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천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으로서 경기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비전 및 목표하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엄정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송제룡 교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지우석 부장이 다른 연구와 관련되어서 출장이 있어서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이정임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흥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제국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성종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용수 팔당물환경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 주요연구사업 실적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2009년도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2009년도 분야별 주요연구사업, 마지막으로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기획조정실과 6부 5센터, 부설 1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부서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기구는 1실 1처 6부 5센터 2과 7팀, 부설 1센터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1명, 관리직 등 정규직 전체 한 75명, 비정규직 94명으로 총 1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지난해 11월 노동경제분야 1명이 충원되었고 부족한 인력은 금년에 계속해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올해의 총 재정규모는 727억 6,4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일반회계,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 경기과학기술센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입 총액은 185억 3,100만 원이고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74%에 해당하는 136억 9,600만 원입니다. 기금이자수입 등이 10%인 18억 6,000만 원, 사업수입이 6%인 11억 8,400만 원, 전기이월금이 10%인 1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51%인 94억 2,700만 원, 인건비가 37%인 68억 1,800만 원, 부서운영비가 5%인 9억 9,200만 원, 청사관리비가 6%인 11억 4,400만 원, 예비비가 1%인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의 수입은 55억 3,300만 원이며, 지출항목은 인건비가 24%에 해당하는 13억 6,300만 원, 직접경비가 61%인 33억 5,700만 원, 전출금이 15%인 8억 1,3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수입ㆍ지출내역이 보고되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272억 원입니다. 출연기관별로는 경기도가 54%인 147억 원, 시군이 15%인 39억 6,100만 원, 민간부분이 7%인 20억 원, 자체적립이 24%인 65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2008년 주요연구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에서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연구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난해 우리 원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규제, 상수원 규제, 토지 규제 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우리 원은 이제 수도권 규제개혁을 좀 더 뿌리가 내리도록 하고 규제가 없어진 자리에 경기도의 새로운 경제발전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서해안ㆍ북부권ㆍ동부권 3대 신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부권과 동부권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 북부 미래구상, 주한미군기지 이전 동두천지역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환황해경제권의 거점화 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적 이슈의 발굴 및 대안 제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이슈의 발굴 및 대안제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연구, 한반도 평화체계 논의와 구축방향 연구,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의 평가와 대안 제시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우리 연구원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행환경 만족도 연구, 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광역 주민기피시설 입지 갈등 해소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과 관련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해에는 의정연구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된 첫해였습니다. 의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회 법령구조 연구, 지방의회의 의원 신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정연구센터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의정포럼을 설립해서 네 번에 걸쳐서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체계, 그리고 연구사업계획 총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부터 19쪽에 걸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7쪽 2009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연구사업 분야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GRI와 연구원이 지향하는 기관 목표인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추적 연구기관, 동북아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2009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정책연구 선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 수행, 민선4기 경기도정 4대 분야 24개 중점과제의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대 분야 26개 대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과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대과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뒤에 가서 세부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구사업 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사업 추진체계는 연구과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의 4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사업이란 연구원의 중심사업으로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본연구과제, 중점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지역연구과제, 협약연구과제 그리고 수탁연구과제로 구성됩니다. 