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회기 중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소위원회 이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안전과 재난예방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인 경기도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업무보고 중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제2소방재난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의회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기도의회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장 제안) 2.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경기도의회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제연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그리고 소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위원회 활동 동영상을 5분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대형화재 참사와 같은 유사화재의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여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방안을 목적으로 지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활동개요와 일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의 세부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자료 및 관계법령을 수집하여 사전 서면검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서면검토 후 소방안전 합동검사반 12명을 편성하여 2009년 1월 13일에 롯데오산물류센터와 대한농산을, 1월 14일에는 강동냉장 제2기흥냉동창고와 이천물류창고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안전검사와 제도적 문제파악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월 16일에는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실태 현장확인을 위해 영화관과 대형 일반음식점이 있는 복합터미널과 찜질방, 지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소방실태를 현장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최근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이 되는 샌드위치패널 재질에 대한 비교실험을 실시하여 대형창고 등 물류시설 건축물의 마감재 기준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확인을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2월 4일에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소방안전 일제점검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원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이신 손봉세 교수와 전문가인 황경수 기술사께서는 대형창고와 다중이용시설 등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주택정책과장 등 다른 분야 전문가들 또한 제반 문제점 제시 등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소위 활동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8페이지의 현장방문 시 시정요구사항 및 개선의견과 9페이지의 간담회 시 시정요구사항 및 개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항목 채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ㆍ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항목으로 최종 8개 항목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축법령 개정 분야는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개선, 창고시설 내부구획자재 제한, 직통계단 설치 거리기준 강화, 창고시설 옥외피난계단 규정 신설 등 4개 항목이며 소방법령 개정 분야는 3개 항목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확대, 비상벨 설비 음량 기준 개선,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항목입니다. 제도 개선 분야는 산업안전관리 분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감독 강화 등의 조항이 있으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는 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여 소방안전관련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앞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늘고 있는 대형화재 참사와 같은 유사 화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국회ㆍ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결과보고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항목으로 먼저 건축법령상 대형참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사용의 문제점 등 4개 항목과 화재의 조기 전파 및 진화와 실효적 안전관리를 위한 방화관리자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관련 법령 3개 항목, 또 제도 개선 분야의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 감독 등의 확행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과보고서와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 3. 2009년도 업무보고 - 소방재난본부 소관 - 소방학교 소관 -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재난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의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창 수원중부소방서장, 정광석 수원남부소방서장, 최종환 성남소방서장, 최덕기 분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장진홍 부천소방서장, 이동우 안양소방서장, 배석홍 안산소방서장, 박상렬 용인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봉춘 평택소방서장, 이민원 송탄소방서장, 신종훈 광명소방서장, 이대열 시흥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보근 군포소방서장, 이경모 화성소방서장, 최영균 이천소방서장, 박종행 김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 안충진 광주소방서장, 원구연 안성소방서장, 김종일 하남소방서장, 송병일 의왕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병민 오산소방서장, 이기풍 여주소방서장, 최병일 양평소방서장, 이승호 과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이전에 지난 2월 9일자 중부일보에 기재된 소방 불용차, 필리핀에 기증하기로 MOU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근무하셨던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본부장님이나 소방공무원들도 알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과반수 이상 교체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MOU 각서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방금 임무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 소방차량 무상양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경기도 제7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필리핀 방문 시에 열악한 소방여건을 보고 불용소방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좋은 뜻을 반영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중형 소방펌프차 3대를 아시아문화교류봉사협회를 통하여 기증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결정을 한 이후에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MOU 체결 문제는 단순한 양여 이외에 운송비용 등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이 양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양여절차를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미숙으로 위원님들께 이에 대한 상세한 진행상황 보고가 없었음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업무진행 과정을 보고드리는 등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단체나 또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불용차에 대한 MOU 체결을 요청하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원칙을 지금 정해서 미리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차과정에 있어서 정당성 문제가, 사실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불용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양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관련 단체를 통해서 양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정황을 살펴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절차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고 빈틈이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차량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언급한 바가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시면 숭례문 이번에 다시 증축하면서 개방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가 됐었는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경기도 내에 목조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특히 사찰 같은 중요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불용처리된 차량을 사찰이나 중요문화재가 거소하고 있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제가 냈었고,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목조문화재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차량을 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배치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겠습니다마는 사실 사후관리 문제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화재에서 목조문화재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이 출동할 수 없는 곳이라든가 중요문화재가 있는 곳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가다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무창 위원님.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 날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 간담회가 2청에서 있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그래서 저도 의정부다 보니까 참석을 했고 조선미 위원님도 고양이니까 참석을 하셨고 조복록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은 당연히 참석을 하셨고.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한 2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회의장에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파주의 임우영 의원님이 중부일보 이 기사를 보시고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 위원장님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기사내용을 본 게 아니고 저도 본 게 아니고 또 우리 조복록 간사님도 본 게 아니고 조선미 위원님도 모르고,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의원님들은 당연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알 거다 생각하고 질의한 건데 우리 네 사람이 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가 잡혀 있는데 업무보고 때 이런 일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고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요. 우리가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전임 본부장에 비해서 우리 소방본부하고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제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실망이 무척 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임 최진종 본부장님이, 여기 다들 아실만한 분들 앉아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명구조경보기 구입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무시하고 경기도의회를 기만하고, 이런 행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부디 그런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사과하신 것을 받아들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선의 서장님들께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양서장님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 보고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시스템상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소방여건 및 추진방향, 중점정책 및 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2008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를 보면 119안전터와 스피드119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등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재난취약 주택에 대한 무료점검 등 도민의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전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소방서 간 출동거리를 평균 14㎞ 단축하였고 분산 관리하던 인적재난업무를 소방재난본부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복구안내 및 상담 등 1만 6,924건을 지원하여 재활을 도왔고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1,986명을 구조하는 등 인명보호 성과를 올렸으며, 현장요원 대기실 환경개선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인 편의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소방활동 현황을 보면 화재는 48분마다, 구조는 35분마다, 구급은 1분 58초마다 1건씩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방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생활 불안정으로 인해 방화, 가출 등 안전위해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빈발 우려와 함께 시설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른 대형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대형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7페이지 중점정책 및 주요과제입니다. 2009년도에는 민생중심 119안전지원 확대 등 3개 중점정책과 12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정책 민생중심 119안전지원 확대 분야로 10페이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안전복지기동팀 운영과 위기가정 안전점검 및 소화기 등 기초안전시설의 무료보급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정성껏 돌보고 노인전용 구급차 운영과 안심콜 정보 DB화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재난취약대상 안전지원 확대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고 안전점검기동반을 상시 운영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소방안전체험교실과 119체험캠프, 119안전대축제 등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서 도민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역사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등을 지도하여 위험 인지 및 대피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방점검, 훈련 등은 기업체 일정에 맞춰 조정하고 기업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처치기술의 보급과 응급환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인명 회생률을 제고시키는 등 고품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16페이지 도민 밀착형 소방력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하여 현장출동과 행정업무를 병행 수행하는 대응과 제도의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원거리 안전센터에 구조대 배치 및 나 홀로 지역대 해소대책 강구 등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의용소방대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활성화하는 등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장지휘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소방차량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출동 및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체적인 종합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은 효율적인 상황관리에서 비롯되므로 위치정보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히 수집 전파함은 물론 재난유형에 따라 대응하는 다양한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태세의 확립을 위해 예방점검과 함께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경보사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절별․테마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서 봄철에는 해빙기 붕괴사고 및 산불방지 대책,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가을철에는 산악사고 및 행락객 안전관리, 겨울철에는 화재 및 폭설에 대비하는 등 집중적이며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로 22페이지 소방력 보강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화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소방용수 보강과 함께 노후 소방헬기를 교체하여 재난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겠으며 현장활동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면서 인명보호용 개인안전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소방공무원 전문성 제고입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전문기술 습득이 중요하므로 우선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직무유형별 전문가 양성 및 국외연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안전관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선진 소방행정 기반 강화입니다. 소방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자정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감사기능을 확대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친절하고 깨끗한 경기소방 이미지를 굳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안전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 증진입니다. 소방대원 대부분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재난현장의 유해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진작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현장출동 직원에게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3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출동대기실 청사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안정된 직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올 1월 2일자로 경기도소방본부장님으로 임명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부산소방본부장님으로도 재임을 하셨고요, 그렇죠?

네. 1년 전에 부산 본부장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1년 동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도 여러 가지 소방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산소방본부장 재임시절에 역점을 두시고 했던 소방정책이 있었다면 한 세 가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소방행정이라는 것이 독자적인 소방업무에 관한 행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정이라든지 도정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지역 현실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소양 제고라든지 또는 대민서비스에 동원되는 장비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 소방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소방의 책임을 중요시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소방본부에 오시고 지금 한 달반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업무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소방본부 재임시절과 현재의 입장에서 경기도소방본부에서 하실 일은, 부산소방본부에서의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신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 또 하나는 서비스 품질의 개선, 또 하나는 관 소방관들이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안전의식 고취 측면에서 세 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서 향후 소방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분명히 기조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비스의 기본방향은 같되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부산과는 다르게 여기는 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관할구역이 넓고 출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체의 응원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둘 생각이고 부산보다는 사실상 인구라든지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화재하중이 많기 때문에, 또 과거에 화재가 발생되었던 이력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순직사고라든지 안전관리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소방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소방력의 손실이 있으면 소방활동에 제한도 따르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소방대응능력 향상과 함께 서비스를 하면서 좀 더 품질을 높인 서비스가 되도록 정성을 담아서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소방력을 집중시키고요. 그다음에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소방력에 중점을 두시고 또 하나는 소방대원들의 능력 향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의 그러한 자긍심을 앙양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부하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줘서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들이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가장 최우선을 두어서 직원들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위해환경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환경이라든지 직원들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다음으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 예산 투자를 비롯해서 취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부류를 하게 되면 시간적인, 개인적인 자기 계발을 위한 또는 소양 계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간이 배려가 되려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소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교대 근무를 하고 또 나 홀로 소방관으로 하고 있는 여러 지역도 있고, 그런 파악을 해보셨나요,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혼자 근무하는 지역이 7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그전에 지난해까지는 멀티소방관제를 운영해 오면서 소방관들이 사실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국의 현장요원 3교대율 평균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한 14.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2교대 근무자가 많고 근무하는 날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출퇴근하는데 소요되고 비번활동 하는데 소요되다 보면 개인적인 계발할 시간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어려운데 본부장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것이 시간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예산과의 싸움이거든요.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자체가 다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본부장님은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하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결코 동의를 못하겠거든요.

