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청원의 건(박재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가락2동 현대5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노순 씨와 김기호 씨 외 7,415명을 청원인으로 하여 본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으로써,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은 가락동 중대로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 인근과 반경 500m 이내에 1만 4,000여 세대, 5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기동단 소속 전경들의 고성 훈련과 대형버스 등의 출동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공해와 수면방해, 교통혼잡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기동단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체부지의 미확보로 계속 불응해 오던 중 마침 2011년 완료 예정인 문정법조단지 내에 1만 4,874㎡의 넓은 경찰기동단 부지가 지금의 제2기동단의 점유면적인 5,929.8㎡의 2배 이상이 되어 송파구 관내 경찰기동단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법조단지 옆에 성동구치소 이전 도시계획이 확정된 차제에 성동구치소와 함께 위치하고 있는 제2경찰기동단도 같은 시기에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송파구민의 간절한 여망이 담긴 본 청원이 우리 의회 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제2기동단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61-2 박노순 외 1인이며 박재범 의원의 소개로 2009년 2월 5일 의안 제22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골자는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의 이전을 촉구하는 것으로 경찰청 기동단의 빈번한 차량 출동과 훈련 소음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청원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청원의 건에 대한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박재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대5차아파트와 그 지역주민들의 청원요지는 가락동 161번지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을 문정법조단지 내로 이전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법조단지 결정 당시부터 시 경찰청과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수차례 방문이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경찰청에서는 법조단지 내에 기동단 부지에는 제3기동단 소속 부대 수경지만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기존의 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인 1침상과 기동단별로 통합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3기동단 소속 중대 5개 중대가 문정법조단지 내에 있는데 그것 외에도 예하부대를 포함한 8개 중대를 그쪽에 법조단지 내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훈련장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통합막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한 사항으로는 적정한 이전부지만 구나 시에서 확보를 해준다면 이전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또 서울시에도 국·공유지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동단도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 약 1만㎡ 정도 되고요, 흩어져 있는 예하부대를 다 합쳐서 통합막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정법조단지 내에 있는 규모만큼의 제2기동단 소속 경찰기동단 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치소가 이전하는 시점에 있어서 경찰기동단이 오금로변에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단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성동구치소의 토지이용계획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도 기동단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 중에 ‘흩어져 있는 예하부대’라고 했는데 흩어져 있는 예하부대가 송파구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송파구 외에도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모아서 송파구로 크게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어디든지 있는 것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단 부지는 특별한 권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내에 2기동단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저희 관내가 아니라도 된다고 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회의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외를 다 불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약 10여일 전에 본동에 위치해 있는 기동단에 대한 것을 질의한 바 있어요. 답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본동에 있는 것도 이번에 같이 다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당초 본동에 있는 것은 은평구 관내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은평구로?

예.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행정타운 그쪽으로 갔다가 이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은평구로 가는 것이 거반…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은평구 관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직도 모르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기동단을 크게 지어서 흩어져 있는 예하부대를 전부 한 군데 모은다, 그건 좋아요. 그러면 타구에 있는 그 부대도 우리 송파구로 옮기는데, 우리 송파구에 있는 부대가 이쪽 새로 짓는 시설로 오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청원 들어온 이런 부대 같은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타구에 있는 부대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 흩어져 있는 예하부대를 전부 새로운 시설을 해서 오면서 정작 우리 민원이 있고 옮겨야 될 우리 송파 관내에 있는 것이 더 우선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설이라도 옮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타구에서 오는 것보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을 먼저 우선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여유가 있을 때 타구에서 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제2기동단의 문정동 법조단지 이전요청 청원이죠. 청원인데 지금 서울시나 경찰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군 생활 자체도 개선을 하기 때문에 1인 침실을 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기존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이 곤란하다. 단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면 이전 검토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흩어져있는 부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기동단이 위치하는 곳이 물론 서울시 토지겠지요?

경찰청 소유의 토지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은 타구에서도 오는 것은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결국 주택가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는 물론 거기가 주택가가 아니었을 때 들어왔다고 보는데 결국은 변두리로 나가도록 송파구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타구로 간다면 그 구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청원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송파 관내의 어디 변두리에 대체 부지가 있나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만 반짝 해서 그럴게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한선희 뉴타운사업추진반장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배명, 방이2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 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여건분석,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이 희미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고 드리는 배명과 방이2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일곱 개 지구의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단계별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빨간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 건은 2004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과 2007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보고를 거쳐서 작년에 합동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처음에 5개 지구를 신설하려고 했는데요. 