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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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외협력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백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웅철 공보과장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서권열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성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저희 대외협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강대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대외협력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전 직원은 금년도 목표를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도정기반 마련에 두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도민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승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발표된 거 있죠? 전북수도권 관광홍보 15억원 펑펑, 여기에 15억원 쓴 것이 펑펑 쓴 것인지, 또 지역호감도 조사에서는 항상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한 것이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산 사용한 것에 비해서 호감도 조사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와 전라일보에 ‘홍보비 쏟아져도 전라북도 비호감’, 또 ‘전북 수도권 관광홍보 15억원 펑펑’, ‘지역호감도 조사 최하위권 맴맴’ 이런 기사를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봤고요. 전에 이 자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호감도가 전국적으로 아주 최하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 도적으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 대외협력국이나 또 문화관광국 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해서 수도권 홍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호감도라는 게 1～2년 사이에 바로 향상된다든지 아니면 또 나빠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비호감이 형성되어 온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감안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홍보비를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에서 많은 부분을 대폭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 호감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하고, 다만 그동안에는 저희 홍보와 관련된 과가 무려 한 8개 과가 있는데요, 각자 따로따로 다 홍보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예산을 저희 국으로 다 통합할 수는 없지만 홍보기획과에서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호감도는 그 부분을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보다 더 강화시켜서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 거기에 포인트도 좀 맞춰야 되지.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 판매라든가 공산품 판매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수도권에서 뭔가 먹혀들어갈 수 있게끔 사전 홍보전략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언론에 발표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호감도 조사에서는 우리가 접근방법을 좀 달리해야 할 그런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또한 수도권의 홍보도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연구 분석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접근 방법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를 높이는데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서울이 뚫려야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이미지나 또 지역상품 등이 팔려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홍보도 사실은 수도권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미지 향상을 한다면 단순히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또 저희가 간판,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서, 또 책자 등을 통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새만금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새만금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진취적이고 밝고 역동적인 모습을 저희가 새만금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호감도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은 하여튼 금년 한해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금년 말에 향후 결산 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된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식구들 신년에 준비를 많이 하셨고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47쪽에 지속·안정적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직은…….

창환

권창환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과정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 부연설명 해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재작년에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기금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1억원의 기금이 축적이 됐고요, 올해 도비가 확보가 됐고 또 시·군비가 상당부분 확보가 돼서 2년간 약 19억원 정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안정적으로 축적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우선 겉으로는 정부 간에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가 통일부를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조를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양 정부간에는 극단으로 치닫고는 있지만, 현재 전라북도나 지방정부에서 북측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채널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있지만 앞으로는 시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도 북측을 직접 상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그 한 건 이야기를 약속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민간에서는 웬만한 수준이면 교류를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굳이 지자체나 민간단체 교류를 막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직은 보고드릴, 실무적 차원의 접근인데요. 북측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축산을 할 거냐 아니면 북한의 산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묘목사업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북측하고 현재 실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무 교섭 단계에 있고요. 다만 북측에서 원하는 것은 북측 어린이들이 영양이 굉장히 취약해서 여러 가지 생육 관련된 신체적 발달에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유 설비를 북측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유 설비?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젖소 목장들은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유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게 지금 현재 북측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아직 실무 차원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임실이라든지 전라북도에 있는 우유나 또 치즈, 우유 관련 가공시설들이 전라북도에 있고 또 굳이 전라북도 지역 이외의 다른 기업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전라북도에 기업이 있고, 또 둘째는 북측에서 우유가 생산이 되면 성인들보다는 주로 탁아소에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무적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북측하고 협의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우리 지방자치 기초 시·군하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시·군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협의를 너무 많이 해서 시·군에서 이제 협의 그만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시·군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사업정책 결정을 할 때 시·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업을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또 북측이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북측과 가능한 사업들을 서너 개 정도 추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군하고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는 정확한 것이 안 되어 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물을게요. 26쪽에 보면 대외협력국의 민원처리 만족도 해가지고 민원처리 결과분석이라든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민원후견인제, 현장방문 위주 민원처리, 현장방문 위주 민원처리가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얼마나 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민원실은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김연근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요. 현재 민원실 운영은 국제협력과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26쪽에 있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옛날 직소민원센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직소민원센터에서 우리 도정 전반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직소민원센터는 대외협력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직소민원센터가 대외협력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좀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ARS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60% 됐습니다만, 만족도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얘기해서 알고 현장방문…….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장 방문은 주로 민원실로 오지 않고 직소민원센터로 오는 민원은 거의 고질적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약 22 현장 정도를 가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실질적으로 잘 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제도개선 과제 발굴한 것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 뜻이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고, 대외협력국은 공보과 31쪽을 보면 도정시책, 언론매체, 매체별 정책보도, 이 사업은 대개 그냥 구두로 하는 사업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31쪽…….

