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항만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어려움 속에도 힘차게 출발한 2009년도를 맞이하여 경기도의 비전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경기평택항만공사

안녕하십니까? 2008년 12월 30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이완희입니다. 대내외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기축년 새해인사를 드리며 심심한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성 철도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6과 31담당, 정원은 152명입니다.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9,300억 원과 행정운영비 9억 원, 재무활동비 776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042억 원 등 총 1조 1,127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3조 198억 원의 8.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854억 원, 광역철도사업 1,177억 원, 도시철도 지원사업 199억 원, 도로망 구축에 4,9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일산대교 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 평택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 교통혼잡지역 1단계 사업 459개소 소통 개선 완료 그리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 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세부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기반 구축, 뻥 뚫린 도로망 및 항만ㆍ물류시설 확충, 고객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7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기반 구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철도 네트워크 조기 구축 내용입니다. 도에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철도건설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철도는 현재 중앙선 청량리-덕소 구간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경의선 성산-문산 구간은 금년 6월에 개통하고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과 경춘선 망우-금곡 구간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교통수요 분산과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신분당선 연장선 등 4개 사업도 조기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철도 건설 부분입니다. 현재 중앙선 덕소-원주 등 6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고 서해선 원시-화양 구간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철도사업은 시행 주체가 중앙정부인 만큼 계획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신교통수단 건설 지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건설비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계획으로 도시철도에 대한 도의 관리체계와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용인경전철 등 4개 노선을 추진하고 계획 중인 수원경전철 등 4개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행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내역입니다.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일본의 택ㆍ철법과 같은 택지ㆍ철도의 일체적 연계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철도의 투자비율을 상향시키는 한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ㆍ운영 매뉴얼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굴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도입입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개념의 획기적 교통수단인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탄-강남 간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우선 추진하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TF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네트워크안을 마련하여 중앙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이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8쪽까지의 뻥 뚫린 도로망 및 항만ㆍ물류시설 확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 집중투자로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국가지원지방도는 서운-안성 간 등 7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방도는 오산-남사 등 35개 사업을 추진해서 이 중 풍덕천-수서ㆍ분당 등 4개 노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68억 원을 투입하여 계수대로 등 광역도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방산-하중 간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난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광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자전거도로 94개 노선, 931㎞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이미 중앙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입니다. 민간사업으로 지난해 5월 일산대교를 개통하였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학의-고기 간 등 4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도내 주요 교통혼잡지역 14개 축에 대한 소통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 5개 축은 현재 459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였고 26개소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 9개 축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 개발 및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평택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후단지 입주 예정기업 선정과 기반시설공사 마무리가 내년 3월 이전에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린센터 입주대상 기관 및 기업 선정, 준공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또한 포승산단 물류부지 잔여분을 포장해서 컨테이너 야적장 확보는 물론 항만배후기능을 지원하여 기업유치 등을 극대화하여 배후단지 2ㆍ3단계 조기개발을 촉진하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확대와 평택항 홍보관 내실 운영 또 항만마케팅 강화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광주종합물류단지 등 10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ㆍ여주종합물류단지는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등 2개소의 내륙물류기지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 건설 중인 물류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1쪽까지 고객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30쪽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 버스운행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14개 노선에 대하여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축 등 4개 노선은 운영 중에 있고요. 공사 중인 4개 노선 중 국도1호선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인 3개 노선과 검토 중인 3개 노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통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주요 환승거점에 대한 환승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간은 물론이고 개인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암역 등 9개 축 30개소의 환승시설을 도와 시군 및 민간사업자인 토공ㆍ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2019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환승센터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교통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기도교통환승센터 건설계획과 다음 페이지 교통환승센터 9개 축 30개소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영입니다. 굴곡노선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버스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노선의 굴곡도를 1.5 이하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운행노선을 4월까지 15개에서 2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출근용 광역급행버스도 6월까지 25개에서 35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간 활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3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심야버스도 6월까지는 35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버스업체 운영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시내버스 고급화와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또 시내버스 고급화 및 행선지 LED표시장치 설치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내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를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LED모니터를 통해 버스정보와 도정홍보를 문자와 동영상으로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버스-전철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무임 RF교통카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무임 RF교통카드 도입으로 무료승차권 발급 시 신분확인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버스-전철 간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까지는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수도권통합요금제 운영입니다. 2007년 7월 수도권통합요금제 실시와 지난해 좌석버스 확대 시행에 이어 금년에는 인천 버스에 대해서도 통합요금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1단계로 지방도 309호선 등 2개 구간 35.9㎞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도내 주요도로 1,290㎞에 대한 교통정보를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5㎞에 대한 교통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및 시군과의 교통정보 연계를 확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를 도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수집해서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버스 도착시간을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도권 유출입 버스정보까지 확대해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서울ㆍ인천시와 공동으로 버스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통관련 자료와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교통정책 방향 제시와 정책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통DB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단기 현안사항에 대한 교통정책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책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6쪽까지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44쪽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7년 2.8명에서 2008년에는 2.43명으로 13.2%가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최근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호구역 설치 등 노인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시군은 수립을 완료하고 18개 시군에서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실적이 양호한 성남, 부천 2개 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택시 18대에 대한 차량 운영비와 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고 금년에도 20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교육과 노인ㆍ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강당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전 과정에 대한 사전예약제 및 주말 맞춤형 교육 실시, 현지 방문교육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888개소를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3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해서 선형개량 등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총 88개소 96.7㎞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1개 노선에 대해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0쪽 효율적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과 최적화된 재난관련 시스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5개 지역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포 봉성ㆍ포내지구는 정비가 완료되었고요.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91개 분야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행계획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는 한편,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3쪽 신속한 재해복구와 풍수해 보험제도 정착입니다. 재난의 효율적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181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2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철저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공공시설 362개소에 대한 복구를 추진해서 338건을 완료하였고 복구가 진행 중인 24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인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지난해 4월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수해 보험 가입건수는 2만 건 정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험상품의 다양화 및 세제상 혜택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도민안전 우선의 생활 속 민방위 구현을 위해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훈련 실시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 주요통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여건 개선 및 재난예방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지금 마쳤습니다. 동탄-삼성 대심도 급행철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이신 고승영 교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 관계로 비공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이완희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 한 해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영상기록장치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50%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전액 다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 논란도 있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집행이 될 건지, 일은 계속 진행이 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본회의에서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기왕에 이렇게 수립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어제 5분자유발언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는 데, 마음가짐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상기록장치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적정성과 명확성, 투명성 여기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 선거법 관련해서도 그 문제에 위반이 안 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고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선관위에서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직접 안 와서 정확한 공문은 저희가 입수를 못했는데 “선거법 준수 요청” 이렇게 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준수 요청이라고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과는 상관없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지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그렇게 일부를 지원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선관위에서 선거법 준수 요구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물론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책하고 선거법 위반 사이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닐 거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셨을 텐데 아직 교통건설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 그걸 집행해야 되는 실무부서에 아직도 연락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통보가 왔는데요. 저희한테 오지 않고 지사님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라고 하면 10%, 예를 들어서 비율을 나눈다. 저희가 애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전액 지원을 시범사업도 하지 않는 부분을 걱정했던 건데, 전액 지원하는 거였고. 그런데 어떻게 조정을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그쪽에 부담을 시키라는 겁니까?

그 일부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시ㆍ도지사가 적의 판단하게끔 그렇게 해석을 주셨습니다.

