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기획감사실장 이덕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복군 20주년을 맞이해서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 제고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동력을 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1일에 복군 20년 대출발 2009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고 1월 5일에는 복군 20주년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내에는 홍보탑 1개소와 배너기 120개, 플래카드 70개를 1차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또 자체 제작한 팜프렛 8,000매, 차량스티커 1,000매, 표 300매를 군 전역에 배포해서 복군 20주년 분위기를 기념행사시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역사 재조명이라든지 본행사, 연계행사 등 3개 부문을 테마로 2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행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단, 행사별 세부일정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9페이지, 창의와 도전으로 생산적인 군정운영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회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고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군정 현안보고회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해서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군 20년사 발간은 복군 이후 변천사를 집중 조명하는 현대사 중심으로 금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군정 현안과제 발표회와 기획 역량 강화 워크숍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글로벌 행정과 정확한 통계 관리입니다. 먼저 중국 태안시와의 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양 시군 공무원 홈스테이와 중국어 강좌, 체육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군의회와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은 2월 10일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제시된 의견에 따라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 내실을 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핵심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4대 광역 시도를 대표해서 충남도에서 연구용역 추진 중인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과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정부의 추진방향은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 사업비 60% 이상 자금집행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현액은 3,936억원으로 60%인 2,362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 중에 있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이라든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을 조기확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조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체크하면서 담당별 보고회를 갖는 등 밀도 있고 내실 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하면서 경상비를 절감해서 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1회 추경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도 추경에 따라 바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먼저 대형사업 시행 추진 협력팀을 3월 중에 구성해서 대형사업의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운영중인 17개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회계로 통폐합할 특별회계를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3월중에 선정하고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복군 20년 재정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투자 성과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청렴도 향상입니다. 먼저 오는 7월말까지 5개 분야에 대한 자체 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부메랑 엽서 설문을 실시해서 공직 청렴도를 높여나감으로써 그린태안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 간담회와 보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부정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과 평가기능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서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와 쟁송업무지원을 통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평가행정 정착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업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공보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영상장비 교체사업은 지난 2일에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달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정 홍보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본 복군 20년사를 제작해서 기념행사시 방영함으로써 복군 20주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복군 20주년 TV대담을 통해 태안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년제로 시상하는 태안 군민대상은 3개 부문에 1명씩 총 3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

(10:13) 박남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례회시 상세한 구상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보고에 없는 한가지 사항만 칭찬도 할겸 주문도 할겸 확인도 할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국제꽃박람회 당시 교통체증 완화 차원에서 명명하기를 부르기 좋게 천수만쪽에 도로를 냈다고 해서 “천수만도로”라고 명명하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7년이 경과됐습니다. 당시에 도로가 전부 정비됐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때 당시에 예산상의 문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중간중간 비포장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부군수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늦은 감은 있어도 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드려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총 예산을 얼마로 했습니까?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3억이 소요됩니다.

13억이 전액 도비입니까?

부담률이 50대 50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6억5,000은 추경도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꽃박람회가 70여일도 안 남았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6억5,000부분은 별도로 성립전 예산으로 조치할 계획이고요. 군비는 시설비로 돼 있는 주민편익사업비 군수 포괄사업비가 6억5,000정도 있습니다. 목적에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대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거는 기대도 대단히 크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또 사업이 안전하게 준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고요. 또 2008년도 하반기 민선 4기 60대 역점시책 추진분석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나주셨습니다. 이 자료로 조금 분석해 봤는데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주문을 두 가지만 드려볼께요.군수님 읍면 초도순방이 다 끝났습니다. 다니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하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성찰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상수도 문제가 대부분 건의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중에서도 특히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상수도 공급. 왜냐면, 해안가는 아직도 짠물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짠물은 바닷물이 유입됐다는 말이에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상수도 공급이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또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기회있을 때마다, 예산을 편성할 시기마다 이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 편성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의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선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4월중에 별도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오면 예산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잘못됐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추가로 요인이 발생되고 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총괄부서의 장으로써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8) 최경환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 책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안)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태안읍이 어찌됐든 태안군의 소재지이고 태안군민 인구 44% 이상이 태안읍에 살고 있습니다. 7개 읍면은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태안읍 같은 경우 사실 투자하려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2020년 기업도시와 연계해서 태안읍 읍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태안읍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부분이라든가 백화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인 부분, 또 냉장골을 중심으로 한 머무는 관광 등 큰 그림에 있어서 2020년 기업도시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태안읍에 와서 경제활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즐길 수도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과연 태안읍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중장기 계획의 어떤 부분이 태안읍에 대한 계획이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태안군에서 태안읍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 10년동안 체계적으로 도시형태를 만들어가고 또 관광지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으로는 도저히 안돼 거든요.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안 그려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제 용역보고회에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어제 실과장들께서도 문화부분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화하는 부분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실과라든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집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따로가 아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백화산 문제입니다. 백화산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군 소유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성과가 안 났는데 백화산이 군 소유가 되어야 백화산에 대한 개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미흡해서 추진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재추진을 해서 백화산을 우선 태안군 소유로 만들어야 개발이 쉬울텐데요?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지난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특별조치법 기간이 지났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 군 소유로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못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현 법체계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왜 못 했죠?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태안읍에 대한 큰 그림을, 도로 부분이나 이런 따로따로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군에서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어제 중장기 계획 보고에서 방향이라든지 밑그림 보고가 됐었는데 세부적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더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2) 11쪽,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 작년 12월 16일날 지방재정 조기정착 비상대책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2월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늘었습니다. 왜냐면, 당초 정부방침은 법적경비와 인건비는 제외하고 대상을 정하라고 하니까 각 시군마다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빼놓고 목표를 잡기 때문에 객관적인 목표치가 안 나와 2009년도 예산 전액과 이월액을 전부 포함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월 23일 현재로 당초 예산배정액의 5.5%밖에 성과를 못 봤는데 2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9% 정도 집행했습니다.

늦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동안에는 설계라든지 발주에 주력을 했고 공사가 착수되면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미리미리 주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조기발주 예산배정에 따른 사업별 설계는 거의다 끝났습니까?

