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움츠러들기 쉬운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도민들의 움츠린 마음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시는 업무는 금년 한 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 이 업무에 대해서 기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금년에 새로 또 추가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투자조합을 통해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374억의 특별회계 중에서 212억 원이 금년 특별회계에 투자조합으로 현재 예산이 배정돼 있죠?

네, 우리 이해문 위원님 경영학 박사답게 아주 전문적으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어요? (위원들을 향하여) 혹시 받으셨어요? 저한테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 가지고. 한번 보고 오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

SOS지원센터팀장 고일현 SOS지원센터 팀장 고일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중기청에 협의해서 연간 총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26군데를 갖다 우선적으로 설명을 다 같이 찾아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기관과 협력해서 추후에 중소기업청에 모이는 쪽으로 추가적으로 찾아가는 설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다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31개 시군을 어떻게 순회를 한다든지 어디가 참여하고…….

SOS지원센터팀장 고일현 순회표는 제가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들이 주로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랑 중기청이랑 같이 주관하는데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기청이랑 경기도랑 공동 주관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포인트는 중기청 기관들이 국가기관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기존에도 이런 설명회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설명회를 지역에서 하는데 경제투자위원인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 언제 하고 갔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 기업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데 언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하고 갔는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부대 참여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같이 실려 있어야지요.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는 안 하나 보지요? 여기 보니까 업무가 없는 것 같던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기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촉구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중기센터보다는 신보 관계입니다. 거기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에서는 보증한도를 95%까지 확대를 하고 우리 경기신보에서는 85%까지만 보증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저희 지역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기업은행을 상대로 받는데 왜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이자가 싼 데, 왜 신보에서 그걸 받아다가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기보에서 그거 보증,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보하고 10% 차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어렵고 또 실직자가 생기다 보니까 창업하기 제일 쉬운 게 이 소상공인들의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기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창업교육이라든가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인 창업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해서 다시 그걸 실패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재취업 지원도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상담이라든가 컨설팅 교육을 잘 해서 진짜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지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설명회 개최 해서 52회를 하고 3,800명이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네. 창업팀을 맡고 하는 있는 성인섭 부장입니다.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창업시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12시간부터 4일간 하는 교육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창업내용에 대해서 창업세무라든지 창업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은 외부에서 초빙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 소상공인창업센터에 있는 상담사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 그다음에 아까 무슨 세무교육이요?

네, 세무라든가…….

세무 또.

세무, 상권분석, 그다음에 뭐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그런 쪽의 여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템 선정까지도 여기서 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아이템까지도 선정해 줍니까?

선정은 안 해주고요. 선정할 때에 고려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상권에서 어떤 아이템이 잘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예비창업자들이.

예비창업자들, 저희들이 인원수를 보시면 52회에 3,800명으로 돼 있고 작년도에 약 3,600명 정도 했습니다. 하면 저희들, 물론 아까 정기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상공인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의무교육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교육 자체가 또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외에는 별도로 하는 교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무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 측정을 해보고 이 교육을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의 창업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매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의 어떤 지표는 지금 없는 거죠?

네, 그건 없습니다.

지표는 없는데 저도 뭐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지금 창업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아시죠?

네.

창업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구체적인 아이템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업종이다 그러면 어느 업종의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와서 설명도 하고 이러한 대체적으로 어느 기업의 프랜차이즈나 대리점이나 이런 것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이런 설명회는 없습니까? 그런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그런데 그런 설명회는 실제로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면서 거기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문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선정해 주지는 않겠지만 가이드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느냐. 전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상권분석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나 소상공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게 뻔합니다. 무슨 부동산이나 세탁소나 거의 이런 것들이거든. 미용실이나 음식점이나, 주로 음식점이 많아요.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소자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기 본사라든지, 예를 들어 대리점을 한다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본사,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도 받고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창업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그 본사에서. 본사에서 창업프로그램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박 며칠을 가서 창업훈련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링크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5월에 실시하는 창업박람회에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와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깊이 생각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자칫 또 잘못하면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계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다 혜택을 못 주고 일부 업체를 또 불렀을 때 잘못하면 특혜시비라든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그 프랜차이즈 설명을 듣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셨을 때에 소상공인분들이 성공을 하시면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서 100%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자칫하면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검토를 한번 그런 걸 해보는 것도 괜찮다. 물론 창업박람회를 통해서 그렇게 링크를 시켜 주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에서 해서 운영하는 창업 활성화사업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 공공기관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뻔한 거 하거든요. 상권분석, 또 상권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 사업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권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전문가라고 해봐야, 지금 전문가분 누구를, 여기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초빙해서?

네, 보통 설명회를 해 가지고 만약에 창업세무다 이러면 세무사분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무사, 또?

그다음에 기타 경영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영지도사분을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계의 전문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그런 분들까지는 초빙을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헬퍼 역할을 하고 실제 창업까지 실행되는 것, 이것까지 도와줘야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 효과지표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세무사 데려다가 뭐 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경영지도사 데려다가 이론적으로 경영지도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사람들만, 그런 인사들만 데려다가 강의를 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창업의 실행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오랜 사업을 한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그게 경험이거든요, 실패가.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 개최에 초빙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그런 인사들도 한번 물색을 해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망기술 창업지원인데 예비창업자의 양성ㆍ발굴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창업 일괄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저변을 확충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한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이 있는데 창업을 아직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템이나 업종까지 발굴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을 발굴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업팀의 성인섭 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유망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장소의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주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데 창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와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창업멘토사업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멘토는 어떤 걸 멘토를 하고 보육은 어떤 걸 보육을 하는 거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인이나 2인 정도 되는 사람들을 저희 창업보육공간에 입주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상용화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품 기술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특허출원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비용이라든지 컨설팅을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우수한 창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총괄적으로 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내 우수기업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출원이라든지, 기술 그런 특허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용?

네.

그러면 보육은 비용지원이 안 되나요?

보육도 일부 비용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육은 저희들이 공간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효과지표는 안 나와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 중에서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저희 쪽에 매년 저희들이 그 보육졸업기업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 사업대상,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데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진짜 과연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사업이 잘돼서 실적을 과연 올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런 것은 조사가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해서 효과지표 같은 것도 좀 내놓고 말이죠.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멘토나 보육이나 아까 좀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소상공인 창업지원이나 이것이 그대로 교육이나, 아니 설명회나 보육이나 아니면 멘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육을 하고 멘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사업을 하고 실제 사업의 성공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실천철학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중기센터의 고유 Function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마다 기계적으로 그냥 멘토하고 설명하고 보육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부위원장,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착석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GBC가 몇 군데 있죠?

수출지원팀장 이계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신청한 것은 5억 300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5억 4,600으로 돼 있는 것은 그중에서 저희 WTC 회원 회비가 1,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협력관 운영사업이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 4,300만 원의 예산이 거기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 숫자가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질의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의도는 아시겠지만 요구서 봤을 때 보면 아마 치명적일 겁니다. 금액에 전혀 변동이 없었던 것은 전년도 사업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환율로 보니까 50% 이하로 급감됐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이런 정책을 시도할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윤영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화 대표님,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이해문 위원님 뭐…….

추가질의 좀…….

추가질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질의를 좀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하는 내용을 저도 잘 숙지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쭉 자료를 검토한 것 중에 하나만 이 시간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4페이지의 재정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먼저 업무보고라고 하면 중요한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 사업에 대한 현황을 쭉 아까 설명했고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계부분이 따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금 회계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재정현황이라고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재정현황에 대한 아주 간단한 표시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아주 간단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속기록에 좀 남기려고 발언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거나 재정출자ㆍ출연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심사해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작년도에 물론 우리가 예산서는 다 확인하고 결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저희가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계정보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우리가 낼 때는 도에서도 사전에 검토합니까?

그 깊이 있는 정도까지 검토는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도에서 재정을 주면서 어느 정도는 그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연초에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정, 조금 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4페이지에 간단하게 반 페이지 정도로 재정현황을 보고했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주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중기센터에.

중기센터에 금년도 같은 경우 28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작년도에…….

작년도는 보조금으로 21억…….

21억 준 것에 대해서 정산은 끝났습니까?

아직 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당 우리 도에서도 챙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받을, 참고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보고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이 자료를 제가 쭉, 미리 또 보냈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여기의 재정상태를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준 도 지원금 2009년에 39억 8,700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쓰겠다는 게. 2008년도에도 37억을 준 운영비를. 그다음에 여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어요. 여기도 7페이지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란에 대해서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회계를 우리가 관공서에도 하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지요?

네.

2007년부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분부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도청에서도 그러한 코멘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지적하고 나열하면, 여기서 결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그러한 재무제표에 준하는 회계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도에서도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서가 확정은 안 됐지만 존경하는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다른 업무 확인 차 이 자료 확인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이 근거를 보니까 이런 추정 재무제표하고 오늘 보고한 자료에 좀 차이가 있어서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이 재무제표가 자체 감사 끝나고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확인만.

확인? 네, 오정섭 위원님이 무슨 확인을 하시겠답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상생화합 노사관계 정착해서요. 노사화합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이 2008년 12월 9일에 체결이 됐지요?