전액 지원은 안 된다 이 얘기죠? 비율은 그럼 지사님 재량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전액 지원은 안 된다?

네.

사실 이 부분을 다 우려했던 바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모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예산이 세워졌고 선거법 준수 요구라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하시는데 잘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신문기사로만 보고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노인 관련된 부분, RF교통카드 도입하시는 문제는 진작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이디어가 빛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전액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RF카드를 도입하면서…….

수탁사업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네, 수탁사업자가 전액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정이 저희들이 세이브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내에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이런 카드를 소지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어서 잘됐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건요. 노인 교통안전대책 관련해서 45페이지인데요. 지금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 신청을 시군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이 있고 학생들이 일정하게 모이는 섹터가 있으니까 실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노인보호구역 이건 상징성은 있겠습니다만 과연 노인들이 어디서 많이 모이시는지, 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게 차라리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게, 이렇게 낭비적 요소를 줄여서 다른 곳에 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효과부문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은 노인복지관이 각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각 1개소 정도 있는데 그 주변의 도로 우선적으로 그쪽에,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하시겠다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저하고 전임 강래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해서 제 지역구인 용인 수지지역에 교통안전점검 나갔었는데요. 그때 다 모두 성의 있게 일을 잘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분당에서 죽전휴게소 밑으로 해서 풍덕천까지 난 길 도로이름이 뭐죠?

수서-분당.

네, 그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는데 처음 개통하는 날 그 일대 주변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그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한선교 의원님이 직접 나오셔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전에 홍보가 안 돼서 굉장히 혼잡스러웠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금곡IC-수서 간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쪽 수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금곡IC를 폐쇄하고 풍덕-수서 간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지 쪽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쪽에 도로공사 부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수서-풍덕천 간 도로를 이용하려고 갔는데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일단 표지판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일단 수서에서 풍덕천을 내려와서는 그게 말이 풍덕천이지 풍덕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세우실지 나중에 따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많은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성남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오셨죠?

네, 12월 30일자로 왔습니다.

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 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보다 교통건설국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봐서 그런지, 우습게 보신 건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신규로 작성하고 기본 틀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업무보고서나 지금의 업무보고서가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가 예산사업 위주로만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사업은요. 지난번 예산 심사 시 다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창의적인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해서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행감 시 업무보고서와 상이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죠. 먼저 13쪽 경원선 의정부-소요산 구간은 이게 지금 2007년도 12월 완료된 사업으로 지난해의 행감 업무보고서에도 다 들어가고 다 끝났는데 2009년도 업무보고에 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정부-소요산 이거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또 올렸어요. 실적을 올리려고 하신 건가요?

그 11개 사업이 광역철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완료한 사업도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올린 자료입니다.

이거 반복돼서 이렇게 완료사업을 계속 올리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4쪽 한번 봐주실래요? 일반철도 지원으로 교통체계 개선인데요. 행감 업무보고서를 보면 추진사업이 그때 5개 노선에 275.1㎞였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3개 노선이네요? 147.2㎞.

네.

그 줄어든 사유가 뭐고 2개는 어떻게 완공이 또 된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또 검토사업이었던 소요산-신탄리 구간이 보고서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2008년 행감 업무보고 때는 소요산이 들어갔었거든요. 소요산-신탄리.

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요?

2청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쪽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도입에서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지금 하였는데 거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 3월까지 동탄-삼성 간 노선의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국토부와 서울시, 저희하고 TF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새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수도권 광역적 네트워크를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이걸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용역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길어진 거예요, 다시 새로 추진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 하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새로 하는 거예요?

네, 새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먼저 행감에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다는 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했잖아요, 이거. 12월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요. 4월까지 되겠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역기간이 2008년 4월부터 12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 다시 또 용역을 주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추진을 하는 건지.

네, 4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광역화 네트워크로 가다 보니까 이게 금년 3월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기되신 거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럼요?

네.

그걸 정확히 좀 말씀 주셔야지. 다음은 22쪽 광역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역도로사업이 9개 사업 8,963억 원에 28.2㎞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10개 사업에 7,506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2008년도에는 10개 사업이 7,506억 원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행감 때. 그런데 또 한 사업이 줄었어요, 9개로. 그런데 예산은 또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도로계획과장 김한섭입니다. 노선 1개는 하남-하일 간이 작년에 준공이 돼서 1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네.

아니, 그런데 행감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 준공이 됐어요,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과 24쪽의 용인-오포, 안성-화성 민간투자도로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총연장이 12.98㎞로써 봉담에서 의왕 학의JC까지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의왕-고색 간 도로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노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확장하는 사업이에요?

네, 신규가 아니고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영인데요. 지금 2,025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노선.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먼저는 1,869개 노선인데 지금 2,025개로 늘었어요.

위원님, 지금 굴곡노선을 개선하는 사업은 좌석버스까지 통합요금제가 됐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실적은 그동안 있어요?

실적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노선씩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은…….

아니,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에 2,025개 노선에 한다는 것은…….

전체가 2,025개 노선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으로 삼는 건 한 410개 노선 정도 되겠습니다.

410개요?

네.

그럼 그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업무보고에.

죄송합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 복지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수원이 10대, 부천이 8대, 또 지원내역에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성남이 10대고 부천시가 8대고.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사항입니까, 이게?

네.

또 지원현황은 뭐고 지원내역은 뭐예요?

지금까지 수원 10대.

부천 8대.

네. 8대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원현황에 수원 10대, 부천 8대고요. 지원내역에는 또 성남시 10대, 부천시가 8대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요. 위원님 수원에 10대하고 부천에 8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원에 10대?

아, 성남에 1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수원은 뭐예요, 수원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이 업무보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틀이 똑같아요. 5개만 틀려요, 신규사업이. 그런데 먼저는 수원 6대, 성남 10대, 부천 8대, 시흥이 3대, 화성이 1대, 양주가 2대 해 가지고 30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원, 성남…….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것도 서면으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계속 행감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승용차요일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몇 %나 진행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이 157만 대고요. 어제 현재까지 5만 6,246대가 가입돼서 3.56% 되겠습니다.

3.56%요?

네.

하여튼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지. 문제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지금 집행부의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각종 사업을 하시면서 법령과 규정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선거법 위반 등 또 택시 영상기록장치도 있고 또 사실 얘기가 나오면 유료도로도 사실 다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지적이 되는 사업에 지원되는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한번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느낌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같고요. 이완희 교통건설국장님 차분히 잘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김한섭 과장님이신가? 도로과장님. 제2청 때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겸비하신 것 같은데 도로분야가 굉장히 범위가 크죠?

네, 큽니다.

빨리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바뀌어 가지고…….

사무관님들이 바뀌셨는데…….

빨리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업무 숙지도 좀 그렇고 분위기도 좀 잘 이렇게……. 우리 사무관님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답변하는데 빨리빨리 자료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오늘 이렇게 제가 봤었을 때 조양민 위원님, 이병열 위원 두 분 질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니까 조금 더 한 번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이완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간단하게 건의드릴 사항이 좀 있어요. 지금 13쪽에 광역철도. 지금 경춘선 망우-금곡 간 적기개통 유도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분담금만 내는 겁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광역철도는 저희들이 25%를 지방비로 분담을 합니다.

뭐 회의 참석하고 그럽니까?

원래 규정에 의해서 75 대 25로 이렇게.

아니, 중앙정부하고 회의 참석하고 그래요?

네, 수시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누가 계세요?

우리 철도항만물류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네.