설계는 사실 12월부터 챙겼었어요. 부군수님께서 각 부서별로 계장들 하나하나 불러서 사업조서를 놓고 사업별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미료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세세히 체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부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특히 민자보 부분에는 설계부터 지역주민들의 계획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 되서 발주를 해야지 정부의 시책이라고 너무 강요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도반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해 주고 지도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정부의 시책대로 재정 조기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6)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창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첫 번째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자녀의 교과서대 지원 그리고 가사간병 도우미 실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는 복지대상자 지역분담제를 운영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서 사전 방문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 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감면제도의 신청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복지상담 운영은 상담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랑나눔의 실천 푸드뱅크는 저소득층의 결식문화 완화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업체나 개인들이 기부한 기부식품을 모집해서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배부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 기부식품의 위생사고 사전예방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부식품 모집에 대해서는 제공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부식품 모집은 1억100만원어치를 모집해서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배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험사업입니다. 전에는 국가주도형으로 획일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요즘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KTX를 시승하고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관광체험 하는 쪽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생태교육이라든지 자연관찰, 가족이 같이 등산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위기 해소를 위해서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이라든지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생계지원이 13건에 1,000만원 정도, 의료지원은 39건에 9,200만원, 장제비 1건에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 추진에서는 우범지역이나 안전사고 위험지역에는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해 주고 고장난 가로등은 신속하게 보수해서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농어촌가로등 보수가 80개소, 부적합 가로등 보수가 8개 읍면, 꽃박람회 주변 가로등 개보수와 신진대교에서 신진도 들어가는 초입의 가로등은 현재 공사 완료했습니다. 해수욕장 가로수는 파악이 되는 대로 발주하고 가로등 보수용 보수작업차 구입은 1월 9일 입찰이 완료되어 (주)광림에 낙찰되어 현재 제작중에 있고 4월에는 차량을 인수해서 가로등 보수작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생활속에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전개는 사회의 틈새를 메우는 아름답고 참다운 자원봉사 실천으로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요구 및 주민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및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은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이라든지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도서관 증축,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생태해설사 양성과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지역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0:33) 최우평 의원입니다. 가로등 보수가 우리 군 각 읍면에서 요청한 사항이나 몇 건이나 됩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 취합중입니다. 군수님 연두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읍면에서 취합된 사항을 취합해서.

요즘 언론을 보면 우범지역 행위가 날로 난폭해지고 듣기조차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수욕장 이런 우범지역은 힘들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안전지대로 바꿀 수 있도록 빨리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5) 과장님, 가로등 설치부터 개보수사업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LED가로등으로 교체 즉, 에스코(ESCO)사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만 실효를 못 거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꼭 LED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정기간만 에스코 사업으로 계약해 주면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 이후에는 지금 전기료의 반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거든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8개 읍면을 다 시행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어느 특정 면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LED쪽으로 변경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초창기에 LED를 설치했던 지역에서는 실패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례 수집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시행하려면 일단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LED를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기료도 감면할 수 있고 밝기가 확보될 수 있나 구상중이라서 단시간내에 이것이 실행되기는 어렵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어느 구간을 시행해 보고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42) 박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태안군에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활동하는 분들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20명 정도가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럼 태안군의 수요자는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층이나 중증환자, 장애인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도우미가 20명밖에 안 된다면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까?

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활센터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급수별로 한정돼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이 있는데 이게 매월 지급 됩니까? 분기별로 지급 됩니까?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나요, 개인별로 합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에 직접 지원해 준다?

예.

관리는 잘되나요?

관리는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만 주지 말고 잘 되는 것인지 체크를 해 보세요. 자활센터도 자체 감사 하시죠?

예.

분명히 감사해서 문제가 없도록. 누가 관심을 안 쓰면 예산을 주면서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어요. 군에서는 민간위탁을 줬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복지는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분야에 도움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47)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서 일부 조례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물론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헬스장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풍물, 스포츠댄스. 각 읍면별로 이 이용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센터가 이런 걸 하는지 아는 주민들도 거의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독자적으로 운영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스포츠댄스는 진도과정을 못 따라가면 부끄러워서 못 가고, 끼워주지 않아서 못 가고. 이거 확인 한번 더 하세요.2003년도에 안면도에서 제일 먼저 자치센터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이때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됐어요. 아마 국가에서 1억원을 장려금으로 줬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을리 없고, 기존에 농촌지도소라는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거에요. 그 뒤로 2004년도에 3개 면이 지어졌고 2008년도에는 2개 면이 지어져서 이제 남은 곳이 고남면과 태안읍이에요. 그런데 고남면도 군수님 초도순방시에 전 이상열 의장님께서 희사하신 부지에 반공회관이라고 건축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곳에 그냥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측이 있고 또 이것을 발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쯤은 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라고 해서 서로 주장이 달라요. 이런 걸 보면 국가에서 하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읍면민들의 입장이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호응도는 대단히 낮다.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지원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만 정말 제발 태안군민다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6대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급량비는 안 나왔거든요. 급량비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혼자 고심을 하고 조사 중에 있는데 사실이라면 감독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 학교마다 계약하는 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죠. 초중고등학교에 차등지원을 하죠. 지원금액이 한끼당 얼마씩 합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태안군에서 초중고등학교로 지원하는 급식비가 한 3억5,800정도 됩니다.

식단 같은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식단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데 자율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자율적인 것 위에는 감시감독도 해야 해요. 식단을 고급화 해라.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 해라,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라 등등 지원 주문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량비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간섭하기가 계면스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예산을 그 판단에 따라서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을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해당하는 실과를 꼬집어서 한가지씩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사가 단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를 통하거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좀더 무게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빨리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에라도 늦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품목이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가?하시겠습니까?

계약관계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계약관계를 저희가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 가면서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급식이 되도록 촉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를 행정에서 감시한다거나....

예산은 3억5,000지원 하는데 그에 대한 정산서를 받죠?

예, 받습니다.

받으니까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서 조사원들처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음식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식사를 해 보세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학교급식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55) 과장님, 군내 자원봉사자 등록 봉사팀이 67개 단체에 인원이 4,91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 12월 7일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우리 태안군에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130만명이 왔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구정 때 당진군에 폭설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내 자원봉사단체에서 그곳을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까?

폭설로 인해서 당진군에 다녀온 단체는 바르게살기, 또 한 단체와 해서 2개 단체가 도 협의회에서 그쪽으로 모이라고 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23일과 25일날 폭설이 내렸을 때 저희가 당진군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도와 줄테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냐고 하니까 그때는 당진군에서 답변이 오길, 지금은 장비를 갖고 비닐하우스 철재를 짜르는 작업을 소방대쪽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 없고 나중에 연락을 하면 도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당진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짤라놓은 철재를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니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계획을 세워서 내일 출발하려고 합니다. 군청 직원 한 차 정도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차 정도 해서 두 차 정도가 현지에 가서 비닐하우스 잘라놓은 철재 정리작업이나 비닐 걷는 작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단체별로 이런 협조공문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두 차 정도가 간다구요?