서울시 협의 결과 오금과 영파, 풍납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를 봐서 차차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얻어서 배명과 방이2구역에 대한 사항만 1월 30일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 현재 우리 구는 동남권 지역에 있지만 아시다시피 잠실재건축과 동남권유통단지, 위례신도시 이렇게 남쪽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증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중심 기능을 부여해서 주거지역의 환경악화를 막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재 이 지역은 9호선이 김포공항부터 오륜동까지 가는 라인에 있습니다. 1단계가 지금 신논현역까지 금년 5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고, 2단계 구간이 잠실운동장까지 2013년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부터 오륜동까지 7개 역에 대해서 2015년 건립 예정으로, 당초에는 시기가 미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쪽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건설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전사거리가 배명구역, 방이사거리에 방이2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재 이 지역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저층 주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로터리에 업무기능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지로 상업기능이 많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역의 신설과 함께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또한 잠실지역 중심, 또 신천동, 방이동의 상업지역과도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역세권이 기능과 토지이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구역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배명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미관을 제고하고 역세권의 토지이용을 제고함으로써 주택지의 환경을 아울러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재 현황을 보면 가각 부분에는 자동차 업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면부에는 다세대 주택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따라서는 근린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지금 3종으로 되어 있는 간선 변은 준주거로, 이면부 2종은 3종으로 한 단계 높이면서 저희가 토지용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구역별 높이가 현재 서울시에서 2006년 3월에 결정한 것은 60m에 최고 72m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부에도 높이가 도로여건에 따라서 낮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80m까지 최고높이를 상향을 했고요. 이면부에도 30m로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선 변에 면한 간선 이면부에 대해서는 블록별로 함께 개발할 경우에는 8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는 차등화 했지만 함께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는 80m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토지 필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간선 변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지정을 하고 권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지정할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로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지정했고, 나머지는 권장하는 형태로 해서 일정한 면적의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용도를 보시면 주유소, 자동차업소들이 있어서 간선 변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주유소는 배제하도록 했고요. 학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서 교육·연구시설은 권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방이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마찬가지로 역세권이 되겠고요. 방이시장 남쪽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주변의 인구증가에 따른 소생활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황을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업소들이 일부 있고요. 또 배후에는 다세대주택, 연도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3종지역은 준주거로, 이면부는 3종으로 한 단계 상향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간선 변 높이도 보시면 60~72m까지 가능한 것을 저희는 80m로, 이면부도 24~29m로 차등화 되었던 것을 저희는 일률적으로 30m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여기도 간선이면부에는 40m로 계획을 했지만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는 80m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각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로터리 부분은 공동개발 지정을 했습니다. 색깔부분이 조금 안 되는데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아직 소유자가 다른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 함께 개발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고요. 까만 부분은 이미 한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곳은 인센티브 없이 공동개발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주유소는 배제를 했고 학원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도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 않았는데요. 종상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의 도로나 공원을 기부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익히 아시는 사항인데요. 순부담 10%를 적용했습니다.

한선희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배명, 방이2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따른 신설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송파구 삼전동 180-6번지 일대와 송파구 방이동 108-16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에 의한 용적율 상향 등을 통하여 신설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주거 등 다양한 도시기능 연계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절차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입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제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저희 구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홍성덕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64회 정례회 회의 시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가급적 지난 정례회 보고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부분과 달라진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뉴타운추진반이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이 신설되어서 총 7개 과에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6명에 현재 인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기본계획은 송파 도시경관 전반에 관한 청사진으로 2008년 6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그간 착수 및 중간보고회와 실무회의 등을 거쳐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2월 말경에 완료되겠으며, 금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비를 포함한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각종 공공시설물 리디자인 등을 통하여 대표적인 특화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송파구 디자인위원회는 2008년 1년간 총 27회에 122건을 심의하였으며, 그동안 간선도로변의 옥외광고물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공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운영방식을 통합 소위원회와 인터넷디자인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무허가 사설안내판을 일제정비하고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표지판을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도시경관사업으로 금년 1~2월 중에 전수조사해서 위법표지판 광고주에게 자진정비토록 한 다음에 3월부터는 강제철거와 신규 표지판 설치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사항입니다. 