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우선 어제 긴급현안으로 발의된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건의안과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첫째 날로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2009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 여건 및 전망,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에서 4쪽까지 2008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과학적 대기 감시시스템 체계구축 사업은 도심지, 도로변 등에 67개소의 측정망을 운영하여 대도시 대기오염 실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오존경보상황실을 5개월간 운영하여 오존주의보를 13회 발령하였고 경보 발령 시에는 통합 메시지서비스 시스템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이동차량을 220일 운행하였으며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연중 운영하여 주의보를 5회 발령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인 반월ㆍ시화공단 지역에 대하여 악취 측정을 24시간 상시 실시하여 악취 저감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요 하천, 저수지, 공단배수 지점을 중심으로 월 1회 수질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한강수계 150개 하천 280개 지점에 대해 하천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수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하천, 호소 등의 수질 및 유량 정보의 DB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법별 기본설계프로그램을 시군에 보급하여 시군에서 수질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 및 하수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1만 2,397건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하였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인과 합동으로 756건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약수터 및 학교급수, 지하수 등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2만 3,197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공동연구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저희 연구원이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 협약체결의 확대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외부기관과의 수임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통한 선진 연구기관 구현을 위하여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검사실적입니다. 총 26만 600건의 검사를 목표로 2008년도에 27만 7,083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목표 대비 106.3%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률은 3.5%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2009년도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강력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으로 검사대상 시설이 소각시설에서 제철, 제강분야 등으로 확대되어 발생원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법안 개선에 따른 하천 오염 부하량 증가로 수질관리 감시 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지속 가능성이라는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뿌리내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26쪽까지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중점 추진사업 분야, 검사업무 분야, 연구사업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으로 현재 도내 27개 시에서 운영 중인 79개 대기감시 시스템을 더욱 확충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5월에서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연중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및 기타 사무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에 270개 토양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115개 골프장의 잔디, 수목 등 농약 살포로 인한 잔류농약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미등록 농약사용을 차단하고 토양오염 예방 및 정화ㆍ복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악취측정소 운영을 통한 악취 유발물질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악취농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반월ㆍ시화공단 내 악취측정소 2개소에 대해 암모니아 등 악취 유발물질 54종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측정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악취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 조사를 통하여 반월ㆍ시화공단 등 도내 4개 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17개 항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주야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단지역에서의 악취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실태를 파악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생활소각시설에 대하여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이옥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를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여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정착 및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본원은 1개 분야 3항목에서 3개 분야 12항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북부지원은 3개 분야 8항목을 신규로 운영하는 한편 국제공인시험기관 준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밀분석장비 교정, 숙련도 시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환경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배출원 조사로 다이옥신 관리 기초자료 제공 및 사전 오염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대형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와 환경 중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종합평가보고서 발간 등 다이옥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한강수계 주요 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측정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내 주요 189개 하천 280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강수계 13개 하천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천생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물을 시군 자료제공 및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설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도내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를 분석하여 수질보전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내 하천, 호소, 저수지, 공단 등 77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운영결과를 도 및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도내 하천, 수질오염도, 수질등급, 목표기준 설정 등 물 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유역수질오염원의 총량을 조사하여 도, 시군의 수질정책 수립자료를 제공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기반 마련을 위해서 팔당상류 7개 시군, 11개 단위 유역을 중심으로 단위 유역별 오염원인 파악 및 수질개선 예측시스템을 개선 마련하고 수질 및 오염원 자료와 지리정보를 연계한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 차원의 오염총량제 대응방안 수립 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하ㆍ폐수 검사를 통하여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지도ㆍ단속 시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1만 5,252개소와 개별오수처리장 9만 4,961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및 침출수 검사를 실시하여 공공수역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생태독성연구 등 검사항목 증가에 대비한 사전 검사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 지원를 통한 수처리효율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10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7,848개소를 대상으로 운전조건,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과 부적절 시설 차단을 위하여 수 처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수공정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도내 382개 정수장, 간이상수도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도, 시군, NGO 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민관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하천 수질관리 선진화 구현을 위해 수질모니터링, 각종 오염원 자료 등 유역환경 자료에 대한 통합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수질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합오염원 DB를 활용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수질환경정보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금년도 검사업무계획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ㆍ창의적 연구개발과 전문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연구자세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총 15개 연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정 이미지 위상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쪽 및 27쪽의 2009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의 특성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업무보고인데 벌써 간략히 질의를 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으시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잘 받고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부적절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질의는 간단히 하고 답변을 충실히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간단히 해라.” 이것은 잘못 알아들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상세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네.

보통 공기 중에 다이옥신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단이나 토양의 다이옥신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있냐고요? 공기 중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수치로. 뭐로 나타낼 거야. 무슨 주먹에 쥐어줄 수도 없을 거니까, 공기 중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준인데요. 0.15피코그램 검출되었습니다.

0.15피코그램.

네.

그럼 다이옥신 기준치 표시단위가 피코그램입니까?

네, 피코그램입니다.

나노그램은 또 뭐예요? 무슨 단위예요, 그럼?

나노그램은 소각장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대기 하면 소각장 대기도 대기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나노그램으로 표시됩니까?

네.

그럼 단위가 일정하지 않아요, 기준이?

일반 대기 중에는 피코그램, 저농도기 때문에 1/1조 정도의 피코그램으로 하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좀 고농도니까 나노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는 워낙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나노그램으로 하게 되면 거의 0.00 얼마로 나오니까 표시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통 표기하는데…….

셋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하고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하고 그 기준이 다 다르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방법과 나름대로 가스 배출되는 여러 가지 품목이라고 할까.

항목별로.

우리 경기도청 소재지 현재 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이옥신이.

여기는 뭐 그렇게, 거의 청정지역에 가깝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의사가 얼굴색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신은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의사같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될 분이 여지는 청정지역이라고, 수원시내가 무슨 청정지역입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수원을 비롯해서 10개 도심지의 다이옥신을 연중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수원지역의 다이옥신 농도는 0.104피코그램이 검출됐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세요?

식품 중에 다이옥신의…….

대기만,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저는 대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식품이니 토양이니 하지 마시고 대기 중에 사람이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다. 0.15피코그램까지는 아무 상관도 없다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대기환경기준이 0.6피코그램입니다.

0.6피코그램. 거기까지는 기준인데 거기서부터는 숨 쉬기 곤란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디 기준이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곤란한 거냐, 아니면 그게 어느 기준입니까, 내용이?

그 이상이 되면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15피코그램도 그렇게 아주 청정지역은 아니라고…….

생활환경에 이렇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0.15피코그램도 아주 좋은 건 아니죠?

네, 그 정도가 기준이니까 그 이상이 되면 조금 건강 상에 유해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농도가 높거나 짙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일반 배출원을 찾아서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라든지 일반 점오염원 공장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의회 주변에 0.6피코그램이 기준치인데 여기 지금 1피코그램이다 그럴 때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대기 중에.

중앙의 정책적인 방법하고 시도의 정책적인 방법이 강구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관리한다든지.

제가 지금 원장님께 요구하려는 답변이 뭐였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도청이나 의회 주변에 0.106…….

0.24피코그램.

피코그램인데 갑자기 1피코그램이 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 어쩔 것이냐 제가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주변 등등의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사업장 등을 현재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증가할 수도 없으려니와 아예 그렇다면 어느 사업장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준비태세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객관적인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관리실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고 현재 우리 주변 사업장 중에 그렇게 나오는 데도 없다. 이런 책임이 있는 거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상승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소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수명이라고 그럴까, 사용연한 그런 게 있죠?

네, 사용연한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통 5년으로 한다든지 점검기계가, 다이옥신 측정기계는 보통 몇 년 정도를…….

보통 검사장비는 10년 정도, 7년에서 10년인데 다이옥신 장비는 저희가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년 쓰고 있는데 현재 10년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쓰긴 쓰지만 정확도를, 정밀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도관리를 하고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내구연한이라고…….

잘 쓰면 15년 동안 써도 관계가 없다?

사용연한을 정해 놨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그 이상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 이거죠.