우선 두 차가 갈 계획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세 차 정도 갈 수도 있고 사람이 모집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대응을 잘해 주셨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0:59) 그 당시에 태안군 새마을회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장비를 가지고 짜르는 전문가들만 필요해서 그 사람들과 군부대만 받았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박인복 의원님께서 가사도우미는 태안군에 몇 명인지 파악해 봤냐고 여쭤봤는데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박남규 의원님께서는 급식비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급식비를 지원하더라도 남는지 부족한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 종합민원실장 고종남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민원실 분위기 개선 및 민원서비스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인 만족도 상시 측정함은 이미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민원실 창구근무 직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서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 발급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전자민원을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친환경 건축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 인허가시에는 1가구 1정원 만들기와 옥상 조경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태안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의 자료를 정비하여 부동산 통계자료 및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금년 2월 중에 용역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도 자료제공 등 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남문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 남문리 지역에 2012년까지 국비 등 90억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월 17일날 조달청에서 용역 입찰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40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주민계도에 중점을 두고 항포구 등 취약지에 대해서 4월말까지 중점 단속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를 통해서 건실한 건축행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추진입니다.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신동아아파트 외 6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324개 구간의 도로명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는 대로 새주소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새주소 고시 고지를 통해서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사실상 토지의 용도가 공부와 불일치되는 토지를 일제조사한 후에 지목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종 인허가 준공대장에 의해서 현지확인 후에 신청을 받아서 공부정리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지적문서를 전산화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5만5,000매를 전산화해서 지적행정의 효율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부가서비스 실시입니다. 그동안 등기촉탁시에는 등기완료 통지서 하나만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지적도와 토지대상까지 제공해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46페이지, 부동산 무료 중개사무소 운영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40명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계약시 무료 중개해 줌으로써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끝으로 4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06) 박인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는 용산 행정대집행 참사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리군도 불법건 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죠. 몇 동을 철거했죠?

42동인가요.

우리 군에 계속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왜냐면, 매년 업무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올라옵니다. 3억 이상을 들여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사전에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행위자도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사전에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두 동 같으면 얘기를 않겠어요. 50여 동을 행정대집행 했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50동 이상을 짓는 데까지! 행정에서 놔뒀으니까 지었을 거 아니요. 내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다른 곳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한 군의 대책으로는 지금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한 곳 몇 가운데를 같이 조사를 끝냈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부는 사전 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그게 몇 동이나 되요?

한 열 건 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근흥지역도 있고 신두리지역, 백사장 지역, 영목지역 등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지금 신두리쪽 같은 경우 10동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지를 보냈습니다.

신진도는 지금 전수조사 한 게 몇 동이에요? 검찰에 고발한 게.

검찰에 52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28건이 송치됐습니다.

철거 했어요?

16동은 자진철거를 했고 나머지 52건을 검찰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28건이 송치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철거를 안 했다? 그럼 이행강제 부과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검찰에서 사법적 판단이 있은 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백사장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영목도 합니까?

예.

그리고 안면도 펜션단지로 유명한 황도도 해요?

거기도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집에 비가림시설한 거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웃간의 갈등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헐었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서로가 고발하고 말이요. 제가 더 아쉬워 하는 것은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꽃박람회 때문에 이런 거 합니까? 내용을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되죠.

꽃박람회 때문에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2009년 안면도 꽃박람회에 대비하고 건축질서....’ 이게 왜 꽃박람회와 연결되는 거에요?

반드시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양성화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갈등이 없는 것이죠. 태안읍은 시장에 없습니까? 어떻게 다 손대려고 합니까?

불법건축물도 일단 조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해 줍니다. 무조건 다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양성화 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신진도 지역은 양성화 안 되는 부분이 용적률 초과된 곳은 전부다 부수게 됐어. 집짓고 보일러시설 낸 곳도 다 부숴야 된다는 얘기요. 무조건 불법이라고 처리하고 눈감아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유기적으로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죠. 의원들이 군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민원사항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나 의원들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의 분위기를 보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행정에서 이렇게 가니까 더 어려워지고 인심이 더 삭막해지고 이웃간에 신뢰감이 없어지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서로 배려가 없어졌어요. 나눔도 없어지고. 지도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행정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장사할 사람 하나 없어요.예를 들어 불법건축물 헐라고 하니까 세입자는 세입기간이 있으니까 건물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이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행정에서는 법의 잣대에만 맞추지 말고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나눔을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때요?

불법건축물이 행정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조사를, 물론 저희들도 계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주로 쌍방간에 사법기관이나 우리한테 진정, 고발, 투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선까지 봐주고 안 봐주고, 그 한계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었어요. 태안군에서 행정대집행 했을 때부터 나온 얘기요.

그전에 된 부분이에요.

그 전에는 소수의 사람이었고 태안군에서 행정대집행 해서 내 집 부수는데 왜 가만 두냐, 안면도는 군수 지역이니까 가만 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요. 우리도 스스로 냉정하게 반성할 줄 알아야 해요. 누구의 책임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만큼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죠. 이런 기회에 일괄로 하자.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실장님께서 많이 고려하셔서 이웃간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 사람이 너무 크게 불법을 한 것은 모르겠지만 조그만 주차장까지 하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안타까워요.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백사장 같은데는 방부목으로 만든 거, 그건 다 부숴야 해요. 관광지라는 데가 그거 다 철거하고 흉가로 남아봐요. 태안군 이미지가 어떨까요? 백사장 같은데는 전부다 그렇다는 거요. 이렇게 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 줄테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자 말이요. 행정의 서비스가 뭡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라는 거 아니냐는 거죠.

박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최대한 행정에서 관용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21)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 지목변경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토지는 답인데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로 돼 있단 말이요. 이런 부분들. 사실 대지인데 전답으로 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공 후에도 지목변경을 본인이 안 하면 그 부분을 일제정리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인허가 사항이 아닌 일반토지를 지금 말씀대로 사실 답으로 돼 있는데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로 돼 있단 말이요.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잡종지에서 각종 인허가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예.

그러니까 않는 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부상 지적은 잡종지로 돼 있고 사실 토지용도는 답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경우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잡종지가 아니고 답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사실상 답으로 할 때는 농지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잘 지도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뒷거래가 이뤄진다면 분명 사실 토지가 답인데 잡종지로 신청 들어와서 그냥 공직자가 현장에 갔더니 공부상 지적대로 잡종지더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얘기요. 이런 것을 관련법이 없다고 그냥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지. 일제조사를 해서 사실 토지에 따른 지목변경을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런 거 건의 안해 봤어요?

