고 오고 53만 톤은 낙동강 하류로 흘려보내 버리면 낙동강 메말라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지자체 간에 물 분쟁뿐만이 아니라 물 수급도 되지 않을 것이고, 안동시민들이 댐물 막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자체 간에 어떠한 권한으로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안동댐을 거론하게 된 배경은 낙동강 수계에서 1일 40만, 50만 톤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동댐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능력을 감안할 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발표를 하시거나 대구시가 문제가 발생해서 대안을 제시할 때는 시민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뭐가 그렇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뭐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질문과 답변내용이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고민을 내린 결과 끝에 저류조를 50톤짜리 6개 만들 것인가? 낙동강댐 원수는 지자체 간에 어떠한 문제의 분쟁을 야기해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지금 포항은 임하댐을 영천댐 경유해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부산은 남강댐 물을 100㎞ 연결해서 가져가겠다 하는데, 이미 분쟁이 일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달콤한 이야기로 화두를 던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도 걱정을 해 가면서 뭔가 결론을 내려놓고 실천가능성을 두고 발표를 하셔야지, 대구시는 취수원을 위로 옮기는 것을 중앙정부하고 건의하겠다, 그리고 안동댐 물을 가져오겠다. 저류조 6개를 만들겠다.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이 세 개 중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하나씩입니다. 그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웃기는 것이 지난 1월달에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004년도 1,4-다이옥산 파동 이후에 대구시 상수도본부의 수질검사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 4명이 자체에서 발표한 논문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4-다이옥산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높아서 약품침전이나 여과공정에서는 거의 제거되지 않으며, 활성탄 공정에서도 미비하여 1,4-다이옥산의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산화공정이나 전오존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염소공정에서 1,4-다이옥산은 제거되지 않았으며, 오존이 투입된 공정에서는 47.7%가 제거되었다. 그래서 대구시 상수도본부의 한 모 씨하고 4명하고, 제가 어제 아래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런 결과를 놓고, 조금 전에 1,4-다이옥산은 90% 휘발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도에 3개월에 걸쳐서 낙동강 수계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놓고도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폐쇄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알고 있으면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를 선진국으로 4급 고위 공직자가 선진지 견학을 가고, 제가 해외연수 간 것을 따지자고, 문제를 제기하자고, 그 형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갔다 오면 낙동강 수계에 대한 위험 노출에 대해서 2006년도 9월달에 우리 양명모 의원께서도 퍼클로레이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취수원을 옮기자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구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용역을 2008년 12월달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앞·뒤가 맞아야 시민들이 대구시 행정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안동댐을 끌어오는 것도, 취수원을 옮기는 것도, 저류조를 만드는 것도, 다이옥산 제거를 위한 공정도 앞·뒤가 맞는 것이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답을 구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물이 귀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우습게 볼 때 “물로 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구 쓰는 사람을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구시가 시의회와 시민들을 물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혁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용자는 똑같은 비용을 지출해서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구매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지요?

예.

그러면 낙동강 계통의 수계는 2005년 1월달에 톤당 47원 93전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물을 먹는 사람과 운문댐 계통의 물은 2005년 1월 이후에 213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겠지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뭐를 물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4배 정도 납니다. 누구는 운문댐 물 먹고 수도요금 똑같이 내고, 누구는 낙동강 물 먹고 똑같이 내는데, 전처리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은 수돗물을 틀 때 원수가 3급수이든, 4급수든 똑같이 좋은 고품격의 물을 먹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 다녀오고 너무나 잘 알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후약방문, 임기응변식,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정의 사례를 대구시 상수도본부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구의 선출직 의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구 칠곡지역은 전부다 이 물을 먹고 있어요. 매곡정수장 물을. 누구는 같은 돈 내고 A급 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물을 다 수급을 하지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곡·두류정수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산정수장의 실시설계를 통해서 취수원의 확보 이전에 어떤 물이 정수장에 들어오더라도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

저는 상수도본부장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분이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 1월달까지 환경녹지국장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고민한 흔적이 2년 동안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구시 고위공직자들의 전형적인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시민들이 이제 이 물음에 스스로 물어야 되고 시가 답해야 됩니다. 저는 시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대구시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에서도 대구시의 고위공직자가 시장에서 왜곡되고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을 많이 피력하는 모습을 저는 봐 왔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귀를 여시고,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우리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직사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 상수도본부장께서 과거에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수도본부가 시민들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정확하게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리고 시민들에게 그 대처방안을 조만간에 내놓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담당국장들의 답변태도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좀 시키십시오. 시장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위공직자가 되면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저녁 때 회의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는 대구시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같이 좀 노력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두 분을 번갈아 보면서) 양쪽에서 두 분이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시와 의회의 어떤 기능상의, 어떤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이때까지 보면 실제로 대구시 상수도 문제는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키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 이때까지 죽 보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보면 퍼클로레이트, 페놀, 1,4-다이옥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것 정식 제기를 했어요. 