정도관리를 하고 계속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만들어 낼 때 10년 정도인데 이것을 11년, 12년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10년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장비에 대한 성능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나름대로 최신장비도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또 전부터 사용한 장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처럼 관리를 잘해서 10년만 써도 되는 것을 12년, 13년 쓰고 있으면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자신감은 좋으시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요즘같이 세세히, 기준치가 자꾸 떨어지고 세세함까지 찾아내야 되는 측정기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정밀도를 상당히 요구하는 시점에서 볼 때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임으로 해서 우리들이 믿고 측정도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잘 쓰니 걱정마십시오. 하지만 10년밖에 못 쓰는 것을 15년째 쓰고 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암만 원장님이야 우리가 잘 쓰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비 중에, 한 번에 전부 다 교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장비 중에 좀 오래됐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장비를, 물론 수리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서 항상 신뢰감 있는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지금 보면 오래 아껴쓰고 이런 자세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난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양주에 소각장 짓는데 대기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동측정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장비상태를 보니까,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성의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비가 오래돼서 저 장비 오래된 걸 가지고 측정해서 만약에 발표했을 때 신뢰성이 있겠느냐. 제가 주민이라면 신뢰도가 떨어지겠다. 그래서 장비를 사용연한에, 너무 일찍 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연한 정도가 되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너무 오래만 쓴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계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야 성의만 있을 뿐이지 측정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계를 믿을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여쭤보겠지만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입니다. 김종찬 연구원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계속 받고 있어요.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래 가지고 중점추진사업 분야, 검사업무 분야, 연구사업 분야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죠?

네.

작년하고 좀 달라졌는데 이게 주로 하시는 게 연구원이 검사업무를 주로 하시죠, 그렇죠?

네, 검사, 연구…….

그러니까 2009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검사업무 분야를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쭉 해오던 것을.

네, 주로 법정검무 업무가 많습니다. 법정검무하는 그런 검사업무가…….

검사업무 분야에서 그러면 2009년도에 새로 하게 되는 게 어느 거예요?

새로 하게 되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서 맨 뒤쪽 26쪽에 보면 달라지는 제도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법이 개정되고…….

그러니까 24쪽에 보면 검사업무 분야를 쭉 소관 부서별로 나눠 놨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지금까지 쭉 해오던, 여기서 2009년도가 돼서 소관부서에서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26페이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쭉 24쪽에 소관부서별로 하시는 일 이것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존에 계속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26쪽에 나온 것은…….

항목이 늘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관련 시행근거가 바뀜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새롭게 하는 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새롭게 하는 겁니다. 26페이지에 하는 건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건데…….

항목이 증가돼서 신설되는 항목들.

신설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설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게 있어요?

예산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쓰시면서 관련 근거 시행시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26쪽 보면 수질측정망 항목 추가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쭉 수질측정을 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원에서. 그런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2009년도에 바뀜으로 해서 26개 항목이 28개 항목으로 2개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쭉 하는 업무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쪽의 검사업무 분야가 소관 부서별로 기존에 쭉 하던 것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관련 근거, 시행시기 같은 것이 바뀌면서 한 두 가지를 더 측정한다든지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예산에 증액되는 것은 없고,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폐기물 검사항목 추가를 했는데 석면 항목이 추가됐어요, 2009년도에.

네, 석면.

석면, 그렇지요?

네.

26쪽에 보고를 해주신 보고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그것을 새로 신설해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미경을 하나 받았고 저희들이 부속설비는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측정할 예정에 있고 거의 작년도에 준비를 마쳐서 갖춰놓은 장비도 있고, 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고 본원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서 지금 검사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쭤보는 게 검사업무 분야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하시는 게 검사업무를 주로 하시잖아요.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에서 쭉 나눠서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 업무에서 2009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검사업무는 없는데 거기서 하시는 소관 부서별 업무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이 추가돼서 더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지? 제가 여쭤 보는 것은 2009년도에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2009년도에 하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수질총량조사팀에서 그 업무를 새롭게, 그동안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안 했던 거예요, 그거를?

기본조사만 해왔고 경기도의 입장이 의무제로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새롭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했었는데…….

기반 준비만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거기에 따른 보고서의 평가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새롭게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작년도 2008년도와 다르게 이렇게 바뀌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들어가는 돈이.

큰 과제로 얘기하면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거기서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유역의 비점오염원 평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얼마나 예산이 별도로 증액이 됐어요? 세웠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정보사업 분야는 4억 6,000 그리고 비점오염 분야는 5억 8,000 이렇게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정책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2006년도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업무보고 패턴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루틴한 업무 같은 것은 그대로 일관적으로 보고를 하되 새롭게 생성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업무보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4억 6,000, 5억 8,000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업이 어느 것인지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려 주고 그러는 게 맞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얘기예요. 그리고 연구사업 분야라고 해가지고 25쪽에 보면 말이에요. 이것을 뭐 연구사업 분야 그래 가지고 쭉 팀별로 나열을 해놨는데 이걸 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논문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어떤 업무에 무슨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열한 게 뭐예요, 이게?

저희 검사업무, 연구업무, 교육 이런 주요업무 중에서 각 팀에서 한 과제씩 선정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기조사팀에서 “가스상 오염물질이 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 이랬어. 이게 뭘 한다는 거예요? 해서 이걸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런 도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시군, 도의회, 도정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중점 연구과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기조사팀장님 어디 계세요?

네.

원장님 미안한데 팀장님 나와보세요. “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걸 쓰는 거예요?

대기조사팀장 이기종입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PM10에서 PM2.5로 대기환경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PM10 할 때와 달리 가스상 물질이 많이 PM2.5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영향이 어떠한가를 연구해서 이것을 대기환경학회 같은 데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M10하고 PM2.5하고 PM10으로 바뀐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기준을 2009년까지는 PM10으로 가고 2010년부터 PM2.5로 바꾼다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가스오염물질 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에 어디 쓰는 거예요? 업무에는. 그것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미세먼지가 단지 먼지뿐만 아니라 가스상 물질이라든가 에어졸 같은 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나를 저희가 판단ㆍ연구해서 논문을 작성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논문을 작성해서…….

그다음에 그런 것을 대기환경학회 같은 데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이런 것을 그렇게 논문을 내서 발표할 만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어느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가스상 물질이 PM2.5에 미치는 영향을 이수문 연구사가 전담적으로 하고 옆에서 보조해서 다른 연구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원장님 좀 나와 보세요.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 보냐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연구사업 분야 해가지고 무슨 논문 타이틀처럼 쭉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무슨 토양 중 불소 분석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토양분석팀에서.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논문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게재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각 사업단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이랄지 과정 또는 이것의 결과를 도출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사업을 하는 데 별도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냥 있는 팀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용역, 수임용역사업 그것은 각 보건연구팀, 환경연구팀에서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이것은 각 팀에서 검사업무 외에 도정에 기여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팀별로 보니까 15개 연구과제를 해서 쭉 했어요.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2009년도를 마감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에 전이를 해서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을 꼭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상임위에.

2월 중순경에 연구원보를 발간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의 어떤 업무에 연관을 지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움을 줬는지,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게 예산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신규예산에 좀 집어넣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는 왜 그러냐면 형식을 보면 너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의 없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예산이 들어간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 분야라든지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루틴업무들은 다 아시잖아요,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고를 해드리되 그렇게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사업 분야를 팀별로 나눠서 열다섯 가지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아웃풋을 꼭 우리 상임위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별도로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8쪽에 보면 중점추진사업 분야라고 돼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그다음에 세 번째에 토양ㆍ골프장 오염도검사 그러면 이게 10쪽에서 11쪽 되겠습니다.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아파트품질검수단 참여한 게 올해부터 참여하는 거지요?

네,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올해부터 할 예정이지요?

맞습니다.

반드시 꼭 참여를 하셔서 보통 “품질검수단” 하면, 품질이라는 게 자재에서 모든 품질검사를 하는 건데 고소득층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항상 보면 우리 저소득층에서 새집증후군의 문제가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각 건설회사하고 도시주택실에서 모든 자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쓰지 못할 것은 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건설회사에다 홍보도 하고 해야지요? 그죠?

네. 그런 자재만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건자재연구소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업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인 거는 못하지요?

실내공기질 측정만 하고 있고요.

그냥 의뢰 들어온 것만 하는 거지요?

자재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능은 없지요?

네. 건자재연구원이나 별도의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건자재연구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경기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건설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협회에서. 그죠?

네. 그게 국가의 출연기관이 있고 국토해양부의 출연기관이 있고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근본적으로 “품질검수단” 하면 자재에서 모든 것이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건데, 보통 몇 분이서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측정을 위주로 하는데…….

측정만, 그냥 참여만 가서 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것만 데이터만 제출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모든 게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트별로 도시주택실이나…….

바로 옆에 11쪽에 있는 토양ㆍ골프장 검사도…….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사만 해서 데이터…….

그냥 검사만 해서 통보만 해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이 우리 도내에 115개가 되는데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죠?