올림픽로의 연장구간인 풍납로와 송파대로의 나머지 구간인 문정~장지동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3억 1,6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 말까지는 간판 개선을 완전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 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로 1~2개의 시범 건물을 지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8,900만원을 들여서 8개 아파트 동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동에서 주민센터가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로 현재 동별로 시범건물을 선정 중에 있고 금년 6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에 불법광고물 지속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불법광고물을 완전 근절한다는 원칙 하에 주말과 야간에 특별근무를 하고 유관부서와 특별정비계획 등을 통해서 불철주야 꾸준히 정비한 결과, 고정광고물은 1,700여개를 철거하였고 유동광고물은 390만 건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입 실시해 온 수거보상제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매우 호응도가 좋고 뒷골목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2020 송파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2020 송파 장기발전계획」의 용역을 사업비 5억 6,240만원을 들여서 2008년 12월 발주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우리 구 주요 현안 역점사업인 성동구치소 이전은 서울시와 법무부가 세부 교환방안 협의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공공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우리 구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토지 매입 및 활용계획을 현재 구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파관리소 이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실현되도록 이전부지를 제시해서 관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계속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전파관리소 측에 이전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기동단 이전 역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부지 확보를 계속 요청을 지금까지 한 결과, 경찰청측에서 일단 이전부지가 확보되면 이전한다는 의견표명이 있었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삼전·석촌·방이지구 구역 재정비와 금년에 수립 예정인 배명·방이2지구 구역 결정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검토와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체비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함께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재산조회 등을 거쳐 압류 처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해서 무단점유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일반지역이 5개소에 1만 839세대로 이중 3개소가 사업시행 인가를, 또한 2개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각각 받은 상태입니다.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11개 단지에 1만 2,174세대가 있는데 이중 4개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7개 단지는 현재 미구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울타리 없는 마운딩 설치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명품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락동 현대아파트와 오금동 아남아파트 그리고 송파동에 성지아파트 등 3개 단지가 2008년 초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금년 1월에 건축심의를 마쳤거나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위허가절차를 거쳐서 이주 및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주로 7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경로당과 노후한 어린이놀이터를 중점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전년예산 대비해서 100% 증액된 20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각 단지 별로 관리주체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 중에 있고, 늦어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금년 6월 중에 관내 16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표준관리규약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지도하는 한편, 정기 안전점검을 3월과 10월 중에 관리주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시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책자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34쪽에 재난 대비 훈련인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고 주민 자율봉사단체인 시민안전봉사대를 발족·운영해서 주민참여형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안전 복지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안전 프로그램으로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658가구에 대해서 4월까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기·가스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여성 가정세대 350여 가구를 선정해서 전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36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는 평소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184개소를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유관부서와 함께 매년 일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무재해 송파구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관내 차량 출입시설 1,60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무단점유행위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보행편의 도모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단속 기본방향을 개선하겠습니다. 즉시 단속보다는 최근 경제난을 감안해서 계도 위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으며, 단속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서 야간에 인력을 고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간선도로인 잠실역 주변과 성내역 주변과 같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대형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무허가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분 서울시 항측 사진 판독결과 통보된 4,438건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위반건축물 판정 시에는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으며, 금년도 부과징수 계획으로는 약 950건에 1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해서 불법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민간소유 관리대상 시설물 122개소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매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물은 매월 1회씩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267동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주거용 건축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자전거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10월부터 공동주택 신축허가 신청 시 세대당 