그때 퍼클로레이트 때문에 정책회의를 했는데, 뭘 적용을 했느냐? 대구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취수원 이전하지 않으면 영구한 대구시의 과제로 남는다.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그 당시 작년에 대구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취수원 이전 타당성 문제를 검토해서 용역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얼마나 했냐 하면 1억 5,000만 원 주었어요. 줘서 용역을 해 본 결과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환경부하고 해서 지금 그 문제가 유야무야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충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가관입니다. 용역 결과 뒷장에 보면, 용역 내용을 보면 전부다 대구 사람들 취수장 이전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 앙케트 조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구미, 저 위쪽 사람들한테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 부산 쪽에도 일부 하고.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유야무야 되어서 현재 이렇게 되었고, 작년에 3,400억 원 정도 이야기했어요. 지금 1조 원에 육박했어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장님 발표입니다. 댐을 만들겠다, 가창 쪽 어디, 또 유수지를 일부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임기응변식의 방법이다. 지금 가창수원지 한번 보십시오. 대구 급수 인구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5%도 차지 못 하고 있어요. 거의 5% 정도 갈 것입니다… 대책이 되겠습니까? 대구 시청 공무원 마인드 이렇게 쓰는 것인지를 본 의원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를 하면서 물을 끌어들여서, 강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국가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 대도시 위에 큰 공단을 두고, 취수원을 두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미공단이 점점 확장이 되었으면 되었지 더 적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곽도 공단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또 김천에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죽죽 내려오는데 대구시는 진짜,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전자제품에서 많이 나온데요, 학계에서의 이야기는. 퍼클로레이트 이런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다이옥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미량 신물질이, 전체적으로 모르는, 학자들이 모르는 물질이 180 종류가 나온답니다, 1년에. 이것은 먹어야 되는 것인지 안 먹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학자들도 몰라요, 이것을. 이런 실정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취수원 이전이 제일 급선무이다. 그리고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길 바로 잡기에 낙동강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7,8조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우리 좀 붙여서 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청와대 보고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국무회의 자체에서도 낙동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국무회의 차원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찬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대구시, 우리 의회, 대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공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취수원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잘 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도 군위에 고로댐이 있지요? 경상도에 댐이 3,4개 더 생겼어요. 한번 보십시오.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꼭 안동댐에만 목을 맵니까?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빨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취수원 나오면 문제가 생긴다, 계속 생긴다라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험을 더 하고, 항목을 더 늘리고, 아주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다이옥산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퍼클로레이트가, 여기 대구시가 오존처리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대구시가 오존처리 아주 좋아하는 공법인데, 국장님 오존처리가 이것을 없애는 처리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 물으면, 해보니까 2,30% 없어집디다. 오존처리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잘 아는 공무원분들이, 전부다 전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본부에서는. 오존처리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매곡에 8억 원 요구를 해 놨어요. 이 처리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누차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방법도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아셨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뭐가 옳게 되어서,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옳은 식으로 나와 줘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100℃ 끓이면 이것 90% 없어진다. 이것 전부다 상수도본부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그리고 국장님 보십시오. 국장님 답답하시지요, 지금? 저도 국장님만큼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전부 달서구 70만, 북구 전부 그쪽이 낙동강 수계입니다. 앞으로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그쪽 시민들한테 엄청난 재앙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민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취수원 문제를 새로 거론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나가면서도.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상수도본부장 빨리 캐치하시고 시장님께 옳은 자료를 드리고, 옳은 전달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자꾸 임기응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오래 못 드리겠는데, 빨리 모든 것을 집행하셔서 올바른 정책, 올바른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하지 않으면 대구시에 영원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빨리 분발하셔서 경북하고, 환경부하고, 모든 것 보조를 맞추시고, 국회하고 보조 맞추시고 하셔서, 좀 왔다 갔다 하십시오.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래서 되겠어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말씀 들어보나마나 저는 뻔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원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시민들 앞에서.)

지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의원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래서 무슨 본회의 진행합니까? 야당의원 한 명도 없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상수도본부장님 잠시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오염 파동에 따라서 수돗물을 끓여 먹으라고 시민에게 홍보가 있었지요?

예.

그것이 일부 지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달서구 일부 지역, 북구, 중구 일부 지역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일부 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수계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물 공급이 일부 지역에는 수성구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낙동강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지역 주민들은 물 안 끓여먹어도 된다라는 형태로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보도내용입니까?