확인 다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간단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금융대란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실물경제 위기, 경제침체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고철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한 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 덕분에 팹서비스 목표 30억을 초과 달성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한 차세대 집광형 태양전지 기술개발, 경기도ㆍ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에서 12개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탁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센터를 위하여 조언과 충고를 아끼시지 않았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팹서비스 제공과 각고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설립취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도내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도의 정책을 받들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기수 나노공정부장입니다. (인 사) 박승창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성호근 박막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강호관 패턴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경호 특성평가실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팹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박원규 전략과제실장입니다. (인 사) 안동구 기술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조동환 재무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전략, 08년도 주요업무성과, 09년도 올해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센터 설립 및 연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사업본부장, 3부 8실 체제로 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57명, 현원은 1월 31일자 기준으로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센터의 총 수입예산은 약 167억 원이고 이 중 경기도가 30억 원을 출연하고 공동주관기관인 경희대가 2억 4,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팹서비스 및 임대 등의 자체수입이 84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사업 등 기타수입이 약 3억 원 정도 그리고 작년 이월금이 35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연구과제 참여를 통한 연구사업비 수입은 12억 6,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올해 딴 것만 해도 이 금액으로 해서 이게 초과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기이월금은 경상운영비 이월금 24억 원과 연구과제 작년에 딴 것 중에서 과제가 08년도에 끝나지 않은 이월금 12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총 지출예산은 167억 원으로써 인건비 41억 9,000만 원, 경상비 15억, 시설유지비 85억, 연구사업비 24억 등 예비비 2억 등으로 편성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화합물반도체 중심 나노원천기술의 개발과 조기산업화 지원을 통한 신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2008년까지는 팹서비스 확대를 통한 연구지원, 매출액 대비 전국 70～80%를 차지하는 LED나 신ㆍ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관련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한 공정개발기관으로서의 기반 확보, 2012년 2단계까지는 공공적 사업의 다변화와 재투자, 2017년까지는 지배적 IP 확보 및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가시적인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08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팹서비스 제공과 연구지원을 위해 약 177대 플러스 하이닉스에서 기증받은 12대를 합해서 한 200대가 약간 안 되는 연구장비를 클린룸에 설치하여 서비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팹서비스 실적으로는 08년도 한 해 약 7,700건 31억 원 상당의 연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성과로서는 먼저 국내 최초로 고효율 LED용 무분극 갈륨나이트라이드 에피층 성장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DSSL(Display ＆ Solid State Lighting)이라는 큰 학술대회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집광형 태양전지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인 24.14% 효율을 달성하여 주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교육시설을 기반으로 이론 및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산학연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96회에 307명을 교육하여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이화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연구네트워크와 과학기술 교류 및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대학들과 나노기술 학점인정 현장실습교육, 나노과학기술분야의 인력교류 및 공동기술연구협력 등 신규 협력망을 활발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의 기관 고유사업분야인 LED, 태양전지 기술개발 공동협력을 위해 부천에 있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와 LED 조명기술 개발 및 정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아주대학교와는 집광형 태양전지 공동기술센터를 만들어서 태양전지 제조비용의 저가화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아주대학교와 지경부에서 하는 태양전지 공동개발과제를 약 27억의 3년짜리 과제를 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노산업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이용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상비 절감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서부터 기존의 일반용 전력에서 지식서비스산업용 전력으로 전환되어 작년 한 해 약 1억 5,000만 원의 전기료가 절감되었고 차후로 센터의 장비가 더욱, 지금은 장비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팹도 활성화가 돼서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면 절감효과는 더욱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수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겨울철에는 바깥공기를 이용해서 실내로 돌림으로써 연간 약 5,000만 원 정도의 전력비용을 절감하였고 또한 재이용수 활용을 통해서 물값 또한 8,000만 원의 용수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기관의 사업목표는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및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2단계 발전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팹서비스 활성화 및 시설운영의 고도화, 신성장 녹색융합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역량 강화, 기반시설을 활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영효율화시스템 정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팹서비스 활성화 및 시설운영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9년도 팹서비스의 목표는 35억 원이고 장비가동률은 40%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작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LED라든가 태양광, 반도체 산업에도 굉장히 부도사업이 지금 속출돼서 목표달성이 조금 애매한 상태지만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8인치 웨이퍼 공정라인 신규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팹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팹 개방 및 심야 유휴시간을 활용한 장비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하며 장비 로그인ㆍ아웃 시스템의 재정비, 팹서비스 예약의 편리성을 증가시켜 사용자 친화적인 User Friendly한 오픈 팹 운영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팹서비스 활성화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장비사용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성장 녹색융합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얼마 전에 지식경제부 지정 광교LED융합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전, 디스플레이, 조명 등 수도권 지역의 주요 LED 응용산업의 집적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전달 1월 28일에 지식경제부장관, 경기도지사,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 100여 명을 모시고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조명용 LED 기술분야에서는 지식경제부 지원 이종기판을 이용한 대면적, 고출력 청색 발광다이오드 기술개발과 고효율 조명용 광반도체 기술개발 그리고 경기도 지원의 일반 조명용 수직형 LED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 도내 기업 등과 광송신ㆍ수신기 부품, 조명용 고효율 LED 등을 조기에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분야에서는 경기도 지원의 차세대 친환경 태양전지 개발과제와 지식경제부 지원의 초고효율 화합물반도체 집광형 태양전지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효율 화합물반도체 소자의 장점과 고배율 집광기술을 이용한 태양전지 국산화를 통하여 발전단가의 저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올 말까지는 경기도 공공건물, 또는 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이러한 태양전지를 저희 센터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 1,000kW급의 태양전지 테스트베드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26쪽을 보시면 현재 저희 센터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리스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반시설을 이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 및 특성평가 장비에 대한 교육수요 증대에 따라 기본 장비운영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그리고 현장 적합성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센터와 MOU를 기이 체결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학점인정 연수과정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교육지원사업, 차세대 LED조명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나노측정 및 분석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제일 큰 연구기관인 CNRS, 독일의 IVAM, 국립 대만대학교 등 국외 나노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그리고 경기도 내 나노기술관련 산학연 등과 함께 나노기술관련 협력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체결된 MOU 기관과는 MOU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력교류 및 공동원천기술 개발 등을 협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160개 기업과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 참여와 나노기술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도내 산학연 간의 기술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경영효율시스템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부서별, 개인별 목표를 숫자로써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봉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분기별로는 전 직원이 모인 상태에서 경영현황설명회 및 직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인의식 및 공동체의식 고취와 조직목표 인식을 제고하고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 창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부명단과 이사회 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방안,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완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센터를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 센터는 산학연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나노기술지원센터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대표이사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7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167억 규모인 거죠?

네.

그 위에 있는 시설구축 예산규모 1,552억은 그간에 투입된 시설구축비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면 전기이월금이 수입에서 35억인데 수탁과제에 받았던 부분이 이월된 것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이 지출로서 이제 금년에 연구사업비로 쓰이는 거죠?

네, 금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과제를 수탁받아서 딴 것 가지고 실제로 돈은 금년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돈 가지고…….

작년에 땄는데요. 작년 12월에 딴 것도 있고 10월에 딴 것도 있는데 수입은 들어왔는데 지출이 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2009년까지로요?

네.

그래서 167억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1,552억 들여서 시설구축에 들어갔는데 지금 장비를 이렇게 계속 쓰면서 유지보수비가 84억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이 유지보수라는 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고려치 않고 실제로 사용되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몇 년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 7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이 장비는 노후화되거나 이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후화되거나 더 좋은 장비가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실제 사용은 계속 하지만 여기 수입ㆍ지출에 대한 예산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혹시 복안이 있거나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도 경투실장이랑 교과부 기초과학국장이랑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수, 연구소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지, 한번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현재는 STEPI에 용역을 준 상태로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 3월 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부하고 경기도랑 회의를 해서 재투자에 대한 것을 확정지을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객이나 실제 그럴 때에 더 필요한 장비가 있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실은 새로운 장비가 매년 나오니까 저희가 필요한 장비는 있는데 장비비에 대한 것은 주로 교과부에서 돈을 다 펀딩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올 때마다 교과부에서 받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2008년 12월 말로 예산이 다 집행돼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552억 가지고 다 구축이 끝났는데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더 있거나 이럴 때 교과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더 지원을 해주는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스크포스팀에서 의논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작년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팹 활용에 관해서 중소기업들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중소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75%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들이 활용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센터는 다른 데랑은 다르게 산업체에서 한 71%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노센터 대전에 있는 것은 학교가 한 70%인데 저희는 산업체가 70%를 쓰고, 산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를 쓰면 작년까지는 60%는 중소기업청에서 내고 40%는 중소기업이 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액수도 더 커지고 중소기업청에서 75%를 내고 산업체에서는 25%만 내기 때문에…….

그러면 60%에서 75%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건의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5%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답받은 겁니까?

네. 금액도 6억에서 8억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산업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아, 대기업은 안 됩니다.

대기업은 안 되고?

네.

실제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활용은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데가 액수로는 제일 큽니다.

대기업은 지원을 못 받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 센터에 100억을 했기 때문에요.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팹 자체의 활용이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가동률로 제가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 37%, 38%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 %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뭐 장비라는 게 100%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지보수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이상적으로 필요한 가동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현재 인원으로 한 40% 이상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5%에서 70%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가동률 40%요. 70%까지는 현재 한 1, 2년 사이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바람직한 가동률 그러니까 장비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팹을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75%까지 건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주저했던 중소기업들도 팹 활용의 의뢰를 받거나 하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장비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나노센터의 인력적인 측면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동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더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인원이, 인원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기계적인 측면에서 그럼 먼저 한번 짚어보면…….

기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한 70%까지는, 몇 년이 지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70% 정도 가동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고 우리 인원 수준으로써는 현재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목표를 40%로 잡았습니다.

40% 정도로.

네.

40% 목표를 잡았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그만큼 의뢰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꾸로 많이 받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 해주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자가 많은데 우리가 대응을 못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인력은 커버가 되는데 그 수요자를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인지?

현재 경제, 그러니까 쭉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다가 한 작년 9월서부터 부도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아까 60%～70%를 해주는데도 현재로서는 한 37～38%에서 잘 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체라든가 대학교 교수들 아니면 연구소들한테 이러한, 대학교 교수들도 저희 센터를 이용하면 지금까지는 보조를 하나도 안 해줬는데 대학교수도 1,000만 원 쓰면 700만 원은 교육과학부에서 주고 교수들이 300만 원 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경제사정은 어렵지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굳이 사용료를 올려 가지고 돈을,수익을 많이 내고 이런 측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갖춰진 이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에게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기술개발에 더욱더 많이 이바지가 되는 그런 측면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더욱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광교LED융합기술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센터는 나노연구센터의 산하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이 되나요?

지금 전국에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 그래서 세 곳에 LED융합기술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술 개소식을 저희 센터에서 한 것이고 전주에는 대구에서 영남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박근혜 의원님이랑 같이 개소식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전북대학교에서 하는데 다 대학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만 저희 센터에 또 부설센터가 밑으로 생긴 게 됐습니다.

지금 그게 광교LED융합기술지원센터라는 공식명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노팹센터의 부설.

네, 그렇습니다.