철도항만물류과장 최민성입니다. 광역철도 관계는 저희가 광역철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의견을 중심으로다 듣고 그런 것을 조정하는 데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비가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가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춘선이 언제 개통이에요, 춘천까지?

경춘선이 2010년 내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우-금곡 간 적기개통 유도는 뭡니까?

망우에서 금곡이고 금곡에서…….

아니, 지금 춘천까지 2010년도예요.

네. 그런데 그건 망우에서부터 금곡, 금곡에서 춘천까지 거기는 일반철도고요. 여기는 광역철도로다가 둘을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망우-신내 구간이 안 돼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적기 개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10년에 지금, 먼저 국무총리께서도 춘천 가셔서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탄력을 받습니다, 이건. 저희가 봐서도 가능할 것…….

가능할 것 같죠?

안 되는 역은 일단은 통과를 하고 나중에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10년 개통으로다가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늦어졌다가 조금 탄력을 받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원래는 2012년도예요, 그런데 앞당겨진 거지. 그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 지역구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좀 업무협조나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꾸로 하고 난 다음에, 설계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들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조금 약간 지역의 면장님이나 군의원보다는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완희 국장님 오셔서 반갑고요. 또 경기도의 교통을 총 책임지시게 돼서 그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운행을 지금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이 축이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 시군을 연결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서울을 중심축으로 한 그런 버스 운행인가요?

경기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면 대체로 서울과 우리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체로 생활권 중심 자체가 서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기도의 시군과 시군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서 일산이 실질적인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부천을 진출한다든가 또 부천에서 수원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도민과 도민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예를 들면 킨텍스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천시민이나 아니면 안산시민이 킨텍스를 방문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자가용만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어떤 간선급행 체계가, 지역과 우리 시와 시군을 연결하는 그런 체계가 이뤄진다면 우리는 어떤 도민의 인적자원의 환류라든가 어떤 교류가 좀 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축을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의 어떤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시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인적자원들이 시흥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공단에 연결하는 어떤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학할 수 있는 어떤 근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한 그런 인력의 어떤 확충이 제대로 안 이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BIS라고 해 가지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쪽으로 일단 자료를 다 데이터베이스해서 앞으로 교통센터에서 시군과 통합운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알려드려서 그래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시군 간의 네트워크는 안 되어 있지만 일단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라도 우선은 소통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시군을 연결하는 그런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한 그게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2008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특히 버스운행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400억을 지원했는데요. 지금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하되고 그래서 부담을 많이 줄여줬는데 어떻게 요새 버스회사들의 운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고유가에 대해서 버스업계에서 일단은 그 부분 가지고 운영하는데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물론 그 부분은 아직 장담은 못하고요. 저희들은 원칙은 동결원칙으로 가려고 합니다. 서민들 부담도 있고.

그럼 현재 버스회사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단 버스회사에서는 요금조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 정도를 요금신청 했죠?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적정성이라든지 분석 자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지금 그 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퍼센티지로는 요구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08년도에 특히 버스운송회사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버스회사 입장을 너무 배려한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불황기에 우리 서민들의 어떤 생활고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한다면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인상부분을 조금 적절히 대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수도권통합요금제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만족도가 특히 4기 우리 김문수 지사의 업무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이 수도권통합요금제인데 금년에 세워져 있는 사업비가 1,854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할인액을 보니까 한 2,000억 정도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좌석버스로 했을 때 한 800억 정도로 해서 2,800억 정도가 할인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수치는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그게 카드 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그 데이터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1,854억을 해서 도민들의 어떤 생활 또 이동에 편리함을 주고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제 1,854억이 그런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만큼 효과적인 게 있는가,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한 135만 명 정도가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한 2,800억 정도 그렇게 요금절감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부담은 되는데도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율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와 있나요?

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이 원활치 않은, 그러니까 교통이 체증돼 있는 지역이 지금 외곽순환도로의 인천구간부터 중동구간까지 또한 시흥 쪽에서 중동의 진출로가 상당히 지금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그 예산 자체가 전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앞으로 그 정체구간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습 정체구간이라요, 저희들도 아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연결도로라든지, 이것은 좀 교통개선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동IC 주변에 지금 추진사항은 국토해양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구체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수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에서 고속도로 타는 전용도로를 만듭니다, 유료로. 그다음에 장수부터 서운JC까지는 한 차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부천시에서 민원 나왔던 하부도로 그건 경인고속도로를 끝까지 연결하는 교량공사 같은 걸로 지금 작업을 해서 금명간 아이디어가 나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의견도 방음벽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외곽순환도로가 전체적으로 소통이 상당히 원활한데 사실은 그 중동축만 정체가 돼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완희 국장님, 이번에 우선 취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통건설국의 아주 중책을 맡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과 교감을 같이하면서 우리 도 교통건설국 발전을 위해서 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우선 2009년도 예산을 보시면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계획과가 전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광역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누가 와 설명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대심도…….

(김포) 위원 대심도에 대해서.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하고 서울도심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철도가 되겠습니다. 지하 한 40 내지 50m로 해서요. 이걸 용역을 저희들이 2007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삼성 간 37.7㎞에 대해서 교통학회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 중간에 한 2개 역 정도를 설치하면 소요시간이 한 18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봤고요. 그렇게 총 사업비가 2조 7,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비용, 코스트 분석을 해보니까 1.49로 나와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으로 보면 2016년에 약 3,000원으로 그렇게 요금을 봤을 때는 7만 명 그다음에…….

(김포) 위원 2016년이요?

네.

(김포) 위원 3,000원으로 봤을 때…….

한 7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그렇게…….

(김포) 위원 1일 7만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 분석한, 용역 나온 자료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뻥 뚫린 교통정책을 선거공약으로 걸고 나오신 것이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공약이죠?

네.

(김포) 위원 그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국장님과 전 과장님,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건설국의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민이 느끼는 그런 실질적인 것은 현실에 어려운 구간을 뚫어주는 것이 우선 첫째 기본이에요. 조금 전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부천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순환도로를 보면 의정부로 해서 나아가는 그쪽은 뻥 뚫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로 돌아가는 내부순환도로가 꼭 부천에서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IC만 지나가고 나면 그냥 수원까지 뻥 뚫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국장님뿐 아니라 지사님도 그렇고 다 아실 텐데 거기를 빨리 뚫어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우선 첫째 시급한 건데 지금 이렇게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예산입니다만 2조 7,00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그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모든 게 다 증액되는 그런 추세를 보면. 그렇다면 지금 중동에서 장수까지의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IC까지 중동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가차선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어떤 계획을 구상하셔서 그 도로를 빨리 뚫어주는 것이 우선 가장 우리 경기도를 순회하는 차량을 가진 분들의, 모든 분들의 염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인 계획, 그런 계획은 그 지역을 운행하고 통과하고 다니는 위원으로서는 제일 시급한 게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광식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교통개선과장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실행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최우선으로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건 서수원에서 의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교통개선과장이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수IC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장수IC를 현재 장수서부터 본 위원이 지금 다니면서 느끼는 건 중동에서 장수까지만 가차선을 뚫어주면 확 뚫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네.

(김포) 위원 그걸 본 위원이 대안제시도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 지역을 나가보셨으면 그 지역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교통정체가 되는 곳이 딱 두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수하고 서운JC 그다음에 저쪽 구리…….

(김포) 위원 아, 잠깐만요. 장수하고 서운JC요?