사실 저희들 시민들께 공지할 때는 일단 수돗물 다이옥산 검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분 정도씩 끓여서 드시도록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언론 보도된 신문 가지고 와서 제가 제출해 드릴까요? 분명히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보도를 하는지,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공지를 할 때는 정확한 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주민, 그러면 일부 지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동에는 낙동강 물이 들어가고, 또 어떤 동에는 운문댐 물이 들어가고, 가창댐 물이 들어가고, 또 공산댐 물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 배수관로에 따라서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덩거려서 이렇게 언론보도만 간단하게 냅니다. 한 마디로 대구시 행정을 시민들이 믿고 어떻게 수돗물을 먹어야 될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고 시민들이 보도내용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지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낸 공지문에 의하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역에서 어떤 물을 먹는다는 것은 별도 문의나 저희들이 인터넷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했고, 저희들이 어느 지역 일부 일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는 누가 냈습니까?

언론에 공시사항을 냈는데.

시민들은 지금 인터넷 보고 물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 물을 끓여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잘못되고 있고, 언론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정을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닙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되고, 이런 동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보도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항입니까? 시민의 건강권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느냐 말입니다. 사후약방문의 어떤 형태도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행정의 병폐를 이번 언론보도에서도 낱낱이 밝혀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보도할 때는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보도 자료는 공지문을 그대로 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뭉덩거려서 그냥 넘어가겠다 하는 형태의 대구시 행정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병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동일합니다.) 정해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김충환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와 대구시가 1,4-다이옥산 파문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난 2008년 12월에 불과 한 달 전에 상수원 이전 검토 용역보고서라는 말을 한 달 만에 바꿔서 지금은 이전을 해야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연말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현재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이 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2008년이나 2009년이나 2006년이나, 이미 2004년도 1,4-다이옥산 파문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보시면 상수도본부에서조차 1,4-다이옥산 관련해서 아까 김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었고, 전문가들은 1,4-다이옥산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600℃가 넘어야 된다는 의견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의 취수원이라든가, 물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궁지에 몰리니까 대구시가 이것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인식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취수원을 이전해 봐야, 구미 상류로 이전을 해도 그 상류에 있는 김천 지역에서의 또 다른 오염원,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동댐도 역시 지금 경남도와 부산 간에 상당한 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단지, 우리가 1일 소비되는, 대구시에서 1일 보통 평균 80만 톤에서 100만 톤의 상수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직접 시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생활용수 이외의 음용수, 그리고 식사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하는 등에 드는, 입으로 들어가는 물은 그 비율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진국과 같이 취수원을 100만 톤이라는 많은 물을 어디다가 끌어 올리느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상수도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2006년도에 이미 대구시가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수자원공사와 함께 대구광역시 지하수 관리 실태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보면 수자원공사가 파악한 용역 결과에 보면 대구광역시가 연간 1억 408만 톤의 지하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29.3%인 3,046만 톤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대구시 수돗물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음용하기에 좋은 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하수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부분입니다. 정해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산 면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공급 부분이 문제다?

공급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 좋은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논의가 사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당시 2006년도 환경녹지국장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 용역을 발주한 담당책임자였지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대용 국장님께서 인터뷰한 자료를 보면 정책을 펴는 행정부서나 시민들 모두 지하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수자원공사의 성과보고와 자문 등을 반영해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라고 이미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취수원 이전 정도의 단기적인 방법 이외에, 대구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원수를 가지고 정수를 해도 그것은 죽은 물입니다. 죽은 물을 먹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살아 있는 물을 대구시민들이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돈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다 해주셔서 거두절미하고 본 의원은 다른 측면에 우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님께서 다각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물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여쭈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에 있어서는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뭄상태가 천체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온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다음은 전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성군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전성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한 대구시의 대응을 점검하고. 둘째,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향후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대구시 행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71년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98년도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개정·보완되었으나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가 1998년도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1999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14개 권역 중 도시 확산의 우려가 적은 7개 중도시권은 전면해제하였고,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99년도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8년 동안이나 엄격하게 유지되어 온 개발제한구역은 그동안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용지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획일적인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이러한 대책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존치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규제만 강조될 뿐 뚜렷한 보상제도가 미흡하고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서 제시된 주민지원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존치지역의 구분을 통해 또 한 번 희생된 존치지역 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과 주민 불만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정비가 그린벨트 주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도시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고, 도시관리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그린벨트 주민은 철저히 배제된 채 대부분 도시민에게만 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시민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그린벨트 주민의 가혹한 희생을 강요해 온 것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37년이 경과되면서 우리나라 도시 성격에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상황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던 1970년대의 그린벨트지역은 농업생산을 소득원으로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통한 규제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시적 토지이용이 침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린벨트를 통해 우량농지의 보전이 이루어지고, 이는 농업생산성의 유지로 귀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은 장기적인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과거와는 달리 농림업에 기초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주민은 여전히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농림업의 한정된 소득활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언 37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도시민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1999년도의 제도 개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국제경기대회 지원, R＆D특구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 해제를 위한 의원입법이 발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주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해제를 허용하면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용지수요를 해소하고 지방의 역점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시적 활용이 절실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지역은 실제 수요에 입각하여 부분적으로 추가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지난 2008년9월30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뿐 아니라 농·축산업 등 1차산업 사양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해 주말농장·화훼마을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처럼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의 대응은 어떠한가요? 