창환

권창환위원

예, 31쪽 도정시책 및 정보제공, 언론매체와 유대강화, 그 다음에 33쪽에 매체별 정책보도, 36쪽에 지역신문 인터넷방송 이런 것은 대개 그냥 구두로 홍보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뇨, 저희가 일단 31쪽은 일간지와 중앙지 포함해서 전 언론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아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거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냥 그렇게 주면 되는고만? 해주는고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보도자료를 잘 작성해서 가치 있게 홍보를 해야만 더 받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저희 공보실에서 재가공해서 하고 있고, 또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역신문 인터넷방송 도정홍보는 신규사업인데, 이게 각 지역신문한테 우리 전라북도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지역에 있는 일간지가 있기도 합니다만 각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이 나름대로 파계력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올해부터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려고 그러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현재 1회 제공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1회 제공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데는 예산 안 들어가는가요? 말로 이렇게 전하면 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일부 실비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도정정보 적기제공부터 31쪽부터 지금까지 내가 말한 31쪽, 32쪽, 33쪽, 36쪽은 다른 데는 ‘도정 홍보·PR' 해가지고 8,800만원, 1천만원 막 있는데 이건 예산이 없네. 원래 예산 없이 이렇게 주면 그냥 그쪽에서 다 내줍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앞에 주간신문 도정PR 다양화하고 주간 지역신문 인터넷방송은 같이 연동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신문이면 군산신문하고 도정 PR을 하는 것을 지상에도 하지만 신문사 홈페이지에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주간신문 도정PR비로 지금 이런 네 가지 사업에 그 예산으로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4번, 6번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같은 예산 들어가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이 지금 없죠? 이것 하나 예산만 가지고 이 네 가지 사업을 다 한다 이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간신문 도정PR 예산 가지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역 인터넷신문, 방송 홍보까지 같이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매체별 정책보도 모니터링, 언론매체와 유대강화, 도정시책 및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예산 가지고 한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뇨. 한 예산으로 하는 것은 34쪽에 주간신문 도정PR 다양화 그 사업비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사업비가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나머지는 사업비가 비예산사업비고요, 저희가 광고만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냥 여기서 얘기해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일반 신문, 방송, 잡지 등에 또 중앙언론에 광고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은 4억5,4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요, 광고 형태는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걸 도정 현안이 있을 때라든지 전에 저희 도정 CI가 바뀌었을 때라든지 또 도정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광고 형태로 언론에 내는 그게 있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요. 두 번째는 주간신문 관련해서 주간신문 지상에 내는 광고하고 또 인터넷방송을 통한 내용은 여기 예산에 나와있다시피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하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비예산사업이고 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실·국장들이 개방형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 41쪽을 보면 글로벌 도정파트너십 구축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 이것은 사업비는 어디서 해요? 이것도 서류만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인재육성재단하고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여행사에서 연수할 기관이라든지 지자체를 접촉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지역의 지방정부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든지 연수기관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직접 MOU 협약 체결을 하고 이 연수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 브리티쉬 콜림비아주 교육청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따로 여행사에서 섭외를 안 하더라도 캐나다로 가고 싶은 영어를 받고 싶은 우리 아이들은 이 교육청의 안내와 교육청의 여러 가지 보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연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몇 군데를 저희가 지역이나 교육청들을 협약을 맺어주면 그때 인재양성과에서 그 기관이나 그 지역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호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데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 바로 위쪽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주라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강소성, 남경대학교 이런 데하고 저희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럴 때 필요한 예산은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줍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이 예산은 특별히 예산이 들지가 않고요. 저희가 오고 가고 여비 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 정도 협약 체결은 저희가 이쪽 해외여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외여비에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다만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재육성재단에 나급으로 전문직 직원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문직 직원이 이 관련된 내용을 추진할 걸로 양 과간 협의를 마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문직 직원이 채용돼 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제협력과에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한 곳을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서류로 오고 가고요. 가서 협약 체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라면 우리가 18쪽에 보면 찾아가는 순회도정 설명회가 있었는데, 8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8개 권역이 어디어디예요? 대개. 한번 얘기한다라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8개 권역이 일단 서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주, 울산, 대구, 인천…….