연구부대사업은 도정 및 대외연구협력을 위한 사업이며, 연구지원사업은 연구수행지원 및 시군 협력을 위한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연구기반사업은 연구원의 운영과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을 19쪽에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연구사업계획은 연구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다음과 같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연구과제사업에 대한 158개 과제는 아까 10개 분야 24개 대주제에 속하는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151개 과제를 지금 수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현안에 대한 적시적 대응을 위해서 CEO Report, Policy Brief를 별도의 정책동향 분석사업으로 편성해서 각 사업량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CEO Report와 Policy Brief는 지난해에 시작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다음 쪽 2009년도 분야별 주요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분야 26개 대주제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분야는 3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역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1개 주제의 연구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립 대주제하에 4개 주제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세 번째 분야 대주제입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지역분야입니다. 도시지역분야는 2대 대주제로 구분을 했어요. 도시 및 지역개발 방향제시와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 방향제시와 관련해서는 6개 소과제를 선정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토지비축제도에 관해서 연구하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분야는 대주제를 4개로 나누고 각 주제별로 1개 내지 2개의 소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분야는 크게 4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저탄소사회의 형성분야는 3개의 소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에는 2개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제는 3개 과제가 추진이 되고요. 대체녹지 조성 대주제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3개 소과제가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 3대 주제를 선정하고 첫 번째 산업경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서 네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경기도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는 요즘 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아주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별 전략산업 분석도 관심을 두고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 5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그린성장산업하고도 많이 서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산업의 핵심거점화 주제하에 환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31쪽에 사회문화분야는 2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적마케팅 및 관광산업 고도화, 관광산업과 문화 이런 분야에 한 주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의 대중국 관광마케팅 전략 연구를 통해서 이 주제를 접근하고자 하고요. 저출산 고령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3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로 다 노인,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정책 분야는 수도권 공간정책의 선진화라는 주제하에 2개의 주제 경기도형 도계획 수립방안 연구 등 2개를 하고 수도권 규제계획을 보다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지역경제활성화와 사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물환경분야는 3개 대주제하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통합오염원 정보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서 연구를 하나 하고요. 수환경정책 지원을 위한 오염원 자료 관리지침 연구라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적 수자원 이용 및 관리 분야에서 4개의 과제를 선택했는데요. 통합수자원 관리의 경기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등 4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처리기술 선진화,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는 2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33쪽에 통일동북아분야는 2개의 대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과제, 정책과제 하나씩 하기로 했고요. 2개의 과제를 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 한 과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연구분야는 의정발전 정책연구라는 주제하에 지방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역량에 관한 연구라는 기본과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설 과학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에서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관리, 정책연구와 사업관리의 통합 추진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해 8월 29일 개소했습니다. 인력 구성은 처장 1명, 2ㆍ3급 2명, 5급 5명 등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 두 사람의 박사가 파견되어서 업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15억 원이고 사업비가 93%인 200억 원, 일반운영비가 7%인 15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38쪽에는 센터의 사업분야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센터의 사업분야는 크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진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는 경기도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요조사 및 사전 기획에 의해서 기술개발과제를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서 공모결과 1차 평가 시에 276개 제안과제 중 48개 과제, 2차 평가 시 227개 제안과제 중 89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진흥사업은 과학기술정책 연구와 익년도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기획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2008년도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촉진방안 등 4건을 완료하였고 익년도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4대 분야별 전략산업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 과학기술센터의 사업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센터의 2009년도 사업목표는 경기도 전략산업의 혁신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으로 개발효과 극대화, 산학연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센터의 사업추진 계획은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주 간략합니다마는 2008년도 연구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개발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실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원장님께서 워낙 세세하게 제대로 하셔 가지고 다 알아 들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알아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정책과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또 문제해결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로 압축하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해결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죠, 28쪽에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너무 개괄적일 것 같아서 우리 담당 부장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그렇게 하시죠.