네.

근본적인 것은 자재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농약도 마찬가지이고, 쓸 농약이 있고 적합한 농약이 있고 부적합한 농약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통보만 해주고 그다음에 각 시군단위에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통보만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우려되는 초과가 나왔다든지 하는 거는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정조치를 내리고 또 점진적으로 농약을 친환경농약으로 대체해서 이런 강구를 계속 하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상태지 우리가 골프장에 보면 오염도검사를 매해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골프장을 인허가 할 때도 반드시 주의를 줘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연구원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것은 모든 건 자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 주면 이런 불합리화되는 게 덜,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보면 무조건 참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가끔 보면 세미나도 있고 토론회도 하니까, 근본적인 것은 자재니까 자재에서 방출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근본적인 것을 먼저 개선을 해줘야지 매해 검사하고 수질검사도 마찬가지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쓰는 사람도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자재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해주면 덜, 국민들이 편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김종찬 연구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다중이용시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도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여기 페이지에 나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또 엄종국 위원님께서도 석면이라든가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쭉 아래쪽에 내려오다 보면 추진계획란 있지요? 추진계획란에 보면 아까 질의 중에서 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석면분석장비 구입이 금년도 3월, 다음 달에 구입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입가격하고 구입은 어디서 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거의 검사가 완료됐고 거기 부대장비들이 있습니다.

부대장비요?

네. 현미경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미경의 부속기구들 그것을 완비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속장비들 준비를 3월에 장비구입을 해서 완료된 상태에서 한다는데 제가 아까 드린 질의는 뭐냐면 구입가격이 얼마 정도 되고 구입은 어디서 하시는지, 입찰로 하시는지 수의계약으로 하시는지 그것을 좀…….

입찰로 하고 있지요. 500만 원 이상 전부 다 입찰하고 있으니까 입찰로 하고 있지요.

아, 입찰은 연구원 자체적으로 입찰서를 받아 가지고…….

네,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조달청에서 해주는…….

네,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조달청에서…….

올려주면 거기서…….

거기서 일괄구매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되지요, 이게?

500만 원, 이것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현미경 비싼 거는 미리 구해놨습니다.

아, 비싼 건 다 구입해 놨는데 부수적인 장비다 보니까, 부속품이다 보니까 가격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11페이지 맨 아래쪽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토양ㆍ골프장의 오염도검사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있는데 기대효과에 친환경골프장 관리 유도라고 돼 있지요?

네.

거기 보면 친환경방식으로 해서 골프장 관리를 유도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일반 토양관리에 있어서 토양오염이 기준치가 초과되면…….

토양오염 초과가 얼마 기준이지요?

그것은 시설하는 저기마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렇게 초과가 될 경우에는 복원명령도 내리는 거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정밀검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해서 정화ㆍ복원기간을 2년 정도 유예를 줘서 2년 동안에 토양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을 얼마 정도 기준을 하는지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아, 기준이요?

네.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준 같은 경우는 항목에 따라서 차등돼 있는데 BTEX나 TPH 뭐 이렇게 해 가지고, BTEX 같은 경우는 80㎎/㎏ 이것이 기준이 되겠고요. TPH는 2,000㎎/㎏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 기준이 오버되면…….

초과를 하면 복원명령이 내려지고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원장님께서 잘 모르십니다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팀장님, 사무관들께서 다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또 세세한 데까지 아시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쭉 넘어가셔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있습니다. 그것 보면 추진계획란에 아래쪽에 쭉 내려오셔서, 보고 계십니까?

네.

추진계획란 아래쪽에 쭉 내려오셔서 보면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가 3,000건 쭉 돼 있습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쭉 돼 있는데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해서 돼 있는 것 보면 “부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며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사업장은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시군, 도 행정부서로 보내주면 초과된 정도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이런 것들이 횟수나 초과된 농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개선명령을 1회, 2회 정도 하고 2차적으로는…….

개선명령을 2회 정도 하고…….

네, 2차적으로는 조업정지를 열흘, 한 달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서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폐쇄조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계속 그게 개선이 안 됐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본원하고 북부지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원장님께서 세세하게 깊이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원에 보면 1분야 3개 항목에서 이번에 3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9개 항목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9개 항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초과되는 분야…….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인증을 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 쪽에 식품이나 이런 것들, 화장품, 축산물 이런 항목들을 얘기하는 거고 환경 쪽에서는 수질, 대기, 토양, 폐수, 폐기물 이런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9개 항목이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까?

네. 북부지원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북부지원은 3개 분야 8개 항목이 늘어나는 거고 본원 같은 경우는…….

북부지원은 3개 분야, 북부지원이 원래 본원에서 1개 분야 3개 항목이었는데 원래 북부지원에서는 아예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신규로, 하지 않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본원만 시행했었습니다. 북부는 신규로 하는 겁니다.

본원만 시행하다가 신규로…….

네, 올해 이제 신규로 시행하는 겁니다.

북부 쪽에 대해서 같은 내용입니까?

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좋습니다. 워낙 이게 업무 자체가 방대하니까 그 정도로 원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만족합니다만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다이옥신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를 드린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도 다이옥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아까 심도 있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셨고, 추진계획이 또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있으시죠?

네.

쭉 내려오시다 보면 대기하고 토양이 있습니다. 대기하고 토양이 있어서 대기에 대한 내용이 수원시 등 20개 시 20개 지점 연 2회, 토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산시 등 3개 공단지역에 10개 지점 이건 연 1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4개 공단의 대기 중에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있는데 시화ㆍ반월공단 쪽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화ㆍ반월공단 쪽이요?

네.

안산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

공단 내의 대기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토양오염은 심각한 데가 어디죠? 가장 심각한 데가.

토양오염은 거의 심각한 우려는 없고요. 다들 비교적 양호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0.150피코그램에서 0.567피코그램 정도가 나왔는데 이 기준은 일본의 기준이나 이런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본 기준이요?

네.

일본 기준은 얼마죠?

1,000피코그램입니다. 한국에는 그 설정기준이 없습니다.

아직은 한국에 설정기준이 없다고요?

일본은 1,000피코그램입니다.

한국에 설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본의 설정기준에 맞춰서 오버가 되지 않는다.

훨씬 못 미치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못 미친다. 한국에도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도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외국의 기준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을, 이런 걸 잘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니까 우리도 기준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숙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7페이지, 옆 페이지. 한강수계 있죠?

네.

한강수계에서 추진계획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란 아래쪽에 보면 2008년도 모니터링 용역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그렇죠? 모니터링은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명지대 산학협력기관이 2008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도 모니터링 용역은 명지대 산학기관을 그대로 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바꿀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올해 마지막 연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팔당 7개 시군 주변을 했고 2차년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범위를 늘려서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 연구원 인력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저희 연구원이 하고 그 외 항목은 명지대학교 수질측정팀하고 공동으로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측정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서로 협약돼 있기 때문에 금년 2009년도에도 명지대학에다가…….

올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모니터링 용역을 그쪽하고 협력해서 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 제가 너무 계속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원장님께서 깊이 있는 내용들은 사실 담당팀장, 사무관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맥은 원장님께서 짚고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깊이 있게 안 묻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각 페이지별로 질의를 드립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에 있어서 거기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쯤에.

네.

추진계획에서 쭉 내려오시면 물환경정책 기초자료 제공란에 “도내 하천 수질오염도, 수질등급, 목표기준 설정자료로 활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하천에 수질오염도, 수질등급, 수질오염은 목표기준이 얼마이고 수질등급은 목표기준이 얼마인지 그것 좀 아십니까?

네. 하천별로 목표수질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유지를 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쭉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22개 하천 42개 지점에 대해서.

22개 하천…….

42개 지점에 대해서…….

아, 그 위에 상단에 있네.

본원에 한수이남에 10개 하천 21개 지점, 한수이북에 12개 하천 21개 지점해서 22개 하천 42개 지점에 대해서 매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08년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난 하천,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기준 10ppm 이상으로 나타난…….

네? 몇 ppm이요?

생활환경기준은 10ppm이 되겠습니다.

10ppm이요?

10ppm. 그것이 황구지천하고 또 신천 그리고 왕숙천, 굴포천 이 하천이 조금 오염이 가중된 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질등급 아까 오염도가 10ppm이죠?

네, BOD 측정결과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결과치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기준은…….

그 하천에 대한 것은 하천별로 전부 다르게 설정돼 있습니다.

하천별로 다르게?