그것은 일단 법에 정식적인 인허가 절차가 없었다면 그건 무단 형질변경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저희가 합법적으로, 그냥 보는 그대로 지목을 바꿔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 개인들이 간척사업한 데를 경지정리하고 싶어도 이런 사항 때문에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요. 사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목은 잡종지로 돼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전부다 답으로 할 것 같으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부분이냐 이거요. 공부상 지적이 잡종지로 돼 있어도 사실상 답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그걸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답으로 지목변경을 해 줘야지. 그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충청남도 토지관련 실장님들 회의할 때 이걸 건의해 보세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잡종지로 허가신청을 넣었는데 사실 토지는 답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요, 사실 토지가 답이기 때문에 답에 준하는 개발이득금이나 무엇을 다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자꾸 만나서 공무원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한번 정책적인 건의를 할 필요는 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26) 토지이용 현황과 관련해서, 물론 담당공무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죠. 지금쯤이면 건물을 지을만한 데는 전부다 지었어요. 흔히 난개발을 얘기합니다만 지금 지을 수 있다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사람, 옛날부터 산간벽지에서 농사나 짓고 살다가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나도 방 세 칸이라도 갖고 살아야겠다고 허가를 내려다보니까 도로는 도로인데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요. 옛날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십년간 백년 이상 사용해 오던 도로인데도 포장이 안 됐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 줘요. 재빠른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일부 포장을 하고 허가를 낸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관습도로 인정해서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금은 발달해서 인공위성 사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적어도 이 도로는 몇 수십년이 됐다, 백년이 됐다, 엊그제 보니까 장비를 대고 인위적으로 길을 내더라 등등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행위를 못 하는 자들의 배려차원에서라도 이런 구제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실사를 해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7쪽, 항상 말썽이 많은 것인데 사유지보다도 국공유지를 임차하는, 대부료를 내는 군민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대부료가 높다, 그런 얘기들이죠. 일부는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다 팔아서 수입된 것을 전부 임차료도 내기 버겁다, 태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 대상필지가 18만5,000필지. 그렇죠?

예.

18만5,000필지를 전수조사하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또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거든요. 작년도에 표준지를 몇 필지 선정했었죠? 한 2,500필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꼭 지침에 의한다는 것도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간 지가 균형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표준지를 많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라든지 객관성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표준지를 더 선정하는 것은 하실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하시던 부분은 금년에 다행히 태안군 전체 2.17% 정도 지난해 보다 하향조정이 되서 다행입니다.

이 정도 하향조정 되서는 해당 군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할 거요.

그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먼저 얘기했던 관습도로에 대해서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00)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200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지역안정과 군민 화합을 통한 활력군정 창출입니다. 각계각층과 심층적인 토론형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군정현안 해결책 모색 등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안정을 위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산림치유를 위한 집체교육을 농한기를 통해서 희망 군민에 대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 태안경제 살리기 적극적 지원입니다. 먼저 군민적 태안살리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 국가기관, 기업체 등에 전국단위 워크숍을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군수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 태안 향우회를 발굴해서 우리군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고 전국의 행정교류 및 자매결연 시군을 우리 군에서 개최해서 사고수습에 대한 최대지원을 해 준 보은행사를 준비하고 마을단위별 기업체와 자매결연 유도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선진군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동반자적 역할을 부여하고 자생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지역 방범활동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복군 20주년 기념식을 군민의 날인 5월 1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장의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한 이장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를 빛낸 이장상을 선발해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고 이장단 상해보험에도 가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72쪽,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부서장 책임경영행정을 정착시키고 부서단위 평가를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능력에 따른 실적주위의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능력, 전문성, 행정경험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연수를 150명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공직자 능력향상 전문교육, 정예공무원 교육, 외국어 교육 등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잘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CEO와 직원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월 2회 정도 직급, 직렬별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부회의 운영방식을 최대한 단순화 하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은 부서 토론의 날,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 해서 직장내 토론문화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창의행정 실천을 위해서 군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우수아이템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연중 제안 모집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향인사, 단체장, 이장, 지도자, 각종 위원회를 DB화 해서 정보 나눔터를 운영하여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분담직원제도 수시 출장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74쪽,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의 포인트 확대를 1인당 10만원 정도 해 주고, 부여기준도 개인별 수혜포인트 편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으며 3대 성인병, 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특약에도 가입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직장만들기 프로젝트로 직원 종합검진에 9,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보건의료원과 헬스동호회와 연계한 다이렉션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취미활동 지원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내 취미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족단위 주말 벤치마킹을 유도해서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퇴임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위상정립을 위해서 전직 공무원을 초청, 현역공무원과의 만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6쪽, 행정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민간기업, 아파트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소득증대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연계모듈을 도입 구축토록 하고 농어촌지역 주부, 농민, 어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정보보호체계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군홈페이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법에 의무화된 사항으로 시범적으로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에 대해 음성인식 및 글자확대가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보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현대화시설 개선을 위해서 iPTV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무료 전화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14:12) 최경환입니다. 군수님는 연두순방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연두순방을 함으로써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연두순방은 군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기 때문에 건의보다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두순방 자체가 하나의 연례행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연두순방에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은 사실 읍면장들이 듣고 군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말씀하시지 주민들이 문제의 심도가 큰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주로 마을별로 나오셔서 마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연두순방을 하기 전에 이미 예산이 다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듣는 부분이지 예산을 세워서 곧바로 진행한다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군수님이 1년에 한번씩 각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요. 군수님이 연두순방하려면 각 읍면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은 읍면행정이 무시되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읍면장님들의 권한을 많이 줘서 주로 읍면민들이 읍면장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툭하면 군수실을 안방 드나들듯 찾아와서 얘기해서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주고 또 연두순방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의가 되어야지 마을별로 도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읍면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검토해 보시죠.

먼저도 지적해 주셔서 구상을 읍면에도 시달하고 개선해 보고자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막상 연두순방시 주민들을 보니까 즉흥적으로 건의된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가 나오면 또 타부락이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앞으로 사업은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민원인이 찾아오셔도 읍면장한테 해서 건의를 받거든요.