광교LED융합기술지원센터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럼 여기에도 결국은 이제 센터가 생겼으니까 지경부의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우리도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요. 그냥 개소식만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아니요. 사업계획을 이미 지경부에다 냈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경부에서는 돈을 줄 테니까 경기도에서 매칭펀드를 받아와라 그래서 나중에 그게 돈을 받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런 개략적인 사업설명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 개소식만 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언론에서 한 번 봤고요. 오늘 한 줄짜리로 해서 또 봤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내일이라도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셨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고 대표님이 그 매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하고 의견이 완전히 조율된 것은 아니고요. 지경부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경부에서 명확한 입장 전달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미 개소식까지 했다는 얘기는 다…….

그런데 그 개소식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데하고 맞춰서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노팹센터는 이름만 있는 것이고, 기존 시설을 좀 활용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지경부의 예산이 들어와야지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존의 섬유연구센터라든지 의약연구센터하고 비슷한 개념의 센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약간 성격은 좀 다른…….

지원체제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체제를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좀 확정이 안 된 게 지금 다른 LED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광교LED융합기술지원센터는 나중에 이게 추가적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필요하다 해서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경부에도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네.

박수호 위원님 하시지요.

박수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연도사업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해에, 당해연도에 계획이 있는 것은 다 먼저 보고를 줘야 됩니다. 진행과정이 있다든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그 결과를 연말에 성과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해서 어떤 과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런 부분은 어떤 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있어 줘야지 현재 개소식까지 한 상황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사업이,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한, 2009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없는 데의 문제점을 연말에 같이 평가를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잘 좀 해서 사전에 와서 설명 주시고, 그래야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은, 의논할 부분은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요.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현황을 잠깐 봐 주시면 7쪽에서요. 여기 보면 2008년도에서 넘어온 부분도 있으리라고 아까 잠깐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수입에 연구사업비 12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노팹센터에서 전체 수주하는 연구사업 총액입니까, 아니면 오버헤드 부분입니까?

저희가 수주를 예상한 총액입니다.

오버헤드는 아니고요?

오버헤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제는 오버헤드를 인정해 주는 과제도 있고요. 어떤 과제는 저희가 위탁이나 참여로 들어가면 오버헤드를 못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마다 오버헤드가 있는 과제 없는 과제가 있어서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사업비로 들어오는 예산은 12억 6,000인데 연구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지금 더블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 쪽에 연구사업 쪽으로 보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수입과 관련된 연구사업비하고 지출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까 김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이월금 내부에 08년도에 연구사업비를 땄는데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게 그게 또 한 12억 됩니다. 그게 이월되어서 올해 연구사업비 12억 따는 거랑 합쳐서 24억 정도가 연구사업비 지출이 됩니다.

네, 일단 자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가동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현재 가동률이 30% 중반 대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37%.

37%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40%까지 가동률을 높여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거기서 아까 결론은 좀 안 났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적어서, 지금 정원이 57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은 46명인가요?

1월 31일자로 46명이고요. 2월 1일에 1명이 더 들어와서 현재로서는 47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 57명 현원 47명의 인원 가지고 37～40%의 가동률을 보일 수 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면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수요 자체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전년도 4/4분기 들어와서 이제 기업체의 수요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별개인 건지, 가동률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인원이 늘면 가동률이 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수요가 갑작스럽게 전반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60%로 증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정원에 비해서 천천히 늘려가고 있는 게 사실은 시장 상황도 한꺼번에 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럼 결국은 총 캐파(capa)를 보면 팹서비스 실적 가지고 추론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가동률 37%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단 월별 서비스 건수에서 7,729건이라고 했던 것 자체, 총 이걸 갖다 37% 가동한 결과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나노팹센터의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쪽 나노관련 산업현황에 경기도나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 자체가 아주 열악한 것인지?

저희가 뭐 홍보를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은,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홍보가 덜 됐다는 점도 인정은 하지만 구조 자체가 실은 신성장동력산업 중에 LED라든가 태양광이 많이 뜨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시장이 번창할 줄 알았는데 서브프라임 이후로 경제가 급속도로 죽고 LED를 하는 데가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빼놓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저희 센터 내에 지금 삼성전기도 LED,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LED융합기술지원센터 발주식 때 삼성전기도 조인을 다 했고 저희 센터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는데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이분들이 투자를 하려면 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이, LED 태양광이 굉장히 빨리 팽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캐파에 37%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인원문제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교과부에서 실수요보다도 과다하게 설치가 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홍보라든지, 조금 전에 일반기업체는 70% 지원이 되는데 학교 같은 데서는 안 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금년부터 된다라고 하니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하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충 수요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이니까 관심 있는 부분은 한번 관련 자료에서 보면 교과부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는 대충 예상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야만 현재 가동률 자체가 37%에서 금년도 목표 40%를 넘어서 아까 최대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 70%까지 가기 위한 준비를 사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분석 자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이것은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라서 그런데 장비별로 해서 교육을 96회 실시했는데 이수를 307명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언뜻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교육 횟수당 3.2명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굳이 봤을 때 보면 보통 교육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과정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비별로 다르고 예를 들자면 이빔(E-beam) 리소그라피 장비 같은 경우는 1대는 30억, 1대는 60억이거든요. 이런 것은 일주일로 안 되는데 교육도 한두 명밖에 못 시킵니다, 한 번에 할 때. 아까 제가 오픈 팹 User Friendly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한계가, 저희가 장비 만지는 기술인원이 30명인데 30명이 200대의 장비를 갖다 동시에 켤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인당 한 6대의 장비를 커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유저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용자들이, 저희가 인증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밤에도 와서 쓸 수 있고 주말에도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당 실습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교육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언뜻 말씀 들으니까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 정도고 장비는 200대 정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일일이 그쪽에서 연구하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그때마다 옆에 있을 수 없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당신네가 필요한 시간대에 와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실질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장비사용 미숙으로 인한 문제발생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두 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 교육을 시킨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명백히 그 사람 잘못이면 그 사람이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고, 보수하는 비용을 내야 되고 저희가 알지 못하거나 저희 잘못으로 인한 것은 저희가 고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비가 고장 날 확률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많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사용자들이 편하게 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라고 느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여튼 교육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간단한 질의 한두 개를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이 57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현원은 47명인데 지금 2009년도 지출 예산서 인건비 부분에서요. 아마 예산 확보된 것은 정규직 57명, 계약직 7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현재 이사회에서는 한 10～12명까지는 했는데 지난번 작년에 이사회를 마칠 때 12월 28일 이사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계약직보다는 다 정규직으로 뽑기를 원했는데 정부라든지 이사회에서, 특히 교과부에서는 정원을 늘리지 말고 비정규직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아, 비정규직은 인원제한이, 그러니까 57명은 정규직에 한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57명분을 확보한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본 자료에 보면 계약직으로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파견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보조하고 운전기사 해 가지고 정원 외에 14명분의 예산서가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은 47명인데 예산확보는 64명분이 확보되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과기부 파견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되어 있는 겁니까?

과기부 파견 나오신 본부장님이 과기부 현직 부이사관이고요. 그 인건비는 저희 쪽에서 안 내고 조금 그런 돈만, 업무추진비 60만 원 그것만 조금 드리고 실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노팹센터의 2009년도 지출 예산서 인건비 부분에서 내부인건비 40억 200만 원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외부인건비 1억 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인건비 1억 9,2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뭔지. 그래서 과기부에 파견된, 파견 오신 게 아니라 이것으로 봤을 때 보면 과기부에 파견 나간 분에 대한 어떤 인건비 같아 보입니다, 이 서류상으로다가는. 그래서 정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기부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KIST)랑 저희랑 반씩 내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키스트에서 전액을 현재까지는 지불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키스트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저희가 5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립 기탄문제니까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회의 끝난 다음에 따로 말씀을 한번 주시고요. 진짜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산서 쭉 봤을 때 부가세 환급이라는 부분이 잠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작년도에도 잡혀 있었고, 수입에요. 금년도에도 잡혀 있는데 여기 나노팹센터가 과제사업자입니까?

과제사업자?

과세. 그러니까 보통 일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보면 장비구입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금년도 수입분에 1억 2,000만 원의 부가세 환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수입으로 전년 2008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입과 매출 관련해서, 사업자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부가세 환급이 있었는지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부가세 환급이 생기는지?

제가 액수를, 작년에 1억 2,000만 원의 부가세가 징수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1억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집행했습니다. 원인행위라는 것은 장비구매를 위한 절차 이것을 다 밟았는데 돈 지불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아직, 장비가 큰 장비는 운송기간이 5개월, 6개월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운송기간에다, 만들어 가지고, 전부 주문해야 만드니까요. 그런 장비들의 비용이 지불되는 게 올 초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냈던 것을 다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도 상당한 전문가이십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센터 간부명단을 33쪽에 설명하시면서 소개를 했는데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나노공정부장으로 신기수 박사가 새로이 작년에 조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9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다 와서 있었나요? 하반기에.

네. 행정감사, 저희 센터에서 의회 행정감사 받을 때 배석했습니다.

신기수 부장님! 전에 오셨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의회에 온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제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네.

그래서 업무보고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고요. 또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간부를 소개하면서 뒤에 있는 팀장들 쭉 소개했는데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세요. 변동사항이 작년하고 없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보직이 바뀌었다든지 변동사항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이번 업무보고 때는 해주셔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명단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명단을 챙겨서 그 명단하고 사진하고 여기 있는 경력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네.

그다음에 아까 충원에 대한, 6페이지에 정원이 57명에 아까 1명이 늘어나서 47명이면 지금 부족한 인력이 TO에 비해서 10명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충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충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상황이라든가 팹서비스 그런 수요를 봐가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지금 예산을 잡기는 정원 대비해서 다 잡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경기도에서 금년에 50억, 얼마입니까?

30억.

30억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받을 때는 이러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지원계획이 있어야지요.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네, 충원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아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업무에 대해서는 쭉 나열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타이틀을 예산현황 이렇게 해놓고 시설구축 예산규모 1,552억 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뭐를 지금 예산현황에, 예산규모가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 센터에 투자된 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거지요. 재정상태를 표시하려면 지금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회계처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결산했습니까?

작년도 결산이 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 2009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사회 했습니까?

네?

2009년도 예산안 편성한 이사회에, 2009년도 사업예산 이사회 승인 받았습니까?