이정임 박사…….

연구과제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환경정책연구부장 이정임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번 올해 2009년도에 연구과제로써 27페이지에 보시면 저탄소사회 형성을 위한 경기도 대응전략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유형은 중점과제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그 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저희가 중점과제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연구부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저탄소사회의 형성을 위한 경기도 대응전략이라는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켜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녹지분야라든가 자원순환분야 그다음에 대기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분야 그리고 교통에서 녹색교통분야라든지 경제 쪽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에 사실은 세 가지 과제를 이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군부대의 폐기물 관리실태는 약간 좀 다른 성격이고요. 나머지 2개 폐목재의 에너지 활용방안과 경기도의 바이오 매스타운 조성방안은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보면 폐기물 에너지화 분야가 거의 신재생에너지의 한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도 내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에너지화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버려지는 유기성 폐기물, 주로 하수슬러지라든가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바이오 매스타운 조성방안을 올해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경기도연구원에서 해결을 한다니까 참 획기적이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과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분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가 다양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감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요?

수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연구한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해결한다니까 상당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 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왔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연구원 자체에서 대응전략이라고 할까, 올해의 과제별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군수 연구부장님이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연구부장 김군수입니다.

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산업경제연구부장 김군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제위기에 관련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투자실장과 해당 과장들하고 상시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경제위기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먼저 쌍용차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발표한 녹색뉴딜사업과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산업에 관련돼서 여기 나온 연구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도 4시 정도에 경제투자실장님과 같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사항에 맞게끔 과제 조정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과제명을 쭉 봤는데 원래 기간이 있을 텐데 기간 자체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간은 따로 잡습니까, 아니면 여기 표시를 안 해주신 겁니까?

기간은 3개월에서부터 6개월, 1년씩 그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과제명이 나왔을 때 기간까지 잡았습니까?

기간이 다 들어가 있지요.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금 주신 데는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대단히 훌륭한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에 즉각적인 대처방안으로서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군수 부장이 얘기한 대로 이외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도의 일자리창출비상대책위원회인가요, 그와 같이 손을 잡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고 내일모레인가 지사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연구원도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일은 그때그때 하고 정책제안으로 낼 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CEO Report라든가 Policy Brief 같은 것을 통해서 제안을 이렇게 하는, 그런 다른 트랙(track)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본 거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 차원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즉각적인, 그래도 위기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뭐 뭐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주셨으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이게 일률적인 1년치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발표하시기에,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큰 핵심에 우리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브레인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 쪽에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할 적절한 책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기회를 잡아서 위기상황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일단 전달해 드리고 필요하면 자료 만든 전문가들이 와서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갖는 한계는 지사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다 결정되고 도가 집행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된 틀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제가 경기도가 튀어야, 혁신을 해서 중앙정부와 다른 길로 가는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해서 다른 도가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박사님들한테 하고 도에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올리고 필요하면 설명회를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에서도 항상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하나를 보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있어야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또 도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연구를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어떤 틀 안에서 어차피 가야 되니까 가지만 연구원으로서,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브레인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다는 것은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군수 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감사 한 이후에 건의ㆍ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답변서 본 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연초에 그때 지적된 것들이 제대로 점검됐느냐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올 말에 다시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내용이나 과제설정 이런 부분들이 도정을 뒷받침하고 그 도정에 어떤 비전제시와 또는 집행에 근거들을 만들어주는 측면도 하나의 중요한 것이면서 스스로 보다 객관적인 비전제시가 중요한 기능인데요. 지난번에 연구과제들을 보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감수나 자문회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관련 문제도 제가 관련해서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 이후에 시스템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세워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지요.

과거에도 사실은, 감사하기 전에도 시스템적으로 보면 절차를 밟아서 원장까지 다 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 제가 충분히 못했다면 제 불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부원장도 관련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정책분석팀장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점검하고 거기에 미묘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상의해서 방향을 객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의견도 듣게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외부에 전공이, 그러니까 같은 전공하는 외부박사한테도 가능하면 읽혀서 의견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사전 담당박사에게 할당이 되겠지만 그런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사전논의와 사후논의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되어 있나요?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얘기합니다마는 방향이나 그것은 사실 원장이 사전에 얘기하기는…….

아니, 꼭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잠깐, 본인이 스스로…….

관련자들,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연구가 끝나서 주제를 감수받는 셈이지요. 외부전문가한테 줘 가지고 감수를 받고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때 저도 개입할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자기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의 기획홍보 예산 그것이 보트쇼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이 본래 목적과 달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적의 내용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보트쇼 해서 답변서에도 보면 서해안권 인프라 구축이니 이런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경기도에서도 보트쇼에 관련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게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되니까 다른 여타 부서를 통해서 편법 홍보비를 지원했다. 그것의 일환으로 경기개발연구원도 일정 정도 자신들의 주체적인 홍보예산 집행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문제의식 없이 부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답변하고 달리 이번에 책자로 나온 답변을 보면 아주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없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나 저희 연구원의 입장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지출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뭐라고 할까, 감시하는 그런 일을 더 강화함으로써 저희가 고 위원님의 지적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홍보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기본, 내부적으로 설정된 방향이 뭡니까? 원래 홍보비를 어느 쪽, 어떤 방향으로 쓰려고 생각했던 거지요?