대구시의 대응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6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의 설치·정비를 위한 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를 위한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조사사업 등으로 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난 2007년 총 19개 사업에 국비 약 25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08년도에는 총 20개 사업에 약 국비 39억 2,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09년 올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총 4개 사업에 약 6억 9,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사실상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금액은 경기도의 약 74억 3,000만 원의 9.3%, 전남 32억 5,000만 원의 21.2%, 경북 32억 1,000만 원의 21.5% 수준으로 국비 확보가 터무니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008년 대구시의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16.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여 총 지원금 39억 2,000만 원 중 무려 32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감액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구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확보된 국비마저도 제때 집행하지 못해 국비확보에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실태를 감안할 때 대구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이루어지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규모를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 총량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지난 2004년도에 결정된 광역도시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MB정부의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면서 낙동강과 금호강 정비사업 및 이와 관련한 관광지·위락단지 구상, 경제자유구역 등 대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라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잘 활용하여 대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광역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달성군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189.862㎢로서 대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중 약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성군 행정구역 면적 중 약 44.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추가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의 내용과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추가 해제되는 지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후,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참여 과정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은 선 계획 수립, 후 주민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주민참여제도의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의견을 제시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시한 의견이 수렴되기보다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좋은 의미에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오히려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증폭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주민참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립한 계획을 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만과 민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 주민 참여, 후 계획 수립의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주민의견을 미리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넷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가용토지가 거의 없어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곤란한 부산·울산은 물론 경기·인천·대전 등에서도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 추가해제를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가용토지 부족과 산업용지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는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그리고 제도개선이나 민원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어떠한 건의나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구역으로 묶여 많은 규제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땅에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행위는 할 수 없는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즉시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농수산물 저장창고 및 축사관리실의 설치면적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 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해 주말농장·화훼마을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의료비 등 생활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2월6일 공포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산상의 침해와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행위제한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과 제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역 내 주민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는 행정시스템으로서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관련 홍보시스템과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전담창구 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대구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대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변의 미관과 소음공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변 미관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화원IC에서 남대구IC를 지나 성서IC까지 약 7km 구간에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화원IC에서 남대구IC 구간은 상습정체구간으로 출·퇴근시간 극심한 체증이 빈발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던 구간입니다. 차질 없는 공사의 진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여 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 간 이동의 주요 통로역할을 하는 고속도로는 도심통과구간의 경우 외지인이 도시경관과 접하게 되는 진입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심통과구간에 주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운전자에게 조망을 가리지 않고 주변과 변화된 환경의 일부가 되도록 지역 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방음벽은 수직적 구조물로 시야를 가로막는 등 기능위주로 설치되어 도로경관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은 높게 설치되고 일부구간은 낮게 설치되었으며, 또 일부 구간은 미설치되어 안정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기준에 따라 방음벽의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고, 불필요한 경우 미설치 구간도 존재할 수 있겠으나, 소음방지 목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음벽 설치로 인한 도시의 미관 개선까지 고려한다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관과 지역 특성 등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방음벽과 규격이 제각각 다르고 듬성듬성 빠진 구간이 존재하는 방음벽이 주변경관 및 도시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동차를 통해 도시로 진입하는 외지인에게 첫 인상과 마지막 인상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접하게 되는 도시의 미관은 그들의 머릿속에 오랫 동안 대구의 이미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의 진입부인 고속도로에도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방음벽을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컬러풀 대구의 지역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획일적인 모양을 지양하고 대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여 단절의 방음벽을 문화 소통의 장소로 탈바꿈시킨다면 지역 문화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도시경쟁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도시 간, 지역 간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쾌적한 환경과 특색 있고 멋스런 경관은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여 도시의 미관 및 경관개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의 정체성이나 도시경쟁력 등에 무관심해 획일적 기능주의적인 방음벽을 설치하여 방음벽이 도시의 미관을 훼손시키고 주변 경관을 느끼고 감상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대구시에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이 들어와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공사와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음벽 설치기준이 대구시에서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망을 고려한 투시형 소재를 적극 사용하고, 지역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특히 조경기법으로 자연미를 도입하는 등 방음벽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방음벽 디자인 개선을 통한 고속도로변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과 도로공사와는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소음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확장 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 또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음기준에 대비하여 대부분 구간에 방음벽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화원읍 구라리 일부 구간에 방음벽 미설치 구간이 있어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천천 통과구간이나 유천로 통과구간 등 주거지와 마주하고 있지 않는 일부 구간에는 대규모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고속도로와 연접하여 왕복 6차선도로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200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이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렇게 설치된 것입니까? 