이사회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럼 승인받을 때 2008년도 추정 재무제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걸 바탕으로 했는데 정확한 것은 회계법인에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나올…….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고요. 자체결산을 했느냐고요?

네, 자체결산 했습니다.

그럼 결산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지금 보고한 자료에는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이 예산규모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들이 앉아서 그 재정상태를 보고자 하는 건데 그런 시설구축 예산규모라고 해서 달랑 이렇게 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결산을 했으면 재정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도 나왔을 것이고 또 지금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에서도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내고 재정운영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무슨, 시설구축 예산규모라 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의 예산현황입니까?

지금까지 저희 센터를 만들었던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이게 수입과 지출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계부 쓰는 겁니까? 당연히 세입ㆍ세출에 대한 명세가 나오든지 아니면 수입과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지. 당연히 복식부기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연구사업비의 수입이 뭡니까? 1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에 연구사업비 23억 6,900만 원이 뭐냐고 아까 질의했지요?

네.

그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작년에 전기이월금, 작년에 이월금 35억 중에 연구과제비가 다 집행 안 된 12억이 이월되었고 올해 수주가 예상되는 연구과제비 12억을 합해서 24억 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까 전기이월 35억 4,8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결산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뽑은 거지요.

뽑은 게 아니라 결산한 거지요.

네.

결산해서 전기이월이 나왔는데 그중에 장비구입비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월금 중에.

네,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장비구입은 없고 경상운영비 24억 그다음에 연구사업비 11억 해서 35억이 지금 이월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연구사업비 11억은 전기이월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금년에 연구사업비 23억 6,900 그중에 12억 6,000만 결과적으로 연구사업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우리 여기 위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서 사업비 30억을 금년에, 작년 2008년도에 5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2009년도에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많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 여기 도청 담당 과장님 나오셨나요? 그런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3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현황이라는 이 내용을 붙였으면 여기에 맞는 재무제표가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도 약식으로라도 해야지 이거 예산현황이라고 해놓고 그동안에 쭉 썼던 예산규모를 표시한 것은 뭐를 지금 표시하겠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현황에서도 이걸 보면 수입과 지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맞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확인하시고요. 이런 예산서를 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이걸 반드시 받도록 하세요. 받아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인회계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자체 감사결산서하고 공인회계 감사보고서하고 같이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하죠.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이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치더라도 예산현황이라든지 재무상태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센터가 2009년도에 하는 사업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센터의 원래 목적사업하고 또 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투여하면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많은 실업자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인력양성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력양성을 해서 취업이라든지 고용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력양성은 하지만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인력양성을,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이 취업을 못해서 많은 실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그런 기업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인력양성해서 취업도 못 시키고 현재 교육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삼성전기에 연구원들이 있는데 신입사원이 오면 삼성전기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저희 센터에 와서 융기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랑 저희가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인턴사원을 받아서 인턴사원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실습을 하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딱 이걸 저희가 취업으로 연결시켰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6페이지부터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쭉 설명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춤형 교육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예산대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수입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 뭐 이런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성평가실에서 교육을 하면, 현재 받고 있는데요. 올해 계획에 33명을 받게 돼 있는데 1인당 한 2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6,600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또 학생의 경우에는 단가를 상당히 싸게 받아서 그걸로 수입을 잡을 수는 없을 정도의 그 정도로 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육이 그럼 위탁입니까?

아,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의 필요성, 교육하는 것은 좋아요. 교육의 필요성, 그다음에 그 교육을 해서 성과 또 취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계획이 있으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에 대해서 저한테 잠깐 추가질의를 의뢰해서 제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윤영 위원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준비하면서 2009년도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참고해서 아까 질의를 하시고 또 저한테도 이걸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는 이게 자료가 안 나간 것 같고요. 저도 참고로 장윤영 위원님이 저한테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좀 이걸, 위원장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결산서가 나오면 그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이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2009년도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200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책정됐어요? 추정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은 아니고 순손실만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요. 적자면 적자, 이익이면 이익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전기이월금이 35억 4,8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기이월이라고 여기 간단하게,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그런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전기이월금,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장비구입비는 없고 그다음에 비용주체 경상운영비, 작년에 이월된 게 24억이에요. 그렇죠?

네.

연구사업비 11억. 이게 35억이 이월된 걸로만 여기 표시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기이월이라고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해서 당기순이익이면 이익 또는 순손실이면 손실이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결손났죠?

네, 그렇습니다.

추정하건대. 그렇죠?

네. 감가상각비 결손났습니다.

아니, 물론 당연히 감가상각해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회계의 수입과 지출 이렇게 해 가지고만 이사회에 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네, 수입ㆍ지출에 대한 것만 냈습니다.

그렇게 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2009년도에, 2008년도의 전기이월액이 129억 2,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여기의 숫자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이 2008년도에 귀속해서 추정해서 이 추정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1억 2,000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2009년도에도 또 1억 2,000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장비구입이 전혀 없다고요.

네.

그럼 뭘 근거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행위를 2008년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장비의 구매절차는 다 마쳤는데 돈 지불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십시다. 지금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누가 저, 회계담당 누가?

네, 재무실장 조동환입니다.

재무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네, 나오세요. 소속하고 성명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실장 조동환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

자, 지금 사장이 모른다는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고요.

당연히 하고 있죠.

네, 있고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가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입 부가세가 발생하는 시점이 2008년도에 원인행위를 했어도 실제 집행은 2009년도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발생하는 부가세는 저희가 2009년도 예산으로 지금 잡아져 있고요.

아니, 그러면 2007년도에 소급해서 발생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다 반영했어요?

네.

거기에…….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저한테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은 2008년도도 1억 2,000, 2009년도 1억 2,000의 부가세 환급이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저한테 지금 의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2008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지만 2009년도에는 장비구입예산이 없거든요. 2008년도에 계약을 하고 실제 집행은 2009년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가세 환급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1억 2,000의 똑같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예상해서, 그러면 그 금액을 지금 추정해서 이걸 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요, 추정근거가?

저희가 집행액을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비구입예산의 집행액을 균등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금액은 대충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회계에 대해서 정확한 회계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회계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까 7페이지에 요약해서 예산현황이라고, 담당 실무자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산현황에 시설구축 예산규모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현황에 올해 예산표만 사실은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5년간 시설구축사업에 소요된 예산을 참고하시라고 사실 넣어놓은 것인데요.

그것은 재정현황에 자산, 부채를 표시하기 위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걸 표시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규모 해서 1,552억 하면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뭘 생각하고 이 자료를 낸 겁니까? 좀 똑바로 해주세요.

네, 다음부터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회계현황보고를 하면 업무보고 받는 거 다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도 복식부기를 모른다니까 자체교육을 하든지 해서 복식부기의 개념을, 왜냐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하면서 사장이 그걸 모른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네.

그다음에 우리 도의 담당 과장님!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도에서 하는 내용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경영학 박사답게 아주 전문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나노가 출범한 지 한 2년 됐나요? 아, 시작은 5년 됐습니다마는 본격적인 회계처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비 보조를 받고 또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산하기관단체는 재정현황, 재무보고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새로 처음 뵙게 되는 신기수 부장님, 잠깐만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노공정부장 신기수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현장 가서 감사할 때는 나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얼굴을 뵌 기억이 안 나서요.

네,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그때 뭐 감사니까 발언할 기회가 없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업무보고 때 처음 나오셨는데 부장님의 인적 사항을 간단히 보니까 뉴욕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하셨네요?

네.

뉴욕주립대학이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나노에 와서 일하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고철기 대표이사님도 아주 전문적으로 열심히 많은 경륜을 갖고서 일하십니다마는 전문가로서 나노발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인사 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나노소자특화팹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노소자특화팹에 왔을 때 일단 클린룸시설이랑 그 주변시설을 봤을 때 이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위치인 광교에 그리고 시설은 상당히 그 규모가 대기업 연구소 레벨의 클린룸과 상당수의 장비를 갖춰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나노발전을 위한 팹으로서는 일하는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참 국가와 경기도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키워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2년 됐는데 장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대에 하이닉스 기증장비 해서 한 200대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동안은 이게 장비 사고 나서 워런티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유지보수를 안 해도 이미 낸 돈에서 업체들이 와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스스로 장비도 관리하고 공정도 개발하고 그리고 서비스도 좋은 서비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로 더욱더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엔지니어들도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한 해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노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말씀,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회계라든지 업무와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을, 무지해서 모르는 것을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차세대 집광형 태양전지 국내 최고수준의 효율 달성, 효율 24.1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 11월 7일자 주요일간지에 경기일보하고 매일경제 등 11곳에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보지 못했거든요. 왜 보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전지 효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차세대 집광형 태양전지.

태양전지라는 게 여러 가지로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일 쉽게 만드는 게 실리콘을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실리콘을 저희가 벌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반도체 하듯이 그런 웨이퍼를 쓰는 태양광도 있고 아주 벽에 붙일 수 있게 얇은 박막형 같은 게 실리콘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시장이 전 세계 시장 중에 한 9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의 문제는 효율이 15～1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리콘은 저희가 태양을 갖다가 돋보기를 써서, 어렸을 때 돋보기를 쓰면 막 타지 않았습니까? 돋보기로 하면 빛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효율이 나야 되는데 열이 많이 나서 효율이 별로 안 나고 저희가 하는 화합물반도체는 근자에 들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는데 효율이 일단 높고요. 그다음에 태양을 돋보기 같은 걸 써서 500배로 하면 500배 이상의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제일 단점인 햇빛의 질이 나쁘고, 저희 나라는 지금 오늘도 햇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이 땅값을 가지고 한 300가구나 400가구가 태양광을 실리콘으로 하려면 시골 보통 가정집에서 땅이 한 5,000평 필요합니다. 저희 나라에는 저희가 태양광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은 좋은데 실리콘으로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화합물반도체로 하면 효율도 좋고 땅도 줄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기존에 깔려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을 올해 말까지는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시연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효율 24.14%는 어떤 근거로 24.14%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빛을, 태양빛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을 측정한 다음에 전기가, 태양빛이 100이 들어오면 전기가 100이 나와야 되는데 24.1%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놓고 저희가 측정하면 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고 정부 산하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의뢰해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도 저희가 한 데이터가 맞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경기도에 와서 홍보를 하게 된 겁니다.