네,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복지 향상이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 최소한도 3교대 체제로는 가야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3교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애쓰겠고요. 직원들의 자기 계발 문제는 물론 근무하면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연수과정이라든지 소방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시행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고, 물론 바쁜 시간입니다마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직장 내에서 조성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은 본인의 의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의지가 강하다면 없는 시간도 쪼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게으르다면 암만 많은 시간과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재난대응 민간협력 내실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산악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해서 구조대하고 민간산악구조대의 연계를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민간구조대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몇 개나 구성되어 있지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산악구조대의 경우에는 전부 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민간산악구조대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소방서에도 지금 민간산악구조대 구성되어 있지요? 의정부소방서장님, 맞나요?

의정부에는…….

2청…….

아! 2청이죠.

의정부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의정부 이외에 본청 관할의 민간산악구조대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민간산악구조대 구성되어 있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아, 여기요?

네.

그러면 민간산악구조대 같은 경우에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제일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등산이라든지 이런 데 평소에 취미가 있고 등산동호회 같은 데 참여하시는 분들, 체력적으로 감당이 가능하신 분들, 또 산을 사랑하시는 모임 요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산악구조대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산악구조대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의용소방대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산악구조대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소정의 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 직원 안 계십니까? 대신 대답해 주실 직원이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민간산악구조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김권운 구조계장입니다. 6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나 산악동호회를 중심으로…….

구조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권운 김권운입니다.

김권운 씨요. 네, 말씀하시죠.

답변하실 때는 직, 성명을 확실하게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운 네. 구조계장 김권운입니다. 그래서 6개 지역에서 구성을 해서 사고가 나면 관할 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합동으로 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통보를 하게 되고 그 의용소방대들은 화재현장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방 진화에 따른 보조업무를 해주고 있는데 민간산악구조대의 경우는 대부분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산악등반대장이라든가, 요즘에 각종 산악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셔 가지고 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권운 네.

이런 민간산악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돼 가고 있는지.

김권운 민간산악구조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식 구조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산악정보를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예방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김권운 지금까지는 사실은 본부 차원에서 안 했는데요. 본부 차원에서 산악구조 자원을 전수조사해서 확대 운영하고, 산악구조대 발대하고 훈련을 겸해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오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하게 된 사유는 바로 이런 것이 전시행정으로 그칠까 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산악인명구조에 따른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악안전에 대한, 인명구조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방 홍보활동도 필요할 거고요. 그러한 것이 기초적으로 수반이 돼야지만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레저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산악구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청 본부, 2청에서도 산악사고에 관련돼 가지고 119구급함도 설치를 해서 많은 등산객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민간산악구조대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중에 보강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재편성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문화재 또는 대형사찰 등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시는데, 어제가 1주년이었는데,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문화재의 화재에 대한 방침이나 관리제도가 현재의 시스템하고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진화에 나섰던 소방공무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양시에서 있었던 필리핀에 소방차량을 보내는 것과 관련돼서 대형사찰 같은 경우에 소방차를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내구연한이 지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얘기들을 저희 행정자치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연간 30대～40대 정도의 불용처분될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부 다 쓸 수는 없고 그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을 선정해서 기증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상태로 그냥 양여를 하면 가서 다시 여러 가지 손봐야 할 일들이 많고 고장ㆍ개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여할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인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목재문화재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지난해 이후로 현장배치된 것이 얼마나 되는 건지 밝혀주시겠어요?

소방차량 현장배치 된 거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배치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7대만 저희가 배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배치한 건가요? 그럼 기타 그밖에 문화재에 대해서 소화기만 배치해 놓은 상태인가요?

문화재도 규모에 따라서 소방시설은 달리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소화기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좀 큰 데는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규모가 작은 데는 대부분 소화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소화기를 많이, 아까 직원이 주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설치가 됐고 향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전체 저희가 170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화기가 배치된 곳이, 소화기는 전체가 다 배치돼 있고요.

그렇겠죠?

옥내외소화전이 23% 정도 되고요. 상수도소화전이 3개소니까 1.7%되고요. 소화수조가 설치된 곳이 여섯 군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보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도 굉장히 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자체가 굉장히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손 쓸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도 방문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소위원회 많이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나온 의견이지만 ‘소방이나 재해는 예방이 최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소방여건 추진방향을 보면서 민생중심, 사회취약자 안전네트워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게 아닌가. 행감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배제하고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에 대한 예방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 소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면 각 지자체에 우리 소방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반 서민들의 민생안전 분야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관여를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지원조직에서 활동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활동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이고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향해야 할 것은 역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직원들이 현장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자체 훈련을 통해서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역량은 사실상 우리 소방관들만의 활동으로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의 현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율안전관리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도 우리 소방활동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소방과 일선에서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 관계자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도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의위원회에 소방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아직 그 부분의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 특히 여성활동 등에 우리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에 관계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선 서장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4개의 소방서에 대해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3건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지금 처리결과는 61건이 나와 있는데요.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저희가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소방이 안전이나 재해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곳에 많이 치중돼 있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더 많이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일선 소방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조치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 등기에 대한 저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현재 전수조사 중이며 2009년 4월경 완료 예정임.” 하고 답변은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4월이 돼야 완료가 되는 건데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월에 완료되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2청에서도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본부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사회취약계층의 민생안정보다는 아무래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많은 역량을 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예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2본부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1본부에서도 지금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해서 “피해복구 안내 및 상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담요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자체 각 소방서별로 상담요원이 지정돼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예방하는 쪽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안전교육을 받는 것을 자원봉사 점수에 반드시 넣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임무이도록 이렇게 2청에는 주문을 해놨는데 지금 소방본부가 먼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소방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활동 활성화를 할 때 예방교육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본부가 함께 지원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1년 연간계획을 보고했었는데요. 그때도 축제라든가 어떤 걸 할 때, 소방서를 오픈하는 행사를 할 때 협조하도록 그렇게 제가 행감 때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또 2청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 서에 방문해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그럴 때 협조를 해야지 저희 소방관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과중한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방서를 오픈하는 대신에 저희 안전교육을 한 3분이든 5분이든 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행감에서 지적한 것들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보강해서 안전관리교육이 충분히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도 각종 회의라든지 봉사단체의 활동 중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사회 저변에 안전관리 능력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이제?

사실 아직 미흡합니다. 아직 미흡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방관련 부서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자부하고 계시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아쉬운 것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경기도민에게 우리 소방행정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사전적 예방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방에 대한 의식이 많이 고취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업무계획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단어가 나오는 것들이 먼저 대응에 대해서 나온 단어가 12개가 나와 있고요. 예방이라는 단어가 5개가 나와 있고 사전제거라는 것이 1개가 나와 있고요. 도움ㆍ지원이라는 것이 11개가 나와 있고 제공이라는 것이 8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소방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방호라는 용어가 어떤 개념입니까?

위험을 막고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나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보호의 차원이죠?

네.

그런데 이 방호에 대해서도 주력업무로 하셔야 할 소방관청인데 지난 2008년도 업무추진 결과에서는 틀림없이 성과 제3번에 보시게 되면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 속에 예방이라는 것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업무계획에 와서는 그런 타이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방이라는 5개의 용어 선택을 보게 되면 얼마큼 우리 소방관청이 예방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7쪽에 보시게 되면 중점정책과 주요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점정책 중에서도 어떤 대응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방이 빠져 있어요. 먼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관청이 사전적 기관입니까, 사후적 기관입니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불이 났을 때 끄는 곳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끄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요. 예방활동에 대해서 사실상 제도적으로 임의의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활동들은 당연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이 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로드맵 매뉴얼에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연두교서 할 때 단어 하나하나 다 분석하시는 거 아시죠?

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모든 철학들이 이 문서로 나와 있어야만 그걸 다시 한 번 되새겨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부장님이 이런 중요한 업무계획서를 발표하는데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원과 제공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예방에 대해서는 18쪽에 보시게 되면 “민방위경보시스템 예방 정비ㆍ점검” 이런 형태로 나와 있고, 19쪽에 보시면 “산불 예방활동 전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22쪽에 보시면 “장비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이것도 내용이 “디지털카메라 및 녹음장비 보강, 소방대원 인명보호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이런 형태로 예방이라고 단어를 쓰셨고요. 23쪽 2번에 보시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인재양성 중에 “화재진압, 방호예방”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예방의 단어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게 되면 “취약위험요소 사전제거” 여기도 예방적 차원이긴 한데 사전제거라는 용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산도 보게 되면 사후적 대응에 대해서 예산 투여하는 것이 98%예요.

네, 월등히 많습니다, 예산 부분은.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 투여는 지금 모든 것을 법적인 체제에 의해서 실행하고 계시다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전적 기관이냐, 사후적 기관이냐를 여쭤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를 이끌어나가실 때 본부장님 철학이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지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또 응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말씀 중에 화재에 대한 하중이 너무 높다.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전적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원회 활동 같이하셨지만 대형화재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2008년도에 그렇게 당하고도. 그리고 물론 직원들의 사기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대책 강화를 하시고 소방대응능력을 강화해서 고품질 행정에 대해서 소방서비스를 하시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119안전대축제 있죠? 이것을 또 예방예산이라고 잡아 놨는데 12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안전의식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 예방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방예산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불감증이에요. 지금 인식하십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네. 용어상의 문제는 다소 표현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방 중심의 소방행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표현상의 문제에 의지 천명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보면 시설점검이라든지 방호환경 조성이라든지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예방을 염두에 둔 그런 사항들로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형화재 방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방소방행정에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도 지금 흐름은 사전적 건강진단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거의 반 강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아까 방호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셨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사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사후에 벌어지는 일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고 얼마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최상의 서비스예요. 조선미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예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됐다는 것이 자료분석에서도 나와 있지만 5쪽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경찰과 소방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소방인력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분 58초마다 사람을 1명씩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실지 일선에서 소방관을 같이하면서 구조활동, 구급활동도 해봤지만, 실제 화재는 나지 않았고 차량화재 때문에 출동만 한 경험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와 앞으로의 소방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에 많은 중심을 두시고 하시면 사후에 큰 대형화재나 이런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또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 1인당 담당 수가 한 700여 명 정도 되고 저희 전국 평균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2.5배 정도의 담당 주민 수 차이가 있는데, 특히 경기도는 2,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백번 옳습니다. 그래서 사후수습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투자라든지 우리 자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적으로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뿐만 아니고요. 우리 6개의 광역자치단체 있죠?