네, 22개 하천이 목표수질이 전부 다르게 설정돼서 각 하천별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22개 하천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하천별로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을, 다 전체적인 하천별 기준을 말씀하시기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그 옆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아래쪽에 기대효과라고 그 위에 보시면 “오염총량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라고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교육을 6회 정도 하는데 “총량제 수행방안 세미나 개최”라고 해서 교육대상을 어떤 분들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까?

오염총량제가 상당히 진보된 고난도의 수질관리기술인데 저희 연구원 중에서 담당자들…….

연구원 담당자들이요?

네,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시군에 관리하는 환경관련 공무원들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2페이지에 수돗물 민관합동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2페이지 펼쳤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쯤에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찾으셔야 되니까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수립을 금년도에도 3월, 9월 이렇게 돼 있고 “민간인 위촉 등 시군 협조사항 통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촉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민간인을 위촉하고 또 민간인 위촉을 하게 되면 이분들과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민간인 위촉은 시군에서 NGO라든지 시민단체.

아, 시군에서 NGO.

그리고 일반시민 중에서 선정한 분들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체제가 되겠고 수당은 지금 시군마다 차등 지급이 되는데 5만 원에서 8만 원 1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네, 일당.

하루 일당 5만 원에서 8만 원. 그럼 그분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 거죠? 조사할 때 시간이.

그건 업무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하루종일, 각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하루종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정도.

하루종일 8시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하루종일 같이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양하게 쭉 몇 가지 여쭤봤는데 원장님께서 많은 것을 숙지를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금년 2009년도 업무보고하신 내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업무 중에 수질검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검사 1,024건에 부적합이 249건에 24.3%라고 나와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각 시군에서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24%에 대한 내용은 시군에서 마을 상수라든지 공동수도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4.3%의 부적합이 나왔는데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주민들이 먹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사항을 내려 보냅니까?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된 항목에 따라서 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에 세균이 부적합 나오면 청소를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질산성질소, 예를 들어서 원수 자체가 수질이 좋지 않다 하는 경우는 다시 1년 중 정밀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다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폐쇄를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먹냐 못 먹냐를 따지는데 조치 제한까지, 어떤 행정조치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수질검사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이 자체가 다시 이것을 이행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거고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 자체를 시군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해도 저희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부적합이 나오면 도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부적합이 나왔을 때 아니면 이 자체를 어느 정도 조치사항을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6개월이 있든지 1년 지날 때 다시 한 번 재검사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시군에서 다시 의뢰를 안 하면 검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세균이 초과됐을 때는 1단계로 사용중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주변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필요하면 소독을 하고 또 재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또 초과되면 사용중지를 내려서 또 3단계까지 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1년 동안 계속 초과됐을 때는 그 시설을 폐쇄하게 되겠고 만일에 중금속이나 아까 말씀드린 다른 항목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사용금지를 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간 계속 초과됐을 때 그때 폐쇄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학교급수 수질검사도 마찬가지로 6.5%, 이건 솔직히 어린 학생들이 먹는 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의뢰가 왔겠죠?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서 솔직히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조건에 안 맞으면 폐쇄시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것같이 해서 확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큰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기록적으로요?

네.

그럼 진동, 소음, 비산먼지 3개 다요?

네.

그럼 그 기록도…….

그것을 저희들이 대기오염도 일반항목하고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장을 어떻게 정하죠?

대상사업장들은 저희들이 도내 1종에서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부과금 대상업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일정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러한 검사과정이 되겠는데 기본부과금 검사는 1종 내지 4종 사업장 그걸 하고 또 연간 기준이 30% 이상 초과되는 업소는 별도로 배출부과금 검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냐 하면 이 사업장에서 혹시 빠졌다든가 생활민원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심각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주기적으로 나갈 적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주변에 가서 검사를 하는지.

그런 민원 우려 업소는 시군에서 검사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출장일자나 이런 것은 통보하지 않고 저희 임의대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관행이 거의 어떻게 보면 그게 연락이 어떤 방법으로 가서 지역주민이 생활민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때는 발파를 했을 때도 폭약을 조금 넣고 약하게 하고 어떤 날은 날씨라든가 기후를 봐서 어떤 때는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런지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비산먼지는 특히 봄철 같은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럴 때 거의 1년 중에서 최고 많이 그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를 그 철에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도입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생활민원을 우리가 집단시설을 시군을 통하지 않고 지역에서 요청을 했을 때도 가능한지요?

생활민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의뢰가 오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시군하고 통하면 거기와 연관돼 있어서 꼭 연락해서 그것을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생활민원으로 악취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새벽이라든가 야간, 언제든지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측정이 금새 가능해도 진동 같은 것, 발파 같은 것은 발파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그런 건 현장에 가서 상황여건을 고려해서 작업시간 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비산먼지 1종에서 4종에 대한 이것 좀 해서 작년 1년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입니다. 궁금한 것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검사업무 분야에서 도표로 해서 보여주셨는데 업무특성상 이해가 갑니다. 전체 검사 개체수가 26만 개, 27만 개 꼴…….

건수입니다.

건수로 해서 이렇게 되고 대기나 수질, 북부지원 이렇게 분담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북부 쪽에 보면 1만 8,000건 검사를 하신 거로 돼 있는데 이게 남쪽하고 북쪽에 10개 시군하고 검사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차이나는 요인이 있어요?

항목이나 검사항목은 거의 같고요. 그런데 북부에서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도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북부에서는 측정을 안 하고 본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수 차이가 좀 납니다.

아니, 이게 혹여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 특성 때문에 남쪽에는 안산이나 이런 데는 공장이고 여러 가지 생산시설들이 밀집돼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특정하게 대기문제 하나를 놓고 가령 북쪽에 1건을 검사한다고 하면 이쪽에는 한 스무 번, 서른 번 집약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동두천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중점적으로 가서 악취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늘어날 수…….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북쪽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남쪽보다 좀 나으니까라고 간과해서 넘어가실 수 있는 요소들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의 검사업무가 거의 법정검사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시군에서 오더가 있다든지 행정절차가 필요…….

같은 맥락으로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대기조사팀에 대한 검사건수가 한 40%…….

그 내용은 보고드린 대로 대도시 자동측정망 건수가 포함되고…….

아니, 이게 그러면 대기조사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집약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팀보다는?

직접 나가서 측정하는 것도 있고 자동측정기계에서 측정하는 항목도 건수로 잡아 놓으니까 업무의 경중은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자료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북쪽에 본원하고 똑같이 준비해 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차이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한 번 방문을 해보니까 본원이 굉장히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북쪽에 분산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실험여건이나 환경은 좀 열악해도 나름대로 업무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시설여건이 좋고요.

아니, 조금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북쪽, 남쪽 가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방안은 없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일반 환경사고나 특정한 사안이 대두될 때는 지원, 본원 상관없이 같이 장비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사람도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일전에 2월 4일과 5일 동안 세미나가 있었는데 고양시 쪽 기피시설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쪽을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도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나를 몰랐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냄새나는 곳을 가봤어요.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오히려 문을 닫고 가야 될 실정으로 많이 냄새가 나는데 그 시정요구를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시설개선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예산 타령하면서 잘 보강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수처리장 등 음식물쓰레기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양시에다가 측정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직접 거기다가 줍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현장조사를 다 해보고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한 대단위 생활환경 기초시설 그런 운영과정에서 혐기성시설이라고 해서 부숙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다수가 유발되는데 그런 시설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돈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다른 첨단시스템으로 바꾼다든지 또 이런 사업비가 대거 투자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안 되고…….