효율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앞으로 더욱 이런 것을 많이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추가로 뭐 하반기에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연이 있을 때는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거 시연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때도 위원들을 초청해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고요. 24쪽에 보면 이것도 비슷한 얘기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신성장 녹색융합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역량 강화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그 밑에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 해서 돼 있거든요. 차세대 친환경 태양전지 개발, 화합물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 셀 및 집광렌즈기술, 패키징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시스템 적용, 이게 사업기간이 2013년 11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같은 겁니까, 뭐 유사한 겁니까? 이건 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라고 그러면요, 이 태양전지를 지금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붕이라면 일반적으로 태양전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빛이 옆으로 비치면, 직접 비치는 게 제일 좋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태양전지를 만들 때 저희는, 지금도 국내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태양방향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걸 저희가 트래커(tracker)라고 하는데 그러면 항상 90도로 받으면 태양의 빛이 제일 농도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태양전지 만들고 이 태양빛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여기에 돋보기를 갖다 씌우면 아까 실리콘은 돋보기를 씌어서 빛이 백 배의 농도로 쬐어 줘도 실리콘은 열이 나서 효율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합물은 물론 방열판을 만들기는 하지만 화합물은 여기다 백 배를 쏘이면 백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는 저희가 만들고 트래커라든가 그다음에 렌즈기술도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데랑 하기 때문에 과제마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르고 기판도 예를 들자면 얇게 하면 얇게 할수록 원가가 덜 먹힐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저희 나름대로는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하기 때문에 과제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설명했던 이 기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보니까.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것은 아니고 거의 유사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충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성장 녹색융합기술, 이것은 뭐죠? 녹색융합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녹색”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죠? 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이후에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이게? “녹색”이라는 게 들어간 것은.

근자에 와서 그린테크놀로지, 새정부 들어와서 그린테크놀로지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과제를 많이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래서 “녹색”이라는 용어를 쓰면 과제도 많이 따고 예산도 더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녹색”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회 명단을 제가 보니까요. 이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사들이 아주 대단한 관록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입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쭉 계신데 서울대학교 총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아주대 총장, 한양대 총장, 경희대 총장,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이 사람들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합니까? 거의 대리로 참여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님 빼놓고 다른 분들은 오신 적도 있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대부분이 연구처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이 대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죠, 이분들이?

아니요, 서문호 총장님 같으신 분은 거의 매번 참석하셨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아주대 총장이요?

네.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참여합니까?

근자에는 참석 안 하셨습니다.

한 적 있나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있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고철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연구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지속적으로 더욱 연구를 가속화해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적 거양에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지난해, 지난해보다 많은 업무성과가 이루어진 걸로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좋은 그런 업무성과를 거양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다시 한 번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구원이 맞습니까, 기술원이 맞습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공식명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나리오는 기술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이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조직 및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가 있고 원장이 있고 9개의 연구소 그다음에 사무국, 교육개발실, 국제협력실, 산학협력실, 기획조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현황은 합계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겸무연구원은 저희 서울대학이나 또는 인근 경기도 소재 대학교수님들이 겸무로 계시는 것이고 전임연구원은 저희 융기원에서 채용한 박사급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원 열 분이 계십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보시면 저희가 열두 분의 이사와 두 분의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 분의 이사 중 여덟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이 선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두 분 중 한 분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을 보시면 그 옆에 오른쪽 두 번째 줄에 2008년은 저희가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연금이 40억 9,100만 원, 이는 경기도의 지원금 39억 8,700만 원과 기타지원금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수입으로 저희가 임대료 또 관리비, 회의실 사용료, 교육사업 수입, 연구사업 수입, 연구과제 간접비 등을 통해서 45억 8,3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과제를 훨씬 더 많이 수탁하리라 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이자수입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이월금 7억 해서 2009년도 예산안은 9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가시면 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정자산취득비로 15억 7,300만 원, 여기에는 이번에 화상강의시스템으로 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따로 배정해 주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9억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비로는 일반관리비와 유지보수비 등 해서 24억 5,200만 원 다음에 저희 목적사업비가 31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 정도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원래 목적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1/3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여비 등 해서 5억 7,500만 원 다음에 기타비용 해서 발전기금에 1억 400만 원, 저희가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자본금으로 5억을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상환하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 돈을 다시 서울대학에서 저희 통근버스 운영비라든가 또는 고속 인터넷 사용료로 해서 이거와 같은 액수의 비용을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립금으로 5억, 예비비로 1억 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94억 4,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면적 1만 8,148평 중 공용면적이 35% 다음에 교육ㆍ행정시설 16%, 공동실험실 7%, 편의시설 9%, 임대가능면적이 33%가 되겠습니다. 임대기관별 입주현황을 보시면 현재 입주완료된 업체가 30개 업체고 이 업체에 사용되는 면적이 1만 1,161㎡가 되겠습니다. 전체 분포를 보시면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산학연계센터가 65%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17%는 서울대학교 교수들끼리 만든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이 12%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에는 GRRC협의회라든가 경기도과학기술센터 또 키스트(KIST)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기업 6%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 및 세미나시설은 융합과학기술대학원하고 E-MBA 공간이 1,668평 다음에 세미나 및 컨퍼런스룸 692평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주요 입주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근당, SK케미칼 다음에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다음에 일반기업 한국종합기술, 삼성SDS 등 주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저희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저희 연구원이 2008년도에 추진했던 연구과제 실적을 포함한 주요 업무실적 내용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과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산학협력단 과제,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탁할 때 서울대의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재단법인으로서 직접 과제를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을 통한 것이 13건에 62억 원 정도 다음에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게 12건에 19억 정도 해서 저희가 현재 연구과제 계약 건은 8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과제들의 세부 리스트는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공동연구실험실 구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캡쳐 스튜디오라든가 실험동물실, 해수실험실, 자동차연구동, 메카트로닉스실험실, 무진동실험실, 전파차단실, 항온항습실, 방사선동위원소실, 클린룸, 정밀부품가공실 해서 특히 모션캡쳐 스튜디오 같은 것은 저희가 현재 구비하고 있는 카메라가 국내에선 가장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실험동물실은 올해 5월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고 유지보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외부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실험실은 올 2월에 실험실이 개시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연구동도 엔진실험실은 2008년 5월, 차량동력계는 올해 4월 이렇게 개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올해 안에 다 제대로 된 공동실험실로서 형태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E-MBA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 3월부터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E-MBA를 다 개원하게 됩니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올해 총정원 72명 중 37명을 모집 완료했습니다. 후기에 나머지 35명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교수는 현재 4명이 채용됐고 곧 3명이 또 공채공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E-MBA는 120명 정원에 이미 학생 선발이 끝났고 올 3월에 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조재활공학센터를 2008년 5월에 개원했습니다. 경암학술재단으로부터 1억 원의 기금을 받아서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장비를 개발하는 센터를 개발했습니다. 다행히 지경부에서 이 센터에 관심을 가져서 내년부터 프런티어급 과제로 1년에 100억씩 해서 한 1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 5월에 저희가 개원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토털 246분 정도가 참석하셨고 불란서의 자크 아탈리가 기조연설을 해 주는 등 아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13페이지로 가시면 청소년융합기술캠프를 저희가 2008년 7월에 2박 3일로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내 학생 27명, 타 지역 8명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경쟁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학생들이 저희 서울대학의 관련된 교수님들의 실험실에서 연구 체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가시면 저희가 2008년 10월에 융합기술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대학의 대학생 또 대학원생, 고교졸업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수상작 4개 팀을 선정해 지난해 12월 23일에 시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바이오센서 핸드폰이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신체리듬을 센서해서 운전하다가 졸고 있으면 어떤 신호경보를 보내준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저희 연구원이 2009년도 추진할 사업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포함한 주요 연구사업 그리고 연구부대사업 및 주요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기본방향은 융합기술연구와 융합과학기술교육의 허브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융합기술’ 하면 저희 연구원이 떠오르게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며 사업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가시면 주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새로 확정된 연구과제가 정부출연과제 5개, 기업지원과제 3개, 경기도 공공기술개발사업 2개 이렇게 해서 10개 과제가 2009년도에 새로 확정이 됐고요. 다음에 현재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게 3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연과제 20개, 경기도 전략기술개발사업 13개, 경기도 공공기술개발사업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는 U-Health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자의, 일반인의 생체 신호를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그것을 어떤 헬스케어센터에다 계속 무선 통신을 통해서 보내 주면 거기서 각각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언제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 주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병원을 다 어레인지 해주고 그런 U-Health 케어 시스템이 미래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기술이겠다 해서 저희가 지식경제부의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에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수도권 규제의 일환에 의해서 저희 경기도, 인천, 서울은 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저희가 워낙 열심히 추진했기 때문에 지경부에 별도 과제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나노소재소자연구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방위사업청에서 선정한 국방나노응용특화연구센터의 부설로 양자나노소자연구실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었고 다음에 고효율 조명용 광반도체의 연구과제를 지원받고 있고 다음에 나노광센터를 추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가시면 경기도 맞춤형 바이오 융합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류독감이라든가 광우병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자 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합생명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융합기술연구원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들을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바이오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세대자동차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자동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가시면 지능형 로봇 개발, 주로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신개념 공작기계를 개발하고 있고 다음에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미디어 쪽에서 디지털미디어의 표현저장, 처리, 검색 또 차세대 웹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가시면 생태바이오에너지융합연구센터 해서 요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녹색기술 해서 CO2 저감기술을 여기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한전의 화력발전소에 재를 버리고 있는, 그냥 밖에다 버리는데 거기에 호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가 오면 그 재에 막혀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배양해서 CO2 배출권을 받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한전 사장단 회의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연구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로 가시면 여러 가지 자동차나 또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Urban-Infra Technology 해서 유비쿼터스 교통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로 가시면 범학문통합연구소에서는 주로 저희 한류기술이라든가 또는 게임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인문사회과학 쪽과 같이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가시면 저희 주요 연구부대사업 및 주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우선 융합기술의 어떤 메카가 되기 위해서 융합과학기술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작년에 이미 첫 번째 융합기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내의 융합기술과 관련된 인사 50분 정도를 모셔서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번 1회 개최 때는 임채민 지경부차관을 기조연설 연사로 모셔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2009년 6월에서 8월까지 대학생 인턴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융합기술관련 연구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 7월에 청소년 융합기술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에도 했지만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3박 4일로 기간을 더 늘려서 좀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4페이지에 가시면 저희가 산업체,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산업체 인력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로봇제어라든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Data mining 등으로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합기술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올해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과 달라진 점은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참여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9년 10월에 융합과학기술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국내에서 융합기술은 저희가 메카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소재 대학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재 대학, 기업들의 산학연 모임을 구성해서 융합기술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나아가서 경기도 산학연 활성화센터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융합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겸무연구원님들의 소속 대학원생들을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면서 그들 간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009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를 보시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겠는지 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2월에 보시면 경기도의회 업무보고가 있고 2008년 결산완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3월에는 저희 정기이사회 해서 결산보고에 대한 것 또 제규정 심의를 위한 정기이사회가 있겠고 제2회 융합과학기술포럼이 3월 27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6월에는 임시이사회, 제3회 융합과학기술포럼 그다음에 대학생 인턴과정이 있겠고 그다음 8월에 제4회 융기원 워크숍 또 청소년 융합기술캠프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9월에는 제4회 융합과학기술포럼이 있겠고 융합기술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10월에 추계 융합과학기술학술대회가 열리게 되겠고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이 있겠습니다. 다음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겠고 12월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이사회가 있고 제5회 융합과학기술포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편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융합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고 연구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보다 알찬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대와 경기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제 첫발을 내딛고 힘차게 뛰고자 하는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건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간부소개는 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네. 저희 황준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 사) 그다음 유영민 행정실장 나와 계십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지난번보다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작성을 해서 아주 체계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이사회 구성에 관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속 및 직책을 보면 서울대 총장 뭐, 서울대가 많네요? 이분들이 지금 직접 이사회에 참여합니까?