그게 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일산. 경인 서울 가는, 장수에서부터 거기까지가 밀립니다. 그다음에 저쪽 동북쪽으로는 퇴계원, 구리IC 쪽이 밀립니다. 그래서 동그란 129㎞ 중에 한 20㎞ 정도가 밀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수부터 서운JC까지는 9㎞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9㎞에 인터체인지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길이죠,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김포)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내부순환도로를 통행하면서 느끼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중동에서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부터 서운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동IC가 있어요. 그게 9㎞라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우리 지사님께서 오자마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구간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실무협의회도 했고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정체구간 해소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 쪽에서 올라오는 걸 이제 돈을 받습니다,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럼 통제가 좀 됩니다. 인천 쪽에서 지금처럼 막 올라오지 못하고. 두 번째는 갓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도 4차로인데 5개 차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편도 5개 차로 중에 2개 차로를 통과교통만 각종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지 않게 우리는 고속차로라고 그럽니다. Express lane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오는 건 경유하지 않게 반듯하게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월까지 답이 나올 겁니다.

(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해서 그것이 실행되는 단계는 뭐 다 아시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도 뒤따르는데 본 위원이 우선 당장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임시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가차선 하나 있어요. 그런 것을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서수원IC 옛날에 영동고속도로로 들어올 때 그 차선이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 차선이 돈 받는 IC까지 꽉 막혀서 항상 인천, 안산을 나가는 차가 그걸 뚫고 나가야 되니까 교통사고도 나서 굉장히 체증이 심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항상 통과하기 때문에 당시 이지헌 국장한테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서 그걸 가차선 하나 늘릴 수 있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서 그걸 보고서 가차선 하나 늘려서 2차선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여기 뻥 뚫렸어요. 전혀 안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4월에 용역이 나오고 무슨 그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하시고 우선 지금 막히는 그 구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방안이 돈 안 들이고도 되는 게 있다. 나는 그래서 실무진께서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중동에서 장수IC까지 그 구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거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교통건설국 예산의 60%가 지금 도로망 구축하고 여기 환승할인제 버스회사에 지불해 주는 돈이죠. 이게 그 두 가지가 60%인데 우리 도민이 그동안 많은 돈을 버스회사에다가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위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열악한 환경을 그동안 매년 개선해 주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버스요금을 인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지도하시는 국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버스회사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실무진하고 담당국장이 버스조합하고 아주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길이라고 생긴 데는, 전국에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중교통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예산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한 방법으로 요금인하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대중교통은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신속, 시간적인 속도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야지, 이거 뭐 매년 한강에 돌 던지기로 말이죠, 돈만 처들이고 버스업자야 “적자납니다. 적자납니다.” 하고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우리 행정이 그런 데 끌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무언가를 지불하면서 얻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교통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4개 축의 교통을 설계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 한 암만 뚫어놔도 역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비전과 또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것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작은 것을 경시해서는 BEST가 될 수 없어요. BEST가 뭡니까? Basic Easy Small Today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작은 것부터 시행을 해나가야지, 그냥 뭐 타이틀만 크게 걸어서 BEST 경기, 김포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시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증액이 되고 우리가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작은 데서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뭐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정책이고 대통령부터 전 행정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 경제투자실장이 현장확인을 해서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느냐라고 개탄을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도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게 해주셨는데 김포는 잘 아시지만 근 60년간 안보적인 그런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혀, 개발이 통제되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김포 고촌이 조금 개발이 됐고 또 그동안에 인천, 부천, 서울, 안양 이 근처에서 보상을 받는 분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와 가지고, 땅이 싸니까. 지금 그냥 우후죽순처럼 아주 형편없는 그런 공장지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공장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이 되지만 우선은 길을 뚫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해에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에도 하나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도 실무진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시는 건지.

저희들이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또 그다음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글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여기 지금 자료에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건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별도로 안 됐습니다.

(김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도에서 지금 도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까?

20억이…….

(김포) 위원 아, 20억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뚫습니까?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김포) 위원 아니, 국장님 20억 가지고 도로 뚫으세요? 우리가 시급하니까 지사님도 현장확인을 시키고 또 나가신 우리 국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실무적으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국장님이나 실무진께서 거기에 대한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부지하세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추가 지원하실 예산 계획은 있습니까?

네. 하여튼 2012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포) 위원 2012년까지요?

네. 한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포) 위원 우리 국장님, 김포에 오시면 현장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면 실무 과장님이라도 한번 좀…….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경제 살린다. 경제 살린다.”고 말만 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려면 경제를 하는 분들이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수없는 돈을 지금 쏟아붓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내 일같이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직시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 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완희 국장님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준수 요청이라는 선관위로부터의 공문이 시달됐다 그 얘기죠?

네, 그렇게 시달된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에게 시달됐다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님 앞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준수 요청이라는 의미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모든 일을 할 때 택시 영상사업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되겠습니다.

아니, 선거법을 위반도 안 했는데 준수 요청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면 준수 요청을 하지 않았겠죠.

하여튼 선관위에서의 통보내용은 그렇게 저희가 협조 요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으로 알고 있다?

준수해 달라는 협조 요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무혐의이거나 이럴 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전부 다 그런 통지를 받겠네요?

글쎄요. 제가 다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보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잘 짚어보시고요. 선거법 준수 요청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의 또 경고 이런 쪽의 의미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일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까지 도래하게 만든 책임의 문제입니다. 작년 6월에 택시업계와 도지사 간에 담판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바로 우리 실무진에서 제대로 보필하였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설사 그것이 도지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사전에 세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그래서 Yes만이 아닌 No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좌를 제대로 했다라면 바로 이런 선거법 위반에까지 이르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보좌를 하는 마음가짐이, 물론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겠지만 No보다는 Yes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범실시 하라고 그렇게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졸속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급박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 사항이 우리 부서에까지는 도달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죠? 그러면 그것이 도지사 이외에 또 부서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사” 수신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지사실에서 우리 부서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부서에 그런 것을 내려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부서에, 해당 지칭하는 교통정책과라든지…….

그럼 그런 것과 관련돼서 기존의 사례가, 도지사에게도 나가고 부서에도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공문이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 온 거죠. 아니,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의 질의에 그런 아주 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2월 5일 날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 부서에까지는 아직 공문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 안 왔다는 것이 앞으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지사에게 오면 다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모호하게 피해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게 뭐 어디……. 우리가 “아” 하면 “어” 하는 걸 다 아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선거법을 준수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업 집행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집행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사업이 지금과 같이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아주 강력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법과 관련돼서도 타 시군의 택시조합에서 이미 부착을 했거나 집행을 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 또한,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자료 요청할 것은 지금 항간에 있는 얘기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번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돼서 대당 13만 7,000원으로 이렇게 책정됐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답변이 있은 후 택시조합에서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도 역시 13만 7,000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기종인 부산에서 설치한 것은 9만 9,000원인데 13만 7,000원으로 이와 같이 된 것이 어떤 차이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향후에는 지금 부담 지시를 10%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정책이, 지금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물론 지난번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긴 하지만 예결위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이 건교위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어떤 의견이라도 물어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회기가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나오실 수 있는 위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구한 다음에 시행해 나가는 게 오히려 절차상으로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항이 이 택시 영상기록장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 국장님, 오늘 첫 해 들어서 업무보고 늘 통상 받아왔던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계속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사통팔달이라는 구호 하에 뻥 뚫린 경기도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문수 도지사의 건설, 도로 쪽의 가장 선두주자격인 목표사업인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송파에서 하남을 거쳐서 또 광주 퇴촌을 거쳐서 그리고 양평군 도곡리에 연결되는 민자도로가 4,200억 사업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어요. 업무 파악하셨죠, 그거?