아니, 원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분들로 하여금 답을 들은 게,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 제가 가서 눈으로 봤을 때는 돈 얼마 안 들여서도 냄새를,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등한시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에서 경기도 와서 하고 있으니까, 서울분들이 경기도 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될 일인데. 그러한 부분을 길게 얘기는 안 드릴 테니까 현장을 한번 좀, 거기 지역구 도의원님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고 해서 제가 가봤을 때는, 여기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도 같이 갔었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나 할 정도예요. 그런 것을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내용,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새해 첫 의정활동을 여시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도시주택 분야에 대한 헌신적인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고품격 신도시 건설 등 도시주택 분야의 주요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내외의 경기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국가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 개선과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정책관 신석철 정책관입니다. 전 도로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영전하셨습니다. (인 사) 전임 박성권 신도시정책관은 세종연구소로 1년 교육파견이 되었습니다. 지역정책과장 김호겸입니다. (인 사) 도시정책과장 김기봉입니다. (인 사)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공간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전 평택개발지원단장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이의재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전 건설본부 하천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인 사) 김준태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 2청의 교통도로국 교통과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부터 8쪽까지는 2008년도의 주요성과, 2009년도 전망,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규제지역의 발전방안 강구입니다. 22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노력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2009년 1월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을 200㎡에서 500㎡로 확대함으로써 공장총량이 가시적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있었고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산업단지는 공장총량 산업단지 면적에서 배제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사업도 그동안에는 6만 ㎡ 이하에서 상한선이 없어지고 3만 ㎡ 이상으로 개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정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도 불구하고 여건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강화 입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도권규제완화 개정법령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면적의 60% 이상 초과하는 개발제한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역을 세분화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와 또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정책과 소관 살기 좋은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균형 있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정주여건이 우수한 문화적 매력이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21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광주 등 5개 시군이 산업단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주택공급 위주의 산발적인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2020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시군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25쪽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로 토지이용계획과 건물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적정수준의 개발밀도를 갖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9개 지구 822만 1,000㎡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18개 지구 1,300만 ㎡의 진행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비도시지역 관리로 환경과 자연경관이 최대한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품격 있는 건축문화 추진입니다. 명품 우수건축물 도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 건축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팔당유역 건축경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전국공모를 통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발굴하고 시상하며 도민에게는 신뢰받는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의 주거안정화 사업입니다. 주택종합계획 수립으로 연 15만 호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1만 8,000호, 영구임대주택 4,500호, 다가구 매입ㆍ전세임대주택 4,4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촌 정주공간 어메니티 실현을 위해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도ㆍ농 복합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등 농촌 정주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입니다. 작년 말 현재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전국 미분양 주택 16만 2,570호의 14%인 2만 3,051호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해서 추진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수도권지역이 포함되는 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평가가 되도록 지도하고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와 부동산 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32쪽 토지정보와 주소의 과학적인 관리입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8년에 시작한 디지털지적 구축시범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고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는 2009년 2월 중에 조기 발주해서 도민편익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활편익 도모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97년부터 현재까지 28개 시군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양평군 등 3개 시군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활용체계 마련과 새주소 활용 시설물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고 새주소 체계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정확한 개발 가용지 활용을 위해 2008년에 구축한 도시ㆍ토지이용 DB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자료집을 발간해서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대응방안과 투자유치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형 명품도시 건설 및 단지 개념을 정립하고 수변형, 전원형, 산지ㆍ구릉지형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정책관실 소관 37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복합 자족신도시 건설을 위해 안정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성 동탄2신도시는 2015년까지 인구 28만 명, 2,390만 ㎡ 규모의 신도시로 약 16조 7,0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게 됩니다. 커뮤니티 시범단지 마스터플랜 현상공모를 1월에 완료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용 극대화를 위한 광역급행철도 및 신교통수단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2009년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1,741만 ㎡ 규모로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국제적 중심도시 표준화 모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체험이 가능한 미국풍 전원마을 등 한미신도시를 2010년 1월까지 조성하고 환경, 문화, 교통 등을 고려한 실시계획을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차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 5,000세대, 2010년에는 2만 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4,957억 원의 기반시설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선을 1단계로 성남 정자지구-광교까지 11.9㎞를 연결하고 상현IC 교차로 등 입체화 접속시설 4개소, 광교-용인 탄천-한강까지 총 37.1㎞의 광역 자전거도로망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주택공급 계획과 연계해서 2009년도에 화성 동탄2 등 9개 지구에 4,645만 4,000㎡, 24만 1,000세대분의 택지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향후 10년간 120만 호의 주택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도시 내 택지개발지구에 쾌적하고 편의성이 증대된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2009년에는 영구임대 1,800세대, 국민임대 8,100세대, 공공임대 7,648세대, 공공분양 2만 3,925세대 등 총 4만 1,0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39쪽 고품격 도시 설계입니다. 특별계획구역 등을 통해서 특화개발전략을 가시화하고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기존 신도시보다 입지가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활용해서 도시근교에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의존도가 낮은 40㎞권인 동탄1ㆍ2신도시, 고덕ㆍ세교신도시는 고용창출기능을 집중 유치해서 지역경제 창출형 신도시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 의존도가 높은 20～30㎞권인 김포ㆍ검단ㆍ파주ㆍ양주신도시는 주변도시기능과 연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역급 도시와 인접한 신도시인 판교ㆍ광교ㆍ위례신도시는 기존 도심 기능과 연계 보완해서 도시재생 연계형 신도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는 대내외적인 금융시장 변화와 부동산시장 동향에 맞추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도시건설, 4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주택, 공공청사, 공원 등에 태양열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바이오메스에너지 아이템을 상징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자원 및 에너지절약기법을 도입해서 신교통수단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도로 확대, 중수도 등 빗물 재활용시스템 도입, 전력 IT산업, 탄소제로 상징건축물 건축, 주택 상부 및 벽체 녹화를 유도하겠습니다. 42쪽 사람 중심의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3개 시 4개 지구에 지정하고 지정과 동시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해서 원활한 사업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착률 제고입니다. 43쪽입니다. 순환개발방식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을 돕고 주거안정대책으로 이주용 국민임대주택 확보와 보금자리주택지를 활용한 순환용 주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주 수요를 감안한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동시 다발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전세난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이주용 임시거주시설을 활용해서 주거안정을 돕겠습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상설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용적률 심의기준 마련 및 정비구역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선 기본계획 수립 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7개 시 27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한편 50만 이상의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에게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까지 8개 시 15개 구역에 1,558억 원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건축문화상 시상하지요?

네.

시상할 때 자격요건이나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격, 심사자의, 심사위원의 자격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그러니까 출품할 수 있는 대상 자격과 심사기준.

출품은 전국공모로 지금 하고 있고 학생부문 계획부문하고 경기도 내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출품 자격은.

심사기준, 어떤 것을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고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건축문화상” 그러면 큰 건물을 상을 주는 건지 작은 걸 주는 건지 아니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주는 건지 무슨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걸 잘했다고 상을 주는 건지, 심사기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하나는 계획작품부문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건축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 경기도 내에 있는 건축물을 계획한 건축가들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대상에 대한 구분이고, 자격이나 심사기준, 멋있는 색깔을 여러 가지 칠한 걸 주는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했다고 주는 거냐 이거예요, 상을 줄 때.

그러니까 심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곱다, 건물이 크다 작다라는 것보다는…….

특이하다? 특이한 걸 주는 겁니까?

특이한 것보다는 경관도 우수하고 또 공간계획도 잘 돼 있고 주변환경에 어울리고 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보기 좋다?

물론 경관에 대한 심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기 좋다?

아름다운 건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문화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참 애매한 게 “기준이 뭐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걸 봤더니 “뭐 경관이 수려하고…….” “그럼 보기 좋은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딱 짚지를 못해요. 우리가 문화상을 주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도한다. 지금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주지요?

그것도 있고 지어져 있지 않고 계획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설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두 가지인데 원래 목적은 지어진 건물을, 경기도에 있는 걸 주는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원래 우리가 주는 것은 경기도에 지어져 있는 건물 중에서 대상자 잡는 것 아닙니까?

사용승인부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지어진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것을 하는 거고 거기 참가자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안 했더라도 설계나 이런 부분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튼튼하게 지었는지 보기 좋게 지었는지 돈이 덜 들어간 건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 상을 주느냐 이 얘기야.

그 부분은 세부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심사위원 논의하는 게 아니지요. 심사기준을 정해 놓고 위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심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논의를 합니까?

워낙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몇 가지만 심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이 목적, 어떻게 앞으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상을 제정하게 됐어요?

이것은 건축문화상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건축문화를 보다 고양시키고 좋은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의미에서 이 문화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잘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설계자도 있지만 건축주가 아름다운 문화가치가 있는 건물설계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이 세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된다고…….

물론 그렇지. 실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뢰해서 결국은 시공자가, 돈 대는 사람이 승낙을 해야 이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기분에 맞게끔 지어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설계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설계자는 건축주가 요구한 대로 맞게 해준 거고 건축주가 승낙을 했을 때 이것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돈 댄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로자잖아, 따지면. 돈을 댄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 없잖아요.

건축주에게도 시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비중을. 우리는 건축주에 대한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설계자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건축주도 비중을 두고 설계자도…….

그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줘요? 건축주는.

건축주에게는 아름다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다 표식을 할 수 있는 동판을 붙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설계자한테는?

설계자에게는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누가 가요, 그럼?