네, 참여하십니다.

이장무 총장님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나요?

네, 이사장이시니까요.

카이스트 교수 참여하시나요?

네.

다 하신다 이 말이죠?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손욱 이사님이 최근에 저 사건으로 바쁘셔서 몇 번 못 나오셨습니다.

저 사건이 뭡니까?

그거 뭐죠? 과자에 왜 쥐머리가 들어가 가지고, 새우깡. 새우깡 사건 때문에.

아! 농심?

네.

농심 손욱 대표이사. 알겠고요. 6쪽에 보면 입주예정 37개 업체 거기 이제 입주하고 계약이 완료포함. 입주예정업체하고 계약완료된 업체까지 포함해서 7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1만 4,103㎡. 임대가능면적이 1만 9,742㎡인데 나머지는 아직 계약을 할 예정이나 이런,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29%가 공실률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주 공실률이라는 얘기인가요?

아직 일부 공실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더 이상 계약 추진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대학원이 생겼기 때문에 대학원 쪽에서 자꾸 공간이 확장될 염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실된 스페이스는 대학원 운영하는 스페이스로 활용을 할 계획이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좀 임대는 100%로 하고 나머지는 대학원에서 활용된다고 그렇게 세그먼트(segment)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학원을 빼놓고 하니까 공실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은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융합기술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2008년 10월에 하셨습니다.

네.

이게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때 눈에 딱 띄는 이러한 경진대회거든요. 중요한 게 뭐 졸음 운전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이게 핸드폰을 통해서 센서가 어떻게 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떤 프로세서를 거쳐서 이게 졸음 운전하면 경고음이 울리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제품을 먼저 상상해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개 외국에서 이미 나온 제품을 더 싸게 만들거나 약간 기능을 더 업(up)시키든가 그런 것을 했지 남들이 봤을 때 ‘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예를 들자면 요새 매킨토시에서 나온 아이폰이 터치가 굉장히 희한해서 다들 신기해하고 또 위(Wii)라는 게임기 같은 것을 봐도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실 그 안의 기술은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그 상상을 못한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많이 동원시키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안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모르더라도 한번 공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봐라 하는 게 저희 융합기술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아직 구체화돼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인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앞으로 연구할 주제로 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하고는…….

그러니까 가령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뭔가…….

묻는 취지하고는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졸음운전을 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경고음이 울려서, 이게 경진대회에서 실제로 확인이, 컨펌(Confirm)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이디어만 갖고 시상을 하는 겁니다.

아, 아이디어다. 컨펌이 된 게 아니고?

네.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개발해야 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아이디어, 창의 이런 것을 잘 발췌해서 융합기술원에서 기술부분을 구현시키는 데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이 경진대회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연구사업 U-Health 시스템 개발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생각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상상, 공상을 통해서 개발해 내는 게 사실 상당히 가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보이는데 암 등 질병의 조기진단 이런 건 눈에 딱딱 띄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암발생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관심거리는 어떻든 시스템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체장비에 대한 정밀측정기술을 개발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기진단을 실현한다. 이것이 앞으로 하겠다는 연구사업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경부에서 시작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거의 1년에 200억씩 5년을 주겠다 뭐 그런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각 광역경제권으로부터 하나씩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나노특화팹이랑 경기바이오센터도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갔는데요. 저희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다 된 줄 알고 심지어 경기도 내 신문에까지 다 발표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수도권, 결국 다른 지방에서의 반발 때문에 경기도, 서울, 인천은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가 너무 억울해서 지금 지경부의 다른 항목으로라도 우리를 지원해 줘라. 그리고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지경부장관님한테 아주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안 됐습니다, 이게요.

아니, 받았다가 취소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는 좋게 받았는데 취소가 아니라 아예 그 전에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아, 다른 시도의 반발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다는…….

네. 그런데 이미 된 줄 알고 막 매스컴에 다 공표되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기술물 같은 것은 시도별 배분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어떤 미래의 가치가 있는가, 미래의 가치ㆍ미래의 생산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시도별 배분하고 뭐 그런 거 합니까? 도대체 지경부는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지경부장관님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한번 내봐라.”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아주 대대적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인데 잘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물론 지사님도 하시고 노력을 다 하셔서 지정을 받아서 좀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시도별로 이걸 배분하는 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연구부대사업 및 주요행사를 보면 포럼도 하시고 대학생 인턴과정 운영도 하시고 청소년 캠프도 운영하시고 쭉 이제 행사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떤 이벤트에 그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잘 확보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개발 쪽으로 잘 연결시켜서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시키는 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융합기술 워크숍 가서,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같은 데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물론 제대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저희 자체연구사업으로 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한테. 그래서 올해 2009년 예산에도 보셨듯이 저희가 5억 원 정도를 자체연구비로 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은 이건우 원장님하고 상당히 친하신 것 같습니다. 부담감 없이 이렇게 사랑방을 연상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차세대융기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감사를 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 관계 이런 계획이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 아주 치밀하게 잘 계획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업체는 뭐 나노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연구장비 이런 것들을 대여도 하고 기술도, 장비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융기원에서는 현재 입주업체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우선 입주업체가 뭔가 기술력이 있어서 같이 연구를 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입주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은, 저희 제2연구소가 이제 바이오연구소가 되겠는데요. 거기랑 다 컨소시엄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업체들은 임대료에 거꾸로 임대료의 한 60%를 더 내서, 그 60%를 컨소시엄 비용으로 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2연구소랑.

업체가 어디 어디죠, 그런 업체가?

IBBI에 소속된 업체들이 되겠는데요. 종근당도 그렇고요. SK케미칼, 두산글로넷 이런 데가 다 그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해수실험실 같은 경우는 플랑크톤이나 해조류 이런 것을 배양해서 그걸로 CO2를 잡아먹게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게 하고 그런 실험을 하는데요, 그 해수실험실에. 그것도 운영비가 많이 드는 시설인데 그것은 여기서 한국종합기술이라는 회사, 저희 입주업체 중에. 그 회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 실험실을 운영하고 저희는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 윈윈하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그 이용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실험동물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를 저희가 하려면 예산을 감당할 수도 없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하는 데는 그냥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 각 대학의 GRRC사업하고 기업지원관계 이걸 갖다가 경기도 전체의 대학에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도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다른 대학에서 현재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견학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후발주자로 서울대학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실 수 있나요?

GRRC…….

네.

저희 융기원도 사실은 GRRC 중에 하나를 하려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저희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기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다른 대학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먼저 하고 있냐면 저희 입주한 기업체 중에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산학 협력을 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저희가 30%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더 확대해서 경기도 소재 어느 대학교수랑도 같이 산학 협력을 하면 30%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경기도 소재 대학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서울대학에 여기 차세대융기원에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이고 제가 아까 듣기는 각 대학에서 이러한 GRRC 사업을 주도해 가는 것을 갖다가 공동 협력을 해서 주도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아, 산학연 센터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죠. 다른 대학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갔는데 서울대학이 후발주자로 현재 GRRC 사업 참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발표드릴 때 산학연 협력센터라는 건 꼭 GRRC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삼성전자랑 가령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센터 같은 걸 구축할 때 아주대학의 해당 교수를 불러들인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명문대학이고 또 연구업적도 아주 좋은 대학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의 이런 GRRC 사업이라든가 또 기업지원 같은 사업을 같이 공동연구해서 지원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세대융기원에 있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협의회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과학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의 역할을 여기서 잘 활용하면 아마 그렇게도 되리라고 전 믿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09년도 사업방향의 여러 가지 주요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다른 대학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차원 높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여튼 금년도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명년도는 더 좋은 그런 프로젝트가 연구돼서 융기원이 정말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께서 장시간 답변하는 관계로 앉아서…….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또 이미 자료를 집으로 배포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또 오후에 나노팹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기관에 대해서 재무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또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아까 4쪽, 5쪽의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는 아직 결산확정이 안 된 관계로 추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2009년도의 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만든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2009년도의 아까 주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제 계정과목에 해당되는 부분들 중에 일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재무제표를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재정상태보고서는 여기 참고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보고서, 기업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정운영보고서,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여기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일부는 해소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쭉 설명하는 내용 중에 융합센터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있고 또 사업 초기에 이 설립 당시에 본 위원이 6대 때 여기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결실의 하나로 2009년도 신학기에 지금 대학원 학생을 모집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다는 아까 보고가 있어서 또 한편으로 축하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까 설명하는 중에 보니까 이렇게 학생을, 금년 신학기에 대학원의 지금 커리큘럼을 보니까 2개의 과정으로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전문대학원의 지금 석ㆍ박사 통합과정으로 이렇게 72명을 입학정원으로 TO를 받은 겁니까?