네, 보고받았습니다.

아, 보고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4,200억씩 투입되는 민자도로가 그냥 송파에서 수도권을 위한 또 서울시민을 위한 도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저 아래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여주에 완공까지 왔습니다만 양평과 저쪽 남양주 쪽으로 뻗쳐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맞물리기 위해서는 민자도로가 퇴촌에서 바로 양서면으로 꺾을 것이 아니라 양평군 강하면까지 내려와서 거기의 지역경제는 물론 또 교통체증 완화 차원에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지점에 맞닿아야만 백년대계 교통체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진, 제가 아직 사실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담당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국해부하고 고속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하고요?

기존 고속도로 연결부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것이 더 합당한 부분인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좀 더 면밀하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럼 아직 국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결론은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네, 확실하게 제가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기 끝나시고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항상 그야말로 교통체증의 아주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6번국도를 그야말로 뻥 뚫린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또 민자고속도로를 내느니 만큼 국장께서 현장답사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백년대계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련 업무보고에는 2014년도 말에 개통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진도가 전혀 안 나간 것 같던데요. 대외적인 홍보용 아니에요, 이거 지금? 국장님, 대외적인 홍보용 아닙니까? 괜히 또…….

제안 정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것 또 괜히 도민 기만하고 마음만 설레게 만드는 것 아니겠죠? 하여튼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셨다니까. 국장께서 우리 광활한 경기도를 다 파악하셨겠습니까, 지금? 조만간에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김포 방문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저도 민자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지역을 직접 방문하시는 날이, 조속한 날을 잡아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니까 철도사업을 원주까지 광범위하게 업무보고에 올려놓으셨는데 원래 원주 간 철도사업은 경기도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덕소-원주 간 도로 사업비 중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가?

이건 일반철도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경기도가 무슨 뭐 아주 사업을 대단히 크게 하는 것처럼. 이게 홍보용 아닙니까, 홍보용? 경기도하고 관계도 없는 사업비를 왜 여기다 올려요. 원주가 왜 들어오고. 팔당-원주 간 도로사업비 도비 들어가는 것 있어요? 없잖아요, 10원도.

네.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와, 올라오기를.

선별로 언제까지 되겠다라는 위원님께 참고자료로…….

아니, 되겠다가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 10원도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데 여기다가 뭐 덕소-원주 간 도로사업이, 이 전철사업이 뭣 하러 올라와요. 괜히 경기도가 다 하는 것처럼. 경기도하고는 전혀……. 지원사업비가 10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 관계가 없는 이 덕소-원주 간 전철화사업은 우리 경기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 뭐 10원 하나 지원하는 사업도 아닌데 장황하게 이렇게 쫙 집어넣으면 경기도가 무슨 크게 대외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주 포장해서 하는 것처럼 홍보용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업무보고는 삭제하세요. 아시겠죠?

참고하겠습니다.

관계도 없는 사업비를 왜 올려요, 여기다가. 그리고 하여튼 실무적인 건 다음에 현장방문을 하실 때 미리 통보를 연락을 좀 취해 주시면 그때 세부적인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통ㆍ건설 관련 종사하시는 우리 이완희 국장님을 제외한 151명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장장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속이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어찌 보면 좀 안쓰럽고 말이죠.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고 업무추진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내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올리는 것이 좀 결례가 될는지는 몰라도 아, 이건 아닌데. 또한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서를 갖다가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작성이 된다. 지금 61쪽을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이게 10쪽 내외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다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때 업무보고 다 냈어요. 금년 지금 오늘 또 이것 합니다. 계속사업비 같은 건 10년을 우려먹어. 외워,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발령 받으신 지 지금 한 달이 넘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각 과별로 전부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과장님들도 말씀드릴 때 행정감사 때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때 무슨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다 담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업무보고지, 매번 이게 돌아가니까 행정감사 식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끝에 가서는.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택시영상기록물장치 아까도 다 말씀하시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택시조합에서 10% 또 보조한다고 엊그저께, 어저께 보니까 또 왔어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점이 어떻고 대책이 어떻다. 이것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 자체에 없고 두 번째 지금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된 걸 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 예산 세울 때 여기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택시영상물기록 여기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감자는 다 빼버리고 해당도 없는 저기 원주 가는 것 이런 거, 국비 같은 것 그런 거나 그냥 어떻게 넣고 쪽수나, 최고 많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이게 최고 많아요, 핵심은 다 빠지고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택시영상물기록장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계획, 문제점, 대책 내놔달라는 말씀드리고 유류인상에 대한 보조비 집행내역 그것도 지금까지 된 건 어떻게 됐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있으면 그것 내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군 보조사업비 및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집행내역 및 실적,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시군에 갈 것은. 그 계획서를 내달라는 겁니다. 그게 업무보고지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네.

경기도 총예산 대비 1조 1,000억을 여기서 써요, 우리가. 8.5%예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조를 씁니다, 1조.

네.

지금 경제살리기 대책에 있어서 말이죠, 국가성장률이 몇 %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는 한 2% 정도, 마이너스.

그러시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강만수 1기 경제내각이 있을 때 3%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윤증현 2기 들어와서 3%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서 6%가 줄어요. 국가경제 지금 3월에 추경예산 하는 것 10조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향후 추경에 어떻게 할 겁니다 하는 게 이게 여기에 나와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나와 줘야죠. 지금 다 받았죠?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죠? 각 시군에서 추경예산 자료 다 받았다고요. 예산 쪽으로 넘어갔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향후 이렇게 됩니다, 결정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추경 때 가서 또 이건 빠졌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것도 소상히, 뭐 소상히는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총예산이 추경 때는 이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다라는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조기집행계획 지금 상반기에 60% 이상을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으로. 경제살리기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계획 있습니까?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보고가 돼야죠. 그럼 예산에 대해서 1조 1,000억 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4/4분기까지 됐는데 이걸 당겨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건설분야는 어떻고 교통분야는 어떻고, 이런 게 이게, 그럼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듣다 보니까 국장님,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행정감사자료 여기다 딱 갖다놓고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료 딱 갖다놓고 이것 똑같아요. 여기 다 있어요, 뒤에. 그래 놓고 금년도 것 갖다놓고 쭉 해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그것 갖다가 딱 놓으면 나오죠, 이게 쭉쭉.

그렇습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루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핵심적인 게 지금 내가 택시영상물장치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재보니까 무려 28분을 소요를 했어, 이것 때문에. 네 분의 위원님이 그냥, 저까지 다섯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신년 초부터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경 때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생겼다가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그때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아주 분명히 드립니다. 아셨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장시간 서 계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괜히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좀 경각심을 갖고 힘차게 좀 해보자. 그냥 흐느적대는 모습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예산투입을 60% 상반기에 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업무보고서에 사실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제적 예산투자에 대한 그런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일전에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명칭변경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현재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 주신 대로 2월 5일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1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있을 때 지금 제1은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이유가 왜 그렇죠?

제1외곽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게 지금까지 개통 이후에 수십 년 그 명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제1순환고속도로가, 현재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정말 경기도축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하는 도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2는 인천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범위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을 변경하기 실질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은 제1외곽순환고속도로가 명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기도축으로 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비용과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명칭변경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08년도에 400억 버스운수회사에 우리가 지원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결산서류, 버스회사에 대한, 지금 버스회사가 12월 결산법인, 대체로 다 12월 결산이죠?