창환

권창환위원

그냥 막 생각나서 하는 건 아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서울 있고요, 대구, 경북이 있고요. 인천, 울산, 부산, 경기도, 제주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사 주관은 어디서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분들을 그동안에, 저도 한 두어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모으고 그러는 게 상당부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호남향우회에서 정기총회시에 저희가 가서 거기에 끼여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전문가 의견이라고 이렇게 쭉 달아 놓은 건 왜 넣어놓은 겁니까? 전에는 없던 것 같은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특히 홍보기획과 이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 의견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의견들을, 물론 내용 보면 일상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특히 홍보기획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대표적인 전문가 의견을 달아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23쪽에 보면요, 전라북도 자원봉사협의체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김승수 국장님께서 전에 전라북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었던 걸 아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등도민하고 같이 하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유야무야됐기 때문에, 또 전라북도가 자원봉사연합회가, 어느 시도나 시·군의 연합회는 있는데 전라북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전에 전라북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 몇 년 전 되는데요. 그때 아마 유종근 지사 시절일 건데요. 제가 전라북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위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에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보자면 전라북도 자원봉사협의체가 정말 잘 꾸려가지 않으면 유야무야된다라는 게 현실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새로 시작할 때 과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없었으면 몰라도 있었는데. 그러죠?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그냥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없었던 걸 완전히 하는 신규사업과는 구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전에 있어왔던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대한 평가를 꼭 그 당시의 자료라든가 내지는 담당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협의회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쟁점화됐던 게 자원봉사센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 위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한 적도 있고 별도로 존재한 적도 있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이 센터를 위탁한 적도 있고 일등도민회에 위탁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지난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별도로 센터가 현재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센터와 협의회의 성격과 역할 그것이 또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게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간에 전라북도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하고 자원봉사센터 이사회하고 센터하고 따로 놀 수 있고 또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연구 중에 있다는 건 어떤 단위에서 연구 중에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3일 전에도 센터하고 도에서는 저, 저희 과장, 직원들 같이 이 협의체 문제를 잠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이 됐었고, 이 협의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거냐에 대한 가칭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전 협의회에 대한 재평가 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볼 때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지난 협의회에 대한 평가 및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는 전라북도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하겠다가 결정되는 게 맞다. 그러고나서 지금쯤이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센터와의 관계니 그 다음에 협의회 내의 어떤 운영문제니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될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협의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처음 논의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점을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23쪽 그림표를 보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단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딱 좋거든요. 전라북도자원봉사협의체, 옆으로 빼서 사무국,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결론이에요. 논의가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센터를 위탁해서 하는 게 낫겠다. 센터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할 때에는.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전라북도 봉사단체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죠, 각각 의견이 다를 테니까. 또 한번 모여서 통일적으로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견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라북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옆에 사무국, 센터 이렇게 해놓은 건 위험한 생각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의 평가를 하고 또 성격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확한 결론은 아니지만 어떤 결론이 있을 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무국을 센터에서 한다라는 걸 당연히 전제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센터는 센터 역할을 하는 거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유기적인 협의를 맺을 거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협의회에 사무국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일을 처음부터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아직은 이런 그림을 내올만한 근거와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진행된 