향후 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증가에 왕복 6차선 도로의 교통량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까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조차 설치되지 않는다면 주변지역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 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으로 의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그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음증가에 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되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전성배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구역해제를 위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선 주민 참여, 후 계획 수립방법으로의 주민참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위한 계획수립과정에서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먼저 확정한 후에 개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업 추진 시에 개발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게 되므로 사전에 개발계획을 공론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구·군의 의견을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하고,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역에 산업용지와 부족한 가용토지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취락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 확대 건의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폐지를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 개선,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사업유형이 확대되고, 고도제한 규정도 폐지되는 등 관련지침이 지난 2008년11월3일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가능지역 추가해제 허용범위를 현재 해제가능 총량의 10%에서 30%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에는 30%에서 50%까지 확대해 주도록 지침을 개정·건의하였습니다. 또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활성화와 지역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위임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가 감액 반영된 경위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01년부터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보상차원에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총 204억 원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편익사업인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 주차장 설치 등 모두 108건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전년도 사업집행실적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배정하는 계획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 2008년 이월액 32억 8,000만 원임을 고려해서 6억 9,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이월액이 많게 된 사유는 2008년도 사업 선정 시에는 타 시·도와는 달리 종전에 단순 농로포장이나, 이런 단순한 소규모 사업보다는 용지보상과 도시계획결정을 수반하여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규모가 큰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나 주차장 조성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 또 구·군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도시계획 결정, 토지보상, 수용절차 등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의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우리 시 국비 지원은 39억 2,000만 원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금년 내에 집행완료토록 하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군과의 긴밀한 협조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실적을 높여 이후 국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홍보시스템과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상의 침해와 생활의 불편, 행위제한의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11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구역 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완화된 주요내용은 공장 증축 허가기준이 연면적 2분의 1 내에서 연면적 이내 전부로, 또 기존 농수산물 저장창고는 1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축사관리실의 설치면적은 10㎡ 이하에서 33㎡ 이하로 그 허가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소득증대사업도 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해 주말농장, 하회마을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고, 금년 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와 제도변화 등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달라진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구·군 민원실 비치 및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반상회와 통장회의 등에도 적극 홍보토록 하며, 우리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달라진 제도라는 홍보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전담창구는 현재 달성군의 경우 종합민원실 내에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량이 증대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확대 적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추가설정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반업무 추진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원상담전담팀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변 미관과 소음공해 문제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대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구마고속도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화원IC에서 성서IC 간 확장공사의 조속한 준공과 방음벽 디자인 개선을 통한 고속도로변 경관개선 및 도로공사와의 협조체제 구축, 소음증가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 구 구마고속도로인 화원IC에서 성서IC구간은 상습 침체로 인하여 우리 지역 생산 물동량 수송과 인근 공단 근로자의 출·퇴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에 1995년부터 고속도로 확장을 계속 건의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4년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2010년 말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본 구간의 교통정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남대구IC에서 옥포 구간은 금년 말경에 1년 앞당겨 완료하고, 성서에서 남대구 구간은 내년 6월경에 완료토록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확장구간 고속도로변 방음벽 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본 구간의 방음벽 문양 디자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도안을 하여 자체 디자인평가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구간의 특성을 살려 여러 형태의 문양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방음벽 후면에 수목 식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방음벽의 미관과 투명 방음벽 부분 확대 설치 등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속도로변 소음 증가에 대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방음벽 설치기준인 주간 65㏈, 야간 55㏈ 미만이 되도록 높이와 길이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장구간의 방음벽은 3.5m에서 11.5m 높이로 총 길이 29km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원읍 구라리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140m 방음벽의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도로구역변경 고시일보다 사업 주택승인일이 늦어서 후발 시행자인 주택사업자가 설치토록 한국도로공사 업무처리규정에 있습니다. 