네.

그 결산서류를 본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동안에 400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그런 보상비 그러니까 할인에 따른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올해도 한 1,854억이 진행됐는데 운수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경영평가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운송요금의 어떤 인상요인이라든가 또한 인하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적정하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우리 위원회에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좀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서 53쪽에 보면 하천제방ㆍ배수문ㆍ배수펌프장 유지 보수ㆍ보강사업이 67억 9,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건설본부 예산에 보면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하천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천제방이라든가 배수문에 대한 공사가 이런 관리부서가 다르므로 해서 이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적으로 되지 않게요. 저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천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 종결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고승영 교수가 대심도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명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수락해 주시면 담당전문가인 고승영 교수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9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주요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뜨거운 관심 속에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돈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화영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세중 과장은 시흥시에서 국장을 하다가 전입이 됐고 전임 이의재 하천과장은 도시주택실 택지계획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08년 업무의 성과, 2009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과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규모 순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본부의 기구와 인력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 2개 팀이 증설되어 4과 15팀에 총 94명의 정ㆍ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기능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건설본부의 총예산액은 재배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209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1,529억 원, 유료도로특별회계가 301억 원, 재배정예산이 2,379억 원입니다. 재배정예산은 도로건설이 2,083억 원, 공공건축물 건립이 296억 원, 총예산의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성과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의JC-과천 간 유료도로 확포장을 통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교통정체를 개선하였고 국제보트쇼와 연계한 탄도-송산 간 도로공사를 단축하여 신설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산대교와 김포시가지 내 나진교차로 간 연결도로를 개통함으로써 통행거리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의 건립ㆍ관리와 친환경ㆍ재해예방 하천관리를 추진하는 등 업무성과를 최대화하여 고객만족 인프라 구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금년도 건설본부의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개 분야에 8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도로건설과 관리, 이용자 만족의 공공건축물 건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도로건설사업은 총 41건으로 3조 6,203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30건에 2,04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서운-안성 간, 탄도-송산 간 등 19건에 2,899억 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 투입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오포-포곡 간 2차 공사 등 17건 460억 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실시하였고 용인-포곡 간 도로공사 등 9건은 17억 원을 투입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역연계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투입으로 우선 개통이 필요한 도로공사의 경우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으며 보상 중인 오포-포곡 간 2차 공사 등 13건의 사업은 조기 협의보상 추진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도내 지방도 37개 노선에 대한 포장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4개 분야에 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6개소에 168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양평 그루고개와 안성 신령리 등 9개소에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도로를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지방도로 상에 있는 각종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 4종 368개 시설에 대하여 55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양평대교 보수,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등의 사업에 2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02억 원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22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2회와 교량 신축이음 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설과 추석 연휴에는 53만 대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경차 감면대상을 800㏄에서 1,000㏄로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철저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일일순찰 강화로 유료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하이패스 차로 조정과 후불제전자카드 시행 등 요금소 징수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징수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용자 만족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문화ㆍ복지시설 등 건립과 맞춤형 노인전문 의료시설 건립, 도민 친화형 도 신청사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이용자 중심의 문화ㆍ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구성과 견실시공을 통한 도민의 문화ㆍ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해 백남준미술관과 뮤지엄파크 주차장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공사 중인 실학박물관과 경기도노인회관 건립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1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노인전문 의료시설입니다. 계속사업인 남양주 노인전문병원은 작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서부노인전문병원은 작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노인전문병원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8월에는 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 친화형 행정타운 건립입니다. 행정타운 건립은 작년 말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건설본부 업무 승계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미래수요 패턴에 부응하고 첨단능력을 갖춘 도민 친화형 도 신청사를 광교신도시 내 행정타운부지에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기본구상 용역, 건립규모 조정,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 승인, 국제설계경기 추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본설계비 44억 원 등 총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설계경기 공고 및 당선작 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체계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체계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은 하천유역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남한강 수계 등 3개 수계 15개 하천에 대해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하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황구지천과 자안천 등 3개 수계의 12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생태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기본계획에 의거 생태와 치수, 재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며 금년도의 하천개수사업은 용인시 경안천 등 11개 시군의 22개 하천에 대해 3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수원시 수원천 등 10개 시군의 23개 하천에 대해 7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대 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정비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관계로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추후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의 안이 잡히는 대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지난해의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2위를 한 바 있으며 이를 거울삼아 금년도에도 계속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이와 동시에 업무능력 향상과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타 지역의 우수 공사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노하우 전수와 사업 아이템 발굴, 신공법 등을 통해 더욱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지금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1년 동안 계획하신 모든 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수지지역에서 개통한 2개의 도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건은 제가 도로2팀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BRT 하는 문제 그건 6월까지 하기로 됐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하나는 풍덕-수서 간 도로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에 본부장님도 저하고 같이 교통안전점검 나가셨었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전 시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풍덕천 쪽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는 부분, 하행선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그때 제가 김남근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도로공사에서 갖고 있는 부지 때문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당장 어렵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라도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 성화영 과장님, 들으셨어요? 김대호 과장님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던 얘기.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기 그러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아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나오셔서.

도로건설과장 성화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덕천 사거리에서 수서-분당 간 도로는 금년 4월경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풍덕천 사거리 국도43호에서 피턴을 해서 저희 도로를 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한 건 토지공사에서 먼저 공사를 해서 피턴을 하도록 해 놓았고 국도43호에서 피턴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도로공사를 할 당시에 아마 표지판 같은 걸 정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개통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도로를 타려고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표지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피턴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피턴을 해서 그 도로를 탈 수 있는지 도로에 대한 표시도 전혀 없고요. 그 부분이 좀…….

그래서 답변을 좀 올리면 저희 공사구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용인시하고 그다음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는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디를 토지공사에서…….

지금 풍덕천 사거리에서 토지공사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피턴하는 그 부분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 공사와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그건 지금 저희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와 교통개선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했으면 어차피 우리는 도로를 잘 만들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랬으면 그걸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은 최소한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거기가. 아시지만 이마트 있죠, 신세계백화점 있죠. 이래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정체가 심각한 부분이고 그런데 피턴할 수 있는 유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는 계시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인시청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셔도 좋고 다른 건 다 협조요청 되시는데 그건 토지공사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고생을 다 하셔 놓고.

저희 공사구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일단 용인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고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그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뭔가 개선이 됐을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됐고 그때 여기 하천부지 그 부분에 도로공사에서 갖고 있는 부지 있어서 거기 매입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하행선은 전혀, 그게 수서-풍덕 간 도로예요. 그런데 풍덕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신지. 제가 그때 공문 보내주신 것도 잘 봤고 그것 가지고 협의요청도 하긴 했는데요. 이게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도와 달라 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볼 테니까요. 그 부분에서 개선이 없으면 지금 사실 금곡IC에서 수서 간 도로를 탈 수 있는 건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하는 첫날 그 부근에 일대 혼선을 빚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시는 걸 꼭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용인시청에다가도 협조를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경찰서도 협조요청을 하세요. 토지공사도 얘기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은 돼야 된다 이게 생각입니다.