물론 연두순시 때 마을별로 민원을 받는 부분도 좋지만 군에서 1년동안 군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각 마을별로 부락의 작은 사업까지 거기서 얘기한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읍면장들이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방향을 연구하셔서 군정을 설명하고 또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로부터 협조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17) 박인복 의원입니다. 74쪽, 수준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330명 분에 9,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전체가 660인데 올해는 2분의 1만 했거든요.

그럼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한 30만원 정도.

이건 꼭 해야 해요. 어느 직장이든 직장내에서 건강검진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요즘 흐름입니다. 9,900만원이라면 불과 한 사람당 30만원인데 이 돈 갖고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실한 검진을 받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던 사항인데요....

종합병원이라면 어디와 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큰병원과 연결했었는데 실무자들이 견적을 받아보고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만약에 발견되면 그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다면 가격도 많이 완화될 거에요. 일반인들이 정밀검진을 하면 한 150만원 정도 들거든요.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데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실에 건강시설이 있죠. 몇 평이에요? 이런 것도 부지가 있으면 주변에 넓게 해서, 공직자들이 600여명이 되는데 30평 미만으로 해 놓고 후생복지를 위한 운동시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복지차원에서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태안군의 미래나 군민들의 복지나 모든 것을 결정해 주고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건강해야 해요. 건강치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들한테 인기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윗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해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하십시오. 지하에 있는데 탁하더라고요. 주변에 땅이 있으면 활용을 하세요. 조립식으로 지어도 되거든요. 지금 남면 같은데 자치센터는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지역 군민들만 그렇게 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좋은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에요. 꼭좀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군수님께 말씀드리세요. 병원도 제대로 된 병원,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은 받는데 병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0) 태안군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 구조조정하고 난 후에 태안군 공무원 정원이 634명입니까?

예.

1, 2차 구조조정 다 했어요?

예, 처음에 35명과 16명으로. 634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명을 신규채용했죠?

수습 28명. 2007년도에 태안군에서 공채해 놓은 사람이 28명이 대기중이었거든요. 이번에 수습행정으로 발령했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이 과원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 646명에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간 거죠. 28명은 안 들어가 있고 정원 T/O가 2차 구조조정하면서 16명이 줄었는데 현재 4명이 자연감소됐고 12명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원 12명이었다가 수습행정 28명까지 하면 40명이네요?

예.

총액인건비에 해당 안 됩니까?

수습행정은 별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배려해 준다?

예.

수습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년까지 대기했다가 2년 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채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1년 6개월로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 7월에 합격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부분이고 1년동안 수습을 하면 내년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됩니다.

그때 가서 정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인정해 줍니까?

그건 다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5명 공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총액인건비 감안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럼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라 더 늘어났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28명은 2007년도 구조조정 생기기 전에 자연감소를 감안해서 공채 신청해 놓은 것인데 구조조정을 받고 스톱됐던 부분을 이번에 풀어줘서 기왕에 채용했던 사람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와는 별 문제 없다?

예.

내년도에도 별 문제 없어요?

예,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원 12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자연감소될 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올해도 상하반기로 5명인가 얼마이고 또 저희들이 전출가는 것을 적극 지원하거든요.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태안군이 전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에요. 그동안에는 여기서 초임때부터 많은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한 실력을 쌓은 직원들을 이렇다고 전출을 시켜놓고 신규직원 받아서 일할만 하면 전출시키고. 신규채용할 때 태안군에서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했다가 구조조정이 생기면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많이 해 줬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되면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8명 공채 대기중인 사람이 실과별로 배치 다 끝났죠? 할 때 의회 의견 들어보셨어요? 의회도 업무가 폭주해서 1명 정도 배치에 따른 사전 의견 들어보셨어요?

안 했는데요, 그 내용이 정원 외로 나가 있는 데가 꽃박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있는 부서에...

28명이라는 사람을 수습 행정요원으로 할 때는 의회와도 협의를 해 줘야 하거든요. 사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8) 71쪽, 지난번 간담회 때도 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역방범활동 안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에 차량 4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죠? 예산설명할 때 4대 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4대가 맞습니까?

엊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실무자와 대화를 했는데 차가 몇 대이고 어디에 할 것인지는 연합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10개 지구대 분들과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모든 사업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어요. 방범대 같으면 활동사항이라든가 차량 내구연한 정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은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처음이다 보니까 구구한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밖에서는 심지뽑기를 한다 뭐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침을 내려 주세요. 금년에 예산형편상 한번에 다 구입은 못 해 주니까 금년에 지원을 받고 또 지원받지 못한 데는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서로가 먼저 가져가겠다고 심지를 뽑는다고 하니,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그쪽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장단 워크숍을 개최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최경환 의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간혹 경력이나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군수님 초도순시 때 보면 거의 건의하는 사람들이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님 정도거든요. 그런데 질문하시면서 한두 분은 군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의정에 대한 이해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좋은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이장님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군정이나 의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소홀했죠?

예.

과장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장님 정도는 전부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하면서 의정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장님들께서도 모르는 것을 배우시고 또 잘못하는 것을 답습하면 안 되거든요. 걱정되어 말씀을 드리니 금년도 워크숍만큼은 참석하시는 이장님들이 군정이나 의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를 빛낸 이장상. 1차로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2차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채점, 선발하셨다고 했어요. 설문조사 내용과 심사기준표. 금년에 심사한 내용이 수록된 것 말고 기준표만 본 의원에게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장님이 2,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2,000만원의 상금이 부족하다. 이 사람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아도 공적이 넘쳐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쉽더라고요. 184명의 이장님 중에서 부락에서 주는 모곡을 받지 않고 그냥 봉사로 헌신하시는 이장님도 계세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 이장님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184명의 이장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재발굴해서라도 그런 공적사항을 깊이 헤아리시어 표창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35)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주 월요일에 저명인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죠? 그게 한달에 한번이죠?

예.

성과가 어때요? 좋아요?