바도 없는 것 아니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업봉사단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기업봉사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원봉사 영역이 활성화되니까 예를 들면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것도 이렇게 접근해 보면 단체, 전라북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예를 들면 도 본부가 있고 최소한 4개, 5개 지역 이상의 시·군 지부를 둔 단체로 국한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문제 되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단체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봉사단은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의 기업봉사단에게 도 차원의 어떤 지부, 시·군 지부를 갖고 있는 단체와 똑같은 한 표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각각의 참여하는 단체들의 성격과 규모, 크기, 하는 역할의 다양한 차이 이런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옆으로 사무국도 문제지만 기관, 사회단체, 기업 이렇게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상당히 앞질러 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검토할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안으로, 조직구성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고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우리 대외협력국 및 센터의 준비 정도로 볼 때 너무 앞서 가 있는 안이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요. 또 뒤에 보면 대학봉사단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학봉사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무국이 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너무 앞질러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봉사단과 자원봉사협의체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전주시에서 자원봉사협의체를 만들었을 때에는 대학봉사단, 사회봉사단 이렇게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또 전문자원봉사단이 만들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문성, 그렇죠? 도배면 도배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자원봉사단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영역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은 전라북도 자원봉사협의체하고 어떤 관련을 맺을 거냐라는 문제도 또 고민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문제는 예를 들면 자칫 오해하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수준 떨어지는 저 수준의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높게는 정말 전라북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전라북도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자원봉사를 총화하고 모이게 만들고 또 그런 힘으로 개별개별 단체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 다음에 많은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그럼으로써 전라북도 자원봉사가 정말 전국적으로도 잘 되는 지역으로, 그래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빌딩이 들어서고 경제살림도 좋아지는 그런 전라북도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굉장히 추구하는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미흡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런 몇 가지 것은 제가 시간상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하게 지적한 거고요. 어떤 세부적으로 지적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자원봉사협의체 구성·운영 세부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용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각계 아까 전문가 수렴 말씀하셨는데, 정말 각계 내지는 많은 지역의 의견, 또 전문봉사단, 대학봉사단, 그 다음에 기업봉사단 이런 각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초기에 삐그덕거리고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은 좀 기다리시고요, 김호서 위원님 먼저 나와서 기다리셨으니까 김호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 있잖아요. 매주 발행하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송부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배부처는 조례에 도보를 발행하는 31개 기관하고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요. 각 실과 및 도의회, 시·군 및 읍면동, 위탁계약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부 인쇄하는 거예요? 매주.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400부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발행을 해서 400부 정도가 발행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조례사항이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도보 말고 대한민국 정부 관보를 보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관보는 또 우리 도에 몇 개나 들어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관보를 내가 알아보니까 한 서너 부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보도 이를테면 고시라든가 훈령이라든가 공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보면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다 이말이에요. 물론 인터넷상으로도 되지만 인터넷은 자꾸 해킹이 가능하고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도보로 나오면 한번씩이라도 보는데 이렇게 인쇄책자로 나오면,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보는 안 보면서 도보는 발행해가지고 보라는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보보다. 도에서 어떤 정책을 한다거나 법이 바뀐다거나 하면. 이걸 전에는 우리 공보과에서 관보도 관리하던 것 같던데, 이제는 또 인재양성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관심을 갖고 도보가, 이게 지금 400여부만 발행하면 가능한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충분치는 않지만 주요기관들에는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면피용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휘보같은 경우는 우리 지사님 지시사항 같은 것,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과 아주 민감한 사업들이 많이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많이 발행해서 읍면동까지 배부할 용의는 없습니까? 400부 갖고는 어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부족합니다. 읍면동이 한 255개 정도 되기 때문에요, 부족하긴 합니다만.