그것의 규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기간인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고, 최근에는 제가 부임한 직후에 건설사업단장이 우리 시 방문 시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다각도로 거쳐 여러 가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방음벽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성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본 의원이 제한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변화에 따른 홍보시스템과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담팀 구성을 해서 모든 GB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팀 구성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와 관련해서는 변화된 내용을 시·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 또한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B 관련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와 관련 업무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린밸트 내에 있는 주민들은 공익을 위한 행정규제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 또한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들의 피해의식 또한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모든 사업을 할 때 불평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기가 쉽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감안하셔서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GB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해주고자 우리가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국비지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감안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7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이 약 25억 8,000만 원, 2008년도에는 39억 2,000만 원이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사업 지원금액 39억 2,000만 원 가운데 집행률이 낮아서 2009년도에는 사업지원금이 약 7억 원 가까이로 이렇게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국비확보사업 때문에 저희들 국토부의 담당부서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금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약 32억 원 정도니까 그 32억 원의 집행과정 내용하고, 또 이후에 집행할 것을 총괄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놨습디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저조했을 때는 이후에 집행능력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했습니다마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도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구·군과 협의해서 높이도록 하고, 국비도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년처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지요? 참고로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은 1년 단위사업입니다. 1년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을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신청하는데, 1년 단위사업을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 사업, 국비지원을 받는 데 이렇게 착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GB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수월한 감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자료를 보다가 우리 국토부에서 나온 그런 자료에서 이렇게 감액 반영됐다고 하는 예시로 우리 대구시 예를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운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GB 내에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그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대구시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미분양 주택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운데 주택 부분에서는 많은 지원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한다든지, 1가구 2주택에서 면제를 한다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토지 부동산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내용이 많은데, 유독 토지시장 부분에서는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GB 외에는 대폭 완화를 해서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 내에 토지거래 허가는 여전히 규제가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묶었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사유권 재산을 이렇게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파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농민의 재산인 농토를 내가 팔고 싶어도 25km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제는 해제가 되든지, 제도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제로 지금 어떤 특정단지를 조성해서 그곳에 투기의 어떤 조짐이 보일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막는 것이 맞다고,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토지를 팔고 싶은데 어떻게 20k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만 팔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20km 내에 거주하지만 이 토지가 있는 그 거주지에 6개월 동안 살아야 됩니다. 이런 법은 이 기회에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또한 우리 대구시가 향후 10년, 20년 뒤에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보상률이 80.58%가 아래까지 넘었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용재결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난 1월 말일자로 전국의 GB 외에 토지거래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를 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달 28일자로 아마 지정연장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테크노폴리스 지역이 보상이 다 되는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위해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05년 2월에 지정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폴리스 조성 보상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아마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관련 부서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신도시나 또 행복도시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그런 지역에서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부분에서는 금번 조치에서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실례도 있고, 지역에서 투기우려도 없고, 현재 원활한 토지거래를 위해서라도 해제를 해주시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GB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해서 제한을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B 내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민과 우리 GB 내에 주민이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GB로 인해서 도시민이 사회적 이득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GB 내 주민에게 도시민과 GB 주민들이 상생하기 위해 로컬푸드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안전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GB 내에 주민 소득도 증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대구IC에서 화원IC 구간에 보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쪽 부분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불행히도 일정구간은 우리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고시일과 인근에 있는 주택사업승인일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기준 하에서 도로공사에서 업무처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방음벽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일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 구간에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로공사의 업무처리기준은 이분들이 어떤 전형적인 앉아서 이렇게 보는 탁상행정의 일환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보여 집니다. 그러나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방음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도로공사에서 인근 아파트가 승인이 난 이후 그 아파트 위치에서 방음벽 설치를 위한 소음측정을 한 결과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주간 65㏈ 이상으로 소음측정이 났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사업승인일 뒤에 주택사업 승인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방음벽 설치기준을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인근에 보면 바로 붙어서 진천천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진천천 교량 위에는 어느 누구도 소음과 관련한 민원도 없고, 소음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높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천에서 우리 남대구IC 구간은 월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또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아직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전답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은 일률적으로 방음벽이 남대구IC까지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도로공사가 인근 사업지구하고의 어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스럽게 우리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서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곳은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디다. 얼마 전에 도로공사 책임자를 저희가 불렀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그다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전체를 봐서도 그것은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적극 부탁을 했습니다. 도로공사 자체도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장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국장 잠깐 나오실래요? 존경하는 우리 전성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원IC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방음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곳도 있는데, 가보면 전성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방음벽이라는 것은 꼭 소음을 저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용하는 차량, 승객들의 조망권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현재 방음벽을 보면 투명방음벽이, 뭐라고 표현하지요?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는데 한 칸만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데, 버스나 조금 높은 차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조망권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딱딱 끼우게 되어 있는데, 두 칸 정도면, 한 칸만 더 투명으로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투명방음벽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 있습니다.