네.

그 지역 전체의 소방행정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구수, 담당면적 그다음에 활동시간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비교 검토해 주시고요. 할 수 있다면 경찰공무원의 관계도 같이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일반행정공무원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도 같이 비교 검토해서 자료를 분석하시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분야를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시고 분석이 끝나시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빨리 하시면 새로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입니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고,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것 몇 가지만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감사 때 추궁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되시는 부서에서는 메모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적 경제도 어렵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목표를 표명하듯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쓰는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들은 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이 돼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의용소방대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비율, 면적비율 대 의용소방대 인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인구는 많은데 면적은 작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적고 지방 같은 경우는 면적은 엄청나게 넓은데 소방구역이라든가 이런 건 작지만 또 반대로 의용소방대 인원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형식적인 회의 한 번 하고 밥 먹고, 수도권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때 조금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의용소방대 역할을 앞으로는 좀 개선해서 발전적인 그런 부분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또 가끔가다 새로운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런 장비 구입, 여러 가지 사업이 새로 형성될 때 철저하게 사전점검과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도, 또 해마다 지적됐던 안심폰 그런 문제 또 핫라인, 투척소화기 여러 가지 문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또 각 업소에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정말 예산 낭비, 우리 안심폰 가지 고 얼마나 예산이 낭비됐습니까? 한 50억 정도가 낭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프로젝트와 어떤 기획을 세우실 때는 철저하게 사전점검이 필요하고 정말 꾸준히 우리 화재예방에 필요한 장비 또 기획,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을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개선도 필요하고 장비개선도 필요하고 지휘통제도 여러 방면에서, 말로만 선진소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서비스 자체부터 근무여건까지 다 선진소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끔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부부소방관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부소방관들이 있을 때는, 특히 여성소방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집 가까운 데 배치를 하면 그래도 가사에 좀 도움이 되고 집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참고로 담당부서에서는 꼭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육문제, 특히 유치원생들을 우리 소방서에서 거의 매주 교육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하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교육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정말 유치원생들이 소방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걸 들고 뿌릴 수도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교육을 떠나서 정말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소방이 새로운 본부장님 오시고 제가 볼 때 그전보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까지 경기도 소방이 정말 다들 웃음이 살아 있는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짧게 제 소신만 좀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할문제는 제가 오자마자 의용소방대연합회하고 면담을 갖고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장비 구매라든지 인사 운영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제가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업무를 할 때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해야 된다. 예술가가 작품 만들듯이 혼신을 다해서 열성을 쏟아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근접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성을 담아서 세심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대가 큽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분위기도 많이 일신되고 그래서 본부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 또 소방공무원들 모두가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응해 주시고요. 저는 몇 가지 보고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본부장님, 본부에도 좀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회기 중에 일선 소방서를 가보니까 지금 소방업무 중에서 불필요한 업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심폰 같은 것 있죠? 안심폰 같은 것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렵고 홀로 계신 노인들을 월 1회씩 방문하고 그러는데 점검 같은 건 솔직히 제가 봐도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래 업무는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인데 당시에 그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렇다면 안심폰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인, 현장에 출동하는 문제라든지 신고를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비롯한 대응태세를 어디가 갖추고 있느냐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관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처음에 구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치정보시스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08년도 관서별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현황을 보니까 1만 1,860건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관서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329건인데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다 다쳐 가지고, 또 그다음에 등산을 갔는데 사람이 연락이 없다든가 찾을 수가 없다든가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연락이 안 되면, 또 기타 목적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정보가 접수되면, 어느 특정지역이 뜨게 되면 그 지역에 전부 다 출동하게 되고,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위치정보가 하루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한 30건 정도…….

핸드폰이 보급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범죄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색영장이 발부되면서 조사를 의뢰하고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위치정보에 관해서는 좀 이관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지방행정, 뭐 기초단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방기관만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원래는 경찰, 112까지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가 되다가 시민단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경찰은 빠지고 소방만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은 사실상 재난이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위치정보를 구축해 놓은 것이고요. 화재가 났을 때나 재난이 났을 때 사실상 그 위치정보가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통계 내신 이 부분은 개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얘기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소방력 낭비가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방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산에서 위치정보 요구가 있을 때 소방기관에서 그것을 업무과중 문제로 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의 허위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한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손실을 감수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위치정보 자체는 우리가 소방 목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정보 조회자가 요구했을 때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지 위치정보시스템 자체가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운영이나 소방력 낭비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중앙에 그런 회의를 가시게 되면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매년 주장하는 건데 지금 구급차에 특별히 이게 확대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 지역으로?

네. 이게 단계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급차에 이런 화상전송시스템을 빨리 갖춰서 조기에 응급구조하면서 병원과 같이, 병원에 사전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에 원격화상전송시스템을 빨리 좀 확대 보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16대의 구급차에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소방공무원 확대 육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2년 동안 계속 상반기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이 멀티소방관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일선 소방서 감사할 때 지적을 많이 하고 또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일선 소방관들을 면접하고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지금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게 1종 대형면허라는 게 지금 소방장비 중에 화학차나 물탱크차 이런 대형차죠, 그렇죠?

네.

상당히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대형하고 또 달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무작정 이렇게 1종 대형만 딸 게 아니라 딴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대체인력으로 배치가 돼 가지고 과연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운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겠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대원들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대원이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대상은 구분 없이 전체 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멀티소방관제 자격취득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면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성대원들은 이 대형면허만 따놓을 뿐이지 진짜 현장 대응할 때 출동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다음에 일반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운전직 외에는 진짜 현장에 투입돼서 대형차를 몰거나 할 그런 여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면허만 그냥 따는 그런 제도고 또 거기 예산이 투입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멀티소방관제도는 사실상 워낙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 추진 중인 건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기능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년간의 실습에 의해서 숙달이 되는 건데 면허증만 가졌다고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좀 더 개선을 하고 획일적으로 인사에 구분 없이 반영하는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력 보강에 보니까 소방장비의 현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소방본부에서 4㎝ 두께의 철판을 뚫고 분당 950ℓ물을 분사하는 16억짜리 소방차를 구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장, 창고 이런 건물을 가보니까 전부 다 두께가 두껍고 안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패널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패널도 뚫을 수 있는 장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 이런 다기능 무인방수차가 꼭 필요하다. 전 우리 경기도가 조속히 이런 차는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차량을 저희가 연구해서, 성능도 좀 비교해 보고 해서 추후에 필요한 장비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16층까지 올라가죠?

네.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된 게 있나요?

현재 고가사다리차 외에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가사다리 배치도, 신도시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 또 아파트 층수라든가 지역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배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소방헬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헬기가 3대 있죠?

그렇습니다.

벨하고 까므프하고 더어핀하고 이렇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문제인데, 헬기구입과 관련해서. 조달청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사양조건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됐고 제가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이게 보류가 됐는데 또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하락하면 사겠다고 보고가 올라왔었는데 저는 누차,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조건이 구급용, 재난구조용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객, 승객용이 아니에요. VIP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특히 산림지역이 많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호주 빅토리아 주 산불, 화재 난 것 아시죠?

네.

지금 피해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내 산불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한수이북 쪽이 많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호주와 같이. 그래서 20조 얘기도 나오고, 산불피해액이. 아, 1조인가요? 1조 8,000억이라는데, 또 사망자가 300명에 이르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라고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구입할 때 제일 기준이 될 게 일반구급은 아무 헬기나 할 수 있지만 일단 물탱크, 산불진화용이 우선이라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3대의 헬기 중에 산불진압용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까므프, 3t짜리 물을 적재할 수 있는 까므프가 있고요. 벨206L-3는 사실상 단발기이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져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중간급으로 더어핀 헬기가 있는데 사실상 산불대책과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서도 별도로 산불발생이 많은 시기에 임차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헬기를 구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구조용ㆍ구급용 이런 쪽이 중요한 것인데 현재 기종 분포로 볼 때 중간급은 최신에 도입한 헬기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하면 일시에 구조대원들을 싣고 또 구조장비들을 실을 수 있는 중대형급에 가까운 그런 헬기를 구입하기를 저희가 희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구조용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 산불진화. 다목적헬기 거기에 좀 중점을 많이 두시고 그걸 뭐, VIP용이나 승객수송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화재가 나면 또 각 기관에서, 이번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화왕산 산불 아시죠?

네.

그다음에 용산 참사 사건 아시죠?

네.

용산 참사 사건 같은 경우 기관이 경찰서라 하지만 우리가 협조기관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트리스 같은 것도 제때 안 깔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화왕산 참사 같은 경우는 안전선 구축이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되도록이면 소방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주장을 확실하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주관하는 데서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자기들 주관에 의해서. “안전구축도 이 정도 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소방서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용산 참사 같은 경우도 매트리스도 안 깔아도 된다. 나중에 깔아도 된다. 적절성, 시기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계자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특히 행사할 때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는 그런 안전관리에 특히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이나 조선미 위원님께서 이번에 화재 안전대책 나가면서 하신 얘기인데,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이번에 이천사고가 나면서 화재현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안산, 수도권 주변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법적지위 그다음에 행정력의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택시기사를 하면서 10명 중에 5명인가 몇 명을 만났다고 그래요. 이렇게 경기도에 외국인이 많은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난 것도 봤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소방교육도 중요하지만 특채로 외국인을 1명, 적격자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으로 1명 특채를 하면 외국인들의 경기도에 대한 인식이나 또 외국인들에 대한 소방교육을 전문으로 맡겨서 해보는 방안은 어떤지 본부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채용한 사람이 과연 우리 바람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능숙하게 우리 부서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소통이 잘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소방관들을 좀 더 선진국에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외국의 소방기술능력을 습득해 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다문화시대에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일정한 자격요건만 가지고 있다면, 또 능력만 있다면 그것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대민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강수량이 모자라서 상당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도 5개 시군 평택, 안성, 포천, 이천, 동두천의 13개 마을이 지금 식수 부족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이런 지역에 비상급수를 행정기관청에서도 하지만 소방 쪽에서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요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복록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렇게 새해 업무를 계획하시느라고 애쓰신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는 전년도에 행감을 하면서, 차후에 행해질 예산을 다루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또 희망도 걸고 있습니다. 많은 큰 사고를 접하면서 새로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큰 대형사고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도 더 책임이 크시리라고 보는데요.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 소방체험학교 운영이라든가 학생 동요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 미리 예방교육을 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소방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소방시스템을 알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부단체 또는 학교에도 좀 고학년 학생들, 중ㆍ고등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교육을 하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본 위원의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소방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을 이런 데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이런 노후시설이 있는 데는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데 점검도 하고 사전예방을 고지해 주는 역할을 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의뢰도 하고 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사고가 예견되고 의심되는 지역을 미리, 그 지역의 지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소대원들에게 이런 것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짜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소방안전으로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소화기 하나 설치하는 데도 아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작은 영세업자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좀 찾아가서 이런 것을 봉사해 주는 역할도 함께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안을 업무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경기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외국인 고객만족을 위한 영어 연수가 20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대원들이 2교대라고 얘기하셨는데 200명을 교육시킬 때 그 보충인원을, 그분들이 교육을 가면 그걸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한꺼번에 200명을 빼는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데 인원을 빼면 공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재 조정을 한다든지 대리근무 같은 것 지정도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빠지는 사람들을 대리해서 다른 사람이 이중으로 근무하는 것은 좀 피하고요. 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봐가면서, 그래도 많이 있고 적고 한 관서들이 좀 있는데 그 인원도 좀 조정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좀 덜 나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명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부에서 소방서별로 하는 건가요, 인원은?