해외연수는 학생들, 계획작품부문에 우수한 상위권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그 최우수 학생을 가르친 교수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상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의 의미가 왜곡돼 있다 이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돈 댄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데 상을 주는 건데 이거 심사된 내용을, 저희가 상 받은 건물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이고 해야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실용성 관계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한 보기 좋은, 우선 뭐 보기 좋아야 또 상 받을만 하겠지. 그런데 겉치레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건물들도 포함이 되는데 꼭 비싼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비용을 들이고 주변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도 많이 있고 건축주가 동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을 창출해 내는 사람은 건축가기 때문에 건축가에 대한 시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건축가와 건축주에 대한 시상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이 하는 결정에 대한 것은 주관적인 게 많겠지만 주관적이 많은 걸 합했을 때 객관적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개개인의 주관적이 모여서 전체가 객관적이 되는 거지.

주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인 부분도 있고 건축문화에 대한…….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심사위원회 심의기준…….

심의기준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심의할 때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작년에도 이걸 시상하셨겠지만 심사기준에 맞게, 건물에 맞게 심사기준된 점수배점 사항을 공개할 수 있어요? 비공개입니까? 왜 이 작품이 어떤 면 때문에 상을 받았다 이게 나올 수 있죠?

물론 공개 못하…….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객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들이 모여서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할 때는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심사하지만 나중에 정리됐을 때는 그게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대상되는 상품이 왜 객관성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표출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심사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요?

네.

자료를 나중에,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출품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존심 같은 것이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기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왕 시행하려면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신도시, 뉴타운 많이 새로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신도시는 없는 데서 만드는 거고 뉴타운은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하는 건데 요즘 보시면 전부 다 자족기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족기능. 그 자족이라는 게 뭘 뜻하는데 자족기능이라는 겁니까?

스스로 신도시를 만들 때 그 안에서 도시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시지원 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뭐를 갖춘 걸 자족기능으로 본다.

예를 들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R&D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업과 관련된 도시용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도시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일과 잠자리가 함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입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자리가 있는 기능이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일자리 있는 기능을 자족기능이라 한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시를 유지하는데…….

포괄이 아니라 한 가지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자리가 있다는 한 가지지. 자족기능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의, 여기 보면 인간이 아주 문화적으로 공간적인 면에서 생활을 품위 있게 명품도시니 해서 많이 치장을 했는데 명품도시나 어떤 도시를 만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가진 자족기능을 가졌길래 그런 게 붙여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한 마디로 딱 하기가 저기한 게.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로 해보세요. 쭉.

그러니까 도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복합적인 기능이라 하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족시설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신도시를 할 때 잠자리하고 주택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위성도시로 전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 내에서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함께 만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R&D용지라든지 또는 공장지원시설이라든지 또는 업무용지라든지 관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를 담고…….

글쎄, 업무건 잠자리건 다 먹고 자는 건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만 있으면 자족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기능이라는 게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할 수 있으면 자족기능이 된다?

그러니까 주택은…….

신도시, 명품도시 다 그것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족기능을 도입하게 되는 게 여기에서 잠만 자고 전부 서울이나 주변에 있는 대도시로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도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도시 안에 상업기능이든 업무기능이든 아니면 R&D 기능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된 기능을 함께 건설하자라는 취지로 자족기능을 도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일본으로 하지 않죠, 거의. 국내에서 먹고 살고 다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축소를 하게 되면 도시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기능이 내가 A라는 도시에 사는데 B라는 도시로 일하러 가지 않고 A라는 도시 안에서 먹고 자고 여러 가지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게 자족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족기능을 일자리에다가 기업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기능은 없어요, 자족기능이라는 게?

아니, 기업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 상업용 같은 것들도 상업지역에도 일자리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게 꼭 공장에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

아니, 포괄적으로 일자리 아닙니까? 공장만 일자리가 아니라 장사도 일자리고 다 일자리인데 일자리 말고 다른 건 기능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일자리 말고 사람이, 자족기능이 일자리만 기능이냐 이런 얘기죠? 단순히 잠자는 기능, 나가서 일하는 기능 그것 두 가지만 자족기능이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 자족기능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자족기능은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이에요, 그게? 일자리 창출하고 먹고 자는 자리만 나타내는 자족도시가…….

그 이외에 도시기반시설에서 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환경과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기반시설에서 별도로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자족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반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별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자족도시라는 말을, 자족이라는 말을 쉽게 쓰시는데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집안의 구조를 봐도 잠잘 자리도 있고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다 기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일자리하고만 관계되는 기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쉬고 잠자고 일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도시를 조성하는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산업단지를 가장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것이 택지개발하고 뭐 되면 다 들어가요?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도시기능에 맞는 공장들이 들어가는 거고 또 산업단지 제조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능은 별도의 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권하고 20～30㎞권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0㎞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얘기할 때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에서는.

동탄 정도, 지금 동탄이나 고덕이나 이러한 평택권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30㎞권은 그것보다 가까운 김포 검단, 파주, 양주 그 정도 이렇게.

20～30㎞권은 주변에 도시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자립기능은 없죠? 왜냐하면 살기는 거기 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서울 쪽으로 모든 기능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0～30㎞권은.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20～30㎞ 안에도 그 안에서 꼭 필요한 필수기능들은 그 도시 안에 배치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워낙 중심도시 서울의 흡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20㎞권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진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토지공사가 만약에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앞으로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승인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라는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 지자체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많이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 들으니까 1년에 15만 호 정도를 지어야 된다니까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20㎞～30㎞ 사이는 거의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린벨트 빼고 다 집 지어야지 할 데가 없죠.

지금 20～30㎞권에 택지는 상당히 진행이 돼서 남아 있는 게 많다고 보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들이 남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택지개발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도시개발을, 택지개발을 했는데 자족기능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도 전부 서울 쪽을 바라보고 출퇴근을 하게 돼 있어요. 잠만 와서 자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40㎞권이 넘으면 나름대로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지 모르는데 20㎞권 정도만 돼도 택지개발로 인한 집만 짓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들어서서, 산업단지가 덜 들어서서 거의 없어요. 없어서 자족기능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0㎞권에는…….

명품에 고품격의 도시라는 좋은 말씀을 많이 썼어요. 한자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말만 골라서 썼는데 이렇게 미화, 아까 디자인 말씀하셨지만 디자인 미화만 한다고 해서 좋은 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택지개발할 때 땅값이 서울로부터 가까운 쪽이 비싸죠?

그렇습니다.

먼 쪽이 싸겠죠?

네.

그러면 싼 쪽에 임대주택 할 것 아닙니까? 비싼 땅에 임대주택하게 않을 것 아니야. 그렇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볼 때 비싼 땅에 임대주택 짓겠어요, 싸게 받으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많이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가 어디예요? 주로 서울 아닙니까? 그럼 멀리서 시간 없애고 돈 없애고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 안 하고 지금 근거리권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서울로 맞추고 40㎞ 넘는 쪽만 산업단지 한다고 하면 이거 지금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서울 중심의, 일핵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서 다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생각하고 있고 그 핵이라고 하는 게 서울만이 핵이 아니라 주변에 거대도시들이 가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서울 근교에, 저는 멀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지역이 양주지역이에요. 전국적으로 택지개발해서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 지역이 됐는데도 인기가 제일 없어서 라디오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없고. 그런데 거의 700만 평 가까이 택지개발이 되고 있고 또 자유도시, 지원도시 해서 500 몇만 가까이가 또 도시화되겠다고 예정을 세웠어요. 그럼 1,000만 평 이상이 양주에 다 택지개발이 되고 도시화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했으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70만 평, 100만 평 조그맣게 다 쪼개서 개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족기능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서울을 위주로 한 쳐다보기식, 해바라기식 기능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 전반적인 책임을 도가 지는 거예요, 아니면 양주시장이 져야 되는 겁니까? 도의 역할이라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토지공사가 이것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택지개발 승인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적인 공간활용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계속 연계해서 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족기능이나 아니면 짜임새 있는 공간계획을 볼 때 주민에 대한 것을 함께 보면서 계획적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구분된 지구지정이 돼서 개발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도로기능이라든지, 왜? 작은 규모다 보니까 그 규모만큼의 도로만 개설되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많은 면적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다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 개설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죠? 또 저희 지역이 양주가 의정부하고 동두천하고 같이 사이에 도시지역의 가운데 있는데 예식장도 하나도 없죠. 영화개봉관도 하나도 없죠. 그 많은 인구가 다 어디로 갑니까? 동두천, 의정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 백화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울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무책임한 개발들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 기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얘기지. 결국은 도가 역할을 뭘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분들이 현재 다 개발되고 지어 있다면, 끝났다면 할 수 없지만 결국은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는 바람에 어느 일개 지역이 완전히 뭘 해볼 수도 없는, 권한도 없는, 그것을 어느 일각에서는 상당히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고 있고 무지몽매한 우리 주민들만 뭔지도 모르고 죄 쫓겨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지금, 그래도 지역 일을 하겠다는 의원 입장에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100만 ㎡가 넘으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기관별로 추진을 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규모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때는 보다 계획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기능 중에서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그 주변에 북부권이면 북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민 휴식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들이 배치되도록 사업을 주로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토지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보완돼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족기능, 자족기능”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소규모 단위로, 중소규모 단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족기능 필요한 게 병원이 있을 겁니까, 종합병원, 없어요. 전체 덩어리로 볼 때는 700만 평이 되면 웬만한 신도시 개발보다 훨씬 큰데 그러면 종합병원도 들어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검토하면. 그런데 규모를 작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와서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당장 중단을 시키고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지금 노숙자들이 무슨 뭐 하나, 주민들이 도청 앞에 와서 드러누워서 데모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상당히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긴급대책회의를 세우셔서 중지명령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2청에 도시환경국에서 2청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다 광역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도시환경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도시환경국을 거론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경기도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도시환경국이 예하기관인데 거길 거론하십니까?