연구원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부분에 그렇게 다수의 홍보비를 그냥 뒷받침해 주는 식의 그런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른 지자체 연구기관과 달리 나름대로 경기도민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비전제시라든가 또는 이런 연구과제에 있어서 제안과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연구의 기능과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또는 개발연구원의 중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홍보비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경기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거기에 뒷받침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인정되고 향후에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조율이 되어야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별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성의 말씀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지출은 우리 자체 홍보지요. 자체 홍보라는 것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홍보의 목적이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도정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경기도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동안 홍보를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도정과 관련된 정책홍보가 자칫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줄이거나 이걸 안 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가겠다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과거에 해왔던 일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간 그것을 자체적으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홍보의 방향이나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해마다 늘 연구직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인원을 채워서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래서 제가 진짜 금년에 작심을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해서 채워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충원계획을 해서 지금 공고가 나갈 바로 직전인데 6명을 일단 충원하겠다고 바로 나가는데, 사실 수요로 보면 한 열 사람 정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또 그렇게 확보가 안 돼서 금년 상반기에 여섯 사람에 대해서 충원시도를 해보고 충분치 못하면 하반기에 가서 더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좌우간 금년에는 업무보고 때 제가 실적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렇다고 마구 뽑을 수는 없다고 하는, 물론 위원님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서 충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번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을 모셔오는 방향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직을 다 채워서 꼭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정원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필요로 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적정하다는 인원이 정원으로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숫자가 적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의 업무가 그만큼 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금운영과 관련돼서 한번, 제가 이것은 얼핏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율이 다만 1%라도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채권을 보니까 4.9%의 연이율을 주는 게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외환은행에?

네, 외환은행에.

10억입니까? 10억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장기로 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단기로 해서 이율이 높은 것이 유리한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지요?

우리 재정과장한테…….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재정지원과장 강윤구입니다. 장기가 좋다, 단기가 좋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이율이 평균 3.2% 대로 운영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4.9%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 당시에는 최고금리였었습니다. 그래서 3이표차라고 해서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금융시장의 금리가 뛰었습니다. 아마 1년 정기예금 같은 경우 최고 7.4%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지난주에 제가 자금운영을 조사해 보면 3.3에서 3.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단기가 좋다는 것보다, 그 당시 상황에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금리가 뛰어서, 2008년도에 뛰었지요. 그래서 그 4.9%가 낮게 보였는데 금년 11월이면 10억에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하지 않으면 국고채 평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운영하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쭉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에 저거 하는데, 같은 2004년도에 국민은행 것을 보면 그것은 5.68%란 말이지요. 그 차이는 뭡니까? 액수의 차이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기간과 액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인데요, 매입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했던 해였습니다. 그때 BIS비율을 맞추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의 폭을…….

좀 높여서…….

네, 높여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최고금리가 국민은행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금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요즘 지방지를 보면 지방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몇몇 기초단체에서 지방공사 설립 이후에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결국 부담이 지자체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다. 또 새로이 지방공사 설립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기초단체도 많다. 그런 취지로 시리즈가 나가고 있는데 연구원 차원에서 지방공사 설립, 혹시 전에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방공사하고 직결된, 직접적인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산하 공공기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 그 주제를 추가로 더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관계직원, 관련 자료를 원장에게 건네줌) 지금 우리만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의 실태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분야를 확대해서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가 지방공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지금 계획한 연구를 그런 방향으로 더 보완해서 할 수뒈X???各뺑?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물론 취지는 다 긍정적이고 좋은 차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운영 자체가, 우선 규모 자체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못하고 또 자본금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사업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내겠다는 당초의 계획보다는 부실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들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이나 여러 선배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예전 업무보고서 한번 보고 왔는데 크게 변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영인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난 행감 때나 상임위 때 내신 거나 아니면 개선책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했다고 보고가 같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우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인력충원 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연구인력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 연구원이 다른 연구기관보다 더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방안을 찾으신 게 있으면 있다, 안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해 봤다든가, 너무 구체적인 거야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지만 우리 연구원이 변화하고 그런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업무보고에 수록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연구인력 보강과 관련해서 예전에 채용공고 계획과 변화된 게 있습니까?

채용공고가 됐다…….

그러니까 지원체계에서 전보다 조건이 더 좋아졌다거나 우리가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시냐고요?