인원은 각 소방서별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119응대를 한다든지 외국인 환자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각 소방서별로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해서 하려고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능력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11만 명이 넘거든요. 전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45%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형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한다든지 그런 3D업종 쪽에 주로 많이 근무를 해서 일선의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도 해주고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오는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4개국에 대해서는 홍보용 책자를 별도로 외국어로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명예소방관 형식으로 위촉을 해서 관심도 끌어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의 안전관리 능력 제고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전담…….

그러면 이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없으면?

여기 보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국제노동재단 등 6개 기관이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고 거기 6개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네. 협력해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담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소방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교육을 시키지 그분들이야 협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장기국외 교육훈련 추진 이런 부분, 갔다 온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교육의 전담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교육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외국어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으로 이렇게 갔다 오신, 장기교육하신 분들을 전문교육팀으로 양성을 해야지, 갔다 온 이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 1년에 한두 명씩밖에,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아니, 1년에 한두 명이니까 2년이면 어느 정도 어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방에서 그 교육을 소방에 대해서 아는 분이 전담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 거지 다른 산업인력이라든지 국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에서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분들을 전담팀으로 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소방출동로 확보 적극 추진 해서 강제처분된 게 벌금이나 과태료 낸 것을 징수한 게 있나요? 17쪽에 보면 소방출동로 확보 적극 추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있나 자료를 주세요.

현재까지 강제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나거나 하면 차들이 빨리빨리 피해주나요? 빼주나요?

선진국에 비하면 차량 피양률이 상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한 건도 없다고요?

네, 강제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걸 처리를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 출동하면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현행법상 광역시 쪽에는 소방관들한테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데 도 단위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보나 환경으로 봐서 그걸 강제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 길 터주기 이런 거 홍보, 인터넷 전광판 이런 거, 이벤트 이런 것은 필요한가요? 잘 피해주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양식에 의존해서 점점 의식을 높여서 선진국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본부장님……. 아,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태료 현황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방차를 안 비켜줘도 법적으로,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찾는 위치추적 같은 경우에도 다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하면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이 전부 다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강하게 “왜 이렇게 실적이 없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징계 중심이 아니라 칭찬 중심으로 그렇게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소방서가 있다면 성과 중심으로 해서 잘된 곳을 칭찬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고과에도 정말 법을 잘 지킨 공직자들에게 “정말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징계 위주에서 벗어나서, 일단 우리 소방관들 자체가 법을 집행할 수 있어야 주민의식이 강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올해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곳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소방공무원을 3교대로 하려면 현실적으로 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생각에는 소방인턴공무원, 말하자면 그렇게 채용해서 의소대로 편입을 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1명이 1,200만 원이면 10명이면 1억 2,000, 100명 이래야 12억이거든요. 1,000명 이래야 12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3교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본부장님이 방재청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지사님이나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채용을 해서 3교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유사한 것으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100명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소방력 보강에 다소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우려가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저희들 바람 같으면 오히려 그 예산 가지고 소방관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인데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의소대나 그런 데로 편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업무보고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평소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학교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소방인재 양성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곤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은 공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08년 주요성과, 금년도 여건 및 전망, 교육행정 목표 및 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인력, 장비입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은 학교장인 저를 포함하여 소방공무원 47명, 기능직 10명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차량 14대와 구조 등 각종 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 장비 251종 800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 예산입니다. 우리 학교 건축물은 본관동을 포함하여 13개 동 연면적 1만 9,2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2억 7,195만 5,000원과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세출예산 36억 1,07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08년 주요성과는,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우리 학교 2008년도 교육훈련은 신임 및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 총 5개 과정 39개 반 8,265명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인프라 보강을 위하여 교통사고종합훈련장 신축과 구급교육센터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소방종합교육훈련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공무원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능력 향상을 위하여 6개월 과정의 국외훈련 실시, 선진 외국 소방교육제도 비교연수, 전국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안전교육을 위하여 어린이 대상 119체험캠프반과 생활 속의 응급처치반을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교육환경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사고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소방수요 변화에 대처하는 소방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강도 훈련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현장중심 교육훈련으로 교육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최고의 정예소방관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금년도 교육행정 목표 및 주요과제입니다. 우리 학교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 소방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소방인재 양성, 21세기 국제수준의 소방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건강한 소방공무원 정신문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소방인재 양성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입니다. 현장중심 교육으로 정예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 종합교육ㆍ훈련과정 운영, HRD전문가 양성 및 맞춤형 교육개발을 위한 직무역량 분석,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전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소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우수 정예소방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 종합소방교육ㆍ훈련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고품격 소방관을 양성하고 현장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한 고객중심 교육운영을 하며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인, 장애인, 전업주부 등으로 소방교육 서비스의 수혜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직무역량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내용입니다. 내부 소방인적자원 개발(HRD)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한국능률협회 위탁교육을 실시, 내부 HRD전문 인재를 양성, 교육체계 및 과정설계 등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맞춤식 교육개발을 위한 직무역량 분석을 컨설팅사와 TF팀이 함께 공동으로 화재진압, 예방, 구조ㆍ구급, 재난, 행정 분야 등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향후 2010년 교육과정 개발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방전술 분야 전문 평가시스템 운영 내용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기평가서를 개발, 소방전술 교과목에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각 과정별 평가결과를 분석 개선하고 현장교육 실기평가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여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수 정예소방인재 선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전형업무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절차를 매뉴얼화 활용하며 전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전형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인터넷, 언론매체, 외부 교육기관 등 출강 시 전형업무 홍보 강화에 힘쓰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험장 분산 실시 등 수험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1세기 국제수준의 소방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16페이지 21세기 국제수준의 소방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현장중심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소방 종합교육훈련시설 부지 및 시설 확보, 교육생 중심의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인프라 보강, 선진소방 벤치마킹을 통한 교수요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통사고 종합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소방종합교육훈련시설 부지 및 시설 확보 내용입니다. 현장중심 교육훈련 강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을 위한 부지 및 시설 확보를 위하여 현재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결정고시가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 사유지에 대한 공용수용 법적 절차를 통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각종 훈련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인프라 보강 내용입니다. 생활관, 야외 휴게공간, 대강당 로비 리모델링, 창조관 외부 연결통로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과 후생관 주방 및 샤워실 내부 보수, 편집실 환경개선공사 등 노후시설 보수를 통한 교육생 중심의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내용입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 및 선진 외국 소방교육기관 등 국외 소방교육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교수요원의 능력 향상에 힘쓰며 교수요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연구대회 참가 및 연구논문집 발간, 전문화된 현장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환류시스템 구축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우수한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사고 종합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종합훈련장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외상환자 처치 매뉴얼을 작성, 신임ㆍ전문교육 과정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또한 교통사고 환자구출 평가시스템을 구축, 구조ㆍ구급대원의 현장활동 대처능력 강화 및 현장중심의 응용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사이버 교과목 보강 및 개편 내용입니다. 최신 법령 및 강의기술 등이 반영된 사이버 15개 교과목을 보강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교과목으로는 화재조사, 자동차, 외국어, 특성화 분야 등 15개 과목입니다. 향후 사이버교육을 더욱 확대 적용, 집합교육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교육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강한 소방공무원 정신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24페이지 건강한 소방공무원 정신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한 자기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존경받는 119소방정신 프로그램 편성, 함께하는 소방교육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발전하는 소방교육 문화 정립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Self-Empowering 프로그램 운영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치료를 위하여 현장활동 근무자 대상으로 자기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소방공무원을 위한 PTSD 관리모델 개발 및 장기 현업근무자에 대한 Refresh 제도를 신설 건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존경받는 119소방정신 고양 프로그램 편성 내용입니다. 119소방정신 교육 강화와 신임교육과정에 멘토링을 적용하며 극기 및 팀워크 훈련, 봉사활동 등 참여교육을 통하여 조직단결 및 팀워크 역량 향상과 자긍심 고취, 도민에 대해 헌신 봉사하는 119소방정신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함께하는 소방교육 문화행사 개최 내용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Fresh Day 행사와 충혼탑 참배 및 청심축제를 실시하고 소방학교 시설을 개방, 소방가족들의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생활안전교육 강화입니다. 30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생활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119체험캠프와 일반인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도민의 생활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입니다. 기업체, 단체 등 소방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피난, 탈출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요령 등 소방안전체험반을 운영하며 또한 소방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방행정, 소방시설, 화재진압체험, 인명구조기술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에 힘쓰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 119체험캠프는 미래 안전문화의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방체험과 구급체험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의 안전문화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인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내용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도청 공무원 및 부녀회원 등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숙달교육을 실시하며 실기숙련도 평가에 의한 심폐소생술 인증카드를 발급, 심폐소생술 전문가를 양성 관리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금년도 특별히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할 내용입니다. 36페이지 먼저 소방공무원 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내용입니다. 작년 연구용역 성과물인 소방공무원 체력향상 프로그램 추진계획으로는 소방학교 및 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며 시범적용에 따른 문제점 도출을 토대로 수행성과 분석 프로그램 등 개선방안을 마련 보완하며 세부운영 매뉴얼 및 동영상을 제작, 소방서에 보급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고예방 및 현장대응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해외 소방전문서적 번역 발간 활용 내용입니다. 외국의 선진소방관련 도서자료를 번역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소방행정, 방호, 예방, 구조ㆍ구급 등 일본, 미국 소방전문도서에 대한 번역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번역 완료 후 책자로 발간 교수요원 능력발전 연구 및 강의자료, 소방방재도서관에 비치 교육생 참고자료, 일선 소방관서 소방행정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소방학교 교육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원들 교육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본부에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건 아니지만 혹시 소방학교에서, 전국에 11만 명의 외국인 중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원이 한 45% 된다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외국인들을 교육시킨 적이 있으신지, 소방학교에서?