1대 이상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희망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을 촉진코자 하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중·대형 건축공사장의 가설 울타리 벽면을 활용해서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내용의 사진, 그림 등을 설치해서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대형공사장 17개소에 대해서 벽화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사 중에서 20명을 추천받아서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구성된 상담반이 매주 1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건축 관련 민원서비스와 공사장 안전관리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난 해 추진실적으로는 172개동 공사장 점검과 43건의 건축민원 순회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 측량기준점 설치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확정측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관내에 총 590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5월까지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총 1,263필지에 대한 확정측량은 금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에도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고장이 잦고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한 과부하 등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어서 자동발급기 2대를 새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부동산정보포털 독립서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대장 등 6개 종목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포털을 금년 7월까지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이용자가 2,000여명 이상이 되는 만큼 매우 유용하고 인기가 있어서 날로 서비스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인터넷 독립서버를 구축하겠으며 서버도입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는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관내 3만 2,52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4월 중에 마치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월 중에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사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뉴타운사업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에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2005년 12월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난 2008년 8월 28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빠르게 추진이 되어서 작년 10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데 이어서 작년 말과 금년 초에 거여2구역 2개 지구가 모두 조합인가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존치정비구역 2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여지역의 중심지역인 거여역 주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거여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는 결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배명, 방이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명과 방이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하철 9호선의 조기착공에 따른 사전 역세권 개발과 관내 기업 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1월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앞으로 금년 6월경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해서 8월말까지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 거여2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은 2개 지구로 나누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지구 모두 조합인가가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후반기에 사업계획승인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이 지역은 촉진구역 내 역세권의 용도지역 종상향 및 용적률 종상향으로 주택공급 물량이 추가 확보되어서 사업성이 제고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2009년을 시작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국가시책으로 모든 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관리국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조기 착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3개 아파트가 추진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오금동의 아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통과했는데 세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2개 동에 299세대, 그런데 원래는 17평에서 35평형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21평에서 44평형으로 평수가 대폭 증가가 되고 지하 2층을 지하 3층으로, 지상 15층을 지상 16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3층으로 변경이 되면 기초공사를 한 층 더 굴착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평수가 변경되는 문제, 15층에서 16층으로 되는데도 세대수는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 되는 문제,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본격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때 뉴타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반의 설치를 질문해서 뉴타운추진반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런데 지금 거여동 쪽에 조합설립인가가 2개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용산 철거민 참사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철거, 재개발, 뉴타운 등등의 사업을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에 의하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 또한 용적률 대책, 세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여·마천동 뉴타운 사업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동의 도시계획,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소위 용적률 상향 조정되는 부분, 세입자 대책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 디자인 지향’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단계인데요. 지금 1차 중간보고회가 1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계속 보고회를 가질텐데 1차 때부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중간보고회 때 우리 의회 에도 통보를 해서, 연락을 해서 같이 의견청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고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2쪽에 사설안내판 표지 일제 정비사업에 어제 본 위원이 디자인심의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거기에서 유료주차장 안내판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심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서울시디자인을 정해서 일제 각 구마다 틀린 디자인이 아니고 통합하자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이런 사설안내표지판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통일된 그런 안내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혹시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통합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만들어놓고 다시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디자인심의에서는 구청에서 올렸는데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체비지 관리운영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구의회 체비지특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예산심의에서도 있었지만 특히 오금동 50번지 같은 경우는 체비지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의 