아니,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있거나…….

정책적인 업무 밑에 세부적인 업무를 보는 일개 관서일 뿐이지 거기가 어떻게 도시개발 전체, 택지개발 신도시 전체를 총괄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능이.

지금 자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2청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자유도시, 지금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아까 도시환경국 할 때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가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유도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덕국제도시 이것은 평택국제평화도시 이걸로 시작해서 고덕국제도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법으로 돼 있죠?

네.

국제자유도시는 법에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법으로 가는 겁니다.

법으로 가요?

지원도시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법을 수정을 합니까? 법이 되면. 법으로 돼 있으면, 저는 법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법으로 갑니다.

법으로 가요?

네, 법으로 가고요. 지원도시…….

저는 법에 관한 건 모르고, 그럼 법을 바꾸려면 누가 바꿔야 돼요?

2청에서 합니다.

2청? 2청에서 법을 바꿔요?

네, 주관부서가 2청에 특별대책과에서 공여지나 지원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 잘 모르시면 거기까지 하시고, 잘 모르시면. 왜냐하면 자꾸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게 되니까 모르시면 거기까지 하시라고요.

좀 구체적인 부분은…….

모르시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냥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어요. 법으로 돼 있는 건 모르고 안 돼……. 평택만 돼 있는지 알고 우리 국제자유도시는 법으로 돼 있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임의로 수정이 돼요, 보이지 않게. 누가 수정하는지도 모르게.

아마 수정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규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누가 해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주가 되고…….

시행자가 누구예요?

사업시행자가 아직, 그것은 도시환경국에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환경국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법으로 돼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앉아서 그냥 그렸다 지웠다 막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택은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자유도시는 지원도시로 해서…….

그게 처음에 시작은 두 도시가 같은 날 시작했어요. 같은 계획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백지화하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법입니까? 법을 어떻게 백지화를 해? 백지화하는데, 지금 백지화하고 있어요.

자유도시요?

네, 지원도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까지 그려서 각 부동산사무실이고 지도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백지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어느 일개 공무원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을 이사를 가야될 건지 확장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몇 년을 지내 왔어요. 지금 와서 그것을 그림까지 다, 하여튼 면적까지 나왔어. 그런데도 그걸 또 백지화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책임자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서 어느 공무원이 그랬다면 지역을 나쁘게 만든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사회에서 빠져줘야 될 정도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지역에 피해가 많고 주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살았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없애버리고, 무엇 때문에 없앴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져서 없앤대. 그럼 그전에 경제가 괜찮은데 왜 안 했어요? 그게 논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어쨌든 간에 경기도 주택정책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일부 한 거고 자세한 것은 도시환경국장이 일부 그쪽 지역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어쨌든 총괄적인 책임은 실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또 달라지는 거니까.

도시환경국하고 2청 북부지역의 기반시설 부족문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조금 격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주민을 생각 안 하고, 여기 보면 제목이나 멋있게 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자족이라는 말을 쉽게 쓰고 일자리도 안 돼서 전부 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없는 사람이 멀리서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자족이 되는 둥 어쨌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보고할 때 도지사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도지사가 잘한다고 할지 몰라도 의회에 대고, 주민한테 대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돼요? 성의도 없이. 이거 제가 업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누가 보면 경기도의 주택정책 이런 것이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돼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장, 이남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재입니다. 42쪽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사업지원” 그랬는데 총괄계획가 임무가 지정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괄계획가 지정은 지구지정 전후로 지정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본격적인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되고 보수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뉴타운사업이 지속적으로 계획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총괄계획 수립 이후에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이 돼서,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합니다. 보수지급은 하지 않지만 당초에 촉진계획할 때에 도시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획수립 시까지 그분들의 보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획수립 시까지 보수가 나갑니다.

계획수립 이후에 수립된 계획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보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보수는 나가지 않고…….

계획수립 시까지만?

네. 보수가 나가는 기간은 촉진계획까지인데…….

그러면 어느 지역의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분이 중복돼서 받을 수 있어요?

중복이라면……. 이해를 조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총괄계획업무를 또 맡아도 괜찮냐 이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라면 할 수 있고 다만 도에서는 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계획가를 임명하는 주된 기관은 어디예요?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돼서, 사실 뉴타운사업이 그 지역으로 오면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고 진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많은 기대치를 안고 있는 그런 커다란 사업인데 그런 계획을 총괄하시는 분을 단기간 내에 이 도시에다가도 임명해서 하고 이쪽 도시에서도 위촉을 해서 하고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지구 간에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조정하고 있고요.

“있고요.”가 아니라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있는가요? 제가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자료를 내가 얼핏 본 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개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48쪽에 달라지는 법규에 대해서 기술이 돼 있거든요. 종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지역 내 토지거래허가를 20㎡ 이상 해놓고 지금 달라지는 것은 존치지역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건 뭘 얘기합니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는 20㎡ 이상일 때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종전이지요? 옛날에.

네.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것은 촉진계획이 완성되면 존치지역으로, 여기는 존치하는 지역 또는 뉴타운지구는 아니지만 그 안에 포함돼 있으면서 존치지역으로 확정된, 촉진계획이 완성됐을 때 존치지역으로 남는 지역 거기에서는 20㎡가 아니라 원래의 국토계획법에서는 주거지는 180㎡, 상업용지는 200㎡, 공업용지는 660㎡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로 강화하는 것이라 원래대로 환원해서 180, 200, 660 이것을 적용한다. 그래서 완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존치지역이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 규모가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지역이 있고 뉴타운사업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구를 허가구역에서 배제한다라는 내용이지요.

난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뉴타운사업 안에 재개발사업도 있고 도시환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선행하는 사업은 한 3년, 4년 되면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도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완료된 지역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계약허가 규모를 20㎡에서 그 밑에 규정면적으로 완화 이렇게 해놓고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그랬는데 이것의 뜻은 뭐예요? 여지껏 기존은 20㎡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뜻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80㎡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허가대상이 됐는데 이게 180㎡로 늘어나니까 20에서 18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화가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령 주거지역에서 180㎡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180㎡ 이하에 있는 사람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네.

그러면 기존에 법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네. 20㎡ 이상이니까 20㎡ 이하에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상인 사람은 안 받아도 되고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기존에 20㎡ 이상일 때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지금 그렇잖아요, 실장님. 토지거래계약허가 그래갖고 규모 20㎡ 이상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 이상 되는 것은 허가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 아닌 것은…….

아니고.

아니고.

네.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 뉴타운사업지구 지정된 것으로 해서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간 내에 2년, 3년 이렇게 재건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정을 받아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거꾸로 또 어려움이 생겨요.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이 집 한 채 들고 어려움을 겪어서 이거 그냥 뉴타운된다고 그러니까 지가도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셨다가 가정사로 인해서 자식들이 시원찮아서 사업비라도 조금 보태주려고 하니까, 요즘은 또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제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자에, 얼마 전 방송에 또 잠깐 보도가 돼서 상당한 파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정확히 알아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게을러터져서 있다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게 180이 안 되는, 180 미만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가를 안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촉진계획이 완성되면,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존치지역이다, 촉진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니까 그때부터 존치지역하고 사업이 완성되는 지역하고는…….

촉진계획이 완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의정부 같은 데는 촉진계획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해당이 안 되네?