저희들은…….

그건 안 합니까?

아니, 조금 기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에 본부 주관으로 저희들 학교에서 17명 교육을 시킨…….

아, 17명이요?

네.

그러면 주로 안전관리나 긴급상황에 대한 신고 이런 걸 교육시켰나요? 교육내용을 뭘 시키셨나요?

기본적으로 그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부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국외 소방교육 훈련기관 연수강화 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기술적인 면은 가서 연수하는데 경기도에 외국인이 거주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소방인으로서 외국인을 강의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렇게 외국에 갔다 오신, 2년 동안 장기교육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고 6개월 과정만 있습니다. 금년부터 2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외국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가는 게 전혀 없었습니까, 2년? 장기교육이라고 본부에는 자료가 있던데.

그건 금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08년도에는 없고, 그전에도 없고 신규로 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다른 업체하고 같이 해서, 6개 단체하고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소방 자체에 교육시킬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교육을 분명히 학교에서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가 그걸 교육, 언어가 다 되나요? 되는 소방관이 있으신가요, 전문가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외국인들을 교육시킬 때 기본적인 실기를 중심으로 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영어권의 사람들 같으면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태근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작년에는 언어에 문제가 없는 분들만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45% 거주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전문가를 양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학교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대부분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는 특별히 언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시킨 그런 우수한 자원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쪽의 외국인들은 저희들 지금 현재 능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부분 중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실시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인을 교육시킬 때는 교육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라는 말씀은…….

저희들 교육시키는 데 오면 숙식을 제공하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거라든지 또 저희들 강사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외부강사를 들일 때 강사료라든지 이런 제반비용들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건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외부인들을 교육시킬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방관들은 그냥 교육을 시켜주지만 강원도나 인천 같은 데 소방관들이 와서 교육할 때는 저희들이 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럼 외국인들도 교육시키면 그것도 다 수수료를 받나요?

특별하게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런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교육시킬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확보하면, 금년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외국인 교육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속에 포함을 시키도록, 회사별로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일선 소방관서를 통해서.

그래서 점점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학교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무사히 학교 운영을 잘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업무계획을 준비하신 학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생들이 항상 와서 교육을 받나요? 학교가 비어 있는 시기가 있나요?

비어 있는 시기는 거의 없고요. 여름에는 우리 소방공무원 교육이 비어 있는데 그 시기에 방학하는 초등학생들 체험캠프를 한다든지 해서 여름휴가 기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고요. 그리고 겨울에, 금년 같으면 한 두 달 정도 겨울에 비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교재를 편찬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12월, 1월 이렇게 비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진들이 쉬는 공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이것이 기본원칙이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교육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거리상이나 시간상 때문에, 학교에 와서 그런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는 단체나 기관도 있겠지만 그게 거리상 접근성의 문제, 시간상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늘 해왔던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오히려 성인들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라든가 기업의 방화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른 곳에서 교육도 받고 자격을 취득해서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좀 학교에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정해서 그런 교육을 나가서 하는 그런 걸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학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생활 속의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북부지역까지 가서 하루씩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하는 연인원이 8,901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 저희들 교직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내부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그런 장소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원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안 되면 우리 학교 교관과 일선 서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가 없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수칙에 대한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일선 서나 본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지침서,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홍보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일선에 배치가 되는데 배치 전에, 학교로 말하면 기간제교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턴교사잖아요. 인턴공무원들이 있듯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어디 가서 실현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기를. 그런데 교육만 받고 어느 기관에 있다 배치가 되면 이론, 실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오히려 그런 이수생들이 일선 학교나 단체에 나가서 그런 교육을 좀 하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교육받은 우리 교육생들이 바로 나가서 일정기간 안에 다른 소방관에게도 좋고 일반을 대상으로 이런 데 가서 최근에 배운 내용을 직접 교육시키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좀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문제가 3교대라든지,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고 또 우리가 교육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지금 금년도부터 여러 가지, 아까 HRD 말했던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시 평가하고 그 반영된 부분을 우리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 같으면 평가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고 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본부와 일선 서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일선 서의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직무교육 차원이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한 번 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체험 프로그램이 있죠? 유치원생들도 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은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모형물, 가건물, 쉽게 말하면 고시텔 같은 데 문이 좁고 통로가 좁은 데서 유사시에 탈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현장에서, 고시텔 같은 데서 그런 긴급훈련을 해볼 수도 없고 이래서 학교에 그런 축소판의 모형물이라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갔을 때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몸에 해롭지 않은 연기를 피워 놓고 조건을 줘서 그런 미로를 탈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말씀하신 고시원과 같이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서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훈련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확보되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홈페이지가 있죠?

네.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의 동영상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거기서 동영상으로 정보지식을 갖고 동영상 체험이라도, 안전교육을 일반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홈피에 올려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홈피에 들어가 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 누구나 홈피 들어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라도 동영상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별로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발전하는 소방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태근 학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약간 비치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17페이지에, 지난해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매입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용인시에 도시계획, 공공청사로 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중에서 환경청에서 환경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네, 저희들 주민설명회까지 마쳐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수도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환경청에서 처음에 문제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했고 또 충분하게끔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화재진압 훈련을 하면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네. 자체시설 해서 BOD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에는 10ppm으로 돼 있는데 5ppm까지 낮춰서 시설하겠다. 저희들은 실제로 크게 문제될 폐수시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재훈련을 할 때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계시고요. 기타,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도 기준은 10ppm이지만 소방학교에서는 5ppm으로 낮춰서 이러한 정화시설을, 폐수처리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사유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도 본 상임위에서 보고하신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사유지는 저희들이 개별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 의사가 있었고요.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님 소유라든지 이근호 씨 소유는 관리인들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수용절차야 뭐 개인이든 아니면 효성그룹의 땅이든 수용절차야 당연히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접촉을 소방학교 측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소방학교에서 이것을 사지 않으면 이 땅은 맹지이기 때문에 전혀 쓸 수가 없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 상임위에서 보고하시는 것을 올해 내로 완료하시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아직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시설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1회 추경에 해서?

1회 추경에는 절차가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요? 그럼 최종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죠?

토지에 관한 시점…….

아니, 전체요.

전체 계획은 금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13년도까지 다…….

2013년도까지 각종, 훈련장이라 그러나요? 여기 보면 붕괴사고훈련장, 교통사고훈련장, 건물화재훈련장, 위험물화재훈련장, 공장화재훈련장, 특수화재훈련장 여러 가지 분류별로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훈련장이 이 모든 것을 토지부터 매입을 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완공까지 하는 때가 2013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각종 훈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은 저희들 훈련시설이 위험물화재라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붕괴 등 특수재난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지금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훈련 같은 경우도 하죠, 자체적으로? 교통사고훈련장은 따로 있죠? 구비가 돼 있죠?

그건 작년에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건물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모형을 지어서, 한 15층짜리인가요?

12층 훈련탑.

훈련탑도 있고요. 지금 없는 것이 특수화재라든가 공장화재, 위험물화재 그렇게 구분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특수화재, 공장화재, 위험물화재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화재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공장화재도 공장의 시설에 따라서 실제로는 여러 개의 공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만 해도…….

그러면 특수화재라든가 위험물화재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죠?

현재는 부족합니다. 우리 현장 교관들이 주로 화재진압훈련이라든지…….

부족한 게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이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실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특수화재라든가 위험물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까지의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교육이, 소방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교육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그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사항에 따라서 아니면 분야에 따라서 커다란 성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교육이 온라인교육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신규가 6개이고 재개발이 9개의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온라인교육을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 사이버교육이 금년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15개 과목입니다. 그중에 이미 개발해 가지고 있는데 오래돼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과목이 9개 과목이고요. 또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교육시켜야 할 과목이 6개 과목, 15개 과목을 이번에는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미 기존에 개발돼 있는 게 35개가 활용되고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35개 과목에 주로, 지금 보통 전문교육 하면 1주나 2주 교육을 와서 시키는데 현장에서 교육을 위해서 차출하면 현장의 진압요원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현장 집합해서 교육수요를 다 채우면 현장의 출동부대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이버교육을…….

지금 이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 35개의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소방대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교육 대상을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교육을 들어오기 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이 사이버교육을 다 이수하고 그 자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 교육을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1년에 경기도 내에서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숫자가 작년에는 교육과정이 3개 과정에 24개 반, 69회를 실시해서 4,089명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3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화재조사 분야가 있겠고요. 분야별이라는 건 화재조사 분야, 자동차 분야 또는 외국어 분야, 특성화 분야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야라는 것은?

3개 과정 24개 반은 신임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이렇게, 또 각 과정별로 여러 개의 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난해만 해도 한 4,080여 명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각종 최신 법령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교육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차출이 되지 않고 교육을 시킨 그런 편에 비해서 보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러면 사이버교육과 말씀하신 대로 차출해 가지고 현장에서 아니면 소방학교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교육효과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어요?

효과분석은…….

큰 차이가 없나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 저희들이 그런 교수역량이라든지 교육효과 같은 것을 측정할 때에 같이 그런 부분까지, 사이버교육과 집합해서 학교 교육을 하는 것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에 대한 소방학교의 1년 예산은 얼마죠? 교육을 위해서 교과 과목도 신규도 하고 재개발도 해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은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별도로는 안 나옵니다마는 교과목을 보강하고 개편하는 데 필요한 예산 1억 6,500만 원 이건 사이버과정을 만드는 데…….