연구원 처우라든가 다른 조건이 개선된 것을 여쭤보시는 거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 사이 단기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은 따로 없습니다.

경기도정에서 김문수 지사가 취임하신 이후에 변화된 걸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예전 의회 회의록이나 도청의 회의 때 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상위법령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면 거의 끝나던 게 이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경기도 입장을 대변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왜 내놓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된 게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여러 경기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적 법안, 입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도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내시는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대안들을 많이 생산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다음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업무보고가 아까,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를 받고 나서 만났으면 이게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게 당연한 절차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관례상 그냥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이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그다음 해에 정식 감사를 할 때 아마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감사 보고 대처, 이것을 통해서 답변해온 관행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보고가 그런 점에서 미흡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관행을 만들어가면 다음번 보고 때는 그런 장을 추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흡한 점이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겠고요. 예전에 관행이라든가 이런 행정편의적인 틀에 정해진 대로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어느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잘 돌아가야지 경기도정도 잘 돌아가고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으시겠지만 보다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지원과장께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기왕이면 금년도에 상당 부분들이 만기가 도래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여건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이럴 때 지난번 그런 지적사항과 관련되어서 어떤 개선책을 고민하셨다든지 또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제파트라든지, 사실 증권회사에서도 잘 못 맞추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금 운영하면서 경제동향 예측하시고 잘 맞추실 수 있는 게, 우리 살림도 잘 못사는데 남의 것 맞춘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그런 차원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좀 더, 기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수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도민들이나 의회에서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주관적인 부분이 많고 한데 이런 기금 재정부분들은 딱 수치화되어 있고 딱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다른 기관과 다르거나 또 사례가 다른 경우들이 있으면 바로 왜 그렇게 좀 더 신경을 못 썼을까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재정지원과장님은 새로 2009년도에 만기되는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로써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연구사업 실적 중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중에 광역주민기피시설 입지갈등 해소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용환 부장께서 맡아서 수행해 주셨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물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09년도 사업목표는 2008년도의 주요 성과하고는 다른 구성으로 해서 10대 과제를 분야별로 해줘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계속 가기로 되어 있고 좀 더 심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빠져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완전히 빠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보고서 상에서의 순위상에서 하위계층이라서 밑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 저희 답변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라도 해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지금 연구원에서 2009년 분야별 주요 연구사업으로 해서 10대 분야 26개 과제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이 예전에 사실은 광역자치단체 간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시설들이 경기도 내에 입지해서 그에 대한 피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서울시 시민들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문제랑 또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 간의 행정협의체제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금 서울시보다 열세적인 조건에 있고 또 그게 서울시 행정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자기네가 중심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해서 불공평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적인데 그 부분이 지금 분야별 주요연구사업에서는 빠질 정도의 중요도 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사업계획이 지난번에 이사회를 통과하고 나서 다음번 이사회 때까지는 이게 공식적인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초가 되어서 지난해에 경제위기도 오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 연구계획을 다시 다 재검토해서, 아까 이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고 해서 여기에도 일부는 연구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책과제나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런 예산까지 위원회에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차질 없이 팔로 업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공식 문건으로 의회에 보고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은 서로 간의 공신력의 문제거든요. 연구원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원의 유연성도 있겠지만 일정부분을 해내겠다는 사실 의지의 표명이신데 이런 것을 선정하시고 보고하실 때에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것, 사실 어떤 부분은 좀 개인적 견해의 차라서 규모라든지 범위가 좀 더, 보시는 범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지금 이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TF팀에 인력을 배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도지사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는 문제이고, 또 지금 서울시의회하고도 우리가 협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민들한테 이 연구과제가 얼마나 혜택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정말 실용적인 학문으로써의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또 그래서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안타깝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할 때가 됐으니까 이것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각 부분에서 “너네가 한번 내봐.” 해가지고 그냥 내고, 그런 시절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내신 것은 나중에 분명히 좋은 연구성과를 내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효율성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또 한번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주시고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시에 과제가 선정되면 보고서에 책임연구원과 기간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쯤 중간에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각종 연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2일은 10시부터 감사관실, 경기도시공사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