체비지특위하고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체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각 주택가에 있는 체비지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청소고 뭐고,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다 갖다 쌓아놔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기에 주차요금을 못 받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관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체비지를 관리하는데 구에서는 앞으로 매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송파구 관내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로 인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철거를 할 때는 원래 동절기에는 세계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는 게 관습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뉴타운을 하게 되면 없는 서민들은 다 쫓겨나고 원주민들이 30%도 그쪽에 재입주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는 「재개발법」을 개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우선 분양권을 주고,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지만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새 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입자나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동에 SH공사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단지가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했을텐데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물이 막 쏟아져서 주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내일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지난 번 우리 구청장께서 각 동 순시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리 송파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발주 쪽으로 해서 상반기에 60~70% 정도를 조기발주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실제 확인을 해 보면 이미 발주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 전 서울신문을 보면, 여기 카피를 하나 떠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에 ‘지자체 경기부양 풀 돈 없다.’ 이런 아주 대서특필로 1면에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발주가 실제 가능한가? 또 조기발주를 해 놓고도 집행이 안 되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 송파구는 이런 발주자금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서울시, 국가의 보조금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안이 지난 연도 예산심의 때 유관되는 것이 거반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아마 초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나 경제여건이 대단히 열악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과태료 물리고 범법사실을 발췌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재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시기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새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근절이 되어야 하겠지만 기존에 수십 년을 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안을 먼저 구상하고 집행하셔야지. 너무나 무모한 행위를 했다가는 사회적 불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광고물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LED 전광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문을 가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규정위반 유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실례로 지난 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롯데백화점 대형 광고물과 관련해서 시정건의를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롯데백화점 대형 광고물은 ‘건물 확인 결과 창문이 아닌 내부에서 밖을 내다볼 수 없도록 벽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규정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LED 전광판과 관련해서 ‘창문을 가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질의 회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동남권 유통단지에 LED 전광판이 대략 4개에서 5개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건축 도면 상에 창문표시나 입체도, 옆면도 다 되어 있잖습니까? 건축도면 첨부하게 되면 이런 논란 일시에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또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도면 첨부해서 심의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제로 동남권 유통단지에서도 LED 전광판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창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문을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 내부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막혀 있으니까 창문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논란을 야기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맨 처음에 조기발주사업, 저희 도시관리국은 예산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큰 규모의 예산이 있는 사업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그것도 저희가 현재 각 동사무소에 이미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용역사업들, 전부 다 사업집행을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바로 조기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 3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초에 조합인가를 받아서 죽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증축에 대한 규모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은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한 안전점검을 해서 구조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 시에 구조개선을 해서 충분히 안전에 대한 점검을 받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5층에서 16층으로 1개 층이 증축이 되는데 세대수에 대한 증가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이것은 1층이 피로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1층이 피로티가 되면서 거기에 녹지나 주차장 일부가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1층이 2층이 되고, 15층이 16층이 되고 1층씩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층수는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은 용적률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신청한 아파트들은 상당히 기존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용적률 가지고는 재건축이 어렵다는 아파트들이 되겠는데 현재 법규상으로 볼 때는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실제로 100% 이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용면적이 30%이기 때문에 공유면적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유면적의 증축까지 합하면 용적률이 100% 정도 올라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100%까지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 앞뒤로 용적률이 100%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강 이해가 되는데 17평형이 21평형이면 4평이 늘어나고, 35평형이 44평형으로 되면 9평이 늘어나거든요. 