예, 색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횟수 한달에 두 번 정도로 늘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참여를 않는데 같이 참여를 시켜주세요. 본 의원도 종종 들어가서 듣곤 하는데 좋은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6)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안정적 지방 세수확보 대책 강구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224억3,000만원으로 우리 군 총 세입예산의 7%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매월 세원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세목에 대한 정밀분석과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이체, 계좌이체, 카드납부,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도 군민들께 적극 홍보해서 안정적 세수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86쪽, 세외수입 확충 및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59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5%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책임징수제 정착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와 함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남는 예산의 정기예탁 등도 강구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정기예탁된 이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자수입은 약간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8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난 연말 현재 체납세 총괄은 47억6,400만원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체납세금 징수목표를 30%로 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기업에서 약 3분의 1인 15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독려를 실시하면서 단순하고 소액체납자 체납액 일소에도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공탁금이라든지 근저당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새로운 채권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88쪽, 지방재정의 조기발주 및 집행입니다. 앞서 기감실에서도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재무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매일 부서별 중점관리사업 발주 및 자금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선급금은 70%까지 또한 기성대금은 30일 간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성 및 준공검사일을 기존에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기간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입찰공사는 긴급 발주, 즉 공고기간 5일의 긴급발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기본방침을 우선 교환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구 군청사가 있습니다. 구 군청사 토지를 우리 군유지와 교환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취득 부분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라든지 활용성이 아주 우수한 폐교를 매입한다든지 군유지를 집단화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매각은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 토지 중에 활용성이 없는 토지라든지 수년간 대부 경작해 온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각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코자 합니다. 90쪽, 민원인,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은 여직원 휴게실 및 매점 휴게실의 인테리어라든지 청사내 소공원 등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과 함께 냉동기 세관, 노후 팬코일, 대강당 공조기 등 낡고 노후된 군청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청내 형광등 중 절반 정도를 LED램프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면 구청사는 철거 후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원시설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1쪽과 92건의 신규시책 2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43) 최경환 의원입니다.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특정기업의 체납액이 15억이라고 하셨는데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군세입니까?

이건 군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6억6,000만원 중에 15억이 한 업체에 있는 거네요?

도 군세 합쳐서 그 정도 되고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없는 걸로 말하셨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부분은 토지신탁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 채권됩니다. 그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태안CC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8동과 골프회원권으로 약 40억 정도를 압류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과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누차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른 곳에 골프장을 한 것을 갖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이 된다면 우선 태안군의 체납액은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공매를...

15억까지 체납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작년도에 기름유출로 인해서 손님이 줄어들었고요. 제일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사업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처 세금을 낼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40억 정도는 근저당 압류를 해놨는데 체납액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경기가 좀 나아진다면 골프회원권이나 아파트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5억 정도는 문제없이 뽑아낼 수 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46) 과장님, 재무과에서 신진도 대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끝까지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했던 공직자의 자세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서로 공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세원 마련으로 정기예금 했던 것까지 다 해지해서 써야 한다?

예,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 예산편성할 때 이자수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22억 정도 잡았습니다.

하반기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기간을 좀더 주면 좋은데 상반기 6월까지, 6월은 정해진 기간이고 심지어는 4월까지 90%를 발주하고 60%를 집행하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3월, 4월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월에서 넘어오는 시점, 과도기적 시점에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자금이 문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을 미리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 4월만 슬기롭게 넘긴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하반기에도 세원마련에 별 어려움이 없다? 전반기에 다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노는 것은 아니고 이미 매스컴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추경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예금 관련된 이자수입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30억 정도 차이가 생길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렇죠?

예, 그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주기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0) 문화관광과장 신영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복군 20년 계기 문화관광 행정력 제고입니다. 복군 20주년과 연계한 각종 이벤트를 이념하는 행사를 복군 20년 기념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태안의 역사와 오늘 기록사진 전시회, 군지편찬, 태안의 역사문화 만화집 발간 등을 추진하고 또 복군 20주년과 연계되는 행사로는 제9회 태안문화제 행사, 군민 체육대회, 청소년 문화축제 등 8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의력 관광행정 실현을 위한 실천 계획으로 문화관광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문화관광 동아리 모집과 활동을 통하여 문화의 역사현장을 찾아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시책을 발굴하여 행정에 접목시킬 계획으로 필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수요자 체감형 관광마케팅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알기 쉽고 체계적인 홍보물로 관광안내 지도와 별미음식, 가볼만한 곳을 소재로 하는 홍보지 제작 배부와 군 홈페이지 보완으로 기존 자료를 현실에 맞고 홈페이지 접근은 손쉽게, 홍보영역은 넓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으로 수도권 지하철 및 버스 외부 광고로 꽃박람회와 우리군의 특산품, 관광지를 홍보토록 하고 전국단위 여행박람회 참가, 여행 관계자 팸투어 초청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피서객이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해수욕장 번영회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운영 워크숍을 3월중에 개최하고 번영회장과 해수욕장 종사자 등을 전국 우수 해수욕장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해수욕장의 이용요금 사전고시, 음식 숙박요금 게시, 텐트료 자릿세 또 주차료 등을 번영회벌 협정가 준수토록 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소별 가격게시 등 다양한 관리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해수욕 이용을 위하여 해수욕장별 체험 이벤트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모범해수욕장은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해수욕장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해수욕장 기반편익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유류피해와 관련하여 지원된 사업비로 국비 71억, 60개 사업으로 15개 해수욕장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38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19개 사업은 추진중이며 3개 사업은 부지매입 등 협의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어은돌 외 7개소 화장실 시설사업과 신두리 해안도로 포장, 만리포의 편익시설사업은 2, 3월중에 착공 발주해서 완료할 계획이며 만리포 관리소 신축사업은 신축하는 부지가 환경부 소유 토지로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토지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연포, 학암포, 사목해수욕장은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입찰 또는 착공중으로 5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의 가시화 추진입니다. 서해안 제일의 해수욕장 명성에 걸맞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61만1,000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464억원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체류형 해안 위락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4차 충남권 관광 개발계획 수립을 하였고, 08년도에는 특별교부세 30억, 편익기반시설사업비 33억이 투자되어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의 군비로 만리포 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6월중에 완료하기 위하여 발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 추진시에는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명성에 걸맞는 해수욕장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해안 국립공원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1978년 해안국립공원 지정 이후 행위제한과 관리계획 등의 미흡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안국립공원 민원해소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서는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투자 5개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 제도 및 국립공원 타당성 기준안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태안 해안국립공원 타당성 용역을 환경부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용역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원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청에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기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공원 기본계획 수립후에는 우리 군의 용역자료와 그동안의 민원사항 등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대의 해안사구가 있는 신두리에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위치는 신두리,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 총사업비는 2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억의 사업이 투자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 홍보관, 관찰로, 자연학습원 등입니다. 그동안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확정,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중 주요 문제점으로는 생태 홍보관, 주차장 시설시 주변지역 토지매입이 불가피 하나 동 사업비로는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100억원 내의 군비가 연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복군 20주년에 걸맞는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9회 태안문화제를 5월 1일부터 2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읍면 풍물경연대회 등 예술 전시행사 등을 추진하고 제2회 태안 어살문화축제를 샌드비스타 마라톤대회와 병행하여 7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기타 문화행사로 자염축제를 10월중에 문화원 주관으로 근흥 낭금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태안역사 재조명사업입니다. 복군 20주년 기념 태안군지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1995년에 편찬된 군지가 상당히 경과되고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추가하고 기존 자료를 보완할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편찬위원회를 구성 3년간에 걸쳐서 2,000질을 편찬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문화원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제2회 역사문화 학술발표회를 10월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안흥성에 대한 고찰, 태안문화의 연구, 마애삼존불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사학자들한테 과제를 부여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군의 구석기 문화에서 현재까지 역사 만화집을 문화원으로 발간토록 하여 우리군의 문화를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체육인 인프라 구축 군민체위 향상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달산리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공원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국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 공사가 완료된 금학단 생활체육공원을 금년에는 기반시설, 조경 등 주변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민체육센터를 문화회관 주변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청소년 문화육성 및 군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제7회 청소년 문화축제를 5월 청소년의 달에 개최하고 금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 직영관리 방안이라든가 조례 등 제정으로 수련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군 20주년 기념 제10회 군민체육대회를 군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개최시기는 꽃박람회 이후 5월말 개최 방안을 가지고 체육단체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02)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04쪽, 해안국립공원 민원의 적극적 해소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달산포 체육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탐방로라든가 기념관, 전망대, 공연장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혼선이 와요.국립공원 지정이 78년도에 됐어요. 지금 꼭 30년 됐어요. 공원구역을 안고 살아온 우리 군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약 때문에 무엇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 태안군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살아야 해요.다행스럽게도 2009년 중에 태안 해안국립공원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환경부에서 계획했는데 우리 군에서 군민의 소리를 집약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속 가능한 공원 개발계획 용역 추진이 금년도까지가 완료 계획이거든요.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은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공원구역 지정이 새로이 되도록, 또 먼저 강당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상당히 희망을 가져볼만 하더라고요. 이번만큼은 정말 30년만에 재산권을 찾아와야 할 때가 됐어요. 다른 것도 바빠요. 그런데 분장사무가 여기까지 맡았으니까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저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일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또 지역의 소리, 군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해요. 잘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 후를 내다봐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5:05) 저는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축제를 하고 있어요. 매년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청소년축제를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하면 안 되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학생들 축제를 하는데 다른 축제와 병행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서 술 팔고 말이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전혀 안 되는 거에요. 올해는 다른 축제는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제 독립적인 축제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오래됐어요. 금년도 완공에는 차질 없죠?