교육부에서 인가받기는 108명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2명만 새로 정원을 해줬고요. 나머지 36명은 서울대학교 자체 정원에서 남는 정원을 활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냐하면 저는 관심 있는 쪽이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대학교와 처음 MOU를 맺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할 당시의 제안서를 처음에 보고 우리 경기도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현재 교수 확보를 보면 아까 네 분의 전임교수를 지금 이 캠퍼스에서 뽑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그 네 분은 순수하게 우리 여기 수원캠퍼스라고 하나요? 수원에서 근무를 하는 전임교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원들은 서울대학 관악캠퍼스에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겸무교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겸무교수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석ㆍ박사과정에 아까 37명을 금년 신학기에 확정했다고 하고 후기 2학기에 또 35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72명의 석ㆍ박사과정 학생하고 또 밑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일반경영 80명, 기술경영 40명, 아마 이렇게 120명을 지금 이건 선발을 이미 확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200여 명의 학생들, 그런데 교수는 네 분이 전담교수인데 기이 교수 확보율은 몇 명입니까?

우선 E-MBA는 저희 경영대학 교수님들이 금요일, 토요일 내려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계약학과의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따로 교수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E-MBA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저희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원래 교육부에서 교수정원을 16명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부에서 올리고 행안부도 통과되고 다 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공무원 정원 동결조치가 있어서요, 그 당시에 경찰도 다 정원이 동결되고 안 돼서 현재는 우리 총장님께서 16명이 되리라고 예상을, 올해는 되리라고 보고서 미리 7명의 정원을 저희한테 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7명 중 현재 4명을 이미 채용했고 3명에 대해서 곧 공채공고가 또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것은 그쪽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게 제대로 잘 우리가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도 잘 지었고 교육과정을 잘 개발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에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선발했는데 교수요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서울대학에서 꿔줬다든지 또는 뭐 겸무교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름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렇게 타이틀로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불평불만의 소지가 나온다든지 또 당초에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목적 취지가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원하는 목적 취지를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데 부합하려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커리큘럼에 보면 여기에는 간단하게 융합학과, 나노융합학과, 디지털정보융합학과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원래의 취지가 융합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아까 여러 가지 연구용역한 그러한 내용들도 쭉 설명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나노센터나 중소기업센터나 전부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기술을 운영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조금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를 주더라도 뭔가 원래 융합기술센터에 맞는 그런 취지의, 제가 과정을 지금 자료가 많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과의 커리큘럼, 교육과정 또 지금 연구과제로 여러 가지 돼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디테일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사업에 맞는지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앞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이게 초창기부터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10페이지에 시설을 외부위탁기관에 운영을 많이 한다고 쭉 돼 있어요. 저도 이걸 보고, 물론 이게 예산관계상도 아까 얘기를 쭉 하셨고 장소문제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교육이 되려면 이런 기자재장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가 그쪽에 업무 감사를 볼 때 보니까 전기시설이 약해서 여러 가지 건물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소를 하려면 적어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좀 나와서 과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연구장비, 특히 공동연구실험실 같은 경우는요. 물론 저희가 계속 연구장비를 더 채워 넣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가능한 한 경기도도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아주 힘들 때는 도움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외부 위탁운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 서울대학도 자체 운영을 해보면 그 장비의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 위탁운영을 하면 항상 새로운 장비로 잘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해서 저희가 그걸 절충해서 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아까 이번에 석ㆍ박사과정에 37명을 확정해서 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모집을 72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8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밖에 안 뽑은 이유는 물론 처음서부터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게 좋겠다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 아직 교수가 제대로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학기서부터 전체 정원을 갖고 갈 필요가 없겠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37명만 뽑았습니다. 이번에 뽑힌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응모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 다행스러운 것은 발전기금 5억의 분할상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서울대학하고 우리가 MOU를 맺으면서 상환하기로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 간접비용 지원, 복리후생 쪽으로 전환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5억에 대한 것을 상환하는 게 1년에 한 1억 원 이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 셔틀버스 운영비용하고 다음에 고속인터넷망을 서울대학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저쪽에서…….

여기 계산서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이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세입에 1억 400만 원은 기타지원금, 이게 바로 셔틀하고…….

아, 그걸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그리고 세출에는 발전기금이 1억 400만 원 기타비용으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은 원장님 노력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서울대에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해서 된 겁니까?

양쪽이 다 그렇게, 경기도도 좀 등에 업고 제가 총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원만하게 한 겁니까?

네.

네, 노력한 것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본궤도에 들어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 계획한 것들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아까 요구한 보충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토지와 건물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 경기도에서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건물 건설비용이 990억인가 그 정도 들었고요. 토지보상비가 450억 정도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300억?

네.

우리 도에서 투입된 투입비용이 한 1,300억 되네요?

네.

1,425억.

1,425억? 그러면 나노하고 비슷한…….

나노는 981억입니다.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전액 해서 900…….

아니, 그것을 도에서 우리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그것을 딱 알아볼 수 있게끔, 기억하기 좋게끔 좀 요약을 해놓으세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나가 보면 광교에 꽤 많이 도비가 투입됐다는데 뭐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하라고 하면 자꾸만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다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알려 주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특히 우리 도가 과학기술분야에 타 시도보다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하면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듯이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공동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요. 가끔가다 행사를 다녀보면 인근대학에서 컴플레인 비슷한 그런 발언들을 해서 우리도 어느 때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융합기술이나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하는 것이 대두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정부에서 그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KETI 김춘호 원장님이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던 용어인가요?

그 전에 미국에서 아마 한 2002년 이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NBIC 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컨버전스라고 하니까 여기 10쪽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보면, 언뜻 봤을 때 보면 ‘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로 봤을 때는 컨버전스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름은 융합기술인데 이건 독자적으로 나가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걸 보고 나서 그러면서 예산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접적인 거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년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전년도에 시설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비가 17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요청한 예산을 보게 되면 24억 5,000이거든요. 42.5%가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 주요원인이 뭘까요?

저희가 일단 작년도에는 건물 입주 시작한 게 5월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이 4개월 이상 작년이 짧았고요. 다음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숙사나 이런 것은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다 포함시키지 않다가 올해서부터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면적이 늘어난, 기간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나노팹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한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비관련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42.5%의 관리비가 늘어난 것이 혹시 장비관련이겠는가라고 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만 장비나 시설관리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과 관련해서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기관운영비에서 부가세 납부 5,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관계직원, 연구원장에게 답변설명)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리수입이 있을 때 내야 될 부가세를 여기 이 항목에다 지금, 부가세 납부항목에다 넣어놨다고 지금…….

물론 지금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 과장님이 조금 전에 계셨었나요? 나노 할 때요?

네,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부가세 환급 1억 2,000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뭐냐 하면 연구사업비 14억 4,000하고 5억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별도로, 예를 들어서 위에 고정자산 부분에서 자산취득 부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기자재 9억 1,000만 원 여기서도 구입이 예상되는데 이 속에는 10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부가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도 4,500의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4,500만 원의 부가세가 납부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가세 환급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급받는 부분은 영리사업, 이것을 사용한, 구입한 물품이라든가 투자한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순수한 목적으로 썼을 때 그때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부가세 낸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예시를 해주셔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투실 산하의 기관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유사한 형태 속에서 예산서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융기원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도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부가세를 갖다 환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봐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노 같은 경우는 주로 임대, 그러니까 입주한 업체들을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은 연구사업을 하기 위한 독자적인 연구사업 또는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급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노나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굳이 여기서 미 추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대료를 받을 때 요즘은 임대료에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으로다 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서 우리는 받지 못하니까 받은 걸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상상해서 세입을 봤더니 임대료는 또 수입이 14억입니다.

네.

이것도 숫자가 안 맞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뭔지 궁금해서 쭉 살펴봤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는 복식부기, 단식부기 지금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우리 과학기술과장님이나 아니면 경투실에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 세입ㆍ세출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아니, 이것은 틀림이 없고요. 저기 아까 말씀하신 연구임대료 14억 1,000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세출에 나와 있는 연구사업비 14억 4,000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아니,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료 14억 1,000만 원이 있고 연구사업수입 14억 4,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에 자체수입에서 임대료 14억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임대료 속에 부가세를 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론상으로 받아들이는 임대료가 여기서는 한 1억 3,000～1억 4000 정도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내야 되는데 뒤에 있는 5,000만 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임대료에 따른 부가세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것을 다 합해서 아마 부가세 나갈 것들은 조금 많이 잡아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학기술과에서, 지금 대부분이 바이오센터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노센터도 마찬가지고 중기센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임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기서만 유일하게 부가세를 내겠다고 5,000만 원을 별도로 계정을 잡아놨거든요.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임대사업이라도 우리는 임대사업이 주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우리가 구입, 부가세를 갖다 환급 못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환급받는 부분하고 환급 못 받고 내는 부분하고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가 감사장은 아닌데 제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산하기관이 한 10여 개가 됩니다.

네.

10여 개가 되는데 요청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사실 2009년도 예산심사할 때 상세내역을 못 받았습니다. 한 줄짜리로 받았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산해서 다 받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하나만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으니까. 세입에 보면 연구사업수입에 14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그대로 14억 4,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네.

이거는 오버헤드 없이,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건데.

네, 이것은 저겁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과제를 수탁해 오면 그 돈이 그냥 들어왔다가 연구과제 책임자가 다시 그걸 다 쓰는 겁니다. 저희 자체연구가 아니고요. 저희 소속된 교수님들이 저희를 계약창구로 해서 연구비를 수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지경부면 지경부가 저희한테 14억 4,0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연구책임자가 그만큼 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융기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버헤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오버헤드 없이 전액 들어왔다 전액 나가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세금문제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연구 그 오버헤드가 세입예산 2번 바항에 간접비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봤을 때요.

그게 약 15% 정도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연구사업비로 해서 14억 4,000이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세출도 똑같이 14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건 그대로 바로 나갈 거라서 우리 쪽을 거쳐 가지고…….

그러면 오버헤드는 또, 그러면 나갔다가 오버헤드가 별도로 여기 세입으로 잡힌다는 겁니까?

네, 오버헤드는 별도로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어디?

바항에요.

간접비요?