용적률이 늘으니까 그런 식으로 평형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공간이 있어야 증가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창문이나 베란다를 포함시킨다거나 해야지 지금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공용면적이고, 어디까지가 전용면적이고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전용면적은 앞뒤로 발코니가 확장이 되고, 거의 다 앞뒤로 늘어나는 것이 전용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0%까지만 증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앞뒤로 늘리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용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로 가시적으로 말하면 코어부분, 계단실, 엘리베이터 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늘어나는 면적이 공용면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는 아파트 면적을 계산할 때 벽체의 중심에서 중심으로 면적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개정돼가지고 안목치수라고 그래가지고 내벽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 시켜주는 과정에서 공용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한 40%정도를 차지합니다. 실제는 공용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공용면적이 한 100% 가까이 늘어난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외의 사항은 아파트주민들 공동시설,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50% 정도 늘어나는데 기록상에는 1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산사고와 세입자 대책, 저희도 용산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비교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용산 그쪽의 사업하고 저희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업이 용산 쪽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도심재개발을 지금은 명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세입자 대책 중에서도 상가 세입자가 한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지가 아니고 상업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자 전체의 한 50%가 상가 임대 세입자가 차지하고 있고, 거의 다 협의가 돼서 세입자들이 조합측하고 다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안한 세입자의 85~90%는 상가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세입자들은 대부분 동의를 했고, 상가 세입자들이 동의를 안한 사유는 첫째는 권리금, 우리나라에서는 상가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권리금제도, 그 다음에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공사기간 도중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 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부분 주거지역이지만 또 근린생활 건물들이 요소 요소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조합측에서 강제집행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물론 그쪽하고 똑같은 여건은 아니지만 만의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자 대책은 현재는 재개발 건립되는 아파트의 17% 이상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17% 정도 건립되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통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다른 구청에서 근무를 한 경험에 의하면 용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개 나가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기다려서 임대아파트를 받겠다는 세입자보다는 금액이 4인 가구하면 한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을 받아서 나가시겠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경우를 별로 못봤어요. 그래도 부족한 경우는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런 면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 지난 번 언론에 소개가 돼가지고 저희가 현장답사하고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불러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안전진단을 바로 시행했고, 이제 안전진단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1월 한 20일경에 안전진단이 끝난다고 파악이 됐는데 그당시에는 구조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일단 구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주차장 크랙이 있어서 물 새는 내용 이런 것들은 바로 보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시니까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앞으로 SH공사에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김종삼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거여1·2구역이 조합승인이 됐는데 지금 확정된 도시계획 그림 안에 보면 일대일이거든요. 사실은 일대일뿐이 안되고, 마천3구역도 딱 일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임대아파트 17% 그러는데 1,500만원 받고 나가는데 예전의 예로 사실 1,500만원 받고 나가는 게 그게 능력이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나 전망으로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착률이 내가 한 세대 가지고 있으니까 7평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하나 갖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담금이 세입자 대책은 말고도 최소 1억 5,000만원, 2억 되는 거예요. 7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도저히 그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도 정착률이 15%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대책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물론 경우가 조금 달라요.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상가가 없는 지금 현재 뉴타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 예를 들어 세입자 대책문제가 정확히 수립되지 않으면 용산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한다 라고까지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그 법으로 하느냐 그랬는데 물론 법령개정되면 개정된 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지만 입주가 실질적으로 몇 % 되겠느냐? 내가 거기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정말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 생각을 읽어가면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행되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어렵다. 거여1·2구역 조합설립 인가가 났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진척이 상당히 힘들어요.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대책이 어떻게 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야 안되겠지만 정말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반까지 구성이 됐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세입자 대책,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사업이 시행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는 조기착공 문제,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조기착공에 따른 자금문제 이렇게 조금 상반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각종 사업이 개인 사유물인 간판을 개선하는 예산과 또 사유물을 단속해야 되는 정비업무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기집행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앞당겨서 정비예산을 쓸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9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의 진행사항과 또 1차 보고회를 1월 15일에 했는데 그때 왜 디자인위원님이신 의원님들을 참석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문제는 2008년도 전년도 예산 3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말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이유는 작년도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서 연도 중간에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느냐 하면 시에 같은 계획이 아직도 종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과 연계되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경관법」이라든지 여타로 해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닌가 이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가면서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요. 