예, 금년 10월 계획입니다.

운영조례도 미리 만들어서 바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준공과 동시에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본 의원이 늘 얘기하지만 다른 단체의 회관은 다 준공이 됐어요. 유독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몇 년씩이나 걸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큰 곳은 어떤 땅을 사서라도 다 준공해서 쓰고 있어요. 이건 창피한 노릇이에요. 말 없는 학생들의 문화의 장은 누구 한 마디 안 하니까 질질 끌고 있는 거요. 올해는 넘기지 마십시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08)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태안반도 노랑 천리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채꽃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태안반도를 향기나는 천리길로 가꿔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7헥타를 조성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꽃박람회 관계로 많은 면적을 식재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에도 단지 조성과 꽃길조성을 추진하는데 바이오디젤에 적합한 품종으로 식재해서 농가소득에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4쪽,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꽃박람회가 오늘로 72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시작한 전군민 참여의 손님맞이 준비로 인해서 가격표시제 시행이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원산지 표시 이력제, 깨끗한 거리 가꾸기에 대해서 4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 군민이 친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태안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가로공원 조성이라든지 아치, 꽃탑 등을 설치해서 지역이미지 홍보와 복군 20주년 홍보에도 함께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꽃박 준비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46개 사업을 기간내 추진 완료토록 해서 정기적인 보고회를 2월부터 개최해서 누수 없는 손님맞이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특구로 지정하여 북부권의 균형발전 도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변경되는 지역특구법 주변상황에 따른 추진사항을 변경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타당성 및 주변여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서 해상풍력에 따른 민원 해소와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시범포 확대시행, 시설 원예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열원 추가확보방안에 대해서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련 홍보관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태안 솔라캐노피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지난해 목표로 한 사업이었으나 여건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 금년으로 연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했던 1, 2차 대상사업 36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가 목표했던 21메가와트 달성을 위한 추가사업 대상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솔라캐노피 사업에 대한 군민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57쪽, 새출발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입니다. 유류유출 사고의 아픔과 흐트러진 민심을 한데 모으고자 복군 20주년과 연계해서 예술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진지역의 벤치마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금월 중에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민간 주도의 공모전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 예술인 등 다양한 관련단체가 참여해서 민간차원의 행사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후원업체 모집도 적극 추진함과 함께 서북부지역 경제발전 차원에서 도비지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백사장항 해안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안면읍 백사장항과 남면 드르니항을 인도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어항기본계획 변경 등 6개 분야의 용역발주를 했으며 이달에는 실시계획을 발주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 7월경에 사업 착공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의 창조적 발전과 비전제시를 위한 기반구축 마련과 민간주도의 살기좋은 지역 구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4개 부락을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창의적인 마을리더를 선발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지역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경제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분위기 확산과 역량 집결을 위한 지역 혁신협의회 운영 워크숍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민자사업 유치전략 기반구축입니다. 민간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투자기반 시설을 확충을 위하여 저희 군에도 민간 투자유치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민자유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한국서부발전(주) 본사이전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2월 31일날 이전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61,585평방미터와 사업비 1,072억, 이전시설은 업무, 체육, 문화, 관리 및 기타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전팀의 조직개편이 금년 1월에 완료되어 이달 중에 본사 이전팀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영지원 본사이전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이전하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한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5:16) 최경환 의원입니다. 태안반도 노랑 천리길 가꾸기에서 바이오디젤에 적합한 품종으로 유채꽃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치꽃단지를 만들려면 추경에 2억이 더 들어간다고 했네요?

금년도에 한 사항은 다음 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사람은 금년 가을에 유채씨를 파종하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바이오디젤에 적합한 품종을 식재하면 걷어서 팔 수 있나요?