호서

김호서위원

읍면동이 250개밖에 안 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읍면동이 현재한 250개 정도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현재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읍면동에는.

호서

김호서위원

최소한 읍면동까지는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께서 자원봉사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업무보고니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달라는 뜻인데요. 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금년 예산이 15억200만원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자원봉사는 스스로 하는 봉사가 자원봉사지 기관에서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자꾸 돈 대줘가지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번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안에 해피홈이나 이런 건 다 빠진 거예요. 이거 빼고도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하고 센터운영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에만 15억200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이죠. 예산을 절감해서 쓰실 의향은 없는가하고요. 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돼야지 왜 이렇게 관에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필수경비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물론 센터의 직원들 능력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데가 해피홈사업에 사실상 근 12억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2억원 이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디네이터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와 시·군비가 일정 부분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해피홈사업입니다. 해피홈사업이 몇 차례 저희도 반성도 하고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해피홈사업이 예산이 12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원래 여기 제목에 있다시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고 한 사업인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주거복지사업으로 미국의 헤비타트 사업은 벽돌도 쌓고 페인트도 칠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달라 붙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해피홈사업이 15평 정도로 작은 평수이다 보니까 이게 조립식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은 많이 필요치 않고 조립식으로 해서 뚝딱뚝딱 해서, 물론 대상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요. 그래서 이게 주거복지 차원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올해는 반드시 지금 이게 도에 비슷한 사업이 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설국에도 있고요, 복지국에도 있고 저희 국에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서 해피홈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통합하든지 아니면 해피홈사업을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든지 그래서 올해까지는 재평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퍼주기나 선심성만이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봉사에 뜻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물적 자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으로 봉사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보과하고 홍보기획과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 공보·홍보가 같이 나갔는데 최근에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홍보를 분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브랜드도 개발하고 또 홍보전략도 많이 세워서 그동안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홍보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제는 공보와 홍보를 합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예산 규모나 인력 규모를 보면 공보와 홍보를 합치더라도 과장 한 분이 어떤 업무에 부하가 걸릴 정도는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지금 홍보기획과가 한 21억원 정도, 공보과가 13억원, 합쳐야 34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국제협력과나 대외협력과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금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 좀 애매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홍보하면 홍보기획과 소관이고 또 어떤 우리의 홍보자료지만 보도자료로 내면 이게 공보과 소관이고,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와 같이 합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동안에도 사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요. 공보과와 홍보과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일을 해보면 아주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고 사실 공보과는 도정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도정에 대한 소식들을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사실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가장 가치 있게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매일매일 벌어지는 게 공보과에서 하는 일이고, 홍보과에서도 매체가 여기도 비슷하기도 하고 또 옥외전광판이든 인천공항이든 어디든 매체가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공보과에서는 투자유치국이든 어느 국이든 어느 과든 그날그날 쏟아져 나오는 언론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게 가장 잘 부각이 되고, 또 솔직히 도정의 부정적인 홍보가 나올 것 같다면 일정부분 또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최일선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홍보기획과는 약간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안에 들어와서 보면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서

김호서위원

저도 행자위에 오래 있으면서 보니까 물론 홍보기획은 상당한 전문분야이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전성환 과장님이 그동안 오셔가지고 다른 때와 달리 상당히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왔어요. 거기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성과물도 내놨고, 여기까지는 가능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해 왔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전성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전수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합치더라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걸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홍보분야가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하가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새만금 관련해서 해외홍보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루어질 걸로 감안해서 홍보업무는 앞으로도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잘 하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성적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더 나오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꼭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1～2년 됐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 방금 한 얘기요, 3월달 조직개편 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담 아닙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두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하고 김호서 위원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원봉사 조례 자체를 나는 폐지하고 싶어요. 조례 자체를 폐지 쪽으로 한번,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조례가 있어야만 좀더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병희

최병희위원

체계는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그렇게 크게, 일 하는 데는 애써서 합니다만 창의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우리 자원봉사 시·군 센터에 우리가 월급을 센터장한테 얼마나 줍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평균 900만원 정도 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급료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운영비로 900만원 정도를 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급료는? 그 사람들 급여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운영비.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 급여는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급여는 시·군에서 자체 충당하든지 아니면…….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조례 보면 시·군 센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 조례는 저희 도 조례지…….