그때는 우리 자문위원이라고 전문가가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김영섭 교수, 이화여대 김현중 교수, 성대 조성룡 교수, 경원대의 최기현 교수 이렇게 네 분의 자문위원들한테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내부의 계획과도 연계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웃트라인은 정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정도 정해져 있고, 마지막 3월 3일에 2차 보고회를 할 때는 우리 의원님, 디자인위원이신 송인문 위원이나 이상선 위원님 꼭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사설안내 표지판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제 디자인통합위원회하면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1차로 제안했는데 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위원회에서 보는 관점과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과는 아직도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는 지금 디자인 사설 안내표지판은 가이드라인이 작년 9월에 정해져서 우리가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1,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30여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변경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돈 들여서 설치해놓고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13쪽의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신축 시 권고하고 유도해서 돈 들이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조웅 위원님께서 LED전광판이라든지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법의 적용도 문제 있고, 쉽게 적용하고 수정·시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의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대통령령 14조2호에 보면 일반적으로 출입문이나 창문을 가려서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법취지를 본다면 건물의 전망이라든지 창문 쪽에 대부분 광고효과가 많은데 창문을 해놓고 출입문이나 막게 되면 「건축법」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정기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988년도에 백화점 입주하면서 그때 설계되고 그때 게첨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서 봤을 때 안에서 볼 때는 창문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 백화점에서도 그것은 창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면까지도 확인을 했지만 그것은 창문으로 애당초 설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구청앞의 LED전광판은 전의 정기감사 때 누차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에 가서 제2항의 규정에서 특별 피난계단에 해당되는 것은 임의사항으로 창문을 설치해도 되고 배열시설을 설치해도 되게, 두 가지를 다 만족하지 않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LED전광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현재 서류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람에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 「건축법」 관계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런 질의를 하느냐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서로 핑퐁을 쳐서 구체적으로 행안부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질의를 냈더니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1월 28일날 건물벽면에 설치된 창이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해서 밀폐가 가능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등 관리법령에 의한 창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건축법」과 상계했을 때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유통단지는 5개의 LED간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가 허가 나가서 설치되어 있고,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애당초 2개가 통과되어서 2개는 설치되도록 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 블록에 1개 있는 것은 허가가 나가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대로 쪽 가 블록 전면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한번 짚어볼 게 있어서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LED간판 허가 나간 게 1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타에 사인물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광고물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기본적으로 LED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요청할 때 건축도면을 첨부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논란을 차단할 수 있고, 벽이냐 아니냐, 창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논란을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롯데는 안에서 보니까 막혀 있어서 창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사 앞에 LED전광판 피난계단과 관련해서 밀폐 가능한 것은 창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규정을 어떤 틀에 맞춰서 적용하다 보면 많은 형평성 논란이 되고, 사전에 예를 들자면 건축도면을 첨부하게 되면 간판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부당하다. 허가 전에 허가를 해준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건축도면을 첨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허가해 주고 나서 그게 창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동남권 유통단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운영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3개 내지 4개는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개만 허가가 되었고 하나는 심의 보류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다 설치해요. 설치해 놓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신축건물에 사실 우리가 도시미관을 중요시 여겨서 경관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건물에 이렇게 덕지덕지 LED전광판을,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런 것을 서너 개씩 부착하면 이것이 과연 누가 봐도 도시미관도 저촉이 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한 말씀만 드린다면 「광고물법」이 정착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광고물이 10%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향후에 우리나라의 간판문화도 개선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이고, 또 광고업주 측에서는 가장 저렴한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려고 노력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서로의 그런 의견 차이로 이런 게 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원내선 위원입니다. 광고디자인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을 해 오셨습니다. 빌딩을 모조리 간판으로 다 뒤집어씌워서 아무리 좋은 외벽을 만들어 놨더라도 간판에 의해서 건물 모양 자체가 없어져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만드신 광고판이 거반 네온사인으로 해서 일정한 가로, 세로 해서 일률적으로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디자인이 표준디자인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우리 송파구의 디자인이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디자인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디자인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3,500만원인가 해서 올림픽로에 간판개선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었거든요. 