현재 파종된 것을 수확해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파종된 품종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 유량이 안 나와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품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게 되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저희가 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해야겠죠. 다만 농가에서 경관보전사업으로 했을 때는 일부는 지원해 주고 그분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사업에 태안군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과연 종합에너지특구가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녹색 에너지이고 저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발전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태양광이 들어와서 태안군에 돌아오는 이익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대규모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저희 지역을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태양광 발전소 견학지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북부권의 균형발전 얘기를 할 때마다 종합에너지특구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종합에너지특구를 유치했다고 해서 북부권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입군으로써의 면모가 강하지만 과연 종합에너지특구에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단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들만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맞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계적인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되겠는가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환경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공단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에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북부권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해야 비로소 균형발전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60페이지, 민자사업 유치전략이라고 해서 민간투자유치를 사업지원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민자유치를 해야겠다고 사업계획에 넣으셨는지?

미래전략추진단은 하나의 일을 추진하려면 각 부서한테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이 경제개발과에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돼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나 합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민자유치를 할 때 손쉽게 민자유치를 받아들이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서부발전 본사이전팀이 이달중에 완료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이네요. 그러면 급물살을 타겠네요. 올해 안에 장소라도 결정되나요?

이 사항은 전정권에서, 국가균형발전에서 인정해 주는 사항이 지난해 12월 30일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서부발전(주)도 안 오면 안 될 처지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태안군에 오면 어디든 좋겠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물색하고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디 어디 라는 곳은 없고 네댓 가운데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곳이?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태안읍 관내쪽으로 얘기합니다.

서부발전이 빨리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5:24) 57페이지,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를 보면 군비가 4,000만원이고 2억6,000이 기타라고 돼 있는데 뭡니까?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2.4키로 구간을 하려면 최소한 페인트라든가 경비를 산출해 보면 3억 정도는 가져야 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군비로 일단 4,000만원을 세웠는데 지역의 업체라든가 한테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그 비용을 부담해 보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북부 경제 활성화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으로 도비도 조금 지원을 받을까 합니다.

차별화된 행사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하여튼 벽화 그리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통영시에 있는 동필항 마을과 시흥시에 있는 오이도 방조제를 다녀왔습니다. 관에서 직접 주도한 사항도 있고 일부는 민간 차원에서 예술가들을 공모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민간 주도한 사업은 통영시 같은 경우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양을 했고, 관에서 한 것은 예산을 갖고 어느 단체에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했으면 해서 차별화 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염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가 됐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벽화를 그렸다가 혹시 그 방조제를 훼손할 일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30) 55쪽, 종합에너지특구사업 내용에 보면 해상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본 의원은 해양풍력발전소에 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풍력발전소가 어느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4개 사업이 합작해서 들어온 사업인데요 주로 ID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포스코...

ID가 쏠라 아니에요?

예, 거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표이사는 ID에서 맡고 있지만 주식을 갖고 것은 DMS가 60%를 갖고 있고 ID가 40%입니다. 다만 대표이사를 ID에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아닙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쏠라캐노피 분야를 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분야보다는 태양광발전 쪽으로 우선 하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DMS에서 대표이사를 맡겠다고 해서 지난 1월에 주주총회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2009년 1월에?

예. 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DMS에서 맡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부터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추진방법이 잘못됐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어민들이나 양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무슨 대안 하나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기 위한 물밑작업만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DMS사장단이 1월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됐다는데 본 의원도 이 사람들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이러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요!

현재 주주총회는 끝났는데 아직 업무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막말로 유령회사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고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아서 슬쩍 무마하려는 냄새도 나고. 이 사업을 금년도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계속 추진할 거요?

이 사업은 그분들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 줘야 될 사항입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종합에너지특구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냐 이거요!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 이 회사 실태조사를 한번 다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안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야지 말이요! 그리고 새출발 태안 희망벽화.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희망벽화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 합니까?

지금 거의 다 해서 부군수님까지...

2009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요. 그리고 후원업체 모집을 6월? 본 의원이 사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죠. 그리고 2.9키로 중에서 500미터는 왜 뺐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중간 중간 수문 있는 부분들을 빼보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입구 빼고 구조물 빼서.

입구를 왜 빼요?

입구 들어가는 양쪽은....

양쪽은 양쪽대로 하면 되죠. 지역주민들 중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걸 제대로 하기에는 3억 갖고도 안 되요. 당초부터 기본계획이 잘못됐다 이거요. 민간 후원업체와 관과 민이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후원회가 됐든 기본계획이 됐든 간에 지금쯤 다 되어서 이 사업이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꽃박람회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요. 할 수 있어요?그리고 예산 4,000만원을 세워서는 재료비도 안 되잖아요. 전부다 홍보비란 말이요.

사업비 때문에 3, 4월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3월에 추경 한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지역 것을 보니까 페인트가 유성이 아니라 수성 페인트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날씨가 좋은 가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 알았어요. 수성페인트를 하면 거기에 다시 보호페인트를 칠해 줘야 해요. 이게 특수페인트가 있대요.

저희들이 가본 지역마다....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에는 제대로 된 벽화를 그려보자는 얘기요. 알았죠? 후원업체도 지금부터 선정하란 말이요.

지금 사실은 내막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5월 꽃박과 연계해서 첫 벽화그리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겨 보세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꽃박 지원업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후원단체 만들어서 거기에 맡겨서 하란 말이요. 공직자가 다 하나! 그렇게 앞당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39) 53쪽, 보고 시작부터 기준이 좋습니다. “노랑 천리길” 공모한 겁니까? 미래전략단에서 명칭을 만들어낸 겁니까?

의견도 듣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합작입니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백사장항 공식명칭에 대해서, 백사장쪽은 1지구에요. 그리고 드르니 신온지구는 2지구입니다. 그리고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에 마량항을 간 적이 있어요. 그쪽 항과 백사장항 쪽을 접목시킬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냈습니까?

그쪽 항과는 여건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민들께서 말했듯이 저희지역은 그물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 그물 같은 것을 적치하는 부분이 서로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쪽 항이 깨끗하니까 어민들도 한쪽으로 몰아놓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방파제를 활용한 친수공간을 함께 접목해서 다리와 하면 관광어항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어렵게 갔다 온 보람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수만 도로, 제가 그동안 많은 책망도 하고 엉뚱한 주문처럼 했었는데 노력하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노력에 대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조한무 의원님께서 벽화 얘기를 하셨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당암리쪽 벽화에는 해수욕장을 표현했는데 아이들 네 명만 그려놨어요. 그리고 위쪽까지 크게 그려놔야지 버스에서 보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억2,000짜리입니다. 칠도 다 바랬어요. 꽃박람회는 돌아오는데 그런 거라고 준비하세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