철로변에는 철도공사 소유, 고속도로변에는 도로공사 소유, 또 우리 대구시 소유, 이제 지금까지 투명방음벽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한 적 있습니까?

예…

이것 말이 안 되지요. 다시 말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드는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놔 놓고, 10년이 가도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경부철도변 투명 방음벽 한 번 가 보십시오. 아마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대구시가 하든지, 철도공사가 하든지, 도로공사가 하든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면 어느 정도 조망권을 확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직접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 꼭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느껴 봤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는 타 도시보다 더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를 하고, 또 철도청이나 도로공사에서 할 사항은 그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청소를 해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는, 당초에 투명방음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대구지역 또한 실물경기와 내수경기가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지역민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난을 위기로 간주하고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구시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은 2009년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예전부터 경기 불황시 경기조절 수단으로 주로 시행하여 온 정책입니다. 따라서 조기집행이 예전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꼭 짚고 가야 할 몇 가지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말 그대로 당초 계획된 집행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시장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경제부양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기 활성화가 주목적이 아니라 예산 집행이 그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구시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대구시 재정집행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몇 배 증가하였고, 집행률에 있어서도 최상위권에 있다라는 것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에, 인원 보강에, 매일, 매월 각 실·국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회의에 정신없이 바쁘지만 정작 시민들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성격 및 효율상 시기를 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기집행이라는 말 그 자체에 얽매여 집행되지 말아야 할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여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집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낭비하거나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집행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 등을 변경시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발표되는 여러 대책들이 임시방편으로 제시되거나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제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혹은 일정이 촉박해서 단편적으로 제시된 대책들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일관된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아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조기집행에 따른 세수 확보문제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요건인데, 지금 대구시의 상황으로 보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2009년도 예산 중 62%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며, 조기집행 목표액이 5조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대구시는 추경예산을 조기편성하고, 국가의존재원을 조기확보하고, 각종 전출금 등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자금압박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종부세도 폐지되고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체납도 증가하고 있어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구시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공사나 용역 발주뿐만 아니라 인건비, 경상경비 등에도 지출하여야 하기에 대구시가 세운 상반기 62%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자금경색이 있을 경우 일시차입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부담 또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구시 현실에 맞는 조기집행이 아닌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공사 조기발주와 함께 도급사에 공사 선급금 등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일부 원도급 업자들이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을 위한 선급금 지급 수령을 기피해 하도급 업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집행을 강조해도 경제현장에서는 돈이 돌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자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금년도 예정된 건설사업 중 91% 정도를 상반기 내 조기발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조기에 동시다발적인 발주로 자재 품귀 및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인건비 또한 상승하고 있어 모처럼 맞이한 호기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조기발주에 따른 자금순환 문제와 파생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기집행하였다고 하여 지역경제가 무조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재정을 조기집행하였다면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국민이 그 효과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재정 조기집행이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어 침체되어 있는 대구 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일부 장애인단체 등에서 갈망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이 공중목욕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 및 불편함에 대하여 대구시의 관심과 지원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0만 6,47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만 7,046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4월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구시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목욕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공중목욕탕 접근과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거환경의 현대화로 각 가정에서 간이목욕시설과 샤워기 등의 편리한 생활시설로 인간의 신체위생과 청결을 위해 매일 일상화된 목욕을 하고, 공중목욕탕 등을 이용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온욕을 즐기고 있으나, 대구시의 장애인 공중목욕시설 이용에 대한 배려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의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수성구장애인복지관, 남구사회복지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달성군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서 저소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시설을 완비한 목욕시설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달구벌 종합복지관이 유일하고, 매주 2일 화·수 간 자원봉사자와 함께 입욕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욕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부 신체 중증장애인 1만 2,000여 명의 청결한 위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목욕지원사업으로 중구 남산복지관에서 연간 2,300여만 원으로 2,400여 명에게 입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5개 종합사회복지관 대부분이 초기에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목욕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무료입욕권을 제공,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설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자치단체의 지원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목욕탕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산과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목욕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운영이 어려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무료목욕권은 폐지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목욕서비스제도는 전무한 실정으로 장애인 목욕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장·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청결유지 수요에 대하여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의 목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목욕차량의 확충과 대구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였던 공중목욕탕에 대한 노후시설의 정비와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목욕시설 운영을 재개하여 장애인 등에게 무료입욕권 및 할인권 발부 등의 장애인 