그렇죠. 과정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재개발이 9개라고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새로운 과정을 만들고 최신 걸로 만드는 데는,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은 못하고요. 한 5년 정도 지난 것은 다시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법령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부분은 바로 시급하게 다시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기대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예산을, 어느 것은 5년 지난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보다 새롭게 빨리빨리, 이런 것을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개편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현장에서 차출해서 굳이 용인에 있는 소방학교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효과가 크다면.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부지런하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퇴근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한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경기도청에서도 이러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HRD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만 해도 1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러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도 이러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개발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또 저희들 교육특성상 할 수 없는 부분들,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근 학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멀티소방공무원 확대 육성 시책이 시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운전면허자격 취득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소방학교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나요?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참에 각 소방서별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소방학교에다 그런 시설물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설을 하려고 하면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지입니다. 다른 훈련은 이동하면서 한다거나 그런 훈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형면허를 따고 나서 하는 것은, 펌프조작 훈련이라든지 차량조작 훈련은 부지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차량운행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동하면서 겪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아니, 대형면허 따는 데는 일단 출동보다, 일단은 자격면허를 따려면 코스, 그런 코스면허 있죠?

위원님, 자격면허를 따는 것은 학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면허를 따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출동해서 현장에 가서 침착하게 호스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펌프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자주, 아주 많이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운전학원 말고 우리 학교에서 그런 데를, 우리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각 경기도 내에 그와 같은 데를 물어보니까 화성에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용료를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자격만 따놓고 현장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출동할 때 사고가 난다든지 더군다나 큰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허만 따놓고 실제로 현장대응능력, 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됐고요. 여러 위원님이 항상 현장을 가보지만 교육생들, 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 여건은 좋습니다. 잘 돼 있는데, 교육받고 나서 여가생활, 4주 동안 교육하죠?

신임교육과정은 12주나 됩니다.

아, 12주죠. 12주 동안, 장기간 있다 보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업무보고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조복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항상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고양서장 유희덕입니다. (인 사) 일산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의정부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남양주서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파주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구리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포천서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양주서장 최태영입니다. (인 사) 동두천서장 홍진영입니다. (인 사) 가평서장 전광택입니다. (인 사) 연천서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08년 주요성과, 여건과 전망 그리고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2본부 관할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4,285㎢이며 인구는 296만 7,000명입니다. 본부 기구 및 소방력으로는 본부는 2과 6담당 체제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47개 안전센터 그리고 36개 지역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547명, 의무소방원 103명, 의용소방대 4,570명 등 총 6,229명이고 소방차량 393대, 인명구조장비 1만 7,232점, 소방용수시설 3,47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2본부 총예산은 234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가 124억 4,300만 원으로 53%, 사업비가 110억 3,300만 원으로 4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3,327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 총 1만 4,986개소를 특별 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인적재난업무가 금년 1월 5일부로 제2청 교통도로국에서 저희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 이관 관리하게 되는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을 포함한 총 3,206개소로써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 관리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전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긴급대응활동 실적으로 화재는 총 3,086건이 발생하여 190명의 인명피해와 630억 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구조활동은 1만 6,050건 출동, 4,457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2.2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으며 구급활동은 10만 2,126건을 출동하여 7만 4,810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1일 평균 205명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업무성과입니다.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주, 연천, 가평소방서 등 3개 소방서를 개청하여 1시군 1소방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노후 소방차량 교체,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였고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교체 신설하는 등 현장대응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의 전문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책읽기「소월책」운동 전개, 주요 화재조사사례 연구발표회 개최,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보급, e-G119포럼 시스템 시범 구축 등 전문지식과 정보의 습득 공유 및 토론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화재취약시설 1만 7,982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41개소의 불량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상습침수 및 재난피해우려지구 50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 및 인명구조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지역축제와 연계한 119안전체험캠프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소방서 오픈 하우스 개최, 우리 집 화재대피도 그리기대회를 통하여 도민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맞춤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효심이119시스템을 시범구축 운영하여 ‘고독한 죽음’ 등 긴급상황을 신속 인지ㆍ대응하여 사회적 효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노인전용구급차 확대 배치, 119사랑봉사대를 운영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119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여건과 전망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제상황 악화로 방화, 자살기도 등 사회병리현상 증가 및 안전 분야 투자 감축,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가속화 등으로 화재취약요인이 지속 증가되고 다양한 관광자원 보호 및 레저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 도시ㆍ산업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난사고의 대형ㆍ광역화 및 다양ㆍ복잡화로 안전위협이 증대되고 사회양극화, 고령화 및 소득증가ㆍ기술발전에 따른 고품격 융합 안전복지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는 등 재난양상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생안정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등으로 도민만족도 제고 및 조직운영의 효율ㆍ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가용자원의 총체적 활용 및 통합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현장중심의 창조적 경쟁력을 갖춘 대응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119서비스에 첨단기술 등을 결합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고품격 융합 안전복지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안전복지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민생안정 중심의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전략목표를 민생안정 119지원 강화, 안전 생활환경 조성, 통합 긴급대응역량 제고 그리고 소방관리기반 강화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민생안정 119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확대, 영세기업ㆍ피해도민 현장밀착 지원 강화, 도민체감 생명존중 서비스 제공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대응 시 시군 등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 도움을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연계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자살기도자 등 급박한 위기ㆍ사고자에 대한 신속 현장대응 및 전문상담 단체와의 통화체계를 구축하여 상담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U-안심콜 등록 및 활용도를 적극 제고하며 소방가족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용 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 등 취약주거시설 안전점검과 소화기 등 무료보급 및 노후 전선ㆍ시설 교체 등 취약계층 주거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강 상담ㆍ주거환경정리, 가전사 합동 가전제품 무상 점검ㆍ수리 등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대하는 등 안전한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영세기업ㆍ피해도민 현장밀착 지원 강화입니다. 영세 기업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스피드 119민원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불요불급한 현장방문 자제 및 방문예고제 실시, 소방검사ㆍ교육ㆍ훈련 시 희망일정을 적극 반영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상별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상담ㆍ지도 등을 통해 맞춤형 기업 안전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자에 대해 재난심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화재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전담도우미를 지정하여 원스톱 밀착 지원 및 긴급구호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재난피해 복구 안내ㆍ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도민체감 생명존중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고품격 안전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효심이119서비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ㆍ보완ㆍ개선하는 등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으며 노인전용, Call & Cool 그리고 중환자용 구급차를 운영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고객만족도와 구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서별 응급처치 교육전담팀 및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하고 응급처치 Mobile 동영상을 보급 확대하여 도민 밀착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둘째, 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안전대책 강구, 도민 자율안전문화 저변 확대 순으로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강구를 위해 계절ㆍ시기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영화상영관 등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지도,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유도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에 취약한 영세 섬유공장ㆍ축사에 대하여 맞춤형 화재 안전 상담ㆍ지도로 취약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율안전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신속ㆍ정확한 안전 및 재난정보 확산을 위해 화재통계분석을 통한 계절ㆍ시기ㆍ대상별 화재취약요인을 발굴하여 기상상황,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서한문, 휴대폰 문자 및 e-mail로 발송하는 등 맞춤형 예방정보를 생산ㆍ제공하고 기획영상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도민공감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계절별 긴급구조대책 추진을 위해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내수면, 낙석ㆍ붕괴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빙상사고 다발지역에 간이 구조장구를 비치하겠으며 여름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상습침수 및 피해우려지역은 특별 관리하여 풍수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가을철에는 주요 등산로 등산목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산악 위치 및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 119구급함을 확대 설치하는 등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한 고립 우려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폭설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취약시기별 안전관리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레저시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체계적 안전체험교육 실시를 위하여 소방과학교실 확대운영, 119안전체험캠프 개최, 다문화 가정 안전체험ㆍ교육 등 교육ㆍ오락성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소방교육장을 활용하여 취약대상 관계자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시의성 있는 영상홍보물을 제작․보급해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119안전문화조성을 위해 소방서 오픈 하우스를 개최하여 소방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집 화재대피도를 가족과 함께 그리기를 추진하며 소방서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도 문화예술전당 등과 연계하에 영화ㆍ연극ㆍ오케스트라 등을 공연하고 지역문화ㆍ예술프로그램을 전시ㆍ공연하는 등 주민 만남의 장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셋째, 통합 긴급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총체적 현장대응역량 강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 실시간 상황정보 관리역량 강화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총체적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현장대응 총괄 지휘ㆍ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서 관할 구분 없이 동시 대응하는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광역출동체계를 운영하겠으며 유관기관ㆍ단체의 동원자원을 DB화하여 활용하는 등 긴급대응 자원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효율적 소방력 운영을 위해 멀티소방공무원을 확대 육성 배치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원거리 119안전센터에 구조대를 운영하여 원거리 출동지역의 다기능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을 지역대에 지원 근무케 하는 등 지역안전복지서비스를 요원화하여 의용소방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속한 119신고 접수 등으로 불필요한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면도로 가각부분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아파트에 소방차량 전용 황색 주차선 표시 및 주ㆍ정차 금지 지도 등을 통해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출동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원거리 출동 및 취약지역 5분 내 초동조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을 하기 위해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7개 시군 137개 농촌마을에 119안전지킴이제도를 운영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을 119마을안전지킴이로 위촉ㆍ초동조치 요원화하고 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하고 응급처치구급낭을 지급하여 초동조치에 활용하며 군부대 인접지역은 군 인력ㆍ장비ㆍ의무대를 활용하여 사고 및 응급환자에 대하여 초동 대처해 나가겠으며 3개 시 7개 영세공장 밀집지역에는 업체종사자로 지역자위소방대를 구성ㆍ공동 초동조치 요원화하고 시군 등과 협조하여 비상 소화전함ㆍ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하는 등 대응기반을 조성ㆍ활용하겠으며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소방력을 배치ㆍ운영하여 러시아워 등 교통 상습정체지역에 소방력을 역방향으로 이동 배치하여 신속대응하며 취약시기 및 지역에는 한발 앞선 소방력 전진배치로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실시간 상황정보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기능 제고를 위해 재난상황 수집 후 이를 분석하여 비상동보장치ㆍ휴대폰을 활용하여 신속 전파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력을 신속 투입하겠으며 주요 하천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유형별 상황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화상ㆍ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방서 및 현장활동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로 위기상황에 적극 협력 대응하는 등 효율적으로 상황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추진,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보강, 24시간 민방위경보상황 유지ㆍ관리 등 완벽한 민방위 경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넷째, 소방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소방력 보강 및 근무환경 조성, 지식기반의 대응경쟁력 제고, 소방 신뢰도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현장중심 소방력 보강 및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신ㆍ증축 및 환경개선을 위해 119안전센터 청사 3개소를 신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119지역대 출동대기실 개선 및 체력단련실 설치,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및 기자재 보강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안전기반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보강,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를 확충하는 등 현장대응장비를 지속 보강하겠으며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소방장비 상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특수소방차량을 순회 정기검사하고 소방차량 이력을 전산화하여 차량의 기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지식기반의 대응경쟁력 제고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 전문화를 위해 멀티소방공무원을 지속 육성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상황별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특수사고대비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전문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e-G119포럼을 시범운영하여 주요 긴급대응활동에 대한 On-Line Debriefing 및 자율토론으로 현장경험ㆍ지식을 공유하고 정책에 환류시켜 나가겠으며 책읽기 소월책 운동을 내실화하여 교양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소방서에 작은 도서관, 문고를 설치ㆍ개방하여 지역 안전정보지원센터로 특성화해 나가겠으며 화재조사사례 발표회를 매월 개최하여 화재조사ㆍ감식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소방 신뢰도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입니다.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고객중심으로 민원처리를 개선하여 적극ㆍ능동적 업무처리로 민원인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강해이 및 비위 발생 차단을 위한 수시 비노출 감찰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으로 클린소방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장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서별 안전관리담당관 및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관리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동료소방관 구출팀 및 안전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작전 전ㆍ후 안전대책 강구 및 위험예지훈련을 강화하고 개인 안전장비를 보강하여 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09년도 희망찬 경기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소방본부하고 비교해 보니까, 오전 시간에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다행히도 2본부에서는 그나마 예방에 대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좀, 2009년도 예산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쪽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네.