그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빨리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대호 과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거기 다 있대요. 그런데 아마 죽전 주민들이 보는 쪽에서는 있는 모양인데, 거기도 중요하죠. 거기도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이쪽에서 도리어 수지구청 있는 쪽, 이쪽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표지판도 현수막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은 좀 조치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개선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인시에 빨리 이야기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잘해 놓고 길은 잘 뚫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안 돼서 이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용인하고 토개공하고 해 가지고 불러서 회의를 하든지 뭘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 교통안전점검 나갔었는데 거기 공사만 끝났지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본부장님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도로공사의 땅 매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 저희도 할 테니까, 우리 다른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협조할 일은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의 김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김경호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23개 하천 707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23개 하천을 사업대상지로 삼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이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하천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4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하천을 조사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사업우선순위를 지역별로,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시군별로다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이와 관련한 우선순위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23개 하천이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주 간매천하고 걸은천은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 그게 실무…….

잠깐만요. 그다음에 수원, 시흥, 이천, 안성, 하남, 양평 여기에 있는 10개 하천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122개의 순위죠?

그러니까 전국의 하천이 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하천 122개의 순위가 국토해양부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122개가 아니고요.

몇 개예요?

저희 경기도 내 하천은 전체가 지방하천이 502개고요. 502개 중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들어가 있는 하천이 122개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122개 맞죠?

네,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죠. 그 122개 중에 지금 23개 하천이 다 들어가 있냐고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 시흥, 이천, 안성, 하남, 양평 여기에 있는 10개 하천은 뭐예요. 알고 계세요? 그 우선순위에 없단 말이죠. 없는 하천이 어떻게 여기에 편성돼 있죠? 그리고 여주 간매천하고 걸은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 122개 속에 수원에 수원천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 122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우선순위 정해져 있는 122개하고요. 그다음에 23개 하천 여기의 사업개요 전부 이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동두천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김석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아흔세 분 공직자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 있으시죠?

네.

그 용역 발주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참여 제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의는 행안부에서 작년에 받았고요. 그래서 부지면적하고 건축면적 이것만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규모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알고 싶어 하려고 하는 건 국제설계경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전부 포함됩니다.

국내외죠?

네.

그러니까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한을 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제까지 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 내가 국제설계경기라고 하는 것이, 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국제설계공모를 하는데 그냥 광범위하게 풀어놓으면 너도나도 다 참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절차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계의 유수한 설계작가, 국내의 유수한 설계작가 이렇게 해서 지명식으로다가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형미를 갖추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설계경기비가 12억이고 그것에 따라서 경기관리용역이 5억이고 기본설계비 44억이라는 거죠?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2억 원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고 기본설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선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 당선자에게 기본실시설계 44억 원이 또 추가로 발주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 청사란 말입니다. 그럼 경기도의 자존심이거든요. 잘 짓는 것도 다 좋은 얘기이고 한데 경기도의 자존심인데 우리 경기도 엔지니어 이렇게 다 계시고 또 업체도 유수한 업체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경기도의 청사, 우리 경기도의 얼굴이고 자존심인데 외국인이 참여한다 그러면 전혀 우리 경기도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냐,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은 그냥 국내외 유수한 설계작가를 지명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심의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턴키로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글쎄요. 턴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턴키를 했을 적에는 발주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도청사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명으로다 실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저는 이거죠. 가우스가 됐든 뭐 유수한, 그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경기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대부분이 국내외 업체 컨소시엄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국제설계경기로다 한다 하는 그 원칙만 지금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내업체하고 외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본 위원회에 앞으로 그게 확정이 되고 지사님 결재도 맡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하는 것을 10년 9월까지 이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그 가닥을 잡아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업체도 꼭 참여가 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유수한 업체가 있고 건축업체나 이런…….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업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한 단계 상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각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하실 때 정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꼭 좀 알려주시고 지사님 결재 나고 난 다음에 그냥 좌담회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도 청사의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업체가 몇 % 지분을 갖든 꼭 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지금 좋으신 의견 주신 건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 설정하고 방침을 정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서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 2008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 신규사업은 거의 기존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은 사안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사업은 도로사업 같은 게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신규로 발주를 한 건 현재까지 계약 추진 중에 있는 게 5건, 금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보상까지 진행돼 있는 게 제가 표현하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그 차원의.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는 사업만?

네, 그래서 금년에 4건이 새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SOC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집행을…….

그러면 국비나 이쪽에 어떤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마련하지는 못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 도로는 지방도하고 국지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로는 저희 도비로 100% 충당을 하고요. 국지도는 시설비가 국비이고 보상비는 저희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지금 전체 총액으로 해서 지역별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진도를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투입을 잘 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런 SOC 투자가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역점사업으로 해서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해서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업무보고에 보면 어떤 그런 데에 따른 노력,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효과적인 효율성이나 그런 생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된 부분, 담아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품질검사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각 분야별로 예순일곱 분을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도의원님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열다섯 분 이내로 해서 그분들로, 공무원은 배제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그분들이 공사착공을 해서 진도가 50% 됐을 때 한번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공 1개월 전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주시고 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를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게 그게 기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 금년부터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켜 보자 해서 매달 한 번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그걸 특수시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거기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뭐 건설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기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향상을 통해서 그런 도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돈만 원활히 투입이 되면 5년 이내에 마쳐야 그게 정상으로 저희가 보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재정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7～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걸 따지면 하세월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신기술, 신공법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또한 보상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한 어떤 보상의 절차적인 걸 짧게 하고 해서 건설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김석우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구조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ㆍ터널 등 그 유지 관리 공사를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구조물 같은 것은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상반기ㆍ하반기. 아,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요. 정밀점검을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10년이 지난 그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서부터 6년 사이에 또 그 등급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미비한 사항이 뭐다, 하자부분이 뭐가 발생됐다 하는 것이 그 보고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보고서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게 부분 부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를 공개경쟁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공개경쟁의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알겠습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얼마예요?

수의계약은 지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2,000만 원 이하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아, 그러니까…….

마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세요, 아는 얘기니까. 2,000만 원이 맞고. 그러면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도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지금 5,000만 원까지 상향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본부에서도 수의계약을 그 기준으로 맞출 겁니까?

지금 그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요. 아직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그것 하나만 수의계약을 했을 적에 그 업체들 참여가…….

아, 그러니까 적은 액수는…….

저조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개경쟁으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역별로요?

네, 동부지역 하면 양평, 가평 이런 쪽으로 해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하고 자꾸 달라서 제가, 답변만 그렇게 해주세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직 수의계약 기준이 확실하게 안 맞춰져 있는데 지금 도 훈령 아닙니까, 도 훈령? 그렇죠?

네.

그러면 상위법령을 지금 위반해서 경제 살리기 때문에 도에서 훈령을 내리셨는데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징계 받지 않습니까?

지금 훈령을 만든 취지는 그런 것을 면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일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훈령으로 해서 먼저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데 그 훈령을 만든 목적, 취지는 담당공무원들의 면책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책이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향후에 그런 문책을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5쪽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9쪽하고도 연결되는데 지금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하고 연결하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건설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24일에 착공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24일에 착공식하죠?

네.