병희

최병희위원

도 조례예요, 이게. 그런데 왜 시·군까지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결국 도에서 하는 일이 시·군이 손발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시·군에 저희가 전혀 지원…….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말자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군에는 말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되 시·군까지 지원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걸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자칫하면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걸로 혹시 느낌이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현장을 볼 수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 두 곳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쳐보려고 노력해 봤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예산통과 시점에 저희가 적어도 올 추경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지금 고쳐지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일선 시·군 행정기구를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쁘게 표현하면 대외협력국장이 각 실·국에 오더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원 이사장이 각 실·국에 오더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시·군에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기원 이사장이 거기에서 아이템을 내서 각 실·국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빙자한, 이것을 빙자해서 사건을 만들어 냅니다. 사람을 모으게 합니다. 자원봉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스스로 몸으로 적게 가진 자가 적은 것이라도 자기 걸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이게 행정에서 지원한 걸 가지고 그 허울을 가지고 낯내기하는 이런 정치풍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말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어떱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 폐지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폐지 안 하려면 그것을 약속대로 지키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 지원도 다 좋고, 그래서 자원봉사는 본질 그대로 자기 몸과 마음으로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감싸줄 수 있는 풍토 조성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을 고쳐주자는 얘기입니다. 요새 말하는 성폭력이고 살인범들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고쳐주자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나쁘게 말해서 찌끄러 주면서 ‘그것 한번 해봐라’ 그건 참 안 좋지. 그 식이에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직시하시고 자원봉사 이 자체를 제대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례 자체를 폐지하든가 시·군까지 우리가 연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시·군 사회복지과나 여기에만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원해서 이들로 행정으로 하여금 그 시·군 안에 있는 자원봉사대들을 포용해서 그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게끔 우리 도 시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렇게 해야지, 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냐 이말이에요. 이건 참 모순돼요. 어떤 기구를 하나 선거사무소 만드는 식으로 한다 이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두고 볼 겁니다. 이런 것은 고쳐가서 다음부터는 이 지원 자체를 센터에 주지 말고 해당 사회복지과에 주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파악만 하면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한 40～50개 되겠지요. 그거 관리 못합니까? 다 하지. 분야별로 다 할 수 있어요. 왜 별도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꾸 불러내기만 하는 겁니까?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겠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일부 시·군에서 그런 부정적 현상이 있는 지역은 확실히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아까 우리 김호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지난번에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줄일 수 있는, 아까 그런 분야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줄여서 내년 결산에 조금 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온 사람들 문화나 언어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피부로 닿는 곳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계도가 필요할 텐데, 이것 또한 잘못되지 않았냐. 첫째 그분들이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르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적응시켜 주는 그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도 있는데 나라별로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도 필리핀 하나에서만 오는 것 아니고 중국 하나에서만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적별로 해서 한번 포메이션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 국적에 맞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 다음에 남편과 지금 폭력방지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이 쉽게 얘기해서 인식 부족이고 좀 무지해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결혼을 못 해가지고 외국여성들을 맞이했습니다, 나이 들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좀 폐쇄적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난폭성이 있다고. 그래서 언어 안 통하고 뭣하면 주먹이 먼저 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 여자들이 말도 못 통하고 자기 표현도 제대로 안 되고 어디 올데 갈데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언어교육이나 문화를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이것을 남편 교육을 좀, 남편들 교육만, 않는 놈은 차라리 장가를 못 가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거기에 수긍 안 하면. 그래서 남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외국에서 부모도 없이 이역만리 와가지고 두드려맞는 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지사지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이때는 우리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간호사로 외국 수출 많이 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결혼해 가지고 이민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런 쳐죽일 놈들이 있냐고 우리 자신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 여기서 못 먹고 초근목피하고 하니까 남아 있는 가족들이라도 동생이라도 부양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외국을 갔는데 그 사람들을 두드려패고 해서 올데 갈데 없이 방랑자를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남편부터, 그 다음에 부모까지 교육을 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교육방법을 한번 프로그램을 바꿔달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좀 개선해서 이주여성들을 제대로 안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자. 그렇게 하고 이주여성들에게 여기서 학력이나 경력을 한번 우리가 간추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간추려서 직능별로 학력이 있다든가 학교 선생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또 기능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기능 쪽으로 해서 그 직능별로 직업알선책을 한번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남편한테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직업안정까지도 우리가 한번 안내를 해보자. 그 다음에 수만이 와 있는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족들이, 거의 다문화가정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도망갈까 무서워서 새끼 낳을 때까지는 친정을 안 보낸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어요. 그건 뭐냐, 여기서 살기가 그만큼 고달프기 때문에 새끼 두엇 낳아야 새끼 때문에 안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정관념이. 그러나 여기서 잘 살기만 하고 편하게만 산다고 하면 굳이 그런 것 지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한번쯤 가족별로 초청을 한다든가 친정을 보낸다든가 사돈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 자금보조책이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공감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크게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나라별로 풍습이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섞여서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국적별로 하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한번 해보려고, 아직은 올해의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과정에서 나와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남편이나 시부모 교육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결혼 전에요. 그런데 현재 우석대학교가 법무부에서 일종의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우석대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시·군 센터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의무화시킬 수는 없는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완전히 의무화해야 된다는 많은 분들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이건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인권침해가 아닐 텐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교육을 받은 것을 조건으로 결혼한다는 게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무산이 됐고요. 다만 한 가지, 결혼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약 33%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가 33%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라든지 가정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결혼하는 여성분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한나라당 의원이 지금 그런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할 경우에, 또는 틀린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벌이 굉장히 엄해지는 쪽으로 현재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하나만, 학력·경력별로 직업 알선하는 그 건은 지금 일정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용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사실 직업을 꺼리는 것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직업을 해봤자 돈이 많지도 않은데 이게 또 직업을 갖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분들을 취업 관련해서 노동청이나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들 일자리를 또 일정부분 침해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 초청하는 것은 저희 도 단위에서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익산이라든지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