110억 중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비율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까?

저희는 국고보조사업이 없고요, 다 자체사업입니다.

순수 자체사업…….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예방에 투여되는 정책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액으로는, 제가 지금 빼놓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119안전체험캠프와 관련된 체험시설 확보사업 1억 4,500만 원하고요…….

정확한 액수는 아니어도 되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차피 오늘은…….

소방서별로는 일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억 정도? 20～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30억 정도요?

네, 20～30억…….

30억 정도면 한 23% 정도 차지할 수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본부 관할은 화재의 하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지형도 그렇고 지역도 넓고 면적에 비해서 소방인력 배치도 상당히 적게 배치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쭉 나열해 주셨어요. 우선 13쪽부터 예방에 관한 활동사항들을 쭉 해주셨는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있거든요, 14쪽을 보시게 되면. 영화관이나, 피난안내도를 저희가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비상 피난대피구의 표시들이 대부분 상단이나 측면 무릎 위 정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바닥에는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실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시설을 강구할 방안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법령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좀 더 시설의 특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용자의, 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적용한다든지 지도해 줄 때 그런 면을 착안해서 예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방업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이 취중에 오시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음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고 오늘내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춤형으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난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신속피난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피난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해서 지사님 결재 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공기호흡기라는 것이 많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다중이용시설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숙지해야 됩니까?

사실은 공기호흡기 사용하는 것을 종사자가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훈련들이 안 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관해서 저번에 신문보도도 난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업소별로 전부 확인하고 있고 또 공기호흡기가 고압으로 있기 때문에 공기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서 충전도 해주고, 요구가 있으면 해주기도 하고 또 교육훈련도 시키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형화재의 취약대상이 약 148개소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2본부에서 만일에, 그런 사례가 없어야겠지만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전략이 보고서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별도로 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화관리라든지 초동진화한다든지 감지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시설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분들을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거기 현장적응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와 예방과 진압이 삼위일체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소위원회 활동 중에서도 그런 법적인 하자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문도 채택했고 향후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될 시에는 관리자분들이 철저한 안전의식이 있지 않으면 대형참사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어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주, 특히 시설주에게 그런 안전의식을 철학적으로 아주 깊숙이 심어놓지 않으면 참사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선 소방서장님들 지난 1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업무와 제반 소방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오셔서 큰 사고가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한수이북과 한수이남, 1본부하고 2본부를 보면 1본부 쪽에는 아무래도 산업시설, 교통 이런 여건이 잘되다 보니까 산업시설, 공장 이런 시설물이 많고 주택이 많이 들어서는데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취약 주거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본부 산하에는 농촌지역이 많고 도농복합도시가 많기 때문에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데에 안전점검 아까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소방서별로 전부 조사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거의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컨테이너도 마찬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속이나, 주거지역에서 먼 그런 사각지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출동하다 보면 벌써 확산이 돼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무료 보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화기 같은 것은 어떤 걸 주로 많이 보급하나요?

3.3㎏짜리 ABC소화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거기는 주거와 취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러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하여튼 그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노후 소방차 불용처분 시 무상양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오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노후 소방차 불용처분 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숭례문 사고 나기 전에 여주소방서 감사 갔을 때 이런 얘기도 했고, 큰 사찰에 가니까 불용처리된 소방차를 배치해 놓은 걸 보고 나서 작년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7대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찰뿐만이 아니라 가평 꽃동네, 가평소방서장님 어디 계세요?

네.

가평 꽃동네 혹시 소방차가 하나 있나요?

자체 소방차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이런 큰 복지시설이나 큰 사업장, 특히 사업장은 충분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가평 꽃동네 같은 큰 복지시설 같은 데는 충분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목조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사찰 그런 데가 아니라 사업장이나 큰 복지시설 같은 데는, 사고가 나면 다중인명사고가 일어날 그런 요인이 많은 사업장이나 사찰 같은 데는 배치하는 것을 한번 시설주나 업자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2청에 상황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 가서 상황실을 보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SNG 카메라가 비춰지는 장면이 고정돼 있어요. 시설물에 대한 상황이. 그렇죠?

네.

몇 군데 지정돼 있는 장면만 계속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연결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컴퓨터나 아니면 기타 해서 지역 기초단체나 아니면 관할 소방서, 소방서에서 사고위험지역이나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 이런 곳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계 검토해서, SNG 차량하고 연결한다든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우리 2본부 상황실에서도 2청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감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본청 본부 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서울시에 16억짜리 소방차가 도입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기능 무인방수차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신문에 나왔는데 16억짜리라고 그랬는데 4㎝ 두께의 철판을 뚫고 분당 950ℓ의 물을 분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형시설물에 불이 난다든가, 또 철판까지 뚫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파괴공작을 안 하더라도 바로 살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 나온 차량 같아요. 특수차량 같은 것은 한수이북도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행정자치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주문하는 건데 음주운전에 관해서 매년 본부장님들이 답변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줄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1청과 2청이 좀 다른 점이 1청은 거의 대도시 주변입니다. 중소도시. 그러다 보면 대리운전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는 대리운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스트레스도 받고 일을 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길도 멀고 출퇴근 거리도 멀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한 실무교육을 특별히 해주고, 특히 서장님들이 책임지시고, 이건 본부장님이 하신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비번 근무 때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절제운동을 철저히 해서 언론에 다시는 보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감사 때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술은 마시지만 그래도 절제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해에 2청에서 심평강 본부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시행했던 효심이119시스템 사업이 지난번에 시범운영을, 50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죠? 시범기간은 끝났습니까?

원래 12월까지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모집단이 적다 보니까 유효한 데이터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하면서 분석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걸로 기억이 돼서 어떤 식으로 결과치가 나왔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고독한 죽음하고 사회적인 효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효심이119시스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구축해서 운영하셨는데 그 결과치가 궁금해서, 결과치가 나왔다면 향후 2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사고라는 게…….

그럼 지금 샘플이 적어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질적으로 신고된 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월까지 한 4, 5개월쯤 했는데, 신고건수는 한 104건 됐는데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조치한 건 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같은 것은 보통 가구당 2, 3만 명 돼야만 화재 같은 게 확률적으로 나기 때문에…….

신고된 것은 많은데 출동한 것은 9건에 그쳤다는 것은 오작동이 일어났던 건가요?

네. 처음 하다 보니까 오작동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신기하니까 긴급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표본집단이 적다 보니까……. 사고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효심이119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가서 누르거나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긴급버튼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와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눌러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 출동해서 한 9건은 어떻습니까?

주로 응급환자들, 급해서 눌러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그 짧은 기간에 50가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샘플은 굉장히 적은데 적지 않은 출동률이거든요, 9건이면. 만일에 이런 것이 샘플링이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한전 측하고 이번에 샘플링 운영 가구를 더 늘렸다는 건가요? 50가구에서?

아니, 그걸 늘릴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기간만 늘린 건가요?

네. PLC가, 그러니까 활용해서 원격검측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적용대상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에 단계별로 그걸 조목화시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처음에 50가구 샘플링을 한전 측과 해서 커다란 효과를 얻었을 경우는 2청에서는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급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

12월 말이었는데 3월까지 좀 더 해서, 왜냐하면 처음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돼 있는지 또는 오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사례를 더 찾아서…….

알겠습니다. 3월 달까지 그러한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본 상임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좀 먼저 해주시고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119사랑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119사랑봉사대라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운영하는 하나의 봉사단체라고 보면 되나요?

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주축이 돼서 합니다. 소방공무원도 있지만 그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럼 각 서별로 11개 팀 760명이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또다시 그 안에서 119사랑봉사대를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없나요?

내근 직원들, 관련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형식이 되고요…….

독자적인 건 없고 의용소방들이 하시는 119사랑봉사대에 동참하는 건가요? 같이 함께?

네,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수요자 중심으로 소방력 배치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고라든가 역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 상습 정체지역 소방력을 역방향으로 이동 배치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네, 가능하고. 43번 국도상에 포천 소흘읍에서 축석 구간이 저녁 때, 16시 30분～20시 사이, 4시간 정체가 됩니다. 도로가 뚫렸다 의정부 쪽으로 들어오는 거 때문에…….

배치하면 소방차가 반대로…….

의정부 들어오는 쪽으로 막히니까, 소흘읍 파출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걸, 이쪽은 막혀 있고 이쪽은 터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통과하려면 3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이쪽 방향으로 놓으면 2, 3분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서중심의 소방력 배치를 생각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래서 막혀 있는 데는 역방향에 놓고, 이쪽은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바로 5분 이내에 다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마주오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아니죠. 이쪽은 막혀 있고, 양쪽이 다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의 흐름이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워라든지 주말 같은 때에는…….