네, 연구과제 간접비.

간접비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크지요. 이건 아마 오버헤드를 50% 잡는 데는 대한민국이나 전 어디든 있을 수 없습니다.

50%가 아니고요.

연구과제 간접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과제를 계약할 때 저희 융기원하고 직접 계약, 융기원이 계약창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재단이 계약창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대학의 산학협력재단이 계약창구가 됐을 때라도 거기서 오버헤드를 떼어서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가 연구비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령 간접비가 10%라면 7억 4,000이라고 해서 74억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에서 온 간접비는 그냥 들어오고 우리 거는 10% 들어오고 해서 이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 자체는 만약에 연구사업수입이 14억 4,000이라고 하고 세출 쪽에서 이게 한 12억이다 이렇게 되면 OK 이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4억, 그러니까 세입에 14억 4,000하고 7억 4,000이 분리가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됐어야 돼요.

네,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여기를 다시 고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아니면 연구사업수입도 차라리 더 명확하게 두 항으로 해서 하나는 산단 계약분 하나는 융기원 계약분 해서 만들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융합산업은 앞으로 진짜 모든 국가가 치열할 겁니다. 아마 가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사실 나와 있는 사업이나 업무보고된 것을 봤을 때 보면 독립사업이지 융합산업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이 조금 눈에 보이니까 이것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나노소재소자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고효율 조명용 광반도체하고 LED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관있습니다. 고효율 조명용 광반도체가 LED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노특화팹에서는 작년도부터 바로 이걸 특화산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융기원하고 협조를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는 것인지?

협조적으로 갑니다. 윤의준 소장이 나노특화팹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나노특화팹 일부 공동연구팀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옆에 화살표 3개가 다 연관되는 것인지 다른 건지 이게 헷갈려서요.

사실은 다 연관된 겁니다. 거기에 윤의준 소장이 제1 세부과제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클러스터라는 거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밑에 나노광센터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이것은 혹시 힘이 분산되고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나노특화팹센터하고 논의해서 바로 17쪽 하단부에 있는 나노소재소자연구소에서 특화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통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한번 장윤영 위원님에게 걸리면 참……. (웃 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네.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몇 가지만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페이지 세입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1억 400의 발전기금이 다시 서울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에는 2억 2,000이었습니다. 2억 200만 원이네요?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때는, 1억 200만 원은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들어온 것이고요. 1억은 경암학술재단에서, 아까 장애인 보조장비센터 거기에 주는 1억 기금 그게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서울대에서 계속 1억 400이 들어오는 걸로, 발전기금 내는 것에 따라서 들어오는 걸로 기타지원금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데요. 발전기금, 애초에 서울대 산하기관이었다가 다시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체결하시면서 아마 발전기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산하기관은, 서울대 산하기관은 이제 해소가 됐나요?

서울대 산하기관으로서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아직은 서울대 학칙상에 공과대학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없애는 절차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내용은 지금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지만 학칙상에만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애초에 궁금한 것은 경기도와 이 사업을 같이 시작할 때에는 재단법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산하 연구소가 경기도와 함께 이제 융합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 대학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원하지 못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억씩 매년 지원을 하게 되는데 7년인가요?

네.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 통과하면서는 화상강의시스템과 관련해서 4억 8,000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MOU 내용이나 이를테면 추후에 계속적으로 35억 이외에 요청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지 실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능력이 되는 한은 가능한 한 열심히 과제를 끌어와서, 저희가 과제를 많이 끌어오면 저희 융합기술연구원으로서는 오버헤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튼튼해지는데요.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혹시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한번 저희가 또 경기도의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가령 저희 대학원이 너무 확장이 돼 가지고 건물을 더 증축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한번 다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받아도 될까요?

네, 장 과장 나오세요.

과장님, 제가 경기도와 체결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시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체결한 MOU나 이런 협약관계에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협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35억 원을 7년간 지원함으로써 지원관계는 사실상 끝나는 것인데요. 예컨대 대학원이 발전을 해서 추가 건물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체결된 내용에서는 35억, 7년으로 끝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게 예산 통과하면서 행감에 따로 항목을, 융기원을 따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경투실을 하다 보니까 따로 행감을 진행 못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는 어쨌든 전기 부분도 경기도가 좀 이렇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해서 화상시스템을 지원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4억, 한 5억 정도 되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실은 융기원의 규모에 비하면 그런 시설비를 경기도가 다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화상강의시스템은 당초 대학원 설립과정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요청과 협의에 의해서 E-MBA라든가 그다음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설립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의 요구냐,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이제 35억 이외에 다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5억 원에서 다 해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으로써 도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융기원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사업을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요청에 의해서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업무내용은 자세히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봤고요. 16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 건데요. 총 확정과제가 10개고 그중에 3개가 기업지원과제인데 이것은 연구팀이 기업과 개별적으로 맺어서 과제를 따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안과제가 35개인데 제안과제에는 기업지원과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현재 제안되고, 이건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니까 불과 두 달밖에 안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제가 지금 경제상황 때문에 작년보다는, 저희 융기원은 작년에 별도로 안 했지만 서울대학 전체로 볼 때도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해는 3개고 실은 정부출연과제가 5개 확정이지만 20개를 요청하신 상태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하여튼 35개 과제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것이 그러면…….

이미 확정된 것은 10개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연구사업수입의 14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게 확정과제들이 되겠습니다.

10개에 대해서 14억이고 그리고 이후에 추가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35개 과제가 되면 연구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켜세요. 참, 아까 질의를 안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9억 8,000입니다. 그죠?

네.

9억 8,000인데 저희 인원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총 84명 중에서 겸무연구원, 전임연구원, 행정직원 그 외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쭉 계신데요. 겸무연구원들에 대한 수당이 연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그것도 세출에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잡았을 것 같은데요.

겸무연구원에 대한 수당은 따로 안 잡았습니다.

수당이 전혀 예산에…….

네, 보직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라든가 뭐 실장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수당은, 이런 게 전혀 지출되지 않습니까?

네,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회의할 경우는 회의비 정도 지급합니다.

아, 그건 회의비 항목으로 빼고 인건비 항목은 빼지 않습니까?

네.

세출예산에 보게 되면 내부인건비 9억 8,000 해놓고 우측에 산출기초가 급여, 겸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네, 겸무수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직교수들이요. 소장, 실장.

그러면 겸무수당이 겸무연구원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보직자들의 겸무수당…….

네. 보직 소장, 실장들도 다 겸무연구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9억 8,000 예산안에 우리 겸무연구원님들의 수당이 전혀 포함이 안 된 건지?

네, 9억 8000의 겸무수당이라 하면 원장, 부원장, 9명의 연구소장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교육개발실장 이분들의 수당입니다.

그러면 겸무연구원들의 급여라든지 기본적이라고 할까, 뭐 수당들은 어디서 지급되나요?

겸무연구원은 서울대학교나 다른 대학 겸직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안 드리고요.

그럼 그쪽에서 받는 것이고.

네.

그럼 혹시 연구과제 수행에서 과제수행비에서는…….

과제수행에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제수행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냥 인건비에서는 빠진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가 전임연구원은 100%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8,000이면 충분히, 84명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감안해서 충분히 인건비가 커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 전임연구원도 박사급 인원치고는 상당히 적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자료요구한 걸 받았을 때 인원변동사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채 6개월도 근무하지 않아서 떠나시거나 1년에 인원변동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임연구원들의 떠나는 요인들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떠난 사람들은 전임연구원이 아니고 행정직원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전임연구원들은 저희가 인건비를 적게 주지만 과제를 본인이 발굴해서 수탁과제를 받으면 거기서 인건비를 또 본인들이 거기에 차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연구원들은 능력에 따라서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 월급만큼의 인건비를 따로 과제에서 월급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임연구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석ㆍ박사 상당히 우수한…….

전임연구원은 다 박사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연봉이 지금 얼마 정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3,000만 원이고요. 이 양반들이 이제 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과제를,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융합연구원이기 때문에 전임연구원들끼리 모여서 과제를 발굴하라 해서 3명이고 4명이고 과제를 만들어서 정부에 과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그 과제에서 자기 인건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정했을 때 추정 연봉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월급에 엑스트라로 한 400만 원 정도를 매월 받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가 한 200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 전임연구원들 우수한 인력들이 만족하면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물론 더 할 수 있으면…….

또 한편으로서는 과제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그 과제를 받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과제를 못 받아오면 또 그만큼 연봉이, 급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나가는 3,000만 원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융기원에서 주는 기본적인 연봉은 있지만 그 외의 수행까지 하려면 외부과제를 많이 수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 차등이 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박사들이 그 정도 연봉에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어떠세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좋아서 또 여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융기원에서 좀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은 과제를 수탁하고 또 그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 또 우리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사업수입이 지금 14.4억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14억 4,000만 원이 아까 2009년도 주요사업에서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아마 13개 과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주요연구사업.

16페이지…….

네, 16페이지 주요연구사업 설명에 1항 U-Health 시스템에서.

실제로…….

그 외에 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1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연구사업수입이 과제를 수탁해 올 걸 예산을 잡은 건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수탁된 사업, 아까 14억 4,000만 원 그 과제의 리스트라고 대충 봐도, 이해를 같이해도 되는 건가요?

네, 2009년 확정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융기원 직접계약 과제분만 14억 4,000이고요. 다음에 서울대 산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한 60억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13개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오고 그것에 의한 간접비는 바항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접비가 일반적으로는 전체 연구비의 한 10% 수준인데 여기는 거의 반이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제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텐데요. 이 결과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물은 국가과제인 경우에는 보고서를 만들어서요. 그 배부처가 다 있어서 그걸 다 보내게 돼 있고요. 저희도 물론 보관합니다. 그리고 기업체 과제인 경우에는 기업체에 보내고 저희가 갖고 있고.

예를 들면 특허라든지 전반적으로 과제 아웃풋에 대해서는 서로 수탁한 분하고 연구에 참여한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게 되나요?

우선…….

자료만 공유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게 좀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항상 분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기업체 과제를 했을 경우에 그 지적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그러게 돼 있는데 대개는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하고 기업과제를 지원했던 기관하고. 그런데 그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아직도 완전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든가 거기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수탁된 과제들은 보통 몇 년 과제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단기과제입니까, 아니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