그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수익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9페이지에도 보면 “의왕-과천 간 도로 효율적인…….” 그렇게 해서 여기 되어 있는데 먼저 지적도 했지만요. 지금도 상습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도로가. 본부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러면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더 심각할 텐데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학의JC-과천까지는 8차선으로 기이 확장을 해놨고요. 지금 남은 잔여구간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로다가 그 4차선을 확장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체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다만 거기에 따른 민원이, 통행료 문제가 민원으로 남아있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자도로가 완공 전에 무슨 확장공사 해 가지고 대안이 있어야지 그게 착공되고 만약에 완공될 때는 굉장히 상습적으로 더 밀릴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시 지적한 상습체증, 통행료 감면조례 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행감 조치결과가 2009년 4월 측정이 완료되면 조례개정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늦은 것 아닙니까, 그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통행량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별로다가 지난번에 통행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또 낮 시간대 해서 시간대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것하고 현재 이게 유료도로의 최저속도는 30㎞ 미만일 적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현재 국회에 지금 법령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주시를 해 가면서 자료를 4월까지는 만들어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측정을 굳이 오래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측정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이지 지금 국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개정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개정을 시켜가지고 그걸 원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전자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평균 시속 30㎞, 그 감면조례를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기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자료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 자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고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 내부방침을 정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하는 것은 자료로 하고 부칙으로 넣으면 돼요. 왜 넣어도 되느냐면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에 6조3항에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개정안 제출해도 되잖아요?

네, 위원님 발의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 운행차량 단속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시 과적차량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질의하였는데 그 대안이 2009년 1월 5일 과적단속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이게 안 나왔네요?

지금 조직에 보시면 한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죠?

네, 과적…….

그런데 왜 이걸 업무보고에 안 넣었습니까?

기구인력표에 보시면 관리과에 과적단속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거기 추가로 인원이 보충된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고 운영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적단속팀 지금 운영방향을 당초에는 한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적단속팀이 생기는 바람에 2개 과적단속반을 그러니까 3개 단속반을 만들어서 하나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있고요. 나머지 2개 반은 우리 한수이남 쪽에 양쪽으로 갈라서 지금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속하는 지점을 포켓식으로다가 차량 주ㆍ정차장마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차량소통에 영향을 안 주면서 거기로 유도를 해서 과적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걸로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아, 추진을 하려고요? 고정은 안 되는 거예요? 고정방식은…….

고정방식은 피해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사업부서로서 많은 민원인과 부닥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김포 전류천이라고 사업요구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김포에서?

전류천이요?

(김포) 위원 네.

지방하천입니까?

(김포) 위원 그렇죠, 지방하천이죠. 지방하천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현장은 내가 나가봤는데,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김포) 위원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한강하구이고요. 하성면 저 휴전선 근처인데 그 하천 물을 날이 가물 때는 막아서 그걸 저장을 해서 양수를 해서 모를 내고 또 비가 오든지 하면 문을 열어서 퇴수시키고 그러는 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물이 잠겨 있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그 논두렁이나 하천 둑이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왕창왕창 무너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은 잡아놔서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위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비가 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이 차서 아래 수문을 열어놓으면 확 쓸려 내려가니까 차 있던 게 무너지고 그런 하천인데 그 실무담당이나 이런 분께서 혹시 현장확인이라든가 출장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전화연락을 주시고 뭐 저하고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김포시에다 전화를 해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지방하천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정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개수사업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천항만에서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서정호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교통건설국하고 평택항만공사하고 보고가 똑같아요. 액수도 똑같고. 단, 인건비나 운영비, 공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더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가 건설교통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평택항만 이 업무보고 비교해서 교통건설국장한테 질의하면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교통건설국장은 답변 못하죠?

제가 답변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따로 업무보고가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배후단지, 마린센터, 화물유치, 포승 다 여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역할분담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이거 두 번씩 업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항만으로 해서 항만사장님한테 넘기든가, 저희가 또 교통건설국장한테 이거 질의하면 답변이 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좀 다음에는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항만공사의 전문가 육성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교육과 외부 위탁교육도 중요한 저거겠지만 우수 항만에 대한 벤치마케팅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거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정호 사장님께서는 벤치마킹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국내외 항만을 가서 견학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홍보관 직원들이 광양 홍보관이나 또 다른 인천의 홍보관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고 우리가 배울 게 뭔지 하는 걸 지금 파악을 하려고 보내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직원들 다른 항만 또 외국의 중국이나 이런 데 항만도 자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포트세일즈 사업 추진인데요. 평택항 아시아설명회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말레이시아 등이 우리나라에 물동량이 많아서 계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포트클랑이라는 항만이 쿠알라룸푸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말레이시아 자체 물량뿐만 아니라 인도 물량도 취급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출입화물을 우리 평택항을 이용해서 좀 취급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가서 세일즈를 한번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여기 지금 미정으로 표현돼 있습니다만 아직은 입안단계기 때문에 입안이 다 되면,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인데 우리나라 물동량이 지금 많지 않은 거죠?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체 통계나 평택항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하고 어느 정도 물동량이 거래가 돼야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감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영어, 중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신속하게 개편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항만에 사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어, 중국어 홈페이지는 잘 만들었는데 한글로 된 구성내용이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인천항만에 계실 때 홈페이지 보셨죠? 부산 거 보셨죠? 한글로 된 구성도 좀 바꿔줬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인천항만공사에서 오셨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준이……. 영어, 중국어는 참 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한글 만든 건 그대로 있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고요. 홈페이지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회사의 규모나 쓸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한계가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네, 구성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줬잖아요. 홈페이지 구축하라고 예산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으니까 이왕 영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43개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글로 만들어진 것도 다른 항만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안내나 구성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한글로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어, 영어는 그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한글로 된 구성도 좀 신경을 써서 비교를 좀 해 보시면 알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천항에 계셨다고 하니까 지금 평택항이 인천, 광양항 또 부산항 이런 데 비교하면 너무 규모도 작고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요. 또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시고 평택항이 정말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 우리 위원회의 공지사항에서 받은 내용인데요. 내일 최종 보고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경기도와 중앙대학이 같이하는 보고회를 내일 평택항 홍보관에서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평택항만공사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경기도가 중앙대학의 연구센터에다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연구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경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평택항과 관련한 내용입니까?

그건 경기도의 전반적인 항만물류와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항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보고회 하면 보고서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기우라면 기우인데요. 용역보고회 같은 걸 하면서 위원들한테 공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 내일 하면, 오늘 보고가 안 되면 다음 달에나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보고서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 안에 보고서 내용을 다는 필요 없……. 뭐 보고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으면 그걸 주셔도 좋고 아니면 요약본 형태라도 저희들한테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어려운 때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평택항만공사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평택항 국내 설명회 때도 우리 위원회하고 일정이 좀 안 맞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아마 제주도 연찬회 때 국내 평택항 설명회를 과천에서 가져 가지고 우리 조양민 위원님이 대표로 참석했다고, 여기 때는. 그리고 14일 날 보고회가 있죠? 뭐죠, 14일 날 하는 게?

12일 날 용역보고회.

12일 날. 용역보고회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평택의 천동현 전 평택항위원장님도 계시고 평택에 관련돼서 가실 위원님들, 여기 위원회를 대표해서 가실 분도 있고 그런데 좀 사전에 이렇게 조율이 왜 안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일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실수고 두 번째는 고의고 세 번째는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좀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 일이 또 그렇고. 새로 오신 공사 사장님 잘 유념해 주셔 가지고. 다 같이 도민을 위하고 다 잘되자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평택항을 지향하는 우리 서정호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물류 쪽에서, 특히 항만 쪽이 이제는 지향하는 방향이 말이에요. 물류 쪽의 중심지도 되지만 현재 마린센터를 건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광을 좀 지향하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와 관광이 같이 겸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설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린센터가 지금 보면 현재 12월 30일 공정률이 35%로 돼 있네요?

네.

그런데 2009년 9월까지 준공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목표 진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9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2007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35%라 한다면, 한 40% 됐다고 그러면 그건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또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한 건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고요. 물류와 관광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평택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호 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