목욕서비스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지에 가까운 공중목욕시설에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성과 출입 편의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둘째, 목욕시설의 출입이 용이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해도 신체적 부자유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목욕탕에 몸을 담그거나 씻는 행위자체가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목욕서비스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나 사회봉사요원 또는 공공근로와 같은 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무료목욕이나 적은 비용으로 공중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로우대업소를 지정하여 노인들의 이·미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처럼 장애인들에게 구·군의 목욕시설 중 1개소 정도를 장애인 우대 목욕탕으로 지정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복지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에서 10만 6,000여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목욕서비스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시가 보다 수준 높은 복지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글로벌 시대에 선진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구 출신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11월 완료할 예정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존 건물의 접근성과 주차장 문제, 이면도로 통행과 위축된 도심상권 활성화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 교통정책이 자동차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대중교통과 보행자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성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패션주얼리 특구사업과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통해 품격 높은 지역 상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보행권 우선 정책 추진으로 점차 차 없는 거리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성로 일부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중앙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선정되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기능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 건물 상태를 살펴보면 건물층수는 낮고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어 건물의 외관은 허름하며 쓰레기더미처럼 보이는 폐자재를 옥상에 올려놓아 환경 또한 매우 불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부설주차장이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아카데미극장 등 기존 빌딩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보상 차원에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는 명품도로로 조성되고 있지만 기존 소규모 건축물은 개·보수만 유지될 뿐 상인들은 건축물 신축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린생활시설 15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필지이다 보니 상가 건물주가 지하나 건물 2층에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그 설치비용과 필지 면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건물주로서는 영업행위가 가장 활발한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 지주들은 이렇게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면제해 달라며 수차례 진정했지만,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면제토록 변경하는 것은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도심 주차정책은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대해 최소한의 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취지를 살려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는 첫째, 상인들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중구청에 납부해 중구청이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등 주변의 여건 변화와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하면 설치 의무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선정할 때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동성로 도심상권을 더욱 활성화하려면 기본적으로 보행전용도로 지정 등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도심지역에 승용차 진입을 금지해 부설주차장 관련 규제를 100%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면제 등의 제도 정비와 함께 추진할 때 지주들이 건물에 신규 투자하여 도심개발과 대중교통전용지구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만으로 도심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패션쥬얼리특구사업과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등과 더불어 주변의 기존 건물 신축과 연계할 때 윈윈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 수립을 통한 도심상권 활성화와 자동차 위주 패러다임에서 보행자 위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 상가 건물의 신축을 유도하고 이면도로 교통을 개선하면 도심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여겨지며, 상위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힘 냅시다.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미래성장동력의 주력엔진이라 할 수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과학고등학교의 유치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는 화두를 올려놓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의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신상철 교육감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대구시의 21세기 성장과 생존을 결정지을 핵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중 사업면적 727만㎡의 단일사업 최대규모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첨단과학시설과 연구·개발 기능이 집약된 지식산업단지로 힘차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장님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졌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할 성장 브레인이자 R&D 중심기능을 수행할 연구시설로 첫 발을 내디뎠고, 지난해는 석·박사 와 학사과정의 교육기능까지 추가되는 등 명실공히 국가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동남권 R&D 중추기관으로서 대구가 당면한 내륙도시의 한계를 뛰어넘어 IT, BT, NT 등 융합기술의 발전을 통한 첨단과학 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과학적 인재가 뒷받침되고,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진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교육진과 연구진을 영입하고 이분들이 대구시의 시민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구시가 이분들을 만족시킬 정주환경과 자녀 교육환경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진행 중인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완료될 시기가 되면 이 지역의 각종 SOC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안타깝게도 테크노폴리스가 위치한 달성군 지역은 훌륭한 연구진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교육여건이 바닥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과학기술원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테크노폴리스가 기술산업단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테크노폴리스 내 과학고 유치를 통한 교육기관 연계 집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수 인재를 조기에 지역 내 산업 및 교육기반과 연계시킴으로써 인재 육성과 유출 방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전과학고가 1994년 신축이전 과정에서 대전과학기술원과 도보로 10분이 소요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한 사례를 보더라도 과학기술시설과 인력의 집적이 테크노폴리스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학고가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하면 우수한 자질을 가진 과학고 학생들은 교육초기부터 세계적 수준의 환경과 시설을 활용하고 세계적인 과학기술인력과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으며, 이들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밟는다면 고급인력의 유입과 다른 곳으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과학고의 테크노폴리스 입주에 대해선 본 의원이 작년 제168회 임시회에서 테크노폴리스사업의 성공을 위한 한 가지 조건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달성지역에 우수고등학교 유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우수한 영재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테크노폴리스 내에 영재고등학교 유치, 과학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신설 등 우수고등학교 유치방안을 대구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교육인프라를 갖추지 않고서는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기술·과학기술의 요람이 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과학산업 발전의 핵심 현안인 세계 수준의 인력 양성과 유치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마다 과학고를 유치하여야겠다는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큰 눈으로 더 큰 가슴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내의 과학고 입주는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