그 용역결과물을 모체로 하고, 그 뒤에 서울시에서 작년 4월 말에 간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몇 가지 분야에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간판은 3층까지 달아야 한다, 글자는 45㎝를 넘으면 안 된다, 1층은 판류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벽면으로 할 수 있지만, 2층·3층은 문자형으로 해야 한다, 라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해도 좋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본동이 신천역 주변으로 해서 많이 그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빌딩이 깨끗한 것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오래 된 빌딩들이나 아주 노후화된 것들, 외벽을 각종 빨간 벽돌, 때로는 시멘트를 발라서 노후화된 빌딩에다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서 걸어가다 보면 5층·6층 고층들은 안 보여요. 거기서 보이겠습니까? 먼데서나 보이지, 밑에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찾으려면 안 보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폐단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모두 주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에 광고효과를 내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앞 벽면에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깨끗한 것을 보강해서 거기에다 이 간판을 광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쩐지 좀 촌스러워요. 어쩐지 촌스럽고 내가 보기에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아마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선진국에서는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붙여 놓은 데가 없어요. 한번 눈을 돌려서 가 보세요. 어쨌든 뭔지 촌스럽다고… 돈은 들인다고 들였는데 그 효과는 없다. 차라리 아까 말씀한 대로 벽면에다 스테인리스를 깨끗하게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이것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다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참 힘들게 디자인서울거리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포주와 건물주와 사실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페인트라도 칠하고 간판을 단 건물은 많이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간판으로 다 덮여 있던 것을 떼어내고 그 흔적을 보완하지 않고 새로운 디자인을 붙여 놓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점포주와, 또 어떤 건물은 건물주가 20명, 30명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못한 것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을 업무에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기부등본 발급은 전국 토지 및 건축물의 발급이 가능한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주민편익사업으로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과는 2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1대는 등기소에서 노후해서 폐쇄되어서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일 발급건수가 약 200건이 되기 때문에 내방민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추가 및 교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등기부등본 발급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 50번지에 키즈프라자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계획이 수립된 상태여서 으뜸도시추진단에서 연말에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금액은 100억 6,000만원인데 현재 계약금 1차분 23억원을 연말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으뜸도시추진단에 확인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현재 나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대지 형태로만 되어 있는 체비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무단점유 되어 있는 체비지도 있고, 현재 나대지는 저희가 주차장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무단점유한 토지에도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바로 처리하고 앞으로 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체비지 중에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고요,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유료주차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래서 거기가 방치되고 있어요. 쓰레기를 주민들이 다 버리는데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골칫거리이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악취며… 하여간 그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체비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안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기발주 예산은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또 기획재정국에서 상당히 조기발주를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기획재정국에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가,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노점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저희 구청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않고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대안도 저희가 마련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외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밖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안도 마련하고 분위기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나누어서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왜냐 하면 요새 경기가 좋지 않고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잘못 건들이면 오히려 저희 구가 올바른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조회를 한번 죽 내부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해 오신 분들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가정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상당히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레이크팰리스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만 집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동에 며칠 전에 갔었는데 그것을 에어라이트라고 그럽니까? 바람을 넣어서 고무풍선… 에어라이트라고 그러죠? 그것이 걸렸는데 벌금이 70만원 나왔대. 요즘 그 사람들은 하루에 벌어봐야 70만원을 못 벌어요. 파리 날리고 앉아 있는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경찰과 공동단속반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안 해 봐서 모르지만 70만원이라는 것은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살기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은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암만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봐주셔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유동광고물 중에서 일명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고무풍선에 공기를 통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물이 있는데 70만원 부과되었다는 게 맞습니다. 보통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보고를 안 드렸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만원이 에어라이트의 보통 과태료 가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질서 차원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100일 단속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때 송파에서 970여개를 수거했는데 그중에서 과태료를 79만원 정도 부과한 것이 맞고요. 그 사유는 오세훈 시장께서 강북의 모 골목을 갔는데 에어라이트 입간판으로 인해서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골목이 되었다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법질서 차원에서…. 그래서 관내에도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태료는 가능하면, 아까 걱정하셨다시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도단속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