그러면 이걸 유동적으로 소방차량을 배치한다는 건가요,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파출소에 놓지 않고 파출소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쪽이 막히면 이 차량은 반대편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지금은 우선 포천 43번 국도 소흘읍에서 축석 구간을 하고 있고요.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구간이 더 나타나면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포천에 있는 43번 국도, 거기에서만 시범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볼까요?

이건 시범이라기보다도, 이건 바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시…….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실시를 해왔던 거죠?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한 4, 5개월째 접어드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쪽이 공장도 많고, 가구업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상당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소방력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자칫 이것이 그냥 상임위에서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성격이 아닌가 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방력을, 지금 관서중심에 고정돼서 배치하거든요. 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소방공무원들 편의를 위한 거고 이건 도민을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동개념의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틀림없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요. 이런 것이 현재 포천의 43번 국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더, 관서중심의 소방력 배치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요자 중심의 소방력 배치적인 측면에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날짜별로, 요일별로 그다음에 철별로 굉장히 다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주말 다르고 평일 다르고 행락철 다르겠고요. 포천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베어스타운을 간다든가 그런 때는 차가 들어갔다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수요자 중심의 소방력 배치가 틀림없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보급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위에 영세공장 밀집지역 자위소방대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10인 이상, 이건 어떤 식으로, 업체종사……. 영세공장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저희들은 영세공장이 상당히 많이, 밀집지역이 한수이북 쪽……. 지금 3개 시의 7개 지역이 있는데 이쪽은 아주 영세하고 집단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밀집돼서 연소 확대가 쉽고 가연물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소방차가 도착하면 이미, 소방서하고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소성이 높은 걸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인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한데 개별 공장들은 대응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합해서 종사자로 하여금 자위소방대를 만들게 한 다음에, 10명 이상. 만들게 한 다음에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여기다 비상소화전함하고 공용소화기함 같은 것을 비치해서 초동조치에 활용하게 됩니다.

3개 시의 7개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대부분 영세공장이라고 한다면 10인 이하의, 종업원들이 굉장히 적지 않겠어요? A, B, C, D라는 회사가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A라는 회사에서 1명, B라는 회사에서 2명 그런 식으로 해서 10명을 요원화를 시켜서 가장 좋은 지점에 여러 가지의 비상소화전함이라든가 또는 비상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할 예정으로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상소화전함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하도록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소방서에 보내서 지금 소방서장들이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협조받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용소화전함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냥 맨몸으로는 불을 못 끄니까.

아, 소화전이요? 그렇죠. 소화전은 그렇죠.

시군도 주민이라든지 생산업체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소화전함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의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공용소화기함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기존에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도농도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이 접근하기도 쉽고, 관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화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시골 같은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화기 그런 것도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저는 그런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동조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군 등과 협조가 어떻게 잘 됩니까?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일단 서장들이 시군하고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 또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자유소방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워 시간 교통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역발상으로 차량을 역배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효심이119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2청의 소방행정이 아주 멋지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최진학 위원님.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을 봐주시고요. 맞춤형 고품격 안전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인전용 구급차 실버 앰뷸런스하고 콜 앤 쿨 앰뷸런스 그다음에 중환자용 구급차를 배치ㆍ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실버 앰뷸런스하고 중환자용 구급차 앰뷸런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버 앰뷸런스는 기존 나와 있는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인들한테, 왜냐하면 노인들은 활동이 불편하니까 휠체어 같은 걸 탑승할 수 있도록 약간 개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용 구급차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구급차가 처치공간이 부족하고 굉장히…….

탄력.

네, 편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환자용 구급차, 그런데다가 여기에 의사의 원격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예방가능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청에서 과장하면서 브랜드 차원에서, U-119 브랜드 차원에서 이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용 구급차는 지금 차량보다 훨씬 더 안정성과 편의성 그다음에 처치공간 같은 것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아마 차대는 외국 차대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거기에 원격화상 응급처치라고 해서 의사와 영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심전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질환 환자, 지금 심질환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병원에 전송해서 지도받아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장착된 게 중환자용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셨네요. 국내 차량으로서는 차폭과 차 높이의 제한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외국차를 들여와서 이 차를 구조변경해서 이용하신다 이거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구입하실 차량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사실 구입은 제가 관여하지 않고 1본부에서 하는데 원래 작년 사업으로 마쳤어야 하는데 지금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구입을 해서 아마 하반기에 배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버 앰뷸런스는 현 앰뷸런스에 준하는 앰뷸런스라고 보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중환자용은 국내차량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외국차량을 수입해서 구조 변경해서 이용하신다 이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는 직접 외제차를 그대로 구입해서 쓰는 데도 있고.

네,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는 차대만 들여와서 탑을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차량 자체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프레임만 들여다가 탑을 씌웠을 경우에 안전성이 확보되겠느냐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구급차라는 게 응급할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때문에 차 자체의 안전성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할 때는 전용 외국구급차를 들여오는 것을 가상해서 사실 이 정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업자가 여기에 반발해서 그쪽하고 프레임만 갖다가 싼 차대를 씌워서 납품하는 그런 형식으로 다른 시도에서 들어와서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국가 정책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외국차를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누워있을 때에 충격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환자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19쪽에 보시게 되면 현장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접근성 제고 해서 이면도로 가각부분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제2본부에서 예산을 투여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원래 주정차를,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대해서,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사실은 긴급상황에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해서 조사한 다음에 이런 표시를 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투여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여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런 표시를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 궁금한 사항이 그 사항이에요.

정책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도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그게 책임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가 책임지는 거고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이런 교통,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에서 그걸 관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역방향 이동배치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러시아워 때 한쪽 방향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어서 반대편에 소방차를 배치해서 그 길을 이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반대 차량을 이용하는 거죠.

반대 차선입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말합니까?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 종이를 들어 올리며)

그러니까 차선이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중앙분리대로 가정했을 경우에요. 이쪽으로 가는 데 있고 이렇게 오는 양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쪽 방향이 밀립니다. 그러면 파출소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역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반대편 여기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차량흐름이 좋기 때문에 바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은 물론이거니와 이쪽 방향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쪽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역방향으로 질주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출동할 수 있다.

차량이 이쪽 방향으로 막히면 이쪽 반대방향은 오픈되어 있거든요.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출동하면……. 미리 가 있습니다. 차량을, 만일 북쪽 방향으로…….

아니,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제가 의문가는 것은 그 반대편에 화재가 났다면, 화재가 이쪽 편에서 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배치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병목현상으로 많이 밀려 있는, 그런 교통체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 방향에는 차가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 배치를 시켰어요, 소통이 원활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출동하느냐 이거죠.

그 건너편 차선이 비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리 와서 그 필요한 지점으로 바로 진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가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출동을 해도.

아니, 차선방향은 이쪽에서 보면 역방향인데 흐름자체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 정상진행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동배치는 역방향이고 진행은 정상방향으로 가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꾸로도 갈 수 있는가 하고 아까……. 그래서 아까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역방향으로 비상차량이 진행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안 되고 사고 나면 전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상차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다행히 반대편으로라도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없을 때는 그쪽에 배치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4시간 정도의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는 화재가 났을 시에는 그러한 소방도로 전용, 화재 시에 아예 차량을 통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사전에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도입을 못합니까?

네, 안 되어 있고 대도시 같은 데는, 잘 아시지만 미국 맨해튼 같은 데는 중앙차선을 파이어 레인이라고 해서 비워놓습니다. 우리 종합청사 앞 같은 데, 광화문 같은 데도 긴급차량이라든지 VIP차량용으로 중간에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레드 라인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워낙 도로사정이 안 좋고 특히 한수이북 쪽은 그렇게 도로 너비가 넓은 데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산행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2차선, 4차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선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 부분의 의문점이 풀렸고요. 중요한 것은 화재출동을 늦게 출동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막혀서 못 가는 거죠.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노후 차량을 바꾸실 계획으로 2009년도에 되어 있는데 오전에 1본부에서 일어났던 MOU 과정이 고양시에 해당되는 문제여서, 저는 전반기 때 행자위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의 추진과정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지금까지의 진행, MOU 체결까지의 과정을 좀 자료로 요청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 2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2본부에서 한 건 아니지만, 지금 1본부에서 MOU 체결을 맺었지만 고양시에서 발단이 됐으니까 출발점이 그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고양소방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실 수 있습니까?

고양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소방서장 유희덕입니다.

서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일선의 보도에 의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월 9일자에 중부일보에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에 우리 불용차량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운송을 하면서 경기소방본부가 MOU 체결을 해서 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MOU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양시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추진이 돼서 그렇게 신문보도가 났는데 혹시 서에서 알고 계시냐 이거죠.

이것은 일선 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본부 차원에서 했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일선 서는 관계가 없이요?

네.

그러면 해당지역에 있는 관계자만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양서는 이미 이 분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본부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오전 시간에 자료요청을 못했습니다. 전달을 하셔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2본부 관할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형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홍보도 잘하셨고 소방행정을 잘하셨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일선 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부장님, 요즘 날씨가 굉장히 가물어서 식수를 급수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2본부 관할에?

네. 지금 동두천 지역, 포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56개소에 대해서 124회 912t을 지원했고요. 지원횟수를 보면 일산 1개소 했고 의정부 2개소, 남양주 4, 지금 포천시하고 동두천시, 양주, 가평지역이 많습니다. 포천이 27개소에 38회를 했고 동두천이 11개소에 31회, 양주가 4개소에 5회, 가평군이 6개소에 6회를 실시해서 총 56개소에 대하여 124회 해서 912t을 지원했습니다.

식수는 상수도 물을 갖다 주나요, 아니면 지하수를 배수전에서 받아다 주나요?

상수도 물을 줍니다.

그게 혹시 염려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급수를 해주는 건 좋지만 혹시라도 물 때문에, 지하수 같은 경우는 많이 오염도 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상수도 물을 갖다 주신다면 다행인데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앞으로 날씨가 언제까지 가물지 모르지만 유념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본부 때 불용소방차 MOU 체결하는 것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뤄져서 상당히 좀 1본부장님한테 질타도 하고 또 사과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2본부 관할에도 2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서장님들! 혹시라도 관할지역 내에 대형화재가 난다거나 그 외에 또 어떤 큰 사건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관할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보고를 하셔서, 예를 들어 대형화재가 날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나가서 참여해서 소화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좀 유념하셔서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업무보고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시고 또한 2009년 업무보고 중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현장방문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