네. 현재는 20㎡로, 그리고 실제로 실수요자들에게는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지 실수요자의 거래는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헷갈려서 좀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저희 김승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총괄계획가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지요? 뉴타운사업 추진 여기에 총괄계획가라는 말이 나오네요,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빨리 받아 가지고 빨리 숙지를 했으면 좋았는데 자료를 빨리 받지 못해서 빨리 못 봐서 제가 사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숙지를 다 하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니까 숙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서로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받다 보면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총괄계획가는 보통 뉴타운사업이 지정되면서 총괄계획가도 같이 투입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한 지구에 한 명 됩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있습니까?

총괄계획가는 한 사람이고 보조계획가가 한 두 사람 정도 같이 투입되게 됩니다.

아, 보조가 한 두 분 정도 투입되고요?

네.

그럼 총괄계획가는 주로 대학교수 공학박사 분들이 총괄계획가를 하는 거지요?

교수인 분도 있고 또 실무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총괄계획가를 선정할 적에 그분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선정합니까?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뉴타운사업이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총괄계획가 중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한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MP 풀을 만들었습니다. MP 풀 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ㆍ군수에게 두세 사람 정도 추천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이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협의된 그 사람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 보조까지 해서 한 두 분에서 세 명 정도가 총괄계획가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특색 있는 추진계획 수립에서 두 번째란에 보니까 총괄계획가 보수 해서 2009년도에 4억 8,4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보수가 아까 전에 총괄계획가 플러스 보조 두 분까지 해서 총 세 사람의 보수입니까?

총괄계획가는 도에서 주고 있고…….

아, 도에서 주고 있고요.

보조계획가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총괄계획가는 도에서 지급을 하고 보조는 시에서 지급하는데 총괄계획가 보수가 2009년도 4억 8,400만 원 책정돼 있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총괄계획가가 올해 지구지정이 되는 곳도 있고 기존에 작년에 지구지정이 돼서 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지구별로 총괄계획가가 몇 달 정도 계획 수립할 때까지 이 일에 기여를 하는지 기간을 판단해서 월별 보수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별 보수를 계산해서 주시는데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을 아직까지 못 얻었어요. 4억 8,400 같으면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반올림하면. 이 금액이 아까 전에 총괄계획가 보수는 우리 도에서 지급하고 보조 두 사람은 시에서 지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5억 정도 되는 보수금액이 우리 도에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계획가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이 4억 8,400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요?

아닙니다. 지구별로…….

아까 전에 도에서, 서로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뉴타운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 12개 시에 21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고 2009년도에 4개 지구가 추가돼서 전체적으로는 25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촉진계획가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25개 지구에서 지구별로 촉진계획가가 역할을 하는 기간이 1년 내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홉 달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 월별 보수를 계산해서 25개 지구에서 일하는 분에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 8,400이라는 금액은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총 25개 지구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괄계획가는 한 분이지만 짧게는 몇 달 근무할 수도 있고 길게는 1년 근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종합적으로 합친 금액이다 그 말씀이지요? 정답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도 16억 6,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한 데는 작년에 나갔고 또 추가로 올해 계약을 해서 나가는 부분은 전체 계획비용의 1/2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이 50% 부담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33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6억 6,300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김승재 선배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총괄계획가를 어디서 중복된 것을 보셨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곰곰이 어디서 중복된 것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해 주시지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유지훈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할 때 제가 앉아서, 5분 발언 여섯 분이 했는데 여섯 분이 하는 와중에 5분 발언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뉴타운사업 대상지구 촉진현황” 해서 쭉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어제 5분 발언이 생각나서 방금 우리 차관한테 가져…….

박환용 씨가 두 군데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는 와중에도 중복됐다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중복이 몇 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내용하고 조금 오차가 생긴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총괄계획가 위촉현황을 제가 자료로 보니까 부천 원미지구의 MP인 박환용 MP가 최초 위촉이 2007년 4월 2일에 됐는데 김포지구에 2008년 12월 8일 다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한 1년 8개월 정도 원미지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원미지구가 거의 촉진계획이 결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MP 역할이 종료되기 때문에 박환용 교수가 김포 쪽에서 김포시장이 추천을 해서 투입되고 있는 거고 부천의 고강지구에서 정창무 교수가 같은 날 2007년 4월 2일 위촉이 됐는데 평택의 신장지구에 2008년 5월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창무 교수가 중첩되는 기간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사무관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담당사무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요?

12쪽. 좀 전에 이항원 선배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를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보면 건축문화상이 있네요, 보니까. 위에서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줄인가 건축문화상 활성화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언론보도, 인터넷카페 등 다양한 매체 이용 홍보로 참여율 제고, 작품접수는 2년 연속 300% 증가를 했다.”고 돼 있고 “수준 높은 작품을 발굴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같으면 2007년도, 2008년도 2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009년도니까. 한 300% 증가했다는데 그전에 2006년도에는 작품이 몇 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300%가 증가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45개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45개요?

네.

45개에서 300% 같으면 100개가 넘는 작품이 들어왔네요.

네. 137개가 2007년도에 접수가 됐고 2008년도에 149개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높으니까 증가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까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공모는 경기도 대상이 아니고 전국 대상이죠? 공모할 때.

계획부문과 사용승인부문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계획부문에 대해서 전국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부문, 그럼 사용승인부문에서는?

사용승인부문은 경기도에 소재한 건물, 완공된 건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여기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여기에 작품을 출품하십니까?

계획작품부문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건축사사무소에 있는 보조설계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사용승인부문은 건축가, 건축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가, 건축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건축문화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그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쪽에 보면 건축문화상 그 위에 보면 주택공급 및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죠?

네.

리모델링사업 추진 해서 12개 동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12개 동이 돼 있고 G-housing 리모델링사업 추진, G-housing이라는 것은 주택, 주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기의 G자를 따서 경기도에서 하는 복지사업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경기 G자의 약자다. 이게 12개 동입니다. 그렇죠?

네.

12개 동인데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28쪽에 보면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사업이 13개 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고요. 표현이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G-housing 리모델링사업은 2008년도의 실적으로 12개 동을 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2008년도의 실적.

그다음에 28쪽은 올해 할 사업으로 13개 동을 잠정 계획량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G-housing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전액 무료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원자들하고 의논해서 사업량을 세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13개 동은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양입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12쪽에 12개 동은 시행된 거고, G-housing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됐고 28쪽에는 2009년도 계획이다.

네.

2008년 실적에 의해서 12개 동을 했으니까 13개 동을 하는 게 적합하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13개 동 무상으로 돼 있네요?

무상입니다.

무상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무상으로 하다 보면 형평성을 많이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지적공사 여러 가지 기관ㆍ단체들이, 거기는 자원봉사협의회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어느 누구한테 이것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역을 전부 순회해서 현장점검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선정을 잘 하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말썽이 생긴 경우는 없습니까?

말썽은 없었고 이 사업이 주변에서 볼 때 전액 무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부터도 예를 들어 서민이면, 영세민이면 당연히 확대해서 저한테도 혜택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들 원하는 것은 공통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서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기준을 잘못 정해서 예를 들어 총 재산이 5,0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고 8,0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5,000만 원 그야말로 극빈자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극빈자보다, 극빈자는 놓치고 그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극빈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잘 선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가구당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니까 실적이 12개 동 같은 경우에 전면개량이 2개 동이고 부분개량이 10개 동 아닙니까? 그렇죠? 12페이지에…….

지금 전면개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부분개량은 좀 적게 드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를 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집을 가설건물로 지어주고 또 전기부분에서 전기공사에서 와서 해주고 각각의 어느 부분은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지원도 있고 어떤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 또 건설하는 자재지원 이렇게 각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가 됐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의 시간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중간에 토지관리 선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기분 1월 1일 해서 나와 있고 수시분 7월 1일 기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는 쭉 나눠져서 5개월 후에 결정고시가 나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도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주택은 기준시가라고 하죠?

네.

그것은 국세청에서 산정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주택, 아파트 같은 것.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주택, 제 얘기는 말 그대로 주택, 주거, 주거지는 아파트든 단독이든 다세대든 다가구든 간에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일반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부서에서.

일반주택은 세정과에서 기준시가를 잡고…….

아파트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하고요?

네.

그럼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각 시별로 하고요?

공시지가가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서 하는 건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고요.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는 협조하고 지원만 합니다.

협조하고 지원만 합니까?

네. 직접 산정은 안 합니다.

산정은 시군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우리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됩니까? 도에서의 